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임미애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5일,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연구·협력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실제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긴밀히 연계토록 했다. 특별법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지역별 육성전략 마련 △북극항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 북극권 에너지 및 자원 도입과 저탄소 철강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은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경로가 아니라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지역 거점 항만들이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기지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북극항로의 대체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5

사퇴하는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인천시장 출마 않는다“

사직과 함께 인천시장 출마설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저의 사퇴는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 사장은 공항 보안 검색과 인사권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갈등을 겪어 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5

이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 검토는 투기대상된 토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전날 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대상이 됐다”면서 “강제매각 명령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날 발언에 대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의도는)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부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 “이 원칙에 따른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규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이 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어…대통령 ‘뒷전’ 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인터넷매체사가 ‘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기사 내용을 반박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친명-친청’ 대립 구도를 만들어 정 대표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진영에도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다.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6000시대를 연 이날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3차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덧붙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이 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늘 靑 오찬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청와대로 복귀한 지난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릴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상임고문과 상임고문의 일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고문들로부터 국정 운영 및 국회와의 협치 방안, 대북 관계에 관한 조언 등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이철우 도지사 “청와대 정무수석, 저에게 국힘 지도부 설득 요청”…TK통합특별법 보류 관련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만 통과되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도지사는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모 법사위원은 저에게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건데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벗어나려면 두 지역의 통합특별법이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실낱같은 희망?’…대구 국회의원 11명 긴급 회동 “즉각 법사위 재논의 후 본회의 상정”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만 처리되고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되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즉각 법사위 재논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다. 대구지역 1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이인선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법사위가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을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법사위에서 빨리 다시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5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날 회동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처리 무산 책임을 당 원내지도부에 돌리려던 계획을 수정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지도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날 처리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구 의원들의 회동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힘 의원총회에서는 TK 행정통합 법안이 보류된 책임을 둘러싸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대 송언석 원내대표 간 거친 설전도 벌어지는 등 자충우돌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거론, ”당 지도부 중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북 김천 3선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 나는 민주당 측에 TK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러자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의) 지금 그 말이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냐“고 되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원내대표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의총장을 빠져나가는 등 혼란이 지속됐다. 주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오만한 칼춤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 여당의 공세에 밀려 지역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내어주는 비겁한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재차 지도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TK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언제 힘이 없어 법안 통과 못 한 적이 있나. 자신들이 원하는 법이라면 무소불위 힘으로 밀어붙인 게 그들의 일상“이라며 “TK 행정 통합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돌린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법안만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반대했다고 저희 핑계를 대는데, 저희가 보기엔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거다. 본인들 권력의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을 주고 싶어서 만든 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TK행정통합 특별법 ‘좌초’ 위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3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 여지는 남아 있기에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TK행정통합 특별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분을 준 것은 지난 23일 나온 대구시의회의 성명이다. 대구시의회는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TK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TK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TK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찬성하고 두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오늘 아침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시의회 의견을 근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보류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에게 ‘통과시켜 달라’며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다”며 “모두가 원한 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 결국 TK시도민들만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 완성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은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TK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여야 간 이견 속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합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2월 임시회 중에라도 충분히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저에게 ‘TK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도 “지도부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임시회 동안 법안이 통과되게 노력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만 노출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북 북부 의원과 김재원·이강덕·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들은 TK행정통합에 반대했고, 이철우 지사와 나머지 TK의원들은 찬성해왔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 보류 책임을 놓고 TK의원들과 지도부, 경북지사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이 TK행정 통합 카드를 통해 보수텃밭인 TK정치권과 국민의힘을 뒤흔들었다”며 “법안이 좌초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4

이 대통령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다”…대구경북은?

