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행정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3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중 12일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6·3 지방선거에서 TK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 법안을 대전·충남 법안과 묶어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 TK행정통합 특별법 3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중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TK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TK 지역 시·군의회에서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정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기회였기 때문에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통합을) 검토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TK행정통합 특별법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TK행정통합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TK의원들이 “대전·충남과 TK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4일에는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비롯해 국회 농성 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법안 통과 마지노선을 이달 12일까지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12일쯤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때라도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3

이인선 국힘 대구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일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의 통합된 의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구조 개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역사적 결단의 문제”라며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이미 여러 차례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지역 정치권도 공개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통합을 확정한 만큼 더 이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룰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신속한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연시키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왜 지역에 따라 기준과 속도가 달라지느냐”며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택적 지원이고, 공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태도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미 확인된 지역 합의를 부정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지역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그 책임은 결국 정치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전략이라면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편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즉각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3

송언석 “국힘은 필버까지 포기했다. 여당은 핑계대지 말고 TK통합법 처리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 안에 TK통합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특별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3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도움되는지 마지막까지 숙고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 변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하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설득과 국민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좀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美국무장관 “미군의 가장 센 공격 시작도 안 해...다음 단계는 이란에 훨씬 더 고통”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 “미군이 가장 센 공격은 아직 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지금보다 이란에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에 출석, 브리핑을 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세부사항은 전술적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작전 목표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를 재건할 수 없도록 하고, 핵 프로그램을 몰래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물론 급진적인 시아파 성직자가 통치하지 않는 이란을 보고 싶다”며 시민들을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언급을 했지만 이란 정권교체가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권을 보고 싶지만, 기본 입장은 1년 후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든 그들은 이런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위협할 드론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또 공격에 나서기 전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면서 공격 개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100% 법을 준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 공격이 예정돼 있었고, 그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조국혁신당, 이병태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임명 재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합리위) 부위원장 3명을 위촉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중 한명인 이병태 부위원장(카이스트 명예교수)을 재고해달라고 3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 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을 규제합리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규제합리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하고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름도 바꿨다. 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향해 ‘사기’라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맹비난했던 인물”이라면서 “이번 인선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이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경제 책사’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가 과거 SNS에서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반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바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향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폄훼했고,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한 바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그가 “교수 시절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비록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이 일로 카이스트에서 직위해제됐다”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인선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3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 불태워버릴 것” 공개 경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IRGC)가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해상 차단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대한 직접 타격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원유 수송을 비롯한 글로벌 물동량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3일 타스 통신을 인용해 IRGC 사령관의 보좌관인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이 이날 이란 반관영 ISNA통신에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바리 소장은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상태다. 해협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고, 이곳 통과를 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실제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는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상승할 수 있고, 육로 운송과 통관 절차로 운송 기간도 3∼5일 늘어날 수 있다. 과거 해당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사례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해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전략적 요충이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와 가스가 아시아·유럽 등으로 향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여서 이곳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원유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원유·석유제품 비축 208일분, 정부 “사태 장기화 확실히 대비”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돼있다“고 국민들의 안심을 당부했다.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 나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급등 우려 등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가격 변동은 국제유가와 연동해 움직이겠지만, 수급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중동산이 국내 LNG 수입의 20%로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3월부터는 날씨가 봄으로 변해가면서 가스 수요가 굉장히 낮아지는 구간에 돌입했다“며 “도입선 다변화, 수요 감소, 비축 물량 등을 종합할 때 LNG 수급도 (사태) 장기화에도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크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미 달러·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위안화·엔화·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면서 “증시의 경우,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 막 개장된 유럽증시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해 가는 모습“이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내일(3일) 아침 국내증시 개장 전에 다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상황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2

송언석 회동 제안 거부한 한병도…TK행정통합 불씨 꺼져가

2026-03-02

첩첩산중 TK 행정통합···국힘 ‘수용’에도 민주는 ‘조건달기’ 몽니?

