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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년엔 왜 저축 멈추나”⋯ DGIST, 인간 심리 반영한 ‘최적 저축 모델’ 제시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주우진 원장 연구팀이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최적 저축 모델’을 개발하며, 노년기에 저축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인간 내면의 ‘충동적 자아’와 ‘계획적 자아’ 간 갈등을 설명하는 ‘이중 자아(Dual-Self) 이론’을 현실적인 생애 주기에 맞게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연구 결과는 행동·실험 재무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Finance에 게재됐다. 기존 이중 자아 기반 저축 모델은 인간의 삶을 무한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해, 사람들이 평생 일정한 비율로 저축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은퇴 이후 소비 패턴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우진 원장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유한한 생애를 반영한 ‘연속 시간 기반 유한 기간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연구팀은 변분법(Calculus of Variations)을 적용해 생애 주기별 최적 저축 함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중장년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저축률을 유지하지만, 남은 수명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저축을 급격히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고령층의 자산 관리 행태와 유사한 결과로, 생애 후반 소비 증가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연구팀은 인간의 ‘조급함(할인율)’과 ‘충동성(자제력 비용)’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리해 규명했다. 조급함이 큰 사람은 노년기에 저축을 줄이는 시점이 더 앞당겨지고 그 감소세도 가파른 반면,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저축 수준 자체가 뚝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번 연구는 기존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넘어 실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저축을 최적화하는지를 설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개인 맞춤형 재무 설계뿐 아니라 국가 연금 및 은퇴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김규진 학생과 공동으로 수행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3

“원전 안전은 품질부터”…한수원, 품질수준 계량평가 확대

한수원이 원전 산업계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품질을 수치화하는 계량평가 체계를 본격 확대한다.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기자재 품질 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협력사의 품질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원전 신뢰도 향상은 물론 지역 원전 산업 생태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부터 이틀간 경주 라한호텔에서 원전 산업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한국원자력품질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원전 생태계의 품질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완선 교수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품질전문가 역량 혁신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한수원의 원전품질 중장기 계획인 ‘큐-스타(Q-STAR) 2029’ 추진 성과도 발표됐다. 이어 위변조 및 의심 품목(CFSI) 예방 세미나와 협력사 대상 공급자 유자격 품질분야 심사 교육 등이 진행되며 원전 공급망 전반의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한수원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개발한 ‘공급자 품질수준 계량평가 지표’를 소개했다. 해당 지표는 기존 정성 중심으로 이뤄졌던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수치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수원은 이를 향후 원전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원전 기자재와 부품 공급 과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주를 비롯한 원전 관련 지역 산업계에도 품질 경쟁력 강화와 협력업체 역량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장희승 한수원 품질기술본부장은 “원전 운영의 핵심은 결국 공급자의 품질에 달려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공급자 품질수준 계량평가 지표를 현장에 지속 적용·발전시켜 국내 원자력 품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5-13

iM금융그룹, ‘에이전틱 코딩 경진대회’ 성료

iM금융그룹은 iM뱅크 제2본점에서 ‘iM 에이전틱 코딩 경진대회 2026(iM Agentic Coding Challenge)’ 본선 해커톤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생성형 AI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내 공모전으로, 그룹 계열사 임직원 96개 팀 17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프로젝트는 총 127건에 달했으며, 신입 행원부터 지점장까지 직급과 연차를 넘어 다양한 직원들이 도전에 나섰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은 본선 해커톤에서 실제 구동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시연하며 현장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가 코딩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코딩’을 활용해 내부 업무 효율화와 대고객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구현했다. 특히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IT 부서가 아닌 현업 직원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AI 기반 서비스로 개발하며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영업 현장의 고객 응대와 직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도 다수 제안됐다. 대회 1위는 iM뱅크 마케팅기획부 신명식 부부장이 차지했다. 신 부부장은 AI 에이전트 도구만으로 ‘iM 정책자금 매칭 추천 서비스’를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영업점 직원이 복잡한 정책자금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개인 맞춤형 최적 상품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장 적용 가능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는 김애리·노종훈·최승준 직원으로 구성된 ‘금언덕’ 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업무 지식을 AI가 자동으로 정리·요약하는 ‘iM Memory 서비스’를 선보이며 데이터 활용과 업무 지식 관리 분야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3위는 윤성민·박민우·김대용 직원으로 구성된 ‘iM트로이카’ 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다중 AI 에이전트 협업·토론 기반의 여신 심사 지원 시스템인 ‘iM CRA 시스템’을 개발해 여신 심사 품질 향상과 심사역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대회는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AI를 도구로 활용해 금융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127개의 프로젝트에 담긴 임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이 iM금융그룹 디지털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M금융그룹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3

