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이란의 미사일·미사일 부대·해군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8

미국·이스라엘 결국 이란 공습 감행...테헤란 등지에 미사일 폭격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벌이던 도중 이스라엘과 연합해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비롯한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미사일 산업, 이란 해군을 완전히 파괴하고 임박한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습이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 등 이란 매체들도 이날 오전 10시께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발과 함께 굵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이스라엘도 동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중동 내 군사위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결국 외교 대신 군사작전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적 해법이 최우선이라며 협상을 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스위스와 오만 등지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두 개의 항모전단, 대규모 전투기를 중동에 배치하며 이란을 압박하던 상태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는 더 극심한 충격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습이 시작된 직후 청와대와 내각에 교민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北김여정, 노동당 핵심 총무부장 보임...김정은 딸 ‘주애’ 사격 사진도 공개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주요 지도간부들과 군사지휘관들을 만나 신형저격수보총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선물을 받은 김여정을 ‘당중앙위원회 총무부장‘으로 호칭했다. 김여정은 지난 23일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복귀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그가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총무부를 책임지게 됐다는 점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당 내부 운영 등을 맡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무부를 김여정이 관할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총무부는 업무 특성상 당 총비서와의 접근성이 실무적으로 깊다“며 “김정은의 모든 지시 사항이 일괄적으로 즉시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간부들 한 명 한 명에게 무기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사격장에서 사격을 함께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이 자리에는 모두 주애가 동행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가죽 코트 차림의 주애가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의 단독사진을 공개했다. 한이 김정은 위원장 등 다른 인물 없이 오로지 주애만 등장한 사진을 대내외에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홍준표 “10% 정당이 무슨 지방선거 치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어게인’을 떨쳐내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딱하다. 이래서 무슨 지방선거를 치르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죄추정은 사법적 개념이고 정치적 판단자료는 아니다”라고 썼다. 법원이 1심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지만,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때 장 대표는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홍 전 시장은 “윤통은 이미 탈당했고, 1심 3개 재판부에서 이미 내란죄로 결론 내렸다”며 “한 줌도 안되는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 잔재들에게 휘둘려 윤통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가 참 보기 딱하다”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파천황의 개혁이 있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말까 하는데 도대체 구태들에 인질 잡혀 무엇을 도모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한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느냐”며 “(특히)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이 대구경북 출마 예상자들을 보니 더 어렵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진숙, 한동훈 향해 “자유우파 성지 대구에서 분탕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까지 2박3일간 대구에 머물며 서문시장 등을 방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유 우파의 성지인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고 썼다. 이 전 위원장은 “나는 이재명 정권 아래서 법을 바꿔 기관장까지 사실상 해임시키는 탄압을 당하고 쫓겨났다”면서 “총선 승리했다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총선에 지게 만들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는 생각에 국회에 불려갈 때마다 한동훈 당신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고 원망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신은 마치 정의를 행사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무려 28건의 무법적인 탄핵이 이뤄지고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도 당신은 어떤 투쟁을 했느냐"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계엄 해제 후 당신이 한덕수 총리를 앞세우고 사실상 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기억했다. 이어 “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대구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당신의 대구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며 “‘자유 우파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혹자는 한동훈이 대구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하고 대구 거리를 누비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25년간 극비 부정선거제도 구축” 주장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측이 27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에서 생중계 끝장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전씨측에게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전씨는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펜앤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를 통해 저녁 6시10분부터 생중계된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에는 이 대표와 전씨, 그리고 전씨 쪽 토론자인 이영돈 피디(PD)와 김미영 브이오엔(VON)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대 4 구도로 진행된 이날 토론의 유튜브 생중계는 한때 동시접속자가 30만명을 웃돌기도 했으나 부정선거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다소 황당한 주장에 이를 반박하는 공방이 오가는 바람에 갈수록 동시 시청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전씨가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씨측의 김 대표는 국내 부정선거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이어져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로 25년에 걸쳐 부정선거 제도가 구축됐다”며 “과학자와 정치가와 군인이 합세했다. 한국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그리고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체라고요”라고 되묻자, 김 대표는 “지금의 부정선거는 그분의 낙선과는 상관이 없다. 지금은 작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대규모 부정선거”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10매 차이가 난다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결국 전북 투표소에서 10장이 바뀌었다는 게 부정선거 증거라는 것인데 부정선거 규모라는 것도 10장인 것 아니냐“며 “같은 날 같은 개표소에 있던 게 혼입됐다는 선관위 주장이 거짓말이라 치면 10표 정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공직자 책임 다하려’ 집 판 李대통령, ‘시세차익 25억’ 보도에 “악의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 내놓은 아파트 매매 계약, 시세차익 25억원’이라는 보도를 하자 이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났다. 대통령 자신이 1998년에 매입해 사실상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인데 부동산 투기를 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진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에서 나아가 악의적”이라면서 하소연을 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기사를 링크한 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라는 제목을 글을 썼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내가 부동산 투기외 또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산 게 1998년이다.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면서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싶어 세상에 죄짓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임하면 아이들의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니듯,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파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도 인정은 하겠지만 나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SNS에 링크한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는 ‘알림’ 공지를 내고 ”당초 이 기사의 제목은 ‘李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이었으나, 28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던 집의 시세차익을 부각하는 건 마치 李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제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8

