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법원, 국힘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 경선 일정은 현재 6명의 예비후보가 15~16일 예비경선을 치러 본 경선 진출자 2명을 뽑은 뒤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무소속 출마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컷오프 대상자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3

韓·佛정상회담…이 대통령 “프랑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국빈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프랑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며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3000명 이상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산업화 과정에서도 1980년대 프랑스의 기술로 한국 원전 ‘하늘 1·2호기‘를 건설하는 등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민주주의다. ‘레미제라블‘에 묘사된 프랑스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프랑스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저도 양국의 140주년 우호 관계를 ‘금실‘이라는 은유적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한국어가 서툴다“면서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잔을 들고서 역시 한국어로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찬에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오찬장을 찾았고,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배우 전지현 등 문화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3

홍준표 “무지한 참새들 조잘대도 독수리는 창공 난다”…국힘 비판 계속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지지한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특유의 은유적 어법으로 응수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무지한 참새들은 지저귀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간다”고 썼다.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은 참새떼에 비유했고, 본인은 하늘을 높이나는 독수리로 비유하면서 참새떼같은 너희들이야 지저대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소신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당적은 버렸지만 소신과 원칙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정치의 목표는 늘 국익에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다시 돌아보고 나머지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며 “이란 전쟁으로 매일매일 우울한 뉴스만 보는 요즘 국내 상황도 혼란스러워 참 어지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출신인 홍 전 시장은 하루전 페이스북에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면 홍 전 시장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의원들은 원색적으로 홍 전 시장을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3

李 대통령, 7일 여야 대표 등과 오찬 회동…중동 전쟁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이런 인식하에) 여·야·정 민생 경제 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여야 당대표 외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경제협의체 정례화 여부는 정해지 않았다. 홍 수석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상은 지난해에 있었던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약속이 이뤄진 바 있다”며 “그 이후에 잘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례화할 건지 또는 어느 시기로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추후에 협의가 이뤄지고, 합의된 결과가 있다면 그때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3

전북도지사 ‘제명 가처분’ 소식에 與 ‘불쾌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내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며 “최고위의 신속한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폐쇄회로(CC)TV 녹화물이 있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 일정은 변함없다. 4일 경선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기에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 본인이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겠지만 (현금 살포 장면이) 화면에 다 노출됐고 전 국민이 지켜봤다.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3

‘대리비 논란’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리운전 비용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일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는 3일 올린 페이스북에서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 한 음식점에서 현직 시·도의원과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총 68만원을 대리운전 비용으로 줬다가 곧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불거진 당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그날 술자리에)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 걱정에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으나,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감쌌다. 그러면서 “68만원으로 제명된 데 이어 (대리기사비인)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의 가처분신청 심리를 7일에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3

이 대통령, 마크롱 佛대통령과 정상회담...청와대서 공식환영식도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각별한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이날 환영식에서는 이 대통령이 3군 의장대 등 280여명과 프랑스 어린이 7명이 포함된 어린이 환영단 30명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마크롱 대통령을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차량은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의 호위를 받기도 했다. 환영식 후에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곧바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한 뒤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조약·양해각서(MOU)에 대한 서명식을 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후 양국 정상 및 배우자, 양국 각계인사 140명이 참석하는 국빈 오찬이 영빈관에서 진행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3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김부겸 전 총리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이 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당 공관위는 김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선정했다”며 “지역주의 극복에 도전해온 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4선 국회의원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경륜을 갖춰 대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대구시장 후보 면접심사에 대구 발전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쇠락의 속도가 빠르다. 미래에 대한 먹거리,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대기업이 돕거나 해도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의지와 재정 투입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일지를 밝히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대구시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 맞춰, 파격적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두루 만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면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박 전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돕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 계신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대구 지역에 있는 전직 원로, 전직 시장님들을 찾아봬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 원로이고 지역사회 어른이니 인사차 방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그런 정치적 절차가 있어서, 그분한테 지금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절차가 끝나고 나면 요청을 드릴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3

