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조속히 추진”...선택적 모병제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면서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문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7

이 대통령, “평화가 밥·민생·최고의 안보”...서해수호의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고,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과 대화하며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함께 참석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묘역 참배와 기념식 행사 중 연신 눈가를 훔쳤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리는 날이다.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7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국내 산업보호 위해 오늘부터 5개월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비상대책 중 하나로 국내에 보유 중이거나 생산되는 나프타(납사) 수출이 27일부터 5개월간 전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라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앞서 산업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안)를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생산 나프타 중 해외에 수출되는 비중은 약 11% 수준이다. 올해 3월 1~25일 해외에 수출된 나프타는 총 19만 6936톤(1억47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줄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7

종전 기대감 멀어지면서 뉴욕증시 급락·국제유가 급등

이란 전쟁의 협상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고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9.38포인트(-1.01%) 내린 45,960.1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4.71포인트(-1.74%) 내린 6,477.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1.74포인트(-2.38%) 떨어진 21,408.08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종전 최고점(2025년 10월 29일) 대비 11%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4.15% 급락했고, 샌디스크(-11.02%), 마이크론(-6.98%), AMD(-7.46%) 등이 급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 낙폭이 컸다. 반면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4.48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확산하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42%로 전장보다 0.09%포인트 급등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7

“이란 발전소 초토화” 시한 다시 열흘 늘린 트럼프…4월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한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처음에는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란 주요 발전소부터 초토화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자 이를 5일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협상 진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를 반박하며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자 26일(현지시간) 엔비디아를 필두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나스닥은 고점대비 11% 급락했고, 특히 반도체주 하락폭이 컸다. 인플레 우려에 미국채 수익률은 4.00%로 전장대비 0.12%포인트 급등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4.48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 협상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시장 악화에 또다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기를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직후 이 시한을 다시 10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1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 뉴스 매체와 다른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일 연장이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둘러댔다. 이란이 합의가 절실하다는 점을 국내외에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27일 오전 9시 개장하는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7

靑 ‘다주택’ 고위 참모들 속속 매물 내놔…李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 배제 지시' 여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소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세종시 주상복합을 처분 중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청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세종시 아파트(배우자와 공동 소유),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일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일부를 갖고 있었으나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정부, ‘사업자 대출 위장’ 부동산 매입 적발에 행정력 총동원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 적발을 위해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는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까지 동원, 범정부적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사업자 대출 유용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도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전수 검증 전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 기간과 검증 대상자, 검증 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관련 고위험 대출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우려했던 ‘휘발유 2000원 시대’ 현실로…27일부터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1차 최고가격 지정 시한 2주가 26일 자정 만료되는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2차 석유가격 종료 직후인 27일 자정부터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적용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중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어서 주유소가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상,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26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여사에 선물한 귀금속은 ‘보험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용으로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을 건넸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당선 축하 목적뿐 아니라 ‘보험용‘ 선물이 아니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축하도 할 겸 보험적인 성격이었다. 친분을 확실히 해 놓으면 좋겠다 싶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또렷하게 답변했다. 이전까지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귀금속을 전달한 시기가 2022년 3월∼5월이었다면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때와 경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2022년 대선 직후인 3월 15일 서초동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5560만원 상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고 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액세서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자 김 여사가 “저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다“고 말해 그대로 물건을 건넸다 증언했다. 특검팀이 “기업 운영과 관련한 현안 혹은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 등이 생길 때 대통령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선물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회장은 “네“라고 인정했다.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전인 2022년 4월 8일 김 여사를 재차 만나 2610만원 상당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전달한 혐의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니까 ‘고맙다, 서희건설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었다“며 “이에 사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는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데려가 써 달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후 그해 5월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힘을 썼다고 느꼈는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이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또 그해 5월 20일 김 여사에게 2210만원 상당 그라프 귀걸이를 전달했고, 김 여사가 “고맙다“라며 받아 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김 여사가 “빌려줘서 고맙다, 그동안 잘 썼다“라면서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줘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이에 “당시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증인으로부터 받은 귀금속 세 점을 모두 착용했는데, 영부인의 명품 착용이 문제 되고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탄받자 서둘려 돌려준 거 같은데 어떤가“라고 묻자 이 회장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6

