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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충보다 익충 더 많이 죽여”⋯포항북부소방서, 봄철 불법 소각 집중 단속

포항북부소방서가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봄철 발생하는 화재의 23.3%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행하는 논·밭두렁 소각은 실제 해충 제거 효과(11%)보다 거미, 톡토기 등 농사에 유익한 익충을 사멸시키는 효과(89%)가 훨씬 커 오히려 농작물 생육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포항시 북구 송라면과 양덕동 일대에서는 농산물 등을 소각하다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2건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 차량을 활용한 홍보 방송과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봄철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소중한 산림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계절”이라며 “불법 소각 금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4-02

4월 봄 나들이 차량 증가⋯주말·낮 시간대 교통사고 ‘주의’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2023~2025년) 4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연평균보다 낮지만 주말과 낮 시간대 인명 피해 비율은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4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간 총 29명으로 연평균(35명)보다 적었으나, 주말 사망자 비율은 34.5%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주말 비율인 2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사망자가 6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해 역시 연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량이 늘고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졸음운전 위험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사고 사례에서도 졸음운전과 정체 구간 추돌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평택제천선과 수도권제1순환선, 올해 4월 서산영덕선 등에서 졸음운전이나 정체 상황에서의 연쇄 추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교통량과 정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 하루 교통량은 3월 499만 대에서 4월 520만 대로 4.2% 늘었고, 최대 정체 길이도 219㎞에서 272㎞로 24.2% 증가했다. 도로 보수작업 증가에 따른 작업장 사고 위험도 커지는 시기다. 최근 3년간 4월 작업장 교통사고는 총 19건으로 월평균(9.5건)의 두 배 수준이며, 상반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겨울철 이후 도로시설물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4월은 보수작업이 많은 시기로 작업장 구간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졸음 취약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 운전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낮 시간대(12~15시) 사이렌 및 음성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CCTV 모니터링 강화와 사고 취약 구간 시설 정비 등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4-02

대구노동청, 지역 내 AI특화공동훈련센터 3곳 지정⋯중소기업 무료 AI 훈련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는 ‘AI특화공동훈련센터’를 대구·경북지역에 3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 내 대기업과 거점 대학이 보유한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료 AI 특화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은 자동차, 철강·금속 제조, 로봇 제조 등 지역 전략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조공정 불량 예측,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등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기관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아진산업(주), 포항공과대학교+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3곳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운영 방향과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센터당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은 4월 중 약 6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전환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동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HRD4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각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인공지능(AI)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AI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4-01

코레일 대구본부, 레일택배함 경주역 신규 설치⋯1일 서비스 개시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는 1일부터 철도역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레일택배’ 무인택배함을 경주역에 새로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레일택배는 철도역 내 무인택배함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철도 기반 생활물류 서비스다.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접수와 결제를 완료한 뒤 역사 내 무인택배함에 물품을 넣으면 배송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요금은 제주 및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동일하게 2500원으로, 일반 택배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집하 기준 익일 배송이 기본이며, 접수 가능한 물품 규격은 40×40×20㎝ 이내, 무게는 최대 5㎏까지다. 대구지역에서는 동대구역에서 이미 레일택배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이번 경주역 추가 도입으로 경북권 철도 이용객들의 생활물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주역 서비스 개시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은 여행 중 구매한 특산품이나 개인 물품을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사는 향후 이용 수요와 운영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대상 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경주역 레일택배 서비스 도입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철도역에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1

“산불로부터 소중한 목조 문화재 지킨다”⋯포항북부소방서, 봉강재 합동소방훈련

포항북부소방서는 1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위치한 목조 국가유산인 ‘봉강재’에서 산림 인접 국가유산 보호와 초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산불 및 목조국가유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목조 문화재와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계인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화재 진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포항북부소방서를 비롯해 포항시 북구청 산불진화대,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봉강재 관계자 등 인원 130여 명과 장비 11대가 대거 동원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최초 발견자의 화재 초기 초동 조치 △목조 건축물 구조에 특화된 화재 진압 및 산불 연소 확대 방지 △중요 물품 반출 및 현장 복구 활동 △유관기관 합동 주민 대피 및 산불 진화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목조 건축물은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으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소중한 국가유산과 산림 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4-01

