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산특위, 대구시·교육청 추경안 가결…총 16조8000억 원 규모

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예결위 심사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10억 200만 원 증액된 12조 1987억 98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 재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98억 4200만 원 증가한 4조 6174억 6500만 원 규모다. 교육청 역시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대구시 추경안에 대해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 속에서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편성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다만 정부 추경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편성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체 세입예산의 약 97%가 정부 교부금으로 구성돼 자체 재원 확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졌음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민생지원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78%를 차지하는 만큼 교부금 의존도 심화에 따른 재정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정부 추경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만큼 교육현장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라며 “중동발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정이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