권영진·김미애 등 野 일각 “대구시장 컷오프 결정 재고해야”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컷오프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보수 텃밭인 대구조차 수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26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컷오프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말 공정과 싱식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포항 출신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을 외면하지 말자. 선거는 이겨야 한다”며 “지지율 높은 후보들을 컷오프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가세했다. 4선의 박대출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공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급할수록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고 당원도 승복하지 못하는 공천이라면 다시 봐야 한다. 공천은 이길 후보를 세우는 책임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며 “대구 공천은 즉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공천, 원점 재검토’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주호영 의원을 향해 “당의 가장 큰 어르신 중의 한 분으로 이번에도 당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선당후사’를 요청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후보 개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며 “대구시장 컷오프 재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이준석 대표 “25조 추경 대신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제”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 대신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세’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휘발유 1 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을 합쳐 약 900원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라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조~18조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총액이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감면액 총량은 그보다 적다”면서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니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면서 전국에 25조원을 뿌리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겠냐”며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정당이냐”고 물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6

‘31억6200↑’ 김은주 포항시의원, 경북 기초의원 중 재산 최다 증가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북 시·군 기초의원 276명 가운데 재산 최다 증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 2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은주 포항시의원의 재산은 전년대비 31억6244만7000원이 올랐다. 재산총액은 68억4576만9000원으로 포항시의원 33명 중 1위 수준이다. 경북 시·군 의원 276명의 평균 재산은 9억7000만 원이고, 전년에 비해 5200만 원 증가했다. 김 시의원 배우자의 상장주식이 종전가액 16억6775만5000원에서 43억170만7000원으로 26억4095만2000원 오르면서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찬규 포항시의원(국민의힘, 용흥·우창동)은 재산 총액 37억6613만 원으로 김 시의원 다음으로 많았고, 백인규 포항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재산 총액도 29억8914만600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자로 확정된 박희정 시의원(효곡·대이동)의 재산은 1억4762만1000원이었고, 이다영 포항시의원은 6838만7000원으로 재산 총액이 가장 적었다. 한편, 박성민 포항의료원장의 재산은 100억15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26

당정, 25조 규모 ‘전쟁추경’ 31일 국회 제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상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일명 전쟁추경)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와 함께 희토류, 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추경이 시급하다면서 예산 지원이 취약계층과 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는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6

이 대통령 재산 1년 새 18억 이상 증가...인쇄 수입 덕분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1년 전보다 18억8807만원 증가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많이 팔리면서 출판물 저작권 소득이 16억원 가까이 늘어난 덕분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7720여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 신고한 약 30억8914만원과 비교하면 18억8807만원가량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5억8000여만원에서 30억600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예금 보유액.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으로 이 대통령은 15억6천여만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이 대통령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 역시 예금액 증가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ETF 상품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또 대통령에 취임하면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더 투자해 모두 1억원어치를 주식 매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미-중 정상회담 5월 14~15일 열린다...그 전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다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이 5월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이때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보다 약 6주 정도 늦춰진 셈이다. 두 정상의 회동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연기 이유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기에 그전에 종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 전까지 이란 전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서 언급했듯 우리는 항상 (이번 전쟁이) 약 4~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왔다”며 “그러니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쟁이 만약 당초 계획대로 4~6주 소요된다고 보면 이달 28일에서 내달 11일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미국이 내달 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두 정상이 종전과 관련해 대화했는가. 그것(종전)이 재조정된 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였나‘라는 질의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작전 기간 이곳(미국)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 주석이 이해했다. 그는 당연히 연기 요청을 이해했고 수락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역사적인 방문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 함께 할 시간을 매우 고대하고 있으며, 기념비적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청와대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돼도 비중동산 대체 가능”

청와대는 카타르가 LNG 생산시설 파괴로 인해 한국 등에 대한 LNG 공그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 “비(非)중동산 물량 수급이 원활해 안정적인 LNG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아직 카타르로부터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중이며, 카타르 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타르산 LNG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중동산 LNG 물량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도 앞서 카타르산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며 연말쯤이면 카타르 비중이 8% 아래로 떨어진다고 일부 언론에 전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5