대구 ‘캐리어 50대 시신’, 사위 부부에 폭행당해 숨진 정황

대구에서 50대 모친을 살해해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버린 20대 딸 A씨와 사위 B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사위가 장모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들 부부로부터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통 진술을 1일 받아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과수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이날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둔기가 아닌 주먹과 발로 장모를 폭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C씨 시신 발견 당시 외관상 별다른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폭행 전후로 독극물 사용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C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C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이 50대 여성인 C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딸 부부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숨진 모친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1

경북농협, ‘DAY마케팅’ 참외DAY 소비촉진행사 추진

경북농협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하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참외DAY’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경북농협은 매월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제철 농산물 ‘DAY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마련된 ‘농심천심ZONE’을 통해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온라인 참여형 ‘농심천심 4행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QR코드를 통해 접속 후 ‘농심천심’ 4행시를 작성해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되며, 접수된 작품 중 우수작 20점을 선정해 경북 한우 선물세트 등 다양한 농축산물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김주원 본부장은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함께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농협은 2026년을 ‘농심천심 운동 확산 원년’으로 삼고 △농업·농촌 가치 공감·참여 △농업 가치 증대 △농촌 공간 가치 증대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굴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참여형 일상 운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01

기준 없는 ‘약물 단속’에 환자도 의료진도 ‘패닉’⋯“약 2만종인데 징역 5년이라니”

2일부터 약물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등 약물 운전 사고가 5년 새 10배 폭증한 데 따른 조치지만, 현장의 혼란은 극심하다. 단속 대상 약물은 방대한 반면 단속의 잣대가 될 명확한 농도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재범 시에는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를 포함해 졸피뎀(불면증), 펜타민(식욕억제제), 옥시코돈(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이다.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신설된 ‘측정 불응죄’가 적용돼 현장에서 즉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현재 국내 유통 의약품은 2만 품목에 달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농도나 약물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반감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개인의 체질과 컨디션에 따라 약물 반응이 천차만별인 점도 혼란을 키운다. 평소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직장인 A씨는 “몸이 무거워지면 이게 약 기운인지 단순한 컨디션 난조인지 분간이 안 돼 단속 대상인지 알 길이 없다”며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조차 판단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양을 복용해도 반응이 달라 의료진조차 확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기준도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의사는 방어적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 B씨 역시 “약물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른데 ‘운전하지 마세요’라는 말 외에 어떤 지도를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속 대상 490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항히스타민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러한 약물을 먹고 사고를 낼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 C씨는 “환절기엔 비염 약을 달고 사는데 사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동료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다”며 “졸려도 생업이라 차를 세우기 힘든데 아예 일을 접으라는 소리냐”고 되물었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 27종을 자체 ‘운전 금지’ 약물로 분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농도가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상 행동으로 이어져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핵심”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4-01