2026-03-02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의원·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대통령 직속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대표적인 비명계 주자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위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측근 그룹의 한 명으로 꼽힌다.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고,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은 정책·예산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수석은 박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예산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로 81일간 공석이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해수부 관료 출신의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발탁했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와 관련해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판사 출신인 정 지명자에 대해선 “정통 법조인으로,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정 지명자는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 변호사를 나란히 지명했다. 또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비명‘(비이재명)계 출신 인사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2

이철우 “TK통합법 통과시켜 주세요”…정부·정치권에 호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대구경북통합법)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금 멈출 수는 없다”면서 “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라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의 호소는 국민의힘 내부 혼선에 민주당의 비협조와 통합시 소외를 우려한 경북 북부 지역의 새로운 반발 제기로 무산 위기에 따른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힘은 당론으로 정리했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찬성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이번에는 경북 북부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의 반대를 이유로 멈춰 세웠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정책도 100%를 찬성을 받지 못한다”면서 “만장일치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도지사는 “광주전남도 반대 목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혀 없겠느냐”고 반문하고 “경북 북부권의 우려는 대구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때문인데 대구경북이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도 북부권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북부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약속이 따르는 상태에서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은 물론이고 통합 이후 지역내 균형발전까지 확실히 이뤄져야 비로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02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FTA 개선 협상개시” 합의...AI 분야 등 협력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디지털, 과학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웡 총리와 정상회담 뒤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데 (양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보였다“고 떠올렸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공유와 인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첨단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2

송언석 “민주당, 대구경북 이간질 중단...오늘이라도 TK통합법 통과시켜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당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집권여당은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대구경북통합법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결국은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논리라면 왜 유독 전남광주만 처리한 건가.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심지어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일제히 무리한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대전충남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고 하는 건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며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2

대구시장 출마 의원들 “TK 통합법 외면은 지역차별⋯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TK 통합법 논의를 거부한 것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월 3일까지 남은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방선거 등에서 지역민의 강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의원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법사위가 지역 발전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정쟁에 맡겨선 안 된다”며 법사위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2일 성명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철회와 당론 채택 등 요구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와 ‘대전·충남 통합’ 등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법안 처리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3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즉각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공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은 미루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2

민주당,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단체장 경선 후보자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통합시장) 4곳의 경선 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부산은 9~13일 추가 공모를 받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서울지역 경선과 관련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로는 당·정·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다진 김영배 후보,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형남 후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로 헌신한 박홍근 후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윤석열 폭정‘에 맞선 전현희 후보, 3선 서울 성동구청장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 정원오 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권칠승 후보, 현직 경기지사로 4년간 경기도를 이끈 김동연 후보, 재선 경기 광명시장인 양기대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제7회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추미애 후보, 내란의 시기 최고위원으로 헌신한 한준호 후보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후보자로는 내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처음 탄핵을 외친 김상욱 후보, 전 울산시장을 지낸 송철호 후보, 노동인권연대에서 30년의 세월을 바친 안재현 후보, 울산 토박이로 당을 지켜온 이선후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단체장을 뽑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의 경우 광주와 전남을 나눠서 예비경선을 한 뒤 두 지역에서 선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본 경선을 실시한다. 광주권역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지난 4년 시정을 이끈 강기정 후보, 당·정·청 경험을 쌓은 재선 의원 민형배 후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병훈 후보, 호남 유일 청년 광역단체장 후보로 뛰고 있는 정준호 후보를 확정했다. 전남의 경우 재선 전남지사 김영록 후보, 도의원에서 시작해 재선 의원이 된 신정훈 후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4선 의원 이개호 후보, 여수시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역임한 주철현 후보가 확정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2

미국 “미군 3명 사망, 5명 중상” vs 이란 “미군 560명 사상”...상반된 주장

미국은 이번 이란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반면, 이란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러 명은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을 감행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된 미군 사망자 발표다. 중부사령부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미군 3명이 사망했으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란에 가혹한 복수를 하겠다”고 썼다. 이와 달리 이란에서는 미국 측 발표와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INRA 통신을 인용해 “이란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바레인의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2발 공격이 있었다. 인근 미군기지도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INRA 통신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의 알리알살렘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완전히 무력화했고, 바레인의 미 해군기지도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2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이란 군에 “투항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길게는 4주 정도 더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개시 직후인 1일 새벽 2시30분(미국 동부시간) 첫 영상을 올리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확인한 데 이어 같은 날 두 번째 영상을 통해 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사실을 전하며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한 분노(Epic Fury)‘한 이름붙인 이번 작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의 하나“라며 “우리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 체계를 포함해 이란 내 수백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했다. 이번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발언을 할애했다.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해선 “이 끔찍하고 불쾌한 자는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데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대를 향해서는 “투행해서 목숨을 구하라”고 요구했고, 이란 국민에게는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고 촉구한 뒤 미국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2

TK행정통합 첩첩산중…국힘 ‘양보’에도 민주당 ‘조건+조건’