‘재판소원법’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통과...대법관증원법 오늘 본회의 투표

법원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중 2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남은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벌이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반대 63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도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재판소원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법안은 이날 오후 7시 44분 통과됐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靑 “시세보다 싸게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자택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쿠팡·관봉권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전 지청장 등 2명 기소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현 부산고검 검사)을 27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엄 전 지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지난해 부천지청에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당시 사건 주임검사와 미지급 사태의 피해자,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문 부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문 부장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김 전 차장이 작년 4월 15일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를 엄 당시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주임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7

대구 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보수의 심장’ 서문시장 방문⋯구름 인파로 ‘인산인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정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제명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시장 일대는 도착 전부터 지지자들로 가득 찼고, 한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부터 서문시장 동1문 인근과 육교 위에는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팻말을 든 시민들이 몰렸다. 약속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인파가 모여들어 육교와 도로변을 메웠다. 한 전 대표가 차량에서 내리자 “힘내세요!”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현장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재준(대구 북갑), 진종오(비례), 김예지(비례), 박정훈(서울 송파갑),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등이 동행했다. 당내 친한(親韓)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모습이었다. 한 전 대표는 동1문 앞 신한은행 인근에서 하차한 뒤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속옷가게에 들러 대표와 마주 앉아 최근 물가와 매출 상황을 물었고, “장사가 좀 나아졌느냐”는 질문도 건넸다. 이어 ‘후니 건어물’ 가게를 찾아 쥐포를 직접 집어 들고 가격과 판매 상황을 물은 뒤 일부를 구매했다. 시장 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땅콩빵 가게에선 땅콩빵과 핫도그를 맛보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 요청이 이어졌고, 한 전 대표는 일일이 휴대전화를 받아 셀카를 찍거나 악수를 했다. 국숫집에 들어가 국수를 먹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가게 밖에서 이름을 연호했다. 한 시민이 “파이팅”을 외치자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모습에 환호가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대구 3·8운동이 시작된 계성중학교 아담스관을 방문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당한 후 첫 공개 행보로 대구 서문시장에 왔다”며 “서문시장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낸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는 곳, 그래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면서 결론 난 얼굴 내민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할 것이고 그게 바로 대구의 정신”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고 보수를 재건하는 데 여러분의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장 맞은편 대구동산병원 앞에서는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일부 참가자들은 ‘한동훈 아웃’, ‘한가발’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북을 치며 한 전 대표 방문을 비판했다. “우리가 대구시민이다. 대구에 오지 마라”는 구호도 나왔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7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처장직 전격 사퇴’

지난달 13일 임명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범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도입이 추진중인 가운데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사의 표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우수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박 처장 주도로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 박 처장은 다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조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중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법사위 열어달라” “필리버스터 먼저 취소”…TK행정통합 특별법 놓고 송언석-추미애 설전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7일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추 의원이 송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취소’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건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제기해 놓고 대구 지역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경북 지역구 출신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얼른 TK통합법을 처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귀하신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는 신청하고, 몸 아끼느라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장을 지키는 당번조이기도 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데 언제 법사위를 열 수가 있나”며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즉각 응수했다. 그는 “갑자기 웬 필리버스터 핑계인가. 귀하신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도 의총을 열어서 법왜곡죄 수정안도 본회의에 제출하고 처리만 잘하던데요”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그깟 당번조 하나 바꿔주지 않겠나”라며 “말 돌리지 말고, 몽니 부리지 말고 답하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대구 찾은 정청래 “국민의힘 무책임으로 TK행정통합 무산 위기”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TK통합이 무산 위기에 있다”며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해괴한 논리”라며 “주 의원에게 돌려드린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TK시민들, 도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정작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하느냐”면서 “장 대표, 송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혼란을 끼친 것에 싹싹 빌고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부터 먼저 하라. 그런 뒤 민주당에게 제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TK시도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뽑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TK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이들에게 정문일침(頂門一鍼·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힘을 보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김병기 의원, 전날 이어 이틀째 경찰 소환조사...경찰, 13개 의혹 집중 추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국회의원(무소속)이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한 뒤 10시간여 만의 재출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의혹을 해소할 증거를 제출했느냐’는 물음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등 모두 13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김 의원 조사는 첫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후 추가 조사 필요성을 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정교유착 수사 합수본, 국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이하 합수본)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과 합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 중이다. 국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백악관, 김정은 유화 제스처에 “조건없는 대화의 문 계속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대회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남긴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미국과 관계 개선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북미간 대화 채널이 열릴 것인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각각 정식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깜작 정상회동‘을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7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정책 운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주거용이 아니면 1주택이라도 당장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면서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이지만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이유를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대통령과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다주택 매각을 재차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송언석 원내대표 “與에 법사위 개최 요구했다”

