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행안위원장 권칠승·복지위원장 소병훈 선출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4선)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총표수 240표 중 165표를 얻었다. 행안위원장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3선), 복지위원장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3선)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했다. 언론·사법 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사위원장으로 그 문을 지키고 국민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성표가 아주 높지 않은 것을 보니 제가 (위원장이) 되는 게 두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행안위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고 국민 삶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수사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지방행정 혁신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행안위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는 국민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이며 그 어떤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할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보선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신정훈 전 행안위원장·박주민 전 복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출마로 사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전반기 임기인 5월까지 2개월간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1

TK 위기론만 부각시킨 채 일괄 사퇴한 ‘이정현 공관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도 일괄적으로 물러나기로 했다. 대구시장, 포항시장 컷오프(공천배제) 논란 등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고, 남은 공천 절차는 별도 공관위를 구성해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정현 공관위가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등 TK위기론만 부각시킨 채 막을 내렸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가 지선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나,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라며 “재보선 공천은 지선 공관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공관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최고위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공관위가 맡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그 부분은 더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크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해 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 활동과 관련해 “많은 반발과 갈등이 있었고, 삭발과 항의도 있었다. 가처분도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그만큼 기존 틀을 건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번 공천은 비록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이 공천이 단순한 자리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TK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비판만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김 전 총리라도 좀 차출해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때 ‘안 나오려고 피해다녔던 분’”이라며 “이 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이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김 전 총리를 불러내서 지금 민주당한테 대구시장까지 내줄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했다.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 내정설’과 ‘낙하산 공천’ 논란이 일었고 TK는 대혼란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 대구의원들과 장동혁 대표가 ‘시민들이 납득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지지율 1·2위를 달렸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컷오프시키면서 당내 분란만 가중시켰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권을 가져간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경선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포항시장은 공식 발표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유출됐는데 실제 유출된 명단대로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탈락한 후보들은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고, 김병욱 전 의원은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청장 경선의 경우 김용판 후보에 맞서 김형일·홍성주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선언했다가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이러려고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권을 가져갔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까지 빼앗겨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사퇴 등을 비판하며 “무책임 정치의 끝을 보여줬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공천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보수지지층까지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존속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걱정해야 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1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 1인당 10만~60만원...26.2조원 추경안 확정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지원액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내놓은 처방이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30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4월9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안정 2조8000억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번 추경은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1

정부-정유사 ‘비축유 스와프‘ 오늘부터 실시...6월말까지 수급 안정 효과

정부가 31일부터 원유 비축물량과 정유사의 대체 도입물량간 1대1 맞교환을 의미하는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시작했다. 정유사가 산유국에서 구입한 물량이 국내 도착하기까지의 공백을 정부 보유분으로 빌려주고 대체 물량이 도착하면 비축 시설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축유 방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원유를 내어주기 때문에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유 재고가 결과적으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6월까지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정유사들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SWAP 절차는 정유사가 대체 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타당성 검토 후 비축유를 제공하고, 대체 물량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중동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수입 길이 막히면서 정유사들이 아프리카, 미주, 호주 등 각지에서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가운데 대체 물량의 국내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14∼50일에 달하는 만큼, 일시적 도입 차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유 도입 계약을 맺고 실제로 원유를 선적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호주산은 14일, 중동산은 20일, 미국산은 50일 정도가 소요된다. 비축유 SWAP 제도는 4∼5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뒤 추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7척으로, 총 1400만배럴 규모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31

국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결국 중도사퇴...대구시장 후보 공천 새 공관위가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우여곡절 끝에 복귀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결국 중도 사퇴했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배제) 논란 등 공천 과정에서의 당 분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장동혁 대표와 상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상태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는 중앙당 공관위 차원에서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공천 등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지금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것은 바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이며 이는 중앙당에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남은 재보궐 선거 공천 등은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과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원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기존 공관위가 해체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준비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공천의 가장 큰 난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경선에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장 큰 변수다. 주 의원은 31일 오후 장동혁 대표를 면담할 예정이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공관위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컷오프 이후에도 대구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대구 경선에서 중진 의원 전원 컷오프를 주장했다가 공관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의 설득 끝에 복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1

