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임박… 심사 기준 강화에 지역 의료계 ‘긴장’

복지부, 중증 비율 38%로 상향하고 필수센터 가점 신설
부지·비용 부족한 지역 일부 사립대병원 탈락 위기감에 의료 이탈 우려

챗지피티로 기사 내용을 형상화했다. /ChatGPT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역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 기준을 높이고 권역별 전문센터 운영 여부에 따른 가점 제도를 신설하면서, 일부 지역 병원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대형 병원이 고난도 중증 질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증환자 비율 기준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됐지만,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인력 산정 방식도 외래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간호인력을 더 투입하도록 개편되며,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확보, 소아·중증 응급 환자 수용 실적 등 공공성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역 의료계가 특히 예시주시하는 부분은 ‘6개 전문센터’ 운영에 따른 가점 항목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각각 0.5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책임의료기관·중증 및 권역 모자의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각각 0.2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특성상, 이 가점은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5곳이다. 이 중 칠곡경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도심에 위치해 부지 여유가 없다. 여기에 비용 문제로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에 센터 설립이 집중돼 있어 사립대병원들은 센터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병원의 경영 환경 및 지역 의료 체계와 직결된다. 지정에서 탈락하면 병원 규모에 따라 받는 종별 가산금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책 지원 격차로 인해 지역 병원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 결국 지역 필수 의료 기반이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역의 한 병원계 관계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종합병원의 경영 여건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