2026-03-02

이 대통령 “집 매매는 개인의 자유...하지만 ‘이익이냐’·‘손실이냐’는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순방을 가서도 SNS에 일관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올린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고, 집을 산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결국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나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 투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바람에 예상보다 빨리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1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

이란 정부가 1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86)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국영통신 IRNA도 이날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는 흐느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가 사망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주로 거주하는 테헤란 북부 보안구역이 폭격으로 파괴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1

이 대통령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3·1혁명 정신’ 온전히 계승하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면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에 대해선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용 외교 노선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셔틀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국내 항공·해운·정유업계 ‘초비상’...하메네이 사망 등 급박한 중동 사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군사·산업 시설이 파괴되고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자 국내 항공·해운·정유 등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경제부처·외교부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공습이 전개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경제 부처와 재경부 각 부서에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일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저녁 7시쯤 산업부 내 석유·가스·산업·통상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도 이날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란이 국제 원유 수급과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해협이 막히면 국내 에너지 및 물류 전반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이 전체의 69.1%에 달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30%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이다. 이곳이 봉쇄되면 수송 차질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곳이 봉쇄되면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안정성과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유가 급등에 따른 수급 차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1억 배럴 가까운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등 민관이 합쳐 약 7개월분의 비축유를 확보한 만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항공 분야 역시 상당히 민감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인천에서 두바이로 가던 항공기를 미얀마 상공에서 급히 회항시킨 데 이어 당일 두바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인천∼두바이에서 주 7회(매일) 왕복 운항해 왔다. 대한항공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 스케줄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지 상황 변동에 따라 당분간 두바이 노선 운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우려된다. 항공사는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 등 주요 고정비용을 달러로 결제해 환율 상승 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운용하는 국내 해운업계도 빨간불이 켜졌다. SK해운, 팬오션 등 유조선과 벌크선박에 주력하는 국내 해운사들에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 이 해역을 지나는 해외 해운업체들은 이미 회항이나 정선, 우회 방식을 택하고 있고, 팬오션과 SK해운과 같은 국내 업체들도 해운협회 등과 항로 우회와 변경 등 비상계획을 점검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1

이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오늘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1일 출국한다. 동남아 지역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원전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순방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윙 총리와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두 번째 만남이다. 정상회담 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서는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리핀에서는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이란 하메네이 후계자 ‘라리자니’ SNSC 사무총장, "美·이스라엘에 보복" 다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28일(현지시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메네이를 이을 지도자로 알려진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을 다짐했다. SNSC 사무총장인 라리자니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온주의자(이스라엘) 범죄자들과 파렴치한 미국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의 용감한 군인들과 위대한 국민들이 폭압적인 국제 악마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영상 연설을 통해 “더는 하메네이가 없다는 여러 징후가 있다“며 사망을 암시한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자신의 유고시 신정체제를 관리할 최우선 적임자로 라리자니를 지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 다음으로 인물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마즐리스) 의장이라고 했다. 주요 외신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실용적 보수파‘로 평가했는데, 올해 초부터 이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1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이스라엘 측의 공식 발표, 이란 정부의 확인은 즉각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면서 "이번 공격은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1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030년 26명’으로...대법관증원법 28일 본회의 통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일명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증원법을 출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면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을 늘려나가 26명까지 증원한다. 시행은 법원 차원의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작해 2030년 마무리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은 모두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법관 증원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법 파괴 3법‘이라며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두바이행 KAL 미얀마 상공서 회항 도로 인천공항 도착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가는 항공편이 회항하고,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대한항공이 이날 오후 1시 13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KE951편(B787-9)을 미얀마 공역에서 회항 조처해 오후 10시 30분께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두바이로 운항 중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인해 아랍에미리트(UAE) 공역이 폐쇄됐다는 정보를 접수해 회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952편의 운항도 취소됐다. 대한항공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 스케줄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지 상황 변동에 따라 오는 3월 1일 이후에도 당분간 두바이 노선 운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트럼프, 이란 공격 사실 확인 “미사일·해군 파괴, 핵 위협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미사일 산업, 이란 해군을 파괴하고 임박한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명분과 관련,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고, 최근 협상에서도 핵 포기 합의를 거부했다면서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전멸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의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이 더 이상 지역이나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급조폭발물(IED)이나 도로변 폭탄으로 불리는 폭탄을 사용해 많은 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의 시간은 가까이에 있다“며 “안전한 곳에 있고, 집을 떠나지 말라. 밖은 매우 위험하다. 폭탄이 사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한 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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