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 기사에 부정평가 강화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되면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는 각종 법령 등으로 제정될 정도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래서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때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01

트럼프, 독일 이어 이태리·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시사...주한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현재 유럽에 주둔중인 미군은 8만4000여명 규모로, 이 가운데 독일 3만6000명, 이탈리아 1만2000명, 스페인에 2000여명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를 도왔지만, 이란전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유럽이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없었다“며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주둔중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그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감축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발언과 관련, 미 국방부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질의를 했으나 ‘미 국방부가 잠재적인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이런 메시지는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5-01

청와대·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철수 논의 전혀 없다”...트럼프 주독 미군 감축 발언 관련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관련 발언과 관련해 이날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독미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30

이 대통령 “일부 조직노동자, 과도한 요구하면 다른 노동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성 노조에 관한 언급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5월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30

‘고유가지원금’ 연매출 30억 넘는 주유소서도 사용 가능…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내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됐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은 열린 행정으로 칭송받을만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폭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작 기름을 넣어야 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에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KBS라디오에 출연, “어제 이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정부의 이같이 발빠른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30

미 연준, 3연속 금리동결...이란전쟁 따른 인플레 우려

이란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올들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란전쟁이 발발 두달이 넘었지만 종전협상은 교착상태인 데다 원유 운송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부터 3연속 동결이다. 다음 FOMC 회의는 6월 16∼17일 열린다. 현 파월 의장이 5월 1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케빈 워시 차기 의장 지명자가 6월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안은 이날 가결됐으며,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 인준이 최종 확정된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p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이 지난해 9·10·12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과 지난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린 건 이란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는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렸다. 또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가운데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금리 0.25%p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했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다른 3명의 위원은 금리동결에는 찬성했으나, 금리 인하 기조를 시사하는 연준 성명에는 반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30

이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 검토” 지시

청와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원유 도입난에 따른 기름값 폭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9

추경호 29일 의원직 사퇴, “대구시장 당선돼 권력균형 잡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당의 대구시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을 위해 밝은 표정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구시장 선거전에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혔다. 추 의원은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날, 겨우 6g의 작은 무게였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감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며 “이 무거운 책임을 묵묵히 함께 짊어져 주신 동료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또 일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엄혹한 국회 상황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시간들, 어려운 정국 속에서도 끝까지 길을 찾고자 애썼던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이 길에서 떨어져 나서는 지금 더욱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낼 균형추가 필요하다. 저는 그 균형을 대구에서부터 다시 세워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뛰겠다.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되겠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을 다시 세우는 길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의 사퇴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하루 동안 접수를 받은 뒤 다음달 1일 후보자 면접 등을 거쳐 1~2일 사이 경선 지역과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3~4일 경선을 거쳐 어린이날인 5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9

정부 “AI·국제통상·특사경 등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분야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나선다. 아울러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 비중을 현 7%에서 12% 이상으로 높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 공무원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범부처 단위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는 식이다. 이렇게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증원 시에도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한다. 역량있는 실무자의 빠른 승진을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항소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1심 징역 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상당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트럼프 “이란 장기 봉쇄 준비” 지시...공격 재개보다 더 낫다는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공격 재개나 전면 철수보다 봉쇄 유지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온 조치라고 보면서도, 이 역시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고위험 전략이라고 우려했다. WSJ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다. WSJ은 “이는 이란의 재정을 압박하고, 이란이 오랫동안 거부해 온 핵무기 포기를 강제하기 위한 고위험 전략”이라며 얻는 게 있는 만큼 트럼프도 잃는 게 있다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핵 협상을 마지막 단계로 미루겠다는 이란의 3단계 제안은 이란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트루스소셜에 “봉쇄가 이란을 붕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봉쇄 지속은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나 전쟁 지속이 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미 연방정부, 트럼프에 낯 뜨거운 충성 경쟁