포항상의, 한동대와 ‘피지컬 AI 전문가 과정’ 개설

포항상공회의소가 한동대학교와 손잡고 제조·물류·헬스케어 등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Physical AI)’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포항상공회의소는 13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동대학교와 공동으로 ‘피지컬 AI 전문가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로봇·자율주행·스마트 제조 등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최근 제조업과 물류,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기업 임직원과 현장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전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Physical AI 융합 리더십 교육 △LeKiwi 조립 및 환경 구축 △피지컬 AI 시스템 운영 핵심 △AI 모델링 핵심 과정 △ACT-자율 로봇 모방학습 △ACTION 러닝-자기 공장에 맞는 AI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특히 3인 1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수료 이후에도 한동대학교와 협력해 기업별 공정에 맞는 POC(개념검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3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정책연구원과 정책세미나 개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대구정책연구원이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12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 변화와 대구지역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와 농산물 소비패턴 다양화, 온라인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목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병율 한국농산업미래연구원 원장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전망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과 유통구조 변화,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또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어 정혜경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구 농식품 생산·유통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역 농식품 생산·유통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생산·유통·인력·수출·도시민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물류 효율화, 디지털 기반 유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미래형 스마트 도매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재일 대구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대구는 군위군과 달성군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 농산물 생산 기반과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주요 농산물 소비·유통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에 대응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연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5-13

티웨이항공, 운영 전략 고도화·기단 현대화로 실적 개선 본격화

티웨이항공이 운영 전략 고도화 및 기단 현대화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을 이어나가 2026년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3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티웨이는 시장 수요에 기반해 유연한 공급 전략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운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선과 일본, 대만 등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꾸준한 여행 수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유럽과 호주,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도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올해 1분기 탑승률은 전체 평균 90%를 기록했다. 주요 노선별 탑승률은 △국내선 95% △일본 95% △대만 94% △동남아 93% △유럽 90%로 나타났으며, △호주(시드니)와△미주(캐나다) 노선에서도 각각 85%, 80%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기단 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총 49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분기에는 차세대 항공기 B737-8 2대를 신규 도입했다. 올해 말에는 A330-900NEO 항공기를 순차 도입 예정이다. A330-900NEO는 기존 대비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보유 중인 대형기와 신규 도입되는 항공기를 기반으로 중·장거리 노선 경쟁력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사업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화물 물동량은 약 9천 톤(t)을 기록했으며, 향후 신규 대형기 추가 도입이 완료되면 화물 운송 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 중으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자체 항공기 정비시설(격납고) 구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말 착공을 앞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MRO 의존도를 낮추고 정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국내 타 항공사의 외주 정비와 글로벌 MRO 시장 진출까지 확대해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같은 운영 전략과 기단 경쟁력 강화, 안전 투자 확대 등을 기반으로 티웨이항공의 2026년 1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11일(월) 전자공시시스템 잠정 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6122억 3864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99억 4713만 원을 기록하며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노트리니티그룹 인수 이후 운영 구조를 효율성 중심으로 재검토 한 것 역시 실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 가치로 운항 체계 구축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트리니티항공으로 상호명을 변경했으며,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운항 시작은 국내외 관계기관 승인이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2026-05-13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 원 확정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지역구인 상주·문경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상주시 시니어복합센터 건립사업(8억원)과 장천 정비공사(7억원),문경시의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6억원)과 산림재난대응센터 신축사업(9억원)에 투입된다. 시니어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고령 인구 비율이 3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했다. 기존 복지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니어클럽·공동체사업단·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 대상 평생학습과 돌봄 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장천 정비공사는 하상 유지시설을 보강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문경시의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해 취약지구인 석봉리 일대의 하천 정비와 노후 구조물 교체를 위해 반영했다. 산림재난대응센터 신축사업은 산불 등 각종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며, 장비 및 인력 운영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밀착형 재난 예방을 동시에 실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주·문경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6-05-13

