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추경호, 선대위 대변인단 구성 완료⋯수석대변인에 ‘복심’ 하중환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선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후보와 10년 가까이 호흡을 맞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면서 ‘메시지 라인’ 정비에도 나선 모습이다. 1일 추 후보 측에 따르면 선대위 대변인단은 하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하태균 대구시당 대변인, 김홍석·김시숭·배창규 전 대구시당 대변인, 임창길 대구시당 부위원장, 이삼미 전 대구시당 차세대위원장 등으로 꾸려졌다. 이번 인선은 대구 정치권과 당 조직 사정에 밝은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현역과 전직 대변인들을 함께 포진시키며 언론 대응과 메시지 관리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 수석대변인은 추 후보가 2016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핵심 측근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군 보궐선거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고, 대구시당 대변인도 4차례 지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조직 이해도와 정무 감각, 선거 경험을 두루 갖춘 점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추 후보 측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경험한 하 수석대변인이 선대위 메시지 창구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선거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모두 치른 경험이 있다”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선거 승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02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 ‘원팀’ 시동⋯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 추대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장 경선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며 본선 체제 정비에 나섰다. 경선 과정에서 표출됐던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기조를 앞세워 선거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위상·김상훈·김승수·우재준·유영하·윤재옥·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만 경선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두고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경주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경주에서 열린 불교 행사 참석으로 불참했지만 주요 논의 내용은 모두 공유했다”며 “3일 열리는 개소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데 지역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원 결집과 시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대위 구성 방향도 공개됐다. 추 후보는 “중진 의원들과 시당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지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캠프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 1명 이상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역 의원들은 대구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선 경쟁자였던 최은석 의원도 “경선에 참여했던 의원들 모두 역할을 맡아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도 시장 선대위에 함께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합동 유세 등 공동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대구시당에서 지역 공천자 전원이 참석하는 ‘필승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본선 체제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02

국민의힘 대구시당, 달서구의원 달서라 선거구 공천 변경⋯황석훈→강한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구의원 달서라 선거구 공천자를 하루 만에 교체했다. 공관위는 2일 공지를 통해 기존 달서구 라선거구 기초의원 나번 추천 후보였던 황석훈 후보를 강한곤 후보로 변경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일 달서구 라선거구 나번 후보로 황석훈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황 후보가 사퇴 의사를 표명해 기존 추천안을 변경하고 강 후보를 새 추천 후보로 확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02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양향자 최고위원 확정…시·도지사 공천 마무리

양향자 최고위원이 2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지사 후보 확정으로 16개 시·도 지사 선거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세워 이른바 ‘고졸 신화‘로 이름을 알린 인사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여성 인재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출신의 원외 인사다. 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붙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5-02

美, 주독미군 12개월내 5000명 철수…해외주둔 미군 철수 현실화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독일에는 3만6000여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중 14%가 감소하는 셈이다. 독일은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일본에 맞먹을 정도로 큰 국가다.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남부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는 2일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이 연합뉴스에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독일에서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유럽내 미군 태세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에 따라 나온 것이며, (유럽) 전구 요구사항과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넬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보다 이틀 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과 관련,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나왔다는 분석이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서 이번 조처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5-02

EU, 美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용납할 수 없어...합의 위반시 적극 대응”

EU 집행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무역합의 위반 시 EU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의회는 여전히 스코틀랜드 합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U는 이행하지만 미국 측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 대변인도 “우리는 여전히 예측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역합의)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의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EU는 표준적인 입법 관행에 맞게 공동 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DPA 통신은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열려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의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다음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5-02

트럼프, 이란전 협조하지 않은 EU에 관세보복...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유럽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 조치가 한국과 일본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EU가 지난해 7월 27일 타결한 무역협상 이전 수준(기본관세 포함 27.5%)으로 승용차·트럭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선언이다. 당시 합의는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 구매와 6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항행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U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수시로 두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상대 국가의 안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5-02

“이란, 미국에 전할 새 협상안 파키스탄에 전달”...핵관련 전향적 입장 변화 주목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1일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핵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란은 지난 주말로 예상되던 미국과의 2차 대면협상이 불발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종전합의를 먼저 마무리한 뒤 핵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자 수정을 거쳐 새로운 종전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측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협상 조건을 거부하며 역제안 내기를 거듭해왔다. 지난달 27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이란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면 협상에 속도가 더해져 대면협상까지 성사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으나 2차 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미 CBS는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 전과 비교하면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낙관론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착상태에 놓였던 협상이 이란의 태도 변화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5-01