2026-02-26

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막판 ‘총력’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만장일치로 찬성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법안이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갔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분위기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원안에 있었던 특례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재차 설명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전남·광주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역적·정치적 갈등과 혼란,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고 전남·광주 특별법과 내용상으로나 시기적으로 형평성 있게 같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회 본회에서 처리하라”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자인 주호영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밝혔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6-02-26

추경호 국회의원, “정부·여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나서야”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26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족쇄를 풀고, 전남‧광주 행정통합법과 함께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정치적 색깔론으로 재단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편파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법사위 보류 결정을 철회한 뒤 즉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광주‧전남은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식의 노골적인 영‧호남 갈라치기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며 “이를 정략적 계산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략적 판단이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과 정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가 분명히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민주당과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TK 행정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이번 2월 임시회 통과를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해 특별법 통과라는 실질적 결과로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6

전 감사원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 경찰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경찰에 소환됐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데 관여한 의혹 중심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유 감사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당시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비공개 결정이 있었음에도 실무를 관장하는 총장 신분을 이용해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출석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말했다. 유 감사위원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유 감사위원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6

‘공천헌금’ 수수의혹 등 김병기 의원, 26일 경찰 출석

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6일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가 거의 돼갈 무렵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한다. 경찰은 이외에도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7일에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차남 집에 있던 금고에는 어떤 것이 들었느냐‘는 말에는 “금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 ‘13가지 의혹 전부 부인하는거냐‘, ’구의원들로부터 받았던 돈은 공천 대가인가‘, ’불체포 특권 행사하나‘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6

北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인 태도는 ‘기만극’이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과는 거리를 두되, 미국과는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시작해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에서의 김 위원장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변함없이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3월말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깜짝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6

김정은 “이재명 정부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에 대해 “기만극이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적대적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시작해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에서의 김 위원장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는 기조 아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거듭 못 박았다고 전했다. 특히 역대 한국의 집권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잡혀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위협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6

전국 법원장들 “중대한 부작용 발생 우려”...‘사법개혁 3대 입법’ 집중 성토

전국 법원장들이 범여권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긴급회의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 법원장회의를 통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우려 입장을 낸 데서 한걸음 더 나가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다. 법원장들은 3개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깊은 우려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5

TK정치혁신연대 “TK의원 8명 사퇴하라⋯시장 출마자는 의원직 내려놔야”

TK정치혁신연대는 25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무자격 TK 국회의원 8인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연대는 김경오 경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정계, 행정계, 언론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사회 저명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연대가 이날 사퇴를 요구한 8명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3명(주호영, 윤재옥, 추경호)과 지난 총선에서 공천논란이 있었던 5명(이인선, 우재준, 김기웅, 유영하, 최은석)의 의원이다. 혁신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 논란을 빚은 5명은 밀실 공천과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됐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심과 당심을 모두 배제한 부당한 공천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TK의 명예를 훼손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용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 요구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과 보선에서 그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방식으로 당선된 만큼 정당성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기로에 선 TK행정통합 오늘 운명 가른다…국힘 지도부,TK의원 찬반 의견 수렴

2026-02-25

최경환 예비후보, TK행정통합 보류 관련 지역 정치권 비판⋯통합 추진 과정 전면 재검토 촉구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고, 통합 추진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알맹이 빠진 껍데기 법안이 도민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이 보수 핵심 지역 간 갈등을 유도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되기는커녕 분열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이는 무능한 리더십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는 “500만 시도민을 하나로 묶겠다던 통합이 오히려 지역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속도전에만 집착한 채 실질적 권한과 특례 조항이 빠진 통합안은 ‘구걸식 통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도민의 문제 제기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새로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성이 있다면 현직 지사는 통합의 초석만 놓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단체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거쳐 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대구·경북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총리로서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분열 전략을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5

김재원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위촉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인선을 두고 “단순한 후원회장 위촉을 넘어, 경북 산업 재도약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경 전 부회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포스코 그룹과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산업·경영 전문가로, 기업 경영은 물론 공공 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포항의 철강 신화를 이끈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과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추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부회장은 박 회장이 정계에 진출해 활동하던 시절 비서실 차장 등을 역임하며 곁을 지켰고, 산업 현장뿐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과 정치적 비전을 공유해 왔다. 그는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박 회장의 산업보국 철학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실천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다. 또 조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기획·주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도시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왔다. 김 예비후보는 조 전 부회장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소개하며 “박태준 회장의 산업화 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해 온 분”이라며 “경북을 산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재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회장 위촉은 경북의 산업 재도약과 미래 전략 수립 과정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영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준 회장과의 깊은 인연,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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