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다카이치 총리 압도적 지지 속에 총리 재선출...집권 2기 돌입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다시 총리로 선출됐다. 집권 2기, 105대 총리에 취임한 그는 군사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 등 매파 정책을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는 압도적 득표를 했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310석·전체 의석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챙긴 만큼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예약된 상황이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총리를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상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대표를 대상으로 치른 참의원 결선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해 승리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받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뜻을 따르게 돼 있어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 결과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재선출 절차를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연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신회는 내각에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자민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왔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내 거대 여당 탄생을 계기로 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새 내각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8

최근 5년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7782건 적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0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7782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농축산물과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수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77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품목이 6817건, 해수부 소관 품목이 965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 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부정유통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8

이강덕 전 시장, 이철우 지사 겨냥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 누구를 위한 거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께 묻습니다.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썼다. 일부 인사들까지 거론하긴 했지만 글 전체의 내용은 이철우 지사를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이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료 및 통합단체장 선출 방안에 대해 ‘호남 찬성 70%, 반대 17%’, ‘충청 찬성 50%, 반대 39%’,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42%’로 나왔다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답은 정해졌다. 다수가 원하는 광주와 전남부터 통합하고, 경북과 대구는 선행 통합사례의 장단점을 지켜보면서 합의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찬반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주민투표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냐,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악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 중심의) 통합추진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일부 인사들을 향해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절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북도지사께서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을 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을 통합 준비의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부산 경남은 연내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2027년 실질적 자치권을 담은 특별법 제정 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아 실익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을 찾아가 ‘행정통합은 위대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며,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독려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지사는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를 저격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정성이 결여된 결과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행정가의 양심상 이를 모른 척할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목민관이 둑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시정무뢰’와 바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이 나온 이후 줄곧 ‘민주당 독주와 손잡은 경북도지사의 졸속 행정통합은 해당행위’,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1대1 토론’,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장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졸속적인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트럼프, 일본의 52조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사업 공개...韓에 상당한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대상 첫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일본과의 역사적 무역 합의에 따라 5500억달러(약 52조) 투자 약속의 첫 번째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또한 조지아주 핵심 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일본의 첫 프로젝트 투자 성사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나 참여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왔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과 러트닉 장관 간의 미일 논의에서는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 내용으로 미뤄 이후 추가 협상을 거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기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금융위, 내일 긴급 ‘전금융권 대출 담당 임원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상에서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정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던 금융위가 연휴 다음날 바로 회의를 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계획하는 논의 초점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에 모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 또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글을 올리면서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지난해 ‘9·7 대책‘으로 중단된 상태다. 반면 기존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지금도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즉,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750만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도 매번 RTI 적용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들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이 우려스럽다’고 한 SNS를 공유하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연일 SNS를 통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대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이란, “해군 훈련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정시간 폐쇄할 것”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AFP, A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밤 속보로 이란이 혁명수비대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과 선박 운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수 시간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전날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날은 이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시 폐쇄 계획 발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오만이 중재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2026-02-17

이 대통령 “불의·부당·고통없는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설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란다“고 국민들의 소원성취를 빌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굳게 손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조국 대표 “'새로운 다수연합' 만들어내는 정치하겠다…빨갱이 비판 개의치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설날 아침인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크게 보아 일단락됐고,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선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국혁신당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기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른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면서 “다시 창당 때의 초심으로 뛰겠으니 손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李대통령 참 애처로워…선거브로커 같은 느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날인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을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공격했다. 그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면서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며 “제 어머니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다지만 대통령님도 질문에 조목조목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고 말하고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특혜 제공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홍준표 전 시장, 국힘 내홍 “신의 저버린 배신자들 때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좀처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정치 사태들은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쳤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 이전에 심성의 문제”라며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로 다시 일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 전 대표를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고 비판해온 홍 전 시장은 자신을 향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말한 배 의원에게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주말에도 “6·3 지방선거에서의 국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이고,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23대 총선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은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국정원 ‘내란·외환·반란 정보수집’ 위해 군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부대에 출입할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17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군부대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부내 비상계엄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데다, 국정원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수집과 대응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 요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관할부대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 때문에 큰 틀에서의 동의는 했지만,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보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7