한국, 호르무즈 개방 위한 40개국 외무장관 회의 참여

세계 40여개국의 외무장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화상회의에 우리나라도 참여했다. 이 회의는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이 주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나갔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 등 나토 주요 회원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했으나 미국은 나오지 않았다. 2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우리는 오늘 모든 범위의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압력의 집단 동원을 포함한 외교적, 국제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특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25건 이상 일어났으며 선박 약 2천척, 선원 약 2만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무모함이 세계 경제 안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기 위해 국제 해상운송로를 강탈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쿠퍼 장관은 회의 후 낸 의장 성명에서도 “이란이 승리해선 안된다“며 “오늘 파트너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해협 재개방과 항행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의 존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이날 회원국들이 논의한 조치로 △유엔 등을 통해 이란에 명확하고 조율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국제 외교적 압박 강화 △해협이 계속 폐쇄된다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와 같은 조율된 경제·정치적 조치 모색 △갇혀 있는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 △해운업계와 일관되고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시장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 협의를 제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3

‘박덕흠 공관위’ 출범…TK공천 잡음 봉합할까

국민의힘이 2일 ‘박덕흠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린 가운데,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공천 잡음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포항시장 경선에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박덕흠 공관위’가 한숨을 돌렸지만, 대구시장 공천 파동은 아직도 폭풍전야다. 이날 국민의힘 새 공천관리위원으로는 서천호·이소희·이종욱 의원과 함인경 대변인,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선임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재선·경북 고령·성주·칠곡)과 곽규택 클린공천지원단(초선·부산서구·동구)은 당연직으로 들어갔다. 곽 의원과 최 당협위원장은 검사, 이소희 의원과 함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 경력을 가진 공관위원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대구시장 경선을 비롯한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많은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고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됐기에 안정적인 공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포항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과 박승호 전 시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덕흠 공관위는 대구시장 공천을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단 공관위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 기각·인용 여부에 따라 공관위도 ‘원점 재검토’, ‘경선 진행’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장 경선 일정은 현재 6명의 예비후보가 15~16일 예비경선을 치러 본 경선 진출자 2명을 뽑은 뒤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천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법원 결정에 맞서기보다는 컷오프된 후보를 경선에 다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경선 기회를 다시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관위 한 관계자는 “남은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원래대로 할 순 없다. 컷오프된 후보를 경선에 다시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2

[경북매일 기획시리즈]TK 통합, 25년의 공전⋯험난한 ‘지방자치의 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구역 개편을 넘어 진정한 ‘지방시대’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멈춰 서 있던 지방자치의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통합특별시라는 거대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권과 배타적 행정 권한을 이양받지 못한다면, 결국 몸집만 커진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의 재판(再版)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통합과 무너진 지역 산업 생태계의 복원 등 실무적 차원의 준비도 시급하다. 이름만 바꾼 통합이 아니라,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실전’의 영역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무늬만 자치 30년⋯‘사무’와 ‘재원’의 치명적 간극 메워야” 하혜수 교수는 2일 행정통합에 앞서 먼저 자치제도 30년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는 지방행정 분야에서 꾸준한 사무 이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 비율이 2025년 기준 36.7%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하 교수는 “특히 재정분야가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지방세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며 “수행해야 할 사무는 늘어나는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적 곤궁’ 상태가 지방분권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무 비율(약 37%)과 지방세 비율(약 25%) 사이의 12%포인트 간극이 정책 성과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적 성공 조건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의 7대 3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세입 분권 없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대 관료 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년 이상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세 이양에 따른 재원 감소를 보전할 확실한 장치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치 분야의 낮은 성과 역시 지적됐다. 하 교수는 “주민투표제는 요건 완화에도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민소환제는 삼중의 제한 탓에 성공률이 1.42%에 불과하다”며 “통합 과정에서 정당공천제 확대로 인한 중앙 정치의 과도한 영향력을 경계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정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디지털 행정 혁신과 산학연 생태계 복원이 실전의 영역” 황성수 교수는 이날 행정 현장의 디지털 혁신과 산업 생태계 복원이라는 실무적 과제를 성공의 열쇠로 제시했다. 황 교수는 “행정통합을 위해 컴퓨터 몇 대만 옮기면 되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최근 발생했던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를 사례로 들었다. 토지 정보, 지방재정 등 방대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은 데이터 전환과 사전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다. 황 교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 기관과 협업해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별 인력 배치와 시스템 검증 없이는 통합 초기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무너진 산학연 클러스터의 복원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황 교수는 “과거 특정 학과를 나오면 포항·구미 대기업에 취업하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며 로봇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지역 대학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가 공유대학’ 구상이 행정통합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역 산업 경제 생태계 협의체’ 창설을 제언했다. 황 교수는 또한 ‘모빌리티(Mobility)’ 분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 대구가 소비하고 경북이 생산하는 체제가 유기적으로 순환돼야 한다”며 “물리적 결합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잇는 ‘이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통합특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2