2026-02-24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보류⋯대구시·경북도 ‘당혹’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법사위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법안 처리가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었다. 대구시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날 국회본회의까지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인사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이날 오전 간부회의 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통과 이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행정 준비를 해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 결과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보류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졸속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시의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발표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 폐기를 주장해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사위의 보류가 법안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졸속 추진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전남만 통과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산위기에 몰린 것은 이 지역 정치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특혜적 예산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의 발전이 더 늦어지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4

대법원, 내일 ‘임시 전국법원장 회의’…‘사법개혁 3법’ 입장 정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긴급 현안이 있으면 임시회도 가끔 열린다.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해 여권의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해서 내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여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4일 출근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장동혁 대표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재논의 없을 것”...강행 방침 고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에 대해 “우리 당에서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일은 없다”고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분이다. 배 의원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재준 의원(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배 의원 징계 취소를 제안한 데 대해 “어제 최고위원들과 논의했는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론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을 두고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데 대해 “당 대표는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그 목소리를 담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어게인과의 절연 등을 위한 전당원투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표결...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이 대통령 “다주택·투기주택, 자유지만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도 각자 몫”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집값 상승의 기대감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올린 글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도지사 시절 어렵다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공 사례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北김여정, 최대 정치행사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23일 당대회 5일차 일정에 앞서 노동당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승진인사가 났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당대회에서 제9기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짐에 따라 신규 선출된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회의를 연 것이다. 김여정이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내 직급도 중앙위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된 바 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대회가 닷새째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미, 대남정책 등 대외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대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진행된 노동당 대회 5일차 회의에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 결론까지 당대회가 5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외 메시지가 없는 것을 다소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정세가 유동적이어서 신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향후 5년간의 부문별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여기서 도출될 결정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대외 노선 방향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낙후성과 폐단들을 극복 청산하는 데서 더욱 과감해야 한다“면서 당 대회 기간 사업총화 보고에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부시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4

트럼프 “대법원 결정 갖고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인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에 그들이 동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 글에서 ‘구매자 주의!!!’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제품 구매 약속을 했거나 투자 약속을 한 경우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파기되면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올린 별도의 SNS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김동연 경기지사 “전한길 콘서트에 대관 말라” 지시에 킨텍스 취소

다음 달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취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에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대한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의 33.74%를 갖고 있으며 이민우 대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1절 행사로 알고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정치적 행사로 보여 대관 취소를 고민했는데 김 지사의 요구도 있어 오늘 저녁 계약을 맺은 곳에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선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는 다음 달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가수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 전 아나운서와 가수 태진아는 ‘전한길씨와 연관된 행사인줄 몰랐다‘.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로 속였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고, 태진아 소속사는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해놓고 있는 상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트럼프, 미 연방대법원에 ‘뒤끝작렬’...거친 표현 쓰며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확정한 연방대법원을 향해 특유의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맹비난했다.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늘어놓으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뒤끝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대법원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 것이 관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해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의)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과 힘을 우발적이고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3

내란특검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 항소키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불복, 23일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간 반 정도의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항소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심각한 법리 오해를 했다고 판단해 항소 방침을 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국힘, 포항시장·대구 달서구청장 ‘중앙당’ 직접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등 전국 26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과 대구 달서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수원·고양 등 특례시 5곳 등 26곳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을 맡기로 했다. 앞서 장동혁 지도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포항 북 ,포항 남·울릉 당협위원장은 김정재·이상휘 의원, 대구 달서갑·을·병 지역은 유영하·윤재옥·권영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중앙당 지도부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 또 시도당 요청 지역과 복합선거 지역 및 상징성, 파급력이 큰 지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고도 했다. 실제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 공천해달라는 민원을 중앙당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외에도 TK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 계파 영향력 배제 및 독립성 최우선,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3분의 1 초과 금지 및 여성 30%·청년 20% 이상, 심사 시 후보자 3분 정책 프레젠테이션 실시 등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공고를 한 뒤 3월 5일부터 11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받는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3

‘책갈피 달러’ 논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25일 퇴임

‘책갈피 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사직한다. 그의 임기는 6월18일까지다. 이 사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의 퇴임식은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써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최근 공항 보안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국민의힘 당명 개정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