한은총재 후보자 “달러 유동성 풍부, 환율 큰 우려는 없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환율이 높은 상황에 대외 리스크를 우려하지만, 현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 환율의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리스크(위험)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보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큰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중동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있고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당면한 위험 요소로 중동 사태와 유가 상승을 꼽았다.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도 “중동 상황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정책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한만큼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31

李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하며 중동발 수급불안 과감한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최대치로, 신속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는 말 다시 드린다”며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가진 역량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에 대해선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1

한화디펜스-필리조선소, 미 해군 프로젝트 첫 수주...차세대 군수지원함 프로 참여

한화디펜스 USA와 한화 필리조선소가 처음으로 미 해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화디펜스 USA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 필리조선소와 함께 선박 설계기업 바드 마린 US의 하청업체로서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한화디펜스 USA를 설립하고 지난 2024년 12월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후 미 해군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디펜스 USA는 한화의 미국 내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법인이며,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미 동부 대형 조선소다.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인력, 역량,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따라서 이번 수주가 조선 분야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촉매제로 작용할지 관심을 끈다. 한화 측이 수주 계약에 따라 관여할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은 연료 및 물자 재보급, 재무장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31

네타냐후 “‘이란 핵 야욕 저지’ 전쟁 목표 절반 이상 달성”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전쟁의 목적은 이란의 핵 야욕 저지에 있다”면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무 성공 측면에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공장을 파괴했으며 핵심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며 이를 통해 이란의 야망을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침공 이유를 핵물질 회수에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 시설 장악”이 목표라고 수정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와 이를 미국 도시에 투하할 수단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전쟁의 목적은 그런 결과를 막는 것이고 현재 초점은 이란의 농축우라늄에 맞춰져 있다“고 역설했다. 서방을 향해서도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과소평가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약해지고 있고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고 싶지 않다“며 종전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31

포항시 남·북구 선관위, 4월 8일 지방선거 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

포항시 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오후 2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은 5월 14~15일 이뤄진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거운동방법(각종 제한·금지행위 포함) △각종 신고·신청사항 △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만큼 입후보를 희망하는 분은 모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31

“최악 상황 직면”…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안 승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중동전쟁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라는 엄청난 파국을 만들어낼 우려가 커졌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이란 관영 프레스TV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를 휘청이게 하고 있는 중동 전쟁이 설사 끝나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앞서 전해졌던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주요 외신들도 며칠전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현실화 할 경우 이란은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평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약 120척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당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경우 이란이 연간 1000억달러(약 1500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 의회는 또 관리계획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호르무즈 해협 내 보안 조치 대폭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해협 관리 과정상 이란 군의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내용도 관리안에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이란은 해협 반대편에 있는 오만과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31

트럼프 “이란과 합의 안 되면 하르그섬·유전·모든 발전소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전과 발전소, 하르그섬을 초토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내 군사 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롭고 더 이성적인 정권과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아마 도달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정상 통행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하그르섬과 유전,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고 완전히 말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쩌면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구(舊) 정권이 47년간 공포 정치를 펴는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많은 미군과 희생자들에 대한 응징”이라고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며 국제정세를 혼란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다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결정적인 상황에서 꽁무니를 빼는 트럼프)를 일삼는 인물인지라 발언의 신뢰도는 낮지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전세계가 긴장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5일 더 연장했고, 다시 시한을 열흘 더 늘려서 4월6일로 미뤘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앞서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역내 종전 회의와 관련해 “회의는 파키스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란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30

이 대통령, “‘에너지 문제·느려터진 입법’에 잠 못 드는 밤 많아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잠 못 드는 날이 많다”며 글로벌 위기로 대두된 에너지 수급 불안,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입법 미비, 가속페달을 밟지 못하는 추진 속도 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렌터카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닌가. (지금의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적한 현안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말을 끄집어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할 일은 많은데 국회에서의 입법 뒷받침이 안 돼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 보좌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또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0

민주·국힘, 추경안 “4월10일까지 처리” 합의...4월2일 시정연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임시회 회기가 다음 달 2일까지인 가운데 4월 임시회는 내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오는 4월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같은 달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4월 7·8일에는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추경은 4월 10일까지 합의처리키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0

