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 대통령과의 ‘소년공’ 공감, 브라질 ‘룰라’ 대통령 오늘 국빈 방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 2박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첫 임기 당시 이후 21년 만이며,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났다. 양 정상은 두 차례에 불과한 만남에도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19세 때 프레스기에 팔이 눌리는 부상을 입었고, 룰라 대통령 역시 17세 때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겪었다. 양 정상은 이런 개인적 상처와 삶의 애환에 공감하며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눈시울을 붉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기념 촬영 이후에는 어깨동무하는 모습도 보였다. 소년공‘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룰라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양국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양국 영부인들은 정상들보다 먼저 만나 우의를 다졌다. 전날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입국한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한복 원단과 ‘커플‘ 가락지를 고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브라질은 인구 2억1000만 명 이상의 세계 7위권 인구 대국이자 중남미 최대 내수시장으로, 신시장 확보가 절실한 한국엔 공급망 다변화와 시장 확대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세계 3위권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희토류는 반도체·전자부품, 미사일·전투기 등 첨단·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브라질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축으로 한 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인 점도 경제 협력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불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주거시장 불안?...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한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쓴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나”라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고 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집값 폭등의 상당한 요인을 제공’한 다주택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면 이들이 집을 내놓게 돼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할 시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부동산 시장 개혁에서는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공표 몇 시간만에 다시 15%로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국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날 수 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다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김민석 총리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미 통상, 지혜롭게 지켜보며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보며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모두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여러 상황을 놓고 논의해 갈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미국 정부와 한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법 논리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치·경제적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들은 존중하며 지켜가되, 한 나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갈 여지는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던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는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관세 10%만 유지되는 상황이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1

김민석 총리, 포항 K-국정설명회서 “TK 통합은 시민 권한 키우는 정치개혁”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포항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11번째 ‘K-국정설명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물론, 통합 이후 그것이 발전의 길이 될지도 전적으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4년 뒤 대구·경북의 권한과 재정 규모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구·경북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정설명회에서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전환, 청년·노인 지원, 포항지진, 어업 현안 등 경북 지역 주요 현안 전반을 다뤘다.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통합의 의미는 단순히 권한이나 재정이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나는 정치 개혁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TK 통합 논의의 배경으로 지방주도 성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에 인구와 자본, 청년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먼 지역에 더 많은 거점과 기회를 만들고, 기업과 산업이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경북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포항은 경북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도시”라며 “그런 포항이 지금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고민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을 근간으로 하되 변화에 맞춰 수소 산업을 접목하고, 2차전지·반도체·SMR 등 미래 산업을 어떻게 결합해 갈지가 중요하다”며 “이 과정은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김 총리는 “청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취업이 안 되니 경력이 없고, 경력이 없으니 취업이 안 되는 구조를 국가가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첫 경력 국가 책임제’ 구상을 소개하며 “청년이 첫 경력을 쌓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반드시 성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와 제출된 칼럼을 읽어보고 깊이 있게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동해안 어민 대표가 요청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AI·딥페이크 시대에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설명회가 열린 포은흥해도서관의 상징성도 언급했다. 그는 “무너졌던 자리이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던 곳 위에 세워진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국정 설명회를 연다는 점 자체가 회복과 재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항 출신 박정훈 준장의 어머니를 만난 일화를 전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보규·임창희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1

‘정치 22년’ 주호영의 기록⋯ 대구서 첫 회고록 북콘서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정치 입문 22년 만에 첫 회고록을 펴내고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주 부의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회고록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출판기념회 형식이 아닌 북콘서트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회고록은 주 부의장이 처음으로 내놓는 정치 기록이다. 그는 서문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인용하며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삶과 책임을 인문학적 언어로 풀어냈다. 주 부의장은 출간을 오랫동안 미뤄온 이유도 털어놨다. 그는 “출판기념회라는 상징성에 대한 부담과 나의 삶이 책으로 남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최다선 중진의 자리에 이르며 그간의 일을 정리해 참고가 되도록 남기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돼 경북 울진의 산골 소년이 대구로 유학 온 뒤 판사를 거쳐 6선 의원에 이르기까지의 역경과 성취를 담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겪었던 정치적 격랑이 상세히 기록된 점이 눈길을 끈다. MB 캠프 비화, 특임장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사회적 대타협 과정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의 고뇌, 필리버스터 등 국회 뒷이야기도 포함됐다. 공천의 이면과 불교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온 개인적 고백도 담겼다. 주 부의장은 대구 현안에 대한 의정 성과도 소개하며 “대구가 여러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30년 이상 GRDP 최하위권에 머물며 쇠퇴를 겪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정계 원로들의 추천사도 실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은 첫 특임장관으로서 탁월한 지혜와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6선 의원의 경험을 담은 이 책은 소중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다수결의 횡포가 난무하는 지금,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1