대구민심 심상찮다···TK정치권 ‘이정현 공관위 때리기’

대구지역 의원들은 요즘 침통한 분위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찍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국민의힘은 싸우기만 한다”라고 말하는 유권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대구시장 사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현역의원들 간 갈등이 그대로 표출돼, 본선에 오른 후보를 적극 지원할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선 선거구 25곳 모두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TK 민심도 총선 이후로 야권에 차가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 낙점설’, ‘중진의원 컷오프’ 등으로 대혼란을 겪었고, 현역의원들 간의 갈등, 당내 권력투쟁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지방선거 패배 경고등이 들어왔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진출자 6인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국민의힘 한 공관위원은 “대구 민심이 무섭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결정에 반발하며 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공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천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절차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민심과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TK정치권에서는 공관위 책임론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24일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공관위는 처음 본다”며 “능력도 공정성도 없다”고 이정현 위원장을 직격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주 의원은 지지율 1, 2등을 달리셨던 분들 아니냐, 그렇다면 컷오프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든지 해야지 공관위 발표를 보면 ‘나중에 큰일 하실 분들이다’고만 했다”며 “그 큰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중진을 컷오프 하려면 사전 조율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이 전 위원장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때 그분의 강단은 봤지만 ‘국회에서 큰 활약을 할 지’ ‘크게 쓰일지’ 누가 담보해 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대구시장 예비경선에 오른 홍석준 전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컷오프를 했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공천 과정과 관리가 참 아쉽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5

장동혁, 이진숙 ‘보궐선거 재배치’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현역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릴 수밖에 없다. 이 전 위원장도 당이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당 일각에선 수도권 차출설이 나오고 있지만 대구지역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이 전 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재배치 가능성은 열어놨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우리 당의 정치인으로서 여러 역할을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대구시장이 아니더라도 당을 위해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이 필요한 경우 이 전 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을 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이 전 위원장을 재보궐선거에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해줄 것을 공관위와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고, 김민전 의원도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 들어와 우리의 부족한 전투력을 보충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의)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다. 그는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에서 지방선거 때 ‘역할’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향해 “당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을 잘 이끌어오시고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5