[기자수첩] 수소환원제철소, 포항을 다시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

포스코가 포항 앞바다에 건립하는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지난 주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향후 10~15년 간 지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초대형 토목·산업 프로젝트’는 막이 올랐다. 약 135만㎡ 매립, 3000만㎥에 달하는 토사 투입, 20조 원 규모의 투자 등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압도적이다. 장기간 이어질 매립 공사와 기반시설 구축 등은 플랜트 건설업계와 장비·자재 시장에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단발성 경기 부양이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공사형 경기 순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포항처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매 증가로 자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심리적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일감이 돌고 자금이 순환하면 자연스레 지역 내 소비와 투자도 일정 부분 살아날 것이다. 여파는 벌써부터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제 포항이 좀 나아지는가, 포스코는 정상화될까…’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서인지 물음도 많다. 포항을 떠받치는 경제계에 다소나마 위안을 삼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수소환원제철 매립 승인 소식은 큰 다행이다. 하지만, 기대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행정 절차의 연속성이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도 실시계획 인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항만·해양 관련 인허가,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승인 등 단계별 절차를 촘촘하게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이런 사업들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매립 인허가를 마친 지금부터가 오히려 진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1차 관문인 매립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후속 공정 차질은 불 보듯 뻔하다. 바다 매립은 해수 유동 변화 등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해관계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단 좀 더 큰 틀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이라는 거시적 담론이다. 최근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과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포항철강산업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가 그 대안으로 빼내 든 것이 포항수소환원제철소다. 포항경제와 포항제철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다면 일단은 대수술을 하더라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일터다. 포스코 입장에선 수소환원제철이 대수술이나 다름없다. 그간 흐름을 보면 대형 프로젝트 진행 시 필히 이해충돌 사태가 빚어져 왔다. 또 역내 환경시민단체들의 저항도 적잖았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들의 권리이니 그걸 하지말라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의 생각은 이번에는 좀 달리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절박한 포항경제 상황을 감안,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규제와 탄소국경세 흐름은 이미 대세가 됐다. 기존 고로 체계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다양한 대안이 연구되고 있지만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원만하게 진행돼 포항이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의 전진기지가 될 경우, 관련 산업 생태계 역시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공법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면 포항은 제철 중심 도시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다. 정부도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은 막대한 전력 수요와 수소 공급망 구축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업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전기요금과 에너지 공급, 수소 생산 등은 포스코와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 시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 필요가 있다. 누가 뭐래도 제철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세계 속에 우리 경제가 자리한 그 언저리에는 누가 뭐래도 포항제철소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기에 가능했다. 포항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기반 산업이 지금 흔들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포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 지역사회, 포스코가 이제는 적극 나설 때가 됐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4-01

정부,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5년간 4천339억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4천339억원을 투입해 독도에 대한 과학조사 및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독도 지속가능 이용위원회가 확정한 '독도 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은 국민이 독도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라는 비전과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체계 강화' 기조 아래 2030년까지 △과학조사·연구 협력 확대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역량 강화 등을 위한 67개 사업에 약 4천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 독도 지형정보·생태정보·해양환경정보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해양기상부이(관측장비)와 드론 등 무인 장비 등을 활용해 독도 관측망을 고도화하고, 3차원 해양·육상 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 예상도와 AI 기반 해양환경 미래 예측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지표종 선정 및 건강도 평가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독도 고유의 신종 탐색 및 바이오소재 발굴 등도 추진한다. 독도 접안시설과 통행로 등의 유지 보수를 정례화하고 주민·경비대 관련 시설의 보수·보강도 실시하며, 추후 독도 전용 관리선박 건조 시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울릉공항 건설로 시작될 '울릉-독도 관광 대도약 시대'도 준비한다. 공항을 내년까지 준공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독도 비즈니스센터·특수목적 입도지원센터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독도 산림·해중림 및 물골(천연 식수원) 복원 사업,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3-31

“소방차 길 막으면 최대 200만 원··· 반복 위반자 과태료 대폭 강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소방청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이 일괄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2017년 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시행령상 부과 기준은 100만 원에 머물러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하위 법령 간 기준 불일치도 해소됐다. 또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반영되면서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3-3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경주·울진 화재·폭발위험 사업장 122곳 합동 점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4월 2일부터 17일까지 포항·경주·울진 등 관할 지역 내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122곳을 대상으로 관내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계기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이력이 있거나 금속류 및 금속가공유를 취급·보관하는 사업장, 기타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이 선정됐다. 점검 항목은 작업장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청결 및 집진설비 관리 상태,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화재위험 작업 관리, 화학설비 및 압력용기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 설치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은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3-31

NH농협은행 경북본부 경북 금융기관 최초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 영예

NH농협은행 경북본부가 경북본부 경북 금융기관 최초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 영예를 안았다. 경북농협은 31일 경북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 현판식을개최했다. 이번 수상은 경북 지역에서 네 번째로 골드 등급을 획득한 사례로, 농협은행 경북본부가 지난 3년간 누적 10억 원 이상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해온 결과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고액 기부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명예 프로그램으로 3년간 누적 기부금액에 따라 △그린(1억 원 이상) △실버(3억 원 이상) △골드(5억 원 이상) 등급을 부여한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기부 실적을 기록하며 골드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농협의 이번 성과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나눔을 지속해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본부는 취약계층 지원, 농업·농촌 가치 확산,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김진욱 본부장은 현판식에서 “경북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농협은행이 다시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 취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심천심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31