李 대통령 “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며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중동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무공해 차량 보급에도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제주도의 신차 구매를 2030년에 전기차로 50% 구매하도록 해보겠다. 2035년에는 100%로 다 구매하는 것으로(보고했다)”며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 (걸리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렌트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게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닌가. (지금의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환경부 장관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이전 기업 우대 정책과 관련해 일부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하는데 그렇게 악용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건 사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카카오와 넥슨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카카오는 인력 대부분이 판교 사옥에서 근무하고,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넥슨의 지주사인 NXC도 세제 혜택을 받지만, 직원은 소수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0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검사 녹취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록이 29일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2건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 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나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녹취 파일은 간담회 종료 후 당이 운영하는 언론 공지방에 배포됐다. 서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다. 이 전 부지사나 그 가족과 함께 상의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와의 또 다른 통화에선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을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다. 서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청주시장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올린 글에는 “그럼 (서)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인가“라며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9

밴스 미국 부통령, ‘이란 전쟁 조기 종전 가능성’ 언급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 주목을 받았다. 자신의 발언을 식은 죽 먹듯이 자주 뒤집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비교적 신중하다고 평가받는 밴드 부통령의 발언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더욱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세력의 차기 대선 주자 1순위에 꼽히는 인물일 정도여서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더 베니 쇼’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년,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거기서(대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 나올 것이며, 유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군사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말해왔다”며 “대통령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매우, 매우 오랜 기간 다시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잠시 동안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9

민주당의 東進전략…정청래 경북 방문·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보수텃밭’의 벽을 허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경북지역을 ‘무박2일’로 방문했다. 정 대표는 경북도지사에 3번째 도전하는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함께 영덕 대게 축제장에 참석한 데 이어, 강구항을 방문해 어민의 고충을 들었다. 또 민주당의 삼고초려 끝에 김부겸 전 총리가 30일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TK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공천파동 등으로 급락하자 ‘동진(東進)전략'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27일 경북도지사 후보로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한 날, 정 대표는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이어 28일 새벽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영덕 강구항 인근에서 조업 및 하역에 참여한 후 경매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했다. 영덕은 민주당으로선 이례적으로 군수부터 도의원, 군의원까지 후보를 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뛰는 분들이 힘내서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K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는 대구시장 선거다. 대구는 1995년 민선 시장 선출 이래 보수정당이 줄곧 시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 이어 오후 3시에는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 전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에 ‘선물 폭탄’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김 전 총리를 만난 정 대표는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면서 로봇수도, 수성알파시티, 군공항 문제 등을 거론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대혼란을 겪고 있다. 만약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3파전이 돼 국민의힘에게 크게 불리한 구도가 된다.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이 29일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TK에서 전선이 형성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9

이진숙, “대구시장 선거 끝까지 간다⋯오롯이 대구시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힘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나를 문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음에도 컷오프된 것은 대구시민들의 의사 표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되돌려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여성 가산점 포기와 시장 당선 시 1년간 연봉을 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려 했다”면서 “그만큼 어떤 후보와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자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한 적이 없고, 경기도에 살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고 능멸”이라며 “대구시장 외에는 어떤 선택지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저는 민주주의 자유 우파의 심장인 대구가 지금 위기라고 판단해 시장 선거에 나섰다”면서 “대구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고 설명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구시장 선거 완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영 내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관위의 부당한 결정(컷오프)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보수 진영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반(反) 김부겸 단일 후보라는 명분으로 가야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선택한 단일화 결과는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을 등에 업고 계시니 대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구시민분들이 그런 것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과거 대구 국회의원 시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구가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소위 우파 대통령과 우파 대구시장이 많았지만, 대구의 경제는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시장이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가까워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가 발전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끼리의 이익 세습과 선출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구시민이 아닌 중앙 공관위만 바라보는 정치 문화 때문”이라며 “시민의 의사는 외면된 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지금의 대구 위기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도 이제는 ‘묻지마 지지’는 하지 않는다”며 “중앙이 아닌 시민만 바라보고 대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진숙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29

이 대통령 “국가폭력, 민·형사상 시효 전면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명예 회복과 왜곡 대응,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우고,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역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에 아쉽게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9