미국 연방정부나 공공기관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여권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신규로 발행하는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두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다 이미 있던 건물 명칭도 트럼프 이름으로 바꾸기도 한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수록한 한정판 여권을 발급한다. 현직 대통령 얼굴이 여권에 들어가는 건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간 여권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워싱턴 여권사무국이 이 여권 2만5000~3만부를 한정 배포할 예정이다. 워싱턴 여권사무국을 직접 방문하면 기본 발급 여권으로 제공되며, 만약 일반 여권을 원할 경우엔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 여권사무국을 찾아가야 한다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기리기 위한 특별 디자인 여권이며, 보안 기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애국적인 여권 디자인으로 미국 국민이 건국 250주년 축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단한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신규 발행하는 달러 지폐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 지폐에 들어가는 것 역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워싱턴DC의 대표적 공연장 케네디센터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방정부의 어린이 저축 프로그램 이름은 ‘트럼프 계좌’고,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공정거래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만에 동일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자인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부사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보수가 동일한 직급의 등기 임원 평균에 이르고, 구체적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어긴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친족 범위와 그들의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9

日유조선, 이란전쟁 후 첫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일본 유조선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싣고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으나 유조선은 처음이다. 프레스TV는 해당 통행에는 이란 군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회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1주일 넘게 아부다비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가 27일 오후 늦게 출항했다. 이 배는 3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선적된 원유를 운송 중이었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李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책임을 안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계에서는 교사에게만 안전사고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며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8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 대통령 본적도 없고, 대가 받은 것도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김성태 전 회장이 27일 “(사건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이 경기지사를 만난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는 발언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며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통일교 금품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프리뷰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의 징역 1년8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이 대통령 “외국군대 없으면 왜 자체 방어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면서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국가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민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일부 세력이 안보 불안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잘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8

공공부문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 없앤다...공정수당도 신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겪는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공정수당’을 지급해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단기계약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의 필요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의무 포함하는 등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김부겸 “진작 그랬으면 허대만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을 것”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9번 도전해 8번 낙선한 고(故)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53세에 요절한 허대만 전 위원장은 2018년 포항시장 선거에서 42.41%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었다. 허 전 위원장은 김부겸 후보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다. 김부겸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다녀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해 민병덕 의원이 올린 글을 소개하면서 “대만이가 오늘 저 글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구에 와서 대구를 위해 일하겠다고 서약한 것은 고맙지만, ‘진작 좀 그러지’하는 서운함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랬으면 숱한 대만이가 낙선은 거듭할지언정 외롭고 쓸쓸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여당이고, 여당은 힘이 있다”면서 “개소식에 왔던 당 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약속했다. 대구도 발전할 수 있고, 김부겸이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또 “허대만의 수줍은 듯한 미소가 아름다웠다. 그 미소에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도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4-28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항소심 오늘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1심은 크게 3가지 범죄혐의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달라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하정우 수석 결국 출마...부산 북갑 치열한 3파전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고민하다가 결국 2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판이 뜨거워졌다. 하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만큼 이르면 28일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이 출마하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치열한 3파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성향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전입 신고까지 마치고 유권자들을 만나며 “부산 북구가 제 정치의 시작이고 고향이다. 북구와 함께 크겠다. 북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며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 수석의 등판으로 이 지역의 승부는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간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병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도읍·곽규택·김대식 의원 등이 나서 ‘무공천‘과 ‘복당‘까지 언급하면서 한 후보를 포함한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무공천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美무역대표부, ‘韓 망사용료’ 부과 “세계 10대 무역장벽중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10대 무역장벽을 열거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망사용료로 적시됐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는 국내에서 오랜 논의사항이지만, 아직 법안이 제정된 바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USTR이 과장된 수사를 통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USTR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번 발언은 USTR이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관행 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나와 주목된다. USTR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대체 관세 부과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주요 장벽 사례로 부각한 것은 301조 조사를 위협하는 한편,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면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이 대통령, ‘알파고 아버지’ 허사비스 구글 CEO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를 예방한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CEO)와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허사비스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유명하신 것 아시느냐”며 “대한민국에서 바둑기사로 유명한 분이 하사비스 대표가 만든 알파고에 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둔 걸 언급한 것. 허사비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알파고 대국’ 이후 10년 만이다. 허사비스 대표는 국내에서 ‘알파고’ 개발자로 유명하다. 허사비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인공지능)가 과학 증진 및 의료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와 월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허사비스 대표는 “(AI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전세계 인류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AI 연구에 제 30년 커리어를 바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동안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개발했고 알파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기술에 대한 검증”이라며 “스스로 학습하고, 바둑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시초가 된 게 알파고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배움을 과학과 의료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싶었다”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질병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알파폴드의 개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며 “일종의 버그인 것이냐“고 농담 섞인 질문을 했다. 허사비스 CEO는 우선 “대통령님께서 제미나이를 사용하신다니 정말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반색했다. 이어 “저희가 내놓은 지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그래서 AI를 사용하고 개발할 때 ‘가드레일‘이라고 불리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AI가 더 강력해지면 ‘AI 에이전트‘(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AI 비서)로 자율성도 부여받고, 나아가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한다“며 “그럴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7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힘 충북지사 후보 확정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김 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경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애초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두 명과 함께 윤희근 전 경찰청장·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김 지사가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입후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는 본경선으로 직행했으며, 조길형 예비후보는 공천 잡음에 반발해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김수민 전 의원도 본인에 쏟아지는 비판이 무성하자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후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러 승자인 윤갑근 후보가 김 지사와 1 대 1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선을 진행해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6월3일 본선에서 맞대결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7