이 대통령, 尹 내란재판 선고 美 견해 묻는 언론에 “왜 외국 정부에 질의?”

<YONHAP PHOTO-313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2026-02-03 14:41:58/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선고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들의 미국 중심 사고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전날 백악관 입장을 정정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1

청와대,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대응 긴급 관계부처 회의…오늘 오후 2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규 글로벌 관세 10% 부과’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신규 글로벌 관세 10% 부과에 따른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이 회의에서 나온 자료가 청와대 긴급 관계부처 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면서 즉각 세계 모든 나라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1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국민의힘 “위헌” 반발

내란·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여서 ’윤석열 사면금지법‘으로 불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절윤’ 대신 사법부 비판한 장동혁 대표 “1심 곳곳 허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일축한 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 대표는 “비록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여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들(여권)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며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이 있다”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다음날,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장 대표를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직격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 J(장동혁)은 오늘부로 내 사전에 없다”고 했다. 반대로 장 대표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의미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런 사람과 절연하고 안하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0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의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보위하려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 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이 박탈된 데 대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한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캡처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이 대통령 “왜 RTI만 규제하나?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면서 이같이 썼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수차례 예고하고 연휴 기간 다주택 세제 혜택 문제를 잇따라 지적한 데 이어, 대출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말했다. RTI는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만기 연장 때 금융권의 심사 기준이 된다. 이 대통령의 이 글은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을 할 때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보다 더 강한 규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李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김 관장 최종 해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최종 해임됐다.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규정 위반 등 총 14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보훈부는 김 관장이 자신의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에 출입시켰으며 특정 종교 편향 및 상습적 조기 퇴근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김 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했다. 앞서 독립기념관 이사회도 이 같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10~15일’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포기 시한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에도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어서 ‘보름‘이 되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언급한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 한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의미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방식의 정밀 타격이던 작년 6월 미군의 대이란 공격에 비해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발생할 ‘나쁜 일‘의 의미를 묻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최대 보름‘의 시한이 작년 6월처럼 연막작전일지, 아니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꺼낸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년 6월과는 다른 현재 상황에서 여러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0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9차 당대회’ 개막...집행부 60% 물갈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개막된 가운데 핵심 집행부 39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9차 당대회 대표자는 총 5000명으로, 당과 정치일꾼(간부) 1901명, 국가행정경제일꾼 747명, 군인 474명, 근로단체일꾼 32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일꾼 321명, 현장 일꾼과 핵심당원 15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9차 당대회 집행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대회 때와 인원은 같으나 구성원의 59%(23명)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 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북러관계 밀착 등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해온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며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리히용, 조춘룡, 최동명,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했다. 측근인 조용원, 리일환, 박정천 등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진했다. 5년간 원로들의 2선 퇴진으로 인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당대회 집행부 구성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간 점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전환을 추진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정부,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외교장관 특사’ 파견