구윤철 부총리 “국제유가 120달러 이상이면 승용차 5부제 민간으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29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위기 속에서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한 달에 9유로(약 1만 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9유로 티켓’은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 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또 조 대표는 “2013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 후, 프랑스 도시 됭케르크가 2014년, 룩셈부르크는 2020년,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들 도시들이)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9

김부겸, 오늘 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대구시장 출마선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이어 오후 3시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도 대구시장 출마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한다.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민주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대구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공약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구에서의 출마 선언은 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대구시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준비된다. 특히 출마 선언 장소를 2·28기념중앙공원으로 정한 것은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을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기 때문.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고 나면 대구시장 선거는 어느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더 열기가 달아오르며 전국적인 관심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경선에 참여하는 6명의 후보자 토론회를 한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여서 무소속 출마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9

미 언론 "국방부, 이란에서 몇주간 지상작전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시한을 4월6일까지로 열흘간 연기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이란내에서 몇주간의 지상작전을 준비중이라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며,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전세계를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 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최근 해병대 5000명과 제82공수사단 2000명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이 지상군 작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8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27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 7)에 탑승한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들은 미군이 보병과 기갑부대 등 1만명을 추가로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은 이번 대이란 지상 작전이 이뤄져도 전면 침공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면서, 그 대신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혼합된 형태의 기습 작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이란과 협상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9

홍의락 전 의원 “주호영 출마해 3파전 되면 ‘멈춘 대구’ 살린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 전력이 있는 홍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3파전이 대구를 살린다’는 제목으로 6선의 주 의원이 출마해야 하는 이유를 적었다. 홍 전 의원은 주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스스로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 이유를 “대구에서 지속되어 온 특정 정당의 독점구조 속에서 누적된 무소불위의 권력과 독선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6선 정치인의 마지막 선택이 ‘안정‘이 아니라 ‘변화‘라면, 대구 정치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가능하냐다“며 주 의원의 출마로 대구시장 선거가 3자 대결이 되면 “실의에 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멈춰 있는 도시를 다시 움직이게 할 계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영은 그 문을 열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대구를 위해. 그리고 그 선택은 ‘무너진 보수의 재건‘이라는 명분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과의 정면 승부를 피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경쟁은 정치의 본질이며 선택지는 많을수록 시민의 힘은 커진다“라고도 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면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시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3파전이 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8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4월3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건강악화를 호소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는 조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8

미국 주재 동맹국 외교관들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트럼프 맹비난

미국의 동맹국 외교관들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며 오락가락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맹비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매체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국 외교관 8명을 인터뷰해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벌이는 미국을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향후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고, 예측도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8명 중 7명의 외교관이 백악관에서도, 미 국무부에서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폴리티코는 이들 중에는 미국보다 더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참모진이 종전 계획에 대해 아무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고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동맹국에 사태 해결의 기대보다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미 육군 공수부대와 해병대 등이 중동 지역에 대거 투입되며 지상전에 착수할 가능성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한 외교관은 “솔직히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마도 (미국과 이란) 둘 다일 것“이라고 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아시아지역 외교관은 “미국의 주장이 바뀌면서 대의와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겠다면서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면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변국에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협박 메시지는 ‘48시간’ ‘5일’ ‘열흘’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폭격 유예를 발언하는 와중에도 에너지 시설 공격이 이어지며 중동지역에 미군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8

정청래 대표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빠른 추경 진행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어선을 가르키며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4000원인데, 어민들이 20만4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을 6명 태워야 하는데 1명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장에 가면 여의도에서 몰랐던 디테일을 듣게 된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8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매체에서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굳이 인사권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8

트럼프 “다음 표적은 쿠바”…또 남의 국가 무력 행사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쿠바를 침공할 계획을 내비쳤다.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다시 미국 지척에 있는 쿠바에도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형성돼 왔던 국제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어디까지 향할지 각 국가들은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이 군대를 쓸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써야할 때가 있다”며 “다음은 쿠바”라고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못 들은 것으로 해달라(by the way, but pretend I didn‘t say that)”는 말을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쿠바에 대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압박용 수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쿠바 정부가 미측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주로 수입해온 쿠바는 현재 심각한 원유 부족 및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원유 공급권을 거머쥐면서 원유 공급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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