이 대통령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경 편성”...국회에 신속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 호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적기에 쓰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설계했다”며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총력을 다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다시 한번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2

법원, 김병욱·박승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욱 전 의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자신에 대한 컷오프는 당규 위반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 자격심사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략 공천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자 모두 컷오프하고 하위권 4명을 경선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애초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사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관위 심사 결과 발표 3일 전부터 괴문자 메시지로 유포된 명단이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것은 공관위 심사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케 하는 단초로 작용한다”라면서 “이미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배제한 소위 정략 공천을 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승호 전 시장은 공천 기준상 탈당 전력은 감점 사유일 뿐 원천 배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이뤄졌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 사유와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에서 배제했다”라며 “당헌·당규 및 공천 기준에 따른 경선 참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힘 중앙당을 대리한 변호인단과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위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선인 명단 사전 유출을 보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공천 관여나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공정한 자격 심사가 이뤄진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라면서도 “경선인 명단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유포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전 의원은 “당장의 조치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고, 박승호 전 시장은 “채권자가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즉시항고 등의 조치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무소속 출마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난장판이 된 포항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박형남·배준수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2

정부 “4월 대체원유 5000만 배럴 확보...5월 물량도 빠르게 증가”

정부와 정유업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원유 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4월에 확보한 대체 물량이 50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월 대체 물량이 현재로서는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된다“며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확보 물량인 5000만 배럴은 평시 도입량(8000만 배럴)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양 실장은 그러나 “현재는 수요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석유·나프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평시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들은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는) 비축유 스와프(SWAP)로 해결 가능하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외 공관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오만, 카자흐스탄에서 대체 원유를, 알제리와 그리스 등에서 나프타를 수입해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종전 기대감과 관련해 정부의 위기 대응 태세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비틀어진 공급망이 회복되는 데에는 한 달 이상 더 걸릴 것 같다. 위기대응 체계는 종전 선언 이후에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2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배럴당 1달러, 결제는 위안화·스테이블코인’ 추진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 수단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스테이블코인까지 검토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 추진은 알려진 움직임이나 구체적인 금액과 결제수단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조만간 현실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리 계획을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은 이미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선박 운영사는 통과를 위해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사를 통해 선박 정보와 화물, 항로, 승무원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이란 관영 프레스TV도 지난달 30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해협을 항해하려는 선박 운영사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 회사에 연락해 선박의 소유 구조,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적재 용량이 보통 200만 배럴인 만큼 통행료로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징수하겠다는 셈이다. 이란은 이미 일부 선박을 대상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징수해 왔으며, 우호국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적대국 선박에는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2

트럼프 “앞으로 2∼3주 이란 극도로 강하게 타격,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간) 오전 “향후 2~3주간 이란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33일차인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때문에 종전을 기대했던 세계 금융시장은 극도로 냉각되고 있다. 그가 언급한 ‘2∼3주’는 최근 그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해온 미군의 철수 시점으로 거론해온 기간이다. 그 기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핵심 전략적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 정권 교체를 이뤘다면서 “그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임을 밝혔다. 다만,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해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이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해협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종전 기대감으로 전날 크게 상승했고, 2일 개장하면서도 오름세로 출발했던 국내 유가증권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1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3.74% 내린 5274.04, 코스닥은 전날보다 3.95% 하락한 1072.13을 기록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2

트럼프, 주한미군 거론하며 “韓 도움 안 됐다”...日·中에도 화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먼저 거론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도 들먹여 한국에 대한 불만만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변덕스러운 그의 발언으로 볼 때 불똥이 우리나라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활절 오찬 행사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유럽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다고 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막대한 희생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안팎인데 70%가량 부풀린 숫자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면서 군함 파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아시아 3국을 비판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있을 대국민담화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2

뉴욕증시 종전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국제유가는 하락

중동전 종전 기대감에 뉴욕증시는 이틀째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전쟁 관련 대국민담화 예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담 실패 우려와 확전 가능성 때문에 주가지수가 전장처럼 오르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른 상태로 장을 마쳤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4.23포인트(0.48%) 오른 46,565.7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6.80포인트(0.72%) 상승한 6,575.32, 나스닥 종합지수는 250.32포인트(1.16%) 뛴 21,840.95에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4% 가까이 급락했을 뿐 나머지 업종은 모두 올랐고 소재와 통신서비스, 기술, 산업은 1% 이상 뛰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도 3% 가까이 올랐다.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9% 가까이 급등하며 지난달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다. AMD와 램리서치, ASML도 3% 안팎으로 올랐다. 국제유가 역시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날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16달러로 전장 대비 2.7% 하락했다. 5월 인도분 미국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100.12달러로 전장 대비 1.2%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란 전쟁의 종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다. 장 초반 트럼프는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해왔다“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후려칠 것“이라며 “소위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에서도 날 선 반응이 뒤따랐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의 ‘석기시대‘ 발언이 나온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전적으로 우리 통제하에 있다“며 이스라엘 소유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도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종전 협상은 이어진다는 낙관론 속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한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안감을 누그러뜨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2