상주시농업기술센터-(주)캠포트 토착미생물 기술이전 협약체결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수)가 자체 선발한 기능성 토착미생물 SJ07균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12일 전남 나주에 있는 ㈜캠포트와 SJ07균의 품질 향상과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캠포트는 생명공학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업체로 전국 70여개 농업기술센터와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기술 이전한 SJ07균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토양에서 직접 분리·선발한 토착미생물이다. 상주시는 수년간의 연구와 실증시험, 학회 성과 발표를 통해 SJ07균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왔다. 토양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염류집적 조건에서도 식물 내성 유도와 뿌리 활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설재배 농가에서 문제가 되는 염류장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효과를 보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을 계기로 지역 농업을 넘어 전국적인 보급망 확대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생물 대량 배양 협력체계 구축으로 균주의 품질을 높이고, 상주시 토착미생물 기반의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해 실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상주시 토양에서 출발한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6-05-13

대구는 고용 선방··· 경북은 취업자 3만5000명 감소

대구·경북 지역의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대구는 서비스업 증가에 힘입어 취업자가 소폭 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경북은 농림어업과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며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동북지방데이터청이 13일 발표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58.4%로 전년과 같았고, 실업자는 3만3000명으로 1만4000명(-29.9%) 줄었다. 실업률도 2.6%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경북의 취업자는 1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5000명(-2.4%) 감소했다. 고용률은 63.5%로 1.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4만3000명으로 3000명(7.5%)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대구와 경북의 흐름 차이가 뚜렷했다. 대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3만4000명(6.5%) 증가하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지만 제조업은 1만3000명(-5.3%), 건설업은 8000명(-8.3%) 감소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1만2000명(-5.2%) 줄었다. 경북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만2000명(10.5%),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1만1000명(9.3%) 증가했고 제조업도 3000명(0.9%) 늘었다. 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가 4만3000명(-15.3%) 급감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2만3000명(-4.4%)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5000명(-5.1%)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대구는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감소했다. 경북은 상용·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경북은 여성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명(-4.6%) 감소했고 여성 실업률은 3.1%로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는 남녀 취업자가 모두 소폭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5-13

한전기술-LS전선, ‘부유식 해상풍력’ 맞손…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공략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과 LS전선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공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기술은 11일 LS전선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패키지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케이블 시스템 설계 최적화 및 안전성 검토, 전력 계통 최적화와 EPC 일괄 수행, 스마트 운영·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역량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해상풍력 발전은 연안을 넘어 심해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류와 파도 등 복잡한 환경을 견디는 다이나믹 케이블과 같은 고난도 설계 기술 확보가 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복합화력 발전소 엔지니어링 경험과 제주한림 해상풍력 EPC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LS전선은 국내 최초 다이나믹 해저케이블 개발 기술력을 갖춰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부유식 설계 기술의 국산화를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스톱 패키지 모델’을 통해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해상풍력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협력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6-05-13

“최대 200만원 푼다”… 의성군, 355억 규모 민생지원금 전격 지급

의성군은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55억 원 규모의 ‘의성군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4월 21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세대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군은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별 지급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농업인 세대는 경작 규모에 따라 0.1ha 미만은 60만 원, 0.1ha 이상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축산인 세대는 등록 기준 60만 원, 허가 기준 150만 원이 지원되며, 임업인 세대는 임업직불금 수령자를 기준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또한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세대에는 최대 규모인 200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축산·임업·소상공인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세대는 1인 세대 30만 원, 2인 이상 세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단, 분야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인 5월 28일까지다.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반드시 의성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의성군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읍·면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의성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급된 지원금은 의성군 내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민생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고령층 등 정보 접근이나 이동이 어려운 군민들도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830-6231, 6233, 5858)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5-13

美中 “호르무즈 통행료 불가”··· 이란 압박 공조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요구에 공동으로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원유·물류 시장의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공조 국면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수입 의존 국가들의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통화에서 “어떠한 국가나 조직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란 문제에서 제한적 공조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이란은 전쟁 종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국제 항로 통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에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항로에서의 통행료 부과 자체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 통행 재개는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해협 리스크 확대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산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운임 급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 철강업계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전력·원재료·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 부과나 선박 통제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이 최소한 해상 통행 문제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최악의 봉쇄 시나리오는 일정 부분 억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3