보수 신문들 “리더십·신뢰 잃은 장동혁 물러나야”...사설·칼럼으로 압박

보수 신문들이 연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대를 기록하자 더 이상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퇴진, 아니면 최소 일선 후퇴’를 주장하는 사설이나 칼럼을 게재하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최대 원군이었던 보수 신문들의 이같은 태도가 장 대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7일에는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가 사설로 장 대표 무용론과 함께 퇴진을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당 대표·후보 따로 노는 국힘, 張 결단 시급하다’에서 “이러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완패함은 물론 선거 후 아예 당이 둘로 쪼개질 지경”이라며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는 등 거짓말 논란으로 당원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이미 잃었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건전한 보수 정치를 재건하기 위해 장 대표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리더십·신뢰 바닥난 張대표, 무슨 수로 선거 치를 텐가’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변화 불가능 세력‘으로 도매금에 묶여 있다. 장 대표는 거취를 결단해 그 족쇄를 풀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당장 사퇴가 어렵다면 혁신형 중앙선대위를 신속히 발족해 선거지휘 전권을 넘기고 2선 후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일보도 ‘선거로 평가받겠다는 장 대표, 무기력함만 드러낸 국힘’의 사설을 싣고 “이대로라면 이번 선거는 정책 경쟁과 대안 제시는커녕 당의 혼란과 무기력함만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당 대표 한 사람의 결단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정당에 유권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장동혁, 물러날 때가 됐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장동혁의 무능에 질렸다, 리더십도 이미 망가졌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 칼럼을 통해 장 대표의 당 리더십으로 이미 당이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칼럼은 “서울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도는 후보조차 없다. 서울, 부산은 패색이 짙고, 경남도 위태롭다. 대구조차 격전지”라며 “대구가 무너지면 보수의 심장이 멈춘 거”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7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부터…1심 무기징역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로부터 6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뇌부 7명도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로 정했다. 이어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7

트럼프 “이란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도 협상 가능”

이란과의 2차 대면 종전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방식에 대해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가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며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초 미국이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보내 대면 협상을 재개하려 했던 계획이 보류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 측이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국이 직접 접촉 대신 비대면 방식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협상‘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협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란을 압박한 메시지로 읽힌다. 당초 미국은 협상 대표단을 25일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파견하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파견을 보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7

이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의원 초청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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