국민의힘, 대구 달성 보궐선거 이진숙 단수공천⋯부산 북구갑 박민식·이영풍 경선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선거구 후보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보수 진영 핵심 지역인 달성군에 언론인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하며 상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노린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제6차 발표를 통해 대구 달성군 선거구에 이 전 위원장을 단수추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 후보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고 평가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였던 보수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과 전국 단위 이슈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언론인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MBC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강한 대여·대야 메시지와 선명한 보수 색채로 존재감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주요 재보선 지역 공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부산 북구갑은 박민식 후보와 이영풍 후보 간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구민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경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연수구갑은 박종진 후보가 단수추천됐다. 공관위는 언론인 출신인 박 후보에 대해 “대중과 호흡해 온 검증된 소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인천 계양구을은 심왕섭 후보가 단수추천됐다. 공관위는 지역사회 활동과 환경조경 분야 전문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을은 안태욱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공관위는 “광주 지역에 깊게 뿌리내린 핵심 인재”라고 설명했다. 울산 남구갑은 김태규 후보가 단수추천됐다. 공관위는 “사법과 행정을 아우르는 국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경기 하남시갑은 이용 후보가 단수추천됐다. 공관위는 “중앙 네트워크와 추진력을 겸비한 실천가”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는 고기철 후보가 단수추천됐다. 공관위는 “제2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천을 보류했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경기 시흥시장, 전북 전주시장 선거구는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5-01

김부겸vs추경호 여론조사, 지상파 3곳 ‘김’·신문사 1곳 ‘추’ 앞서…후보 확정 이후

국민의힘이 독식해오던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이라는 거물이 등장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전국 최대 이슈장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 ‘자책골을 거듭하는 국민의힘’, ‘후보의 높은 인지도’ 등 3박자를 앞세워 보수의 성지 대구에 깃발을 꽂으려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남이가’ 정서, 추경호 후보 최종 확정으로 나타나는 경선 컨벤션효과, 흐트러진 전열 점차 정비에 더해 대구마저 민주당에 줄 수 없는 ‘시민 감정 호소' 등 4대 전략을 구사하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문사 1곳은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추 후보가 민주당 김 후보를 앞섰고, 지상파 방송사 3곳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김 후보가 앞섰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 42.6%, 추 후보 46.1%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접전 양상이다. 후보가 확정되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후보가 김 후보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가 이 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오자 국민의힘은 전세가 역전됐다고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같은 기간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김 후보 47.5%, 추 후보 39.8%로 김 후보가 7.7%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S대구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18세 이상 대구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김부겸 38.4%, 추경호 31.2%로 7.2% 포인트 차이가 났다. (KBS대구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월 27~29일까지 3일간 18세 이상 대구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MBC가 KBS와 같은 기간 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김 부호는 44%, 추 후보는 35%로 9% 포인트 차이가 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4월 28~29일 2일간 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매일신문 조사와 달리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과 같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안도하면서도 막판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 초접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 분위기와는 달리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등장하면서 양당은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에 대한 지지도 급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주 추 후보에 대한 지원과 지지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수 결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인물론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권 차원의 해결 약속 등을 내세우며 이번만큼은 바꿔야 대구가 발전한다는 논리로 우위를 지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01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 기사에 부정평가 강화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되면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는 각종 법령 등으로 제정될 정도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래서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때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01

트럼프, 독일 이어 이태리·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시사...주한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현재 유럽에 주둔중인 미군은 8만4000여명 규모로, 이 가운데 독일 3만6000명, 이탈리아 1만2000명, 스페인에 2000여명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를 도왔지만, 이란전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유럽이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없었다“며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주둔중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그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감축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발언과 관련, 미 국방부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질의를 했으나 ‘미 국방부가 잠재적인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이런 메시지는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5-01

청와대·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철수 논의 전혀 없다”...트럼프 주독 미군 감축 발언 관련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관련 발언과 관련해 이날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독미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30

이 대통령 “일부 조직노동자, 과도한 요구하면 다른 노동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성 노조에 관한 언급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5월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30

‘고유가지원금’ 연매출 30억 넘는 주유소서도 사용 가능…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내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됐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은 열린 행정으로 칭송받을만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폭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작 기름을 넣어야 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에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KBS라디오에 출연, “어제 이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정부의 이같이 발빠른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30