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격 제명...전북 지방선거판 요동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시·군 의원들과 청년 당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1일 밤늦게 전격 제명했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밤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가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종 선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 지사에 대한 제명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판도 요동치게 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1

트럼프 “이란 새 정권 대통령, ‘방금’ 휴전 요청”…이란 “트럼프 말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New Regime President)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면서도 똑똑한 새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휴전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해진 뒤에야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망각 속으로, 또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석기시대로 되돌려버릴 정도로 폭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밤늦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직함으로 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전을 요청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란 군부와 달리 온건 성향으로 알려진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다만 심리전에 능숙하고 자신의 말을 자주 바꿔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발언 무게가 덜 실리는 상황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 새 정권 대통령의 휴전 요청’ 글을 올린 직후 이란은 “우리가 휴전요청했다는 트럼프 말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적대적 세력에게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확고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쇼에도 이 해협이 이란의 적들에게 개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이란 전쟁과 관련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백악관이 공지해놓은 상태인데, 이란과의 진실 공방이 담화 내용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1

주한 이란대사 “한국 정부 요청하면 韓상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율”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1일 서울에서 열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는다면 한국 국적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선박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면 이 문제를 팔로우업(추적)할 것“이라며 “조율이나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상태임에도 해협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며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선박이 아닌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나 물밑 협상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나 물밑 협상 이런 것은 없다“고 답하며 공식적 협상에는 선을 그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1

靑 “종량제봉투 판매제한 전혀 없다”…기후부 장관 발언 전면 정정

청와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판매 제한을 언급한 데 대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하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보도하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와는 다르게 정부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가 김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였음을 밝히며 정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역별 수급량 조정 등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1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공공부문에 강제 적용 중인 승용차 5부제가 8일부터 2부제로 강화 시행된다. 민간 부문 시행은 자율에 맡기지만 상당수 공익적 성격을 띤 민간 부문도 ‘자의반 타의반’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할 수 있다. 5부제 때와 마찬가지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며 전기·수소차, 임산부·장애인·미취학아동 이용 차량은 예외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대상은 정부부처·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학교·공공기관 등으로 1만1000여 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5부제 대비 차량 미운행 날이 2.5배 늘어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유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2부제로 차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인원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예컨대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1

인용? 기각?…국힘 대구시장·포항시장 가처분 신청 결과 임박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예비후보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 당초 1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날 법원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2일 중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정치권 예상을 깨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천은 정당의 일’이라며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빠른 결정을 했다.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후 당 지도부는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 항고 등 일련의 불복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심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 일단 보류했다. 무엇보다 법리다툼이 계속되면 당 후보를 내기 어려운 국면에 내몰릴 수도 있어 충북지사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공천 접수와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것은 당규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 가처분 결정문에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 기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포항시장 경선 사례가 김영환 지사 측의 주장으로 인용돼 담겼다. 결정문에 명시된 채권자(김영환 지사) 측 주장 요지를 보면, ‘이철우 지사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천 배제를 당하지 않았는데 유독 나(김 지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결정문에는 포항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도 일부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경선 후보로 선정된 반면,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김병욱 예비후보는 배제된 점을 들어 김 지사 측이 공관위를 비판한 부분도 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증폭하는 것은 이 결정문에 포항 사례가 언급되어 있고,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 또한 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실제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포항도 예상 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급속도로 퍼져 지역 정가를 달구고 있다. 다만 충북지사 공천 과정을 보면 김 지사를 배제하고 재공모를 실시한 반면, 포항시장은 후보 10명 중 6명을 컷오프했다는 점이 다르다. 가처분을 신청한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는 “헌법 제 8조 2항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하자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 남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공천배재를 권한 남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앙당 공관위가 이번에 공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발표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하자라는 내용의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중앙당은 가처분 재판 심리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중앙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을 하기도 전에 컷오프 명단이 나돈 부분이었다. 두 예비후보 측이 법원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관위는 3월 17일에 10명 중 6명을 컷오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18일 재논의, 19일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다. 두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컷오프 수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미 경선진출자 명단 4명이 포항 시중에 나돌았다면서 당시 문자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병욱·박승호 변호인 측도 “10명의 예비후보 중 경선에 오를 4명의 명단이 정확하게 일치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0.48%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기획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이 포항 정치를 바로 잡아달라”고 변론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2일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자가 결정되겠지만 만에 하나 ‘의결 절차 위반’과 ‘당헌·당규 위반’ 논리를 받아들여 인용한다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시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가처분 신청 취지는 김 지사가 법원에 제시한 논리와 유사하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자신을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공관위원 전체의)찬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언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1