국민의힘이 당 쇄신안의 하나로 진행하던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후보들이 선거 운동에 나선 만큼 지금 당명을 바꾸면 혼선이 빚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당명 후보로 추려진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을 보고 받은 뒤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선 이후 새 당명을 정하자고 의견이 나왔고,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전날 최고위원회가 당명 개정 작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한 보고가 다소 길게 진행됐다. 이날 의원총회가 3시간 넘게 이어지며 국힘은 명시적으로 당명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다만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변경 수순을 밟는 것으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명 개정 작업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다보니 왜 2가지 안이 제출됐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구 출신 한 의원은 “의총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윤 어게인’ 외칠 전한길 콘서트, 태진아·이재용·정찬희 “불참”

전 역사 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3.1절 콘서트에 출연하는 것으로 주최측이 홍보한 인물 가운데 사회자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가수 태진아, 소프라노 정찬희 등 ‘주요 출연진’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치 행사라는 설명이 없어 행사 취지를 모르고 승낙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주최측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공지하는가 하면 일부 인사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포스터에 콘서트 사회자로 소개된 방송인 이재용 아나운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씨) 음악회 사회를 안 맡는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포스터를 빨리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회 요청을 처음 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하는 3·1절 기념 음악회지만, 음악회 부분 사회만 요청하는 거라 전혀 지장이 없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전한길 씨가 연관된 행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행사 관계자가 거짓말로 속여 태진아에 일정을 문의한 후 일방적으로 행사 출연을 기정사실로 해 버린 일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행사 관계자가 “킨텍스에서 하는 그냥 일반 행사”라고 해 스케줄은 가능하다고 답했는데, 그 다음날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가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소프라노 정찬희씨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두로 출연 부탁을 받아서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포스터를 이틀 전 지인이 보내줘서 알게 됐고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태진아에 이어 이 전 아나운서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자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태진아에 이어서 이재용 전 아나운서도 콘서트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며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재명 정권 치하의 이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이 만들어 배포한 포스터에는 가수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소프라노 정찬희씨 등이 공연자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재용씨가 사회자로 참여한다고 돼 있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장동혁 축사 없었던 주호영 의원의 첫 북콘서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치 입문 22년 만의 첫 북콘서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의 축사가 없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 2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회고록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열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 공식 출판기념회였지만,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축사가 없었다. 불과 열흘 전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장 대표가 영상 축사를 보냈던 것과는 뚜렷히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현재 당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개최를 권장하지 않는 기조가 있다”며 “그 기조를 존중해 지도부 축사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비쳐온 점, 그리고 각종 논란 이후 관련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도부 축사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고, ‘6선 중진의 세 과시’라는 시선을 걷어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주 부의장의 북콘서트는 세 과시나 지지층 결집 성격과는 거리를 뒀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 여정과 함께 대구 발전 과정, 지역 현안과 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당 대표의 축사로 상징성을 높이기보다 시민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어 6선 국회부의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절제된 행보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3