한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를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시켰다.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이다. 김 대사는 중동문제 및 국제 분쟁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최근까지 주이집트대사를 역임하고, 이번에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됐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평화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중동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바티칸 등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기능 축소를 우려해 불참을 결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평화위원회 정식 참여 여부와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출범 회의 참석을 포함해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국힘, 공관위 구성 완료···TK에선 정희용 사무총장 참여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 23일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6명이 여성이고, 5명이 3040세대인 청년이다.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원내에선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최수진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장동혁 체제에서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고, 최 의원 역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관위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 모두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가 공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당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1980~1990년대생이다.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클린공천지원단’ 설치도 의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지원단장을 맡아 공천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 공천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최고위 회의 직후 장 대표가 직접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등 청년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며 “(1차 발표에서는) 1명에서 2~3명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압도적 다수가 서울·수도권 지원자였고, 흥미롭게도 TK 지역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9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무기징역’ 반발 “참담한 심정, 재판 한낱 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공수처, 법원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에 “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주호영,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 총력전⋯“대구·경북 알맹이 빠진 건 형평성 위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전면전에 나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지원 근거가 약화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정부 부처 반대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까지 국가 지원 의무가 촘촘히 담겨 있는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보다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법안에 포함된 지원 조항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본회의 전까지 ‘투트랙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처럼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쟁점은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로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주 부의장은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 산업 지원, 관광 산업 특례 등 삭제된 조항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성과 정치력을 동원해 정부와 국회 간 타협을 이끌어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

김민석 국무총리 오는 21일 포항서 K-국정 설명회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을 방문해 K-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주요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되는 국정 설명회는 남다른 상징성을 지닌다. 설명회 장소인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거된 대성아파트 부지에 새로 건립된 곳이다. 당시 지진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회복과 재개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내용과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포항에서의 설명회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성과를 나누고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라며 “포항에서의 개최는 국민 주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우원식 의장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적 판단 거듭 확인” 판결 의미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내란 실패’를 언급한 데 대해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법원,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12·3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족으로 준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국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관련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한 수사여서 공소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친 것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尹 선고 앞두고 법원 구치감 대기…호송차 오후 12시30분쯤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시간을 약 2시간30분 가량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는 19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팀과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12·3 비상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됐다

국제 정치학계의 거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4명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인은 지난해 7월 서울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 정치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빛의 혁명’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글로벌 석학들이 이를 추천한 것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글로벌 모델이 됐다는 취지다. 노벨평화상 추천을 김 교수에게 처음 제안한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및 아시아비정부기구학(MAINS) 대학원 겸임교수는 “처음에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특정 단체나 대통령을 (수상대상자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오해를 피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빛의 혁명’ 참가 시민 전체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의영 교수는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설명한 30여쪽의 영문 설명자료도 작성해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명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가 복구됐다고 강조돼 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봤다.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9

北김여정 “정동영 재발 방지 의지 높이 평가...재발시 끔찍한 사태 직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3일에도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尹 ‘내란 우두머리’ 오늘 1심 선고...지귀연 재판부 내란 인정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진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형량.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TK지역에는 이미 여러 출마자들이 나선 상태다. 대구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지사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실제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다. 오랜 기간 현재의 행정 구역 상태로 선거를 치러온 만큼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할 경우 인지도와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유권자를 많이 만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량급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李 대통령-장동혁 다주택자 규제 놓고 충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친의 집. 장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단독주택으로 2022년 촬영됐다. /장동혁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동안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선거 브로커’냐”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맞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는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도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다주택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의 기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현재까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들의 이합집산도 불가피하다. 대구광역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경북도지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뛰고 있다. 이들 중 TK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누가 유리할지도 관심사다. 지역 정가는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짐에 따라 우선은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후보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출마를 밝힌 A 후보는 “자기 출마지역이면 몰라도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실정을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일단은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경북은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어 아직 예단은 이르다. 특히 당내 조직을 누가 선점할지는 큰 변수다. 지역정서 상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의 이번 선거 종점이라는 면에서 당원 지지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경북의 한 의원은 “행정통합이 되면 구역이 너무 넓어 개인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는 현역 의원을 자기 진영에 끌어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표 확보”라고 진단했다. 중앙당의 흐름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잇따라 젊은 층의 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당 지지율 상 젊은층이 수도권 등에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TK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고 그 여파를 서울시장 등으로 밀어올린다는 계획도 그럴듯하게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계획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당원 주권 시대를 주창하는 마당에 중앙에서 찍어 눌러 TK통합 단체장을 만든다는 구상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초대 TK통합단체장에 오르기 위해서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관건은 현역 의원 확보고, 그 다음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는 것”이라고 전망한 뒤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후보자들도 지금부터 표 계산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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