미 연준, 3연속 금리동결...이란전쟁 따른 인플레 우려

이란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올들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란전쟁이 발발 두달이 넘었지만 종전협상은 교착상태인 데다 원유 운송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부터 3연속 동결이다. 다음 FOMC 회의는 6월 16∼17일 열린다. 현 파월 의장이 5월 1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케빈 워시 차기 의장 지명자가 6월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안은 이날 가결됐으며,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 인준이 최종 확정된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p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이 지난해 9·10·12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과 지난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린 건 이란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는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렸다. 또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가운데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금리 0.25%p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했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다른 3명의 위원은 금리동결에는 찬성했으나, 금리 인하 기조를 시사하는 연준 성명에는 반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30

이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 검토” 지시

청와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원유 도입난에 따른 기름값 폭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9

추경호 29일 의원직 사퇴, “대구시장 당선돼 권력균형 잡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당의 대구시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을 위해 밝은 표정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구시장 선거전에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혔다. 추 의원은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날, 겨우 6g의 작은 무게였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감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며 “이 무거운 책임을 묵묵히 함께 짊어져 주신 동료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또 일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엄혹한 국회 상황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시간들, 어려운 정국 속에서도 끝까지 길을 찾고자 애썼던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이 길에서 떨어져 나서는 지금 더욱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낼 균형추가 필요하다. 저는 그 균형을 대구에서부터 다시 세워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뛰겠다.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되겠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을 다시 세우는 길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의 사퇴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하루 동안 접수를 받은 뒤 다음달 1일 후보자 면접 등을 거쳐 1~2일 사이 경선 지역과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3~4일 경선을 거쳐 어린이날인 5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9

정부 “AI·국제통상·특사경 등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분야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나선다. 아울러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 비중을 현 7%에서 12% 이상으로 높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 공무원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범부처 단위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는 식이다. 이렇게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증원 시에도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한다. 역량있는 실무자의 빠른 승진을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항소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1심 징역 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상당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트럼프 “이란 장기 봉쇄 준비” 지시...공격 재개보다 더 낫다는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공격 재개나 전면 철수보다 봉쇄 유지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온 조치라고 보면서도, 이 역시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고위험 전략이라고 우려했다. WSJ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다. WSJ은 “이는 이란의 재정을 압박하고, 이란이 오랫동안 거부해 온 핵무기 포기를 강제하기 위한 고위험 전략”이라며 얻는 게 있는 만큼 트럼프도 잃는 게 있다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핵 협상을 마지막 단계로 미루겠다는 이란의 3단계 제안은 이란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트루스소셜에 “봉쇄가 이란을 붕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봉쇄 지속은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나 전쟁 지속이 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미 연방정부, 트럼프에 낯 뜨거운 충성 경쟁

미국 연방정부나 공공기관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여권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신규로 발행하는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두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다 이미 있던 건물 명칭도 트럼프 이름으로 바꾸기도 한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수록한 한정판 여권을 발급한다. 현직 대통령 얼굴이 여권에 들어가는 건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간 여권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워싱턴 여권사무국이 이 여권 2만5000~3만부를 한정 배포할 예정이다. 워싱턴 여권사무국을 직접 방문하면 기본 발급 여권으로 제공되며, 만약 일반 여권을 원할 경우엔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 여권사무국을 찾아가야 한다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기리기 위한 특별 디자인 여권이며, 보안 기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애국적인 여권 디자인으로 미국 국민이 건국 250주년 축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단한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신규 발행하는 달러 지폐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 지폐에 들어가는 것 역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워싱턴DC의 대표적 공연장 케네디센터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방정부의 어린이 저축 프로그램 이름은 ‘트럼프 계좌’고,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공정거래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만에 동일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자인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부사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보수가 동일한 직급의 등기 임원 평균에 이르고, 구체적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어긴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친족 범위와 그들의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9

日유조선, 이란전쟁 후 첫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일본 유조선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싣고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으나 유조선은 처음이다. 프레스TV는 해당 통행에는 이란 군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회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1주일 넘게 아부다비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가 27일 오후 늦게 출항했다. 이 배는 3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선적된 원유를 운송 중이었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李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책임을 안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계에서는 교사에게만 안전사고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며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8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 대통령 본적도 없고, 대가 받은 것도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김성태 전 회장이 27일 “(사건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이 경기지사를 만난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는 발언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며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통일교 금품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프리뷰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의 징역 1년8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이 대통령 “외국군대 없으면 왜 자체 방어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면서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국가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민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일부 세력이 안보 불안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잘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8

공공부문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 없앤다...공정수당도 신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겪는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공정수당’을 지급해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단기계약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의 필요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의무 포함하는 등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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