[경북매일 기획시리즈] 2. 이슈가 된 행정통합 당위성과 걸림돌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재정과 인구 규모 확대를 통한 ‘생존론’과 경북북부권 소외등을 우려하는 ‘신중론’ 사이에서 거듭 좌절을 겪고 있다.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격차심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배정이라는 파격적인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북 북부권의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생존”⋯25조 예산과 지방분권의 청사진 행정통합 당위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와 획기적인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합쳐지면 인구 약 500만 명, 예산 규모 25조 원에 달하는 거대 광역경제권이 탄생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이러한 체급 확대가 지방사무 수행 능력을 증대시켜 국가 사무 이양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회있을 때마다 TK지역의 인구 감소와 뒤처지고 있는 지역내 총생산을 언급하며 한탄했다. “대구경북이 이대로 가면 주저 앉는다”고도 했다. 대구·경북의 인구는 1980년 495만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48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대구는 항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경제 모든 부분에서 TK지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재정지원과 자치권 확대 없이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 이 지사를 포함한 통합 측의 지론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제시한 20조 원 규모(4년간)의 재정 인센티브는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4년간 총 20조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로봇, 반도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대구시의 가용 재원은 연간 2000억~3000억 원 수준에 불과, 굵직한 사업들은 손도 못대고 있다. 이는 경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8년 동안 경북도를 이끌어 온 이 지사는 지난 1월 “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기를 넘어 TK공항 조기 건설 등 지역의 판을 바꿀 대전환의 기회”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는 현재 구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내심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증되지 않은 경쟁력”⋯지역 내 격차 우려 TK행정통합이 한창 추진 중일 때 예천읍에 사는 한 주민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었었다, 그는 “통합이 되면 대도시인 대구로 의료, 교육 등 모든 것들이 빨려갈 게 뻔하기에 스스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SNS 모임 등을 통해 단체 행동에 돌입하자는 목소리가 순식간에 커졌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경북 통합이 북부권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론이 메인스트림이긴 하지만,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반대 쪽에 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 불균형 우려는 핵심 요소다. 인구 밀집도에 따라 행정권과 경제력이 대구로 쏠리는 ‘역류 효과’가 발생할 경우,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도청 신도시는 발전 동력을 잃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 실제, 북부권 도민들은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창원 중심으로 발전이 되면서 마산 지역이 낙후된 사례를 대구경북 통합 시 나타날 우려로 보고있기도 하다. 또 일각이긴 하지만 학계 등에서도 대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을 하나로 묶을 경우, 행정의 방향 설정에 혼란이 생기고 상생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북부권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번대 측에서는 통합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인구 규모가 커진다고 자치권이 강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과 경기가 타 시도보다 더 큰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고, 반면 인구 60만의 제주도는 특별자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제주도는 쪼그라드느냐는 것이다. ‘인구수=자치권’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대구(41.6%)와 경북(29.8%)의 재정자립도를 합치면 평균 39.1%로 전국 평균(48.6%)보다 낮아져, 오히려 건실했던 대구의 재정마저 부실해지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행정통합은 “갈등해소 순기능” vs “거버넌스 시대의 역행” TK행정통합이 지역간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순기능에 대해서도 찬·반 시각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지난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를 예로들면서, 행정통합이 되면 지역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갈등의 원인을 줄이거나 갈등이 확산되기 전 조정 협의로 완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대구경북이 합친다고 해서 자치단체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오늘날 행정 이론이 계층제적 지배보다 네트워크 중심의 ‘협치(Governance)’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관료제를 만드는 행정 통합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지역 정치권도 이 사안에 대해 갈팡질팡,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 1월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구자근(구미갑)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부권 국회의원들은 일정 부분 이해하면서 주민들이 저항하자 “통합하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했고, 이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좌초시키는 결정적 빌미가 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5

삼성 이재용 회장, 중동 체류 임직원과 가족에게 500만원 상당 격려 선물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 선물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와 갤럭시S26 울트라, 갤럭시탭 S11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는 전통 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삼성은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등 분쟁 지역에서는 전원 철수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UAE, 카타르, 사우디 등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만 인력이 남아 있다. 삼성은 “현지 잔류 인력들은 발주처 계약에 따른 사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25

농협중앙회 승용차 5부제 동참...25일부터 시행

농협중앙회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이날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도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농협은 승용차 5부제를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실천 과제로 삼아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이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 이행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실천 과제로 운영해 에너지 절감과 서민 고통 분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승용차 5부제는 공공부문과 동일하게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李대통령 “韓, KF-21 양산으로 하늘까지 자주국방 위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 사천 한국우주항공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 축사를 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라며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이어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며 “본인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KF-21은 이미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5

국회 외통위, 주한 이란대사에 “호르무즈 해협 韓선박·현지 한국인 안전 당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현지 한국민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초청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요구하자, 쿠제치 이란 대사는 “이란에 있는 한국민을 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란 측의 대피 협조 입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이 있고, 주변 걸프 국가에 우리 국민 1만3000여명이 있으니 국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에 체류하던 교민들은 두 차례 대피를 통해 약 30명이 출국했으나 여전히 40여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에 생활 터전이 있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제치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해결책으로 거론한 이른바 15개 요구 목록에 (이란이) 합의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그것은 페이크(가짜)“라고 답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5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끝까지 싸울 것"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법정 출석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임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기소에 대해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현 정권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시는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흔들림 없이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첫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25

靑에도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정부의 비상경제본부와 호흡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와 함께 청와대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용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중동 정세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이 실장을 맡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기로 했다. 또 홍 수석이 총괄간사 역할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한다. 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에너지 수급반, 금융 안정반, 민생 복지반, 해외 상황 관리반 등 5개의 실무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고, 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가 반장을 맡아 지휘한다. 해당 실무대응반의 활동은 매일 아침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가동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수석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정부의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5