포항시, 미준공 지구 도로 ‘공용개시’ 지침 마련⋯ 안전 관리 강화

포항시가 지난 2월 13일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에서 발생한 오시후 군(13)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신도시 미준공 지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동안 “법적 준공 전이라 관리권이 없다”며 안전 시설 설치를 미뤄온 행정 관행을 깨겠다는 취지다. 시는 앞으로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전이라도 실질적인 통행이 가능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입주 시점에는 주요 도로와 교통시설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해 관리권을 승계하는 ‘공용개시’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체계도 효율화한다.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확보된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활용,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구역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상가 민원에 밀려 안전 펜스 설치가 무산됐던 고질적 병폐에도 메스를 댄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상권 민원에 따른 안전 공백을 차단키로 했다. 특히 주요 통학로에 대해서는 주차 편의 민원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인사 이동 시 발생하는 정보 누락 방지 시스템도 보완한다. 경찰청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실무자 간 누락 없이 전달하도록 인수인계서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된다. 주행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엄정히 집행하고 사고 감소율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민·관 합동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미준공 지구의 공용개시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 지침을 마련해 안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 편의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무자 간 누락 없는 안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31

“대게 철 두 달 남았는데”···면세유 급등에 구룡포 어선 ‘조업 중단 위기’

포항 구룡포 대게 어선 업계가 조업 중단 위기에 몰렸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업할수록 손해가 나서다. 대게 조업은 매년 11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 이어지는데, 유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남은 시즌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성윤 구룡포 근해채낚기선주협회장은 “구룡포 대게 어선이 10척인데, 지금 기름값이면 조업이 어렵다”며 “4월부터는 사실상 배를 묶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수협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일까지 적용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200ℓ)당 약 27만7000원이다. 직전 17만 원대에서 약 10만 원(59%) 올랐다. 문제는 면세유 인상이 채산성 붕괴로 이어지는 점이다. 정 회장은 “35t급 배는 한 번 출항할 때 드럼 50~55개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유류비가 약 9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350만~1500만 원까지 치솟는다. 현실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최근 조업에서 약 2400만 원의 위판 실적을 올렸지만, 유류비 약 1000만 원, 미끼비 약 600만 원, 부식비 등을 더하면 대부분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유류비 상승은 자재비로도 직결된다. 정성윤 회장은 “기름값이 오르면 로프, 통발, 어망 같은 자재는 전부 영향을 받는다”며 “로프는 ㎏당 200원 이상 올랐고, 전체적으로 15~20% 이상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재 대부분이 화학 원료라 기름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한 번 오른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결국 모든 비용이 동시에 올라간다”라고 덧붙였다. 고정비도 조업을 옥죈다. 대게 어선은 선원 9명이 탑승하고, 인당 월 18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조업을 중단해도 비용은 그대로 나간다. 양포에서 문어 조업을 하는 김성문씨는 “8t급 어선은 1000ℓ를 넣어도 약 3일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달 실제 조업 가능일이 15일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약 5000ℓ(25드럼)가 필요해 유류비는 425만 원에서 675만 원으로 늘었다. 손근익 포항시 어업관리팀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유류비 긴급 지원을 위해 총 10억5000만 원(도비 30%, 시비 70%) 규모로 경북도에 추경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존 유류비 보조금도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5월 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기준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3-30

대구안실련, 영덕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 전면 개편 촉구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를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방치가 결합된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대구안실련은 해당 발전단지가 설치된 지 약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사고 한 달 전에도 구조물 붕괴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자들이 설비 균열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점을 들어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풍력발전 설비가 수명관리 기준과 법적 안전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른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유지·보수를 맡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 및 안전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붕괴와 화재, 블레이드 파손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 사고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설계수명 초과 설비의 가동 중지 및 철거 기준 법제화 △국가 표준 작업매뉴얼 마련과 원청 책임 강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자동정지 시스템 도입 △소방 및 재난 대응 기준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정부는 더 이상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풍력발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그 책임은 현장이 아닌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30