일본 GDP성장률 27년만에 한국 추월…日1.1%, 韓1.0%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추정치)이 1.1%를 기록, 27년 만에 한국(1.0%)을 앞지른 것으로 나왔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속보치에서도 한국을 웃돌았으나 확정치에서는 다시 뒤진 적이 있어 향후 성장률 수정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변동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세계 주요 기관의 내년 전망치는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을 다시 앞설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1.1%에서 내년 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은 작년 1.0%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GDP 속보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기준 GDP 성장률은 2021년 3.6%에서 2022년 1.3%, 2023년 0.7%, 2024년 -0.2%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명목 GDP는 662조8000억엔(약 6253조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1.0%였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4.9%) 이후 27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6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주 연속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고,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1.3%를 기록, 전주 대비 11.9%p 급등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구·경북(46.1%)과 부산·울산·경남(53.0%)도 각각 5.7%p, 1.7%p 올랐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1.2%p 올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 “국힘,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견해 역시 설 연휴 셋째 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성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거명도 했다.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주장도 무리라고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국힘 공관위원장 공천기준 제시…“미래산업 이해·지역 성장 전략 설계하는 리더 발굴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페이스북에서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역할을 규정했다. 그는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거라고 했다. 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도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와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처럼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공관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의 공천도 함께 이뤄질 때 국민은 정치가 다시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석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연대에도 열려 있다”고 했는데, 이 공관위원장 역시 개혁신당을 비롯한 비(非)민주당 쪽 군소 정당과 연대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5

李대통령 “일부 언론-부동산 투기세력 결탁,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도 수십년간 무산시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만 하다면서 일부 언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라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언론의 부동산 보도 행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SBS가 보도한 <“다주택자 팔라” 날 세우더니 “강요아냐”라고 말한 이 대통령>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이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게)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갖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도를 번번히 가로막아 온 일부 언론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4

강훈식 실장 “시장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의지’ 믿기 시작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면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캠프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강 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은 많다. 조세냐, 공급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도 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선거를 걱정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조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속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며 ‘격노설’에는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이 참모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좀 나간 발언이며, 다만 참모들이 불쾌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격노나 대로, 이런 것은 (이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청갈등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는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법안과 또 정책들이 실현되고 체감되고 이런 것들로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한 축”이라며 “물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한 팀으로 원활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더 끊임없이 당을 품고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도에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느냐는 질문엔 “생각보다 의연하다.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충남 간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지엔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결정이 될 때가 되면 요청을 드릴 테니 한번 출연시켜 달라”고 해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드러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국민의힘 “이 대통령 ‘집팔라 강요한 적 없다’ 말장난”vs민주당 “6채 다주택자 장 대표 제발 저린 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SNS상 메시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14일 오전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고, 다시 민주당이 이를 반박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절윤’ 시급...중도층 마음 얻으려면 노선 변경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하루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한 오 시장이 다시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승리를 얻어내려면 중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진행자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를 묻자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전부 사색이 돼 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명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계속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이 대통령. "저는 1주택자, 다주택자 취급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첫날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닌데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집은 투자·투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천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면서 대통령 관저가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 자신을 겨냥해 성남의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 대표,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 되겠느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로부터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배 의원은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신은 당내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 모든 선거 실무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도 직격했다. 배 의원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 “(윤리위 소명 때) 사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것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차한, 구질구질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배 의원의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배현진 의원에 대해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3

발령 4개월 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전격 대기발령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엄 청장이 강원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정국과 관련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라‘는 취지의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부적절한 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수본 TF가 당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됨에 따라 현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버려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에 적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버렸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대로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1심은 증거로 인정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받을 때) 밖에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총 4가지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3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직무배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윤호중 행안장관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예타 면제 방안 모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지역 행정통합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7월초까지는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 의원이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사이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3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세력 겨냥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에서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단절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새벽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연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지 9시간 정도만에 다시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데 부동산만 예외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코멘트를 다시 언급하면서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면서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이 대통령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출규제’ 시사...“대출연장 공정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기존 대출만기와 관련해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로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 혜택도 끝낼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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