카타르, 한국 등 4개국에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우려가 현실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QE)가 24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일부 장기 LNG 공급계약에 대해 결국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배상 등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2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QE가 이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불가항력 선언은 카타르 라스라판 LNG 생산 허브가 지난 18~19일 이란의 공습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에너지시설을 폭격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LNG 생산 시설을 공격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9일에도 QE의 사드 알카비 최고경영자(CEO)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당시 피격으로 회사의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 걸려 우리나라 등 4개국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지도 모른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카타르에서의 수입이 되지 않아도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5

홍익표 정무수석 “부동산 안 잡히면 보유세도 당연히 검토 대상”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시한인 5월9일이 지나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던 보유세 카드를 구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면서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세금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일이라고 말해왔고,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의외로 양도세 중과유예 시한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다주택자 보유분이 예상보다 시장에 풀릴 기미가 적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라며 “유능함보다 공익적 마인드와 진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당연히 석유가 미치는 물가가 다 영향을 받는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호위함 등 병력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선 “심사숙고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권에 초당적 지지와 의견을 구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4

국힘 공천 파열음에 ‘대구 이상기류’…김부겸 돌풍인가 찻잔 속 태풍인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 지방선거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급락한 정당 지지율과 대구시장 공천 파동으로 수렁에 빠져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등판시켜 ‘여당 프리미엄’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기세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만 빼고 완승을 꿈꾸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4일 “김 전 총리가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겪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든 바 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피로감에다 여당 프리미엄과 김 전 총리의 개인기까지 더해지면 민주당이 대구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론’를 앞세워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민주당은 TK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총리가 당에 ‘대구를 위한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험지 중의 험지인 대구에 나가는 후보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당이 대구공항 이전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는 것은 배려”라고 밝혔다. 보수의 안방역할을 해왔던 대구가 이처럼 정치적 위기에 놓인 것은 국민의힘 내분 탓이 크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중진의원 컷오프’, ‘특정인사 낙점설’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이로인해 지역민들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다자대결 구도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지방선거 결과 기대 조사’에서 TK지역의 ‘여당 승리론’은 36%, ‘야당 승리론’은 38%로 나왔다. 특히 모름·무응답이 26%에 이르는 점은 대구가 더 이상 국민의힘 텃밭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민주당이 대구시장까지 넘보는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의원들은 “현장 민심은 더 심각하다. 후보들이 빨간 옷만 입고 나가도 ‘다들 정신 차려라’고 불호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며 대구민심을 전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이 김 전 총리의 중량감에 맞설 확실한 카드와 정책 보따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안방인 대구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 드러난 경쟁자들 간의 ‘갈등’도 패배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본선에 오른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대구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보수정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침묵하는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TK는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은 ‘김부겸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수년 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계시던 분을 대구시민 앞에 다시 세우겠다는 집권당의 행태를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렵지도 않느냐”고 비판했고,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TK 신공항에 기부 대 양여가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하자고 할 때 한 번 귀도 기울여주지 않고 TK 통합에 어거지를 써서 안 해놓고 누가(김부겸) 오니 해준다? 굉장히 자존심 건드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4

승용차 5부제 오늘 0시부터…공공부문 의무화, 민간은 자율 참여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수요 절감 대책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예정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의 에너지 수급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4

‘삭발·단식 배수진’ 김병욱 “하자 있는 컷오프···특정인 염두 정략 공천 의심”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김병욱 예비후보가 24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심리로 열린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컷오프는 당규 위반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 자격심사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략 공천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관위가 심사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해 자신을 경선후보자에서 배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5년 전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데다 현재 공개적으로 재론하는 사람조차 없는 ‘성폭행 누명 사건’으로 컷오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히려 나는 유튜버의 명예훼손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서 “당규상 부적격 기준이나 공관위 심사기준에도 포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자 모두 컷오프하고 하위권 4명을 경선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애초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사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관위 심사 결과 발표 3일 전부터 괴문자 메시지로 유포된 명단이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것은 공관위 심사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할 단초로 작용했다”라면서 “이미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배제한 소위 정략 공천을 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원리가 되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등의 보전권리를 주장한 김 예비후보는 “불명확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규정 적용 내지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예정된 경선에 복귀하지 못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공천과정에 배제되지 않고 경선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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