보험 갈아타기 권유, 정말 유리할까··· 금감원 “부당승환 주의” 경보

보험설계사의 “보장을 더 늘려주겠다”는 권유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다.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처럼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환급금 손실이나 보장 공백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보의 배경에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이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 판매 첫해 지급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GA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제도 시행 전 보험설계사를 대거 유치하기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직한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급증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입을 수 있는 피해로 ‘금전적 손실’을 꼽았다. 예컨대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지만, 납입보험료 2700만원보다 적은 22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받고 보장 규모는 그대로인 사례도 있었다.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가입 제한도 문제다.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환이 새 보험에서는 부담보 처리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고혈압 약 복용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이 제외된 사례도 소개됐다. 암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새 보험의 ‘90일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은 새로 가입하면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보장금액만 보고 갈아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중장년 이후 새로 가입하면 보험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에서는 월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올랐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을 갈아탈 경우 반드시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 면책기간, 해약환급률 등을 기존 계약과 비교해봐야 하며, 설계사가 무조건 해지를 권유할 경우 수수료 목적일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족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이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GA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회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갈아타기는 단순히 보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 상승, 면책기간 재적용 등 다양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창업 지원인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 대출의 함정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본사가 대출까지 연결해준다”는 말은 솔깃하게 들린다.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업 지원’이 오히려 점주를 옥죄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거론된 곳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 부담’ 구조다. 본사는 정책금융으로 저렴하게 돈을 조달하지만, 점주는 높은 금리로 빚을 떠안는 셈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상환 방식’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이 포함된 형태로 돈을 냈고, 본사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였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자신의 대출 잔액이나 상환 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다. 만약 본사가 대납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폐업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일부 사례에서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환하도록 설계한 사실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잘될 때는 매출 일부가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쓰이고, 장사가 안 되면 원금이 제대로 줄지 않아 빚 부담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결국 점주는 “장사가 안 돼도 빚 때문에 가게를 접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그저 창업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부채 관리’ 문제에 가깝다. 창업 초기에는 “본사가 대출까지 연결해준다”는 점이 안정장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금리·상환 방식·중도상환수수료·담보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예상 매출이나 가맹금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대출금리·상환구조·본사와 대부업체 관계 같은 핵심 금융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본사와의 관계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신규 대출·만기 연장 때마다 점검하고,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도 포함됐다. 일부 업체들이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금감원 직권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 “브랜드 인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창업비용 일부를 대출에 의존할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갚아야 하느냐’이기 때문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실손보험 청구, 이제는 ‘앱 한 번’···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치료를 받고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일일이 챙겨 보험사 앱에 사진을 올리거나 팩스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특히 몇천원~몇만원 수준의 소액 보험금은 “귀찮아서 그냥 포기한다”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병원 치료 후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병·의원 연계율을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와 토스도 회의에 참여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병원 창구를 다시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난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뿐 아니라 네이버·토스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를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검색하고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됐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잠자는 보험금’ 문제다. 금융위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냈지만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보험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 비율은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참여 의료기관은 3만614개이며,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다만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이후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EMR 업체란 병·의원 전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병원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이 실손24와 연결돼야 자동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 확대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실손24는 그저 편의 서비스라는 것을 뛰어 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금액이 적어서” 포기했던 보험금을 챙길 수 있게 되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기·물리치료·도수치료·약제비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진료비도 누적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가족 단위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이 병원비, 약국 영수증, 부모 통원치료비 등을 매번 챙기지 못해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청구전산화가 확대되면 병원 진료 직후 바로 앱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도 소비자 이용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병원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미참여 의료기관에는 복지부 공문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생활금융상품”이라며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수록 소비자가 돌려받는 보험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5-12

“불법의 낙인, 이제 끝나나”···12년 만에 열린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명암

수십 년간 ‘위반건축물’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합법화의 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부활시켰다.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기간은 법 공포 후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재산권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반복되는 양성화 정책이 불법 건축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양성화 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 주거시설로 제한된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중소규모 주택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까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만 포함된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대형 불법 증축 시설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 구제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금융권 담보대출 제한, 부동산 거래 감가,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지방 원도심에는 수십 년 전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베란다 확장, 옥상 가건물, 창고 증축 등이 지금까지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많다. 당시에는 흔한 생활형 증축이었지만 건축법 강화 이후 불법 구조물로 바뀐 것이다. 포항도 예외는 아니다. 죽도동·중앙동·송도동·해도동 등 원도심 노후 주거지에는 위반건축물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 표시 때문에 거래와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도 반복됐다. 특별법을 통한 핵심 변화는 주차장 기준 완화다.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도로 폭이 좁고 필지가 협소해 현행 기준대로는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정부는 일정 조건 아래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 건축행정 관계자는 “원도심은 구조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아 행정적 고민이 컸다”며 “시민들이 혼선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화재·붕괴 위험 건축물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죽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위반건축물 꼬리표 때문에 대출과 거래가 막혔던 집주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다만 양성화 대상과 제외 대상 간 형평성 문제는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특별법이 “버티면 결국 합법화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합법적으로 인허가 비용을 부담한 시민들과의 역차별 문제, 무단 증축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화재 위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는 구조안전·소방·위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양성화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불법 건축 구제를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5-12