국힘 오늘 의원총회...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두고 격론 예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내란 유죄 선고에도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한 가운데 23일 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의총에선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당명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당 안팎의 절윤 요구를 거절한 장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권파는 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 대표 및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선거를 망치는 분열‘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당내 소장파 및 친한(친한동훈)계는 장 대표가 당 안팎의 중도층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직 사퇴 등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찬탄(탄핵 찬성)파였던 6선의 조경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보수를 말아먹은 내란수괴 윤석열, 그 끈을 끊지 못하고 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장동혁“이라며 “장동혁은 더이상 정통 보수 국민의힘을 망치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원조 ‘친윤‘이던 5선의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크다“며 “깊이 참회드린다“고 썼다. 원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과 이를 방어하는 당권파 간 ‘대리전‘까지 벌어졌다. 21일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은 장 대표에게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당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기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이 모여 장 대표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주호영 국회부의장, 자서전 출판기념회 열고 “지방에 기업 유치 위해 세금 감면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이기 위해 지방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첫 저서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나경원·윤상원 국회의원과 정준호 배우의 영상 축사로 시작했으며, 시민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 세제 차등’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지역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며 “시장이나 지사의 개인기로 몇 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덕’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세금”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국세의 80%를 수도권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수도권 법인세를 1%만 올려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그 재원으로 비수도권 법인세를 4% 낮추면 전체 세수 감소 없이도 수도권과 지방 간 5%P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기업들이 비용 구조를 따져 지방 이전을 검토할 유인이 생기고, 수도권 과밀과 집값 문제,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까지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은 집값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풀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세금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상속세 역시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기업이 남쪽으로 멀리 내려올수록 상속세를 더 많이 깎아주고, 서울과 가까울수록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추풍령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대폭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지역 10년 이상 존치 시 상속세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면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동의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대통령도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세제 차이를 둬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의 많은 현안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예산이 11조 7000억원, 경북이 13조원으로 합쳐 25조원이지만, 매년 수천억원을 더 받아오는 것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세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경북을 책임지게 된다면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협상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2차종합특검 이번 주 특검보 임명 등 본격 수사 돌입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게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2차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하게 쓰일 증거나 수사 범위 등을 두고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씨 의혹 관련 1심 재판에서 다소 제한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2차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주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첩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조국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 대통령 파는 자들 조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라며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 범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뉴이재명’이란 용어를 내세우며 ‘반이재명’ 세력을 척결을 주장하는 등 갈등이 극심해지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조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합당 제안 국면이 시작된 이후 느닷없이 유시민 등 소중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를 ‘올드 이재명’, 심지어 ‘반명’으로 내치는 프레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어게인’을 연상하는 ‘문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나와 정청래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올드’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혔지만, 이들은 흔들림 없이 진영과 이재명을 지킨 핵심 지지층이다. 이들은 새로 합류한 ‘뉴‘를 환영해야 한다. 동시에 ‘뉴‘는 자신들이 합류하기 전 이재명을 지켜준 ‘올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정부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쪼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기반을 축소, 약화시킨다. 유튜브에는 ‘뉴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작성자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찐문‘의 깃발을 들고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사람들, ‘문재인 파문‘을 선언하고 윤석열 편으로 넘어갔다“며 “‘문을 여니 국이‘라던 사람들, 내가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비난하지 않자 내 책 화형식을 벌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치사에서 현명한 주권자들은 친김대중이자 친노무현이었고, 친문재인이자 친이재명이었으며, 노회찬까지 챙겼다“며 “민주진보진영 역대 대통령들이 각각 성과와 한계를 가지면서, 이어달리기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국민과 함께 환영”…日도쿄도 6개월 대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20일 일본 도쿄도가 안중근 의사의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 유묵을 국가보훈부 안중근의사기념관에 6개월간 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나“라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富而無驕)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해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국가보훈부는 다음 달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기에 맞춰 이를 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2

이 대통령과의 ‘소년공’ 공감, 브라질 ‘룰라’ 대통령 오늘 국빈 방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 2박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첫 임기 당시 이후 21년 만이며,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났다. 양 정상은 두 차례에 불과한 만남에도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19세 때 프레스기에 팔이 눌리는 부상을 입었고, 룰라 대통령 역시 17세 때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겪었다. 양 정상은 이런 개인적 상처와 삶의 애환에 공감하며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눈시울을 붉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기념 촬영 이후에는 어깨동무하는 모습도 보였다. 소년공‘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룰라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양국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양국 영부인들은 정상들보다 먼저 만나 우의를 다졌다. 전날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입국한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한복 원단과 ‘커플‘ 가락지를 고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브라질은 인구 2억1000만 명 이상의 세계 7위권 인구 대국이자 중남미 최대 내수시장으로, 신시장 확보가 절실한 한국엔 공급망 다변화와 시장 확대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세계 3위권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희토류는 반도체·전자부품, 미사일·전투기 등 첨단·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브라질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축으로 한 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인 점도 경제 협력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불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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