특별법에 ‘특별함’은 없었다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이 시행 두 달을 맞았다. 기존 재난지원법의 한계를 넘고 지역 재건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법전(法典) 속 조항들이 현장에 투영된 모습은 기대와 차이가 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청사진은 화려하나 정작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보듬을 세심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안이 지향하는 민간 투자 유치와 산림 개발이라는 방향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드는 것은 낙후된 지역에 필요한 처방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재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특별법은 지역 재건을 위한 개발 특례에는 속도감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상 체계는 성글다.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던 송이 농가에 지급된 ‘한 달 치 생계비’나 수확까지 5년 이상 걸리는 묘목 보상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리조트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논의되는 사이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개발 논리와 주민 지원 사이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절차 간소화가 재건의 동력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이나 실질적 생계 대책보다 앞서 나가서는 곤란하다. 재난 복구의 본령은 ‘사람의 회복’에 있다. 건물을 올리는 토목의 속도보다 무너진 주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행정이 먼저다. 현장 방재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소형 진화차로 사투를 벌이고 일반 마스크에 의지해 현장을 지켰던 대원들의 안전 장비 보강이나 지휘 체계 일원화 방안은 이번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 하드웨어적 재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재난 대응 체계의 내실화가 병행돼야 진정한 의미의 ‘특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제정보다 운용이 중요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상의 현실화와 방재 시스템 고도화를 담은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 법은 이름 그대로의 ‘특별한’ 희망이 될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30

“돈 줘도 비닐 못 구한다”⋯중동발 ‘나프타 쇼크’에 타들어 가는 농심

“작목반원들끼리 매년 비닐을 공동 구매해왔는데 올해는 대량 주문 자체가 안 된답니다. 당장 4월부터 교체할 비닐이 없으니 가슴이 타들어 가죠” 30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만난 딸기 농민 임모 씨(62)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임 씨가 운영하는 딸기 하우스는 총 25동. 한 동(폭 12m, 길이 80m)을 덮을 비닐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그는 “비닐이 없으면 온도 조절이 안 돼 딸기 생육에 치명적인데 지금으로선 대책이 없다”며 허탈해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현장에 ‘자재 대란’이 덮쳤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 등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Naphtha)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농업용 비닐, 부직포, 플라스틱 육묘 상자 등의 핵심 원료다. 인근에서 농약사를 운영하는 이모 씨(70)의 창고는 썰렁했다. 구석에는 작년에 들여온 재고 비닐 몇 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이 씨는 “매년 1000롤 정도를 주문해 농가에 공급했는데 올해는 아예 주문 단계부터 막혔다”며 “공장에서 원료가 없다고 주문을 안 받으니 소매상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나오는 물량도 롤당 가격이 벌써 오르고 있다”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비닐을 구하려는 농민들이 몰려들 텐데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가게의 비닐 재고는 평년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농사에 쓰는 멀칭용(흙 표면을 덮는 작업) 비닐 가격은 지역에 따라 1년 전보다 최대 40%가량 급등했다. 멀칭 비닐은 고추·수박·참외 등 주요 작물 재배 시 잡초 억제와 수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자재다.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은 비닐뿐 아니라 농업용 부직포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 불안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과 비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모내기를 앞둔 벼 농가 남모 씨(66)는 “부직포를 구하려고 사방팔방 연락을 돌렸으나 ‘물량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전쟁 이후 원재료비가 다 올랐다는데 농사지어서 남는 것도 없는 마당에 자재비까지 이렇게 뛰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자체 독자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경을 통한 지원 단가 현실화와 국비 지원 사업 연계를 검토 중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경고한다. 허등용 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나프타 등 기초 원료를 농업 분야에 최우선 배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급 정보를 실시간 공개해 사재기 불안을 잠재우고 유류비 지원 모델처럼 농자재 차액을 사후 보전해 경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