국힘 새 공관위원장 박덕흠, 대구·포항시장 공천 마무리

국민의힘이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충청 출신 4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에 따른 조치다. 장동혁 대표는 박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해 공천 잡음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대구시장·포항시장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남아 있어 공천 파동 조기 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신망이 높으신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정식 임명되면 남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앞서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완전히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언급했었다. 다만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과 클린공천을 지원하는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그대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를 열어 이 같은 새 공관위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덕흠 공관위’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충북지사 공천 문제다. 법원의 판단으로 김영환 지사는 후보 자격을 회복했고, 후보 내정설이 돌았던 김수민 전 의원은 사퇴했다. 또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수민 내정설’이 퍼지자 경선에 불참했다. 현재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은 김영환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뿐이다. 법적 분쟁 상태인 포항시장과 대구시장 공천도 ‘박덕흠 공관위’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구시장과 포항시장의 경우 각각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 박승호 전 시장이 법원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특히 포항시장은 2일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공천판을 새로 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박덕흠 공관위가 ‘순항’할 지, 아니면 ‘거센 파도’에 직면할 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01

‘컷오프’ 박승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인용···포항도 본질 다르지 않다”

지난달 19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박승호 예비후보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컷오프 료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정당의 공천 역시 당헌·당규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판단”이라며 “내가 공천에서 배제된 까닭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3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컷오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서류 제출, 면접 등 모든 심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어떤 기준과 사유로 배제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경선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6차례 1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음에도 컷오프됐다는 점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했던 범죄피의자 신분의 후보는 경선 명단에 포함됐다”며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는 배제하고, 사법리스크 후보는 경선에 올린 결정에 시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박 예비후보는 “공식 발표 전에 경선대상인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공천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건”이라며 “지지율 1위 배제, 범죄피의자 경선 포함, 명단 사전 유출까지 겹친 이번 포항시장 공천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근본부터 다시 묻게 한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시장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하자와 형평성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겠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포항 정치의 정상화와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면서 “포항시민의 선택권은 밀실에서 좌우될 수 없다. 민심을 거스른 공천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4-01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韓시간 내일 오전 10시 대국민연설” 예고

2026-04-01

이란 대통령도 ‘필수조건’ 전제로 “이 분쟁 끝낼 의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을 상대로 ‘필수 조건‘ 충족을 전제로 “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실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란이 미국의 지상전 위협 고조 속에 중재국을 사이에 두고 종전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이 한달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시작된 유가 급등에 직면하면서 연일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으며 종전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 조건은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면서 제시했던 5대 조건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적에 의한 침략·암살 완전 중단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을 내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1

트럼프 “이란에서 ‘아주 곧’ 떠난다…국제유가 폭락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아주 곧(very soon), 2∼3주’ 이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취재진이 미국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고 1일 보도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상화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히며 ‘일방적 승전 선언 및 철수’ 구상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석유가 가스를 원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직접 그곳에 가면 된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고도 이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미군이 이란 전쟁을 오래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1

종전 기대감에 뉴욕증시 ‘작년 5월 이후 최대폭’ 상승…한국증시 영향받나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고, 치솟던 국제유가는 주춤했다. 뉴욕증시 상승이 1일 한국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25.07포인트(2.49%) 오른 46341.2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4.80포인트(2.91%) 오른 6528.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95.99포인트(3.83%) 오른 21590.63에 각각 마감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인데, 이는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도 나왔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고도 이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전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미군이 이란 전쟁을 오래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들어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졌다. 페네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이란 대통령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특히 공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이러한 조건은 충족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과의 소통을 직접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티븐 윗코프 미국 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던 국제유가도 이날은 주춤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46% 하락한 101.38달러에 마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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