경북도,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경북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1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도민 176만3735명이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일반 지역 도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인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도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날인 18일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조회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지원금 중고거래와 양도가 불가능하며 불법 유통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 피해 주의도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지급에서는 17만5000명이 지원금을 받아 총 1024억 원이 지급됐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인 만큼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5-12

“보험, 가입보다 청구가 중요”

보험은 참 묘한 존재다. 가입할 땐 미래를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장치처럼 느끼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절차와 마주친다. 특히 실손보험은 그랬다. 병원 진료가 끝나면 일단 영수증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떼고, 약 처방전까지 챙겨 보험사 앱에 사진을 올리는 과정은 번거롭기 그지없다. 금액이라도 크면 몰라도 감기 몇천 원, 물리치료 몇만 원 때문에 시간을 들여 청구하는 게 귀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작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매년 청구되지 않고 사라지는 실손보험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실손24’라는 전산 청구 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필요한 병원 서류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생활형 금융상품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험산업은 가입할 땐 엄청 친절하고 적극적인 데 반해 지급 청구할 때의 불편함은 소비자에게 떠넘긴 측면이 적지 않았다. 보험사 입장에서야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수록 유리하다. 소비자는 “귀찮아서” 포기하고, 보험사는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실제 주변을 보면 아이 병원비, 약국 영수증, 도수치료비 등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손24 같은 전산시스템이 확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자동 전송되면 소비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나 토스 같은 익숙한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연계시킨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보험이 어렵고 복잡한 것에서 일상 속 생활 서비스로 바뀐다는 신호다. 물론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현재 실손24와 연결된 의료기관 비율은 30%도 안된다. 동네 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시스템에 불참하고 있다. 병원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MR 업체들의 참여도 걸려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계율을 80~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시장은 지금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 있다. 소비자는 보험료가 너무 빨리 오른다고 불만이고, 보험사는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로 손해율이 크다고 말한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갈등 구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데이터가 축적되면 허위·과잉 청구를 걸러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결국 정상 가입자는 더 쉽고 빠르게 보험금을 받고, 비정상적 청구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본래 금융의 본질은 복잡한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가입은 쉽지만 정작 필요시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금융서비스가 아니다. 실손24의 의의는 보험이 이제서야 “팔기”보다 “돌려주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2026-05-12

대구특구, ‘소버린 딥테크’ 육성 본격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본부)가 12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26년 대구특구육성사업 착수 및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딥테크 전주기 사업화 플랫폼 구축과 함께 19개 신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대구특구본부는 올해 공공연구성과가 북미·유럽·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딥테크 전주기 사업화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굴부터 사업화, 투자,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소버린 딥테크’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외부 의존도를 낮춘 독자 기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9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인 MARS(Mobility·ABB·Robot·Semiconductor)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선정 과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첨단로봇 분야가 각각 23%를 차지해 국가전략기술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특구본부는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실증 스케일업 등 8대 중점 사업을 통해 딥테크 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특구본부는 지난해 매출 651억 원, 신규 고용 373명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92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울머티리얼과 1조 1600억 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한 성림첨단산업㈜ 사례를 모델로 삼아 더 많은 특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기업공개(IPO)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특구펀드인 ‘딥테크 퍼스트 펀드’ 등 기술금융 구조를 연계해 기업 가치 극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은일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지금은 기술이 곧 국력인 국가 기술자본주의 시대”라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소버린 딥테크 기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연구성과 기반 글로벌 딥테크 플랫폼을 통해 IPO에 성공하는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해 대구특구를 대한민국 기술주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2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14일 엑스코 개막

대구시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엑스코(EXCO) 동관 6홀에서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유망 창업 아이템과 최신 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외식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 94개사가 참가해 총 207개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밀키트, 서빙로봇, 무인점포 등 최근 창업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창업 컨설팅과 1대1 가맹 상담도 함께 진행되며,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는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첫날인 14일에는 ‘2026년 하반기 창업 트렌드 및 자영업자를 위한 AI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이 마련된다. 이어 15일에는 ‘가맹사업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창업 실전 노하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브랜딩 전략과 고객 경험 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별 시식·시음 행사와 경품 추첨 등 참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돼 박람회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박람회 입장은 오는 1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kfashow.co.kr)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2

대구시, 성서산단 AI 디지털 제조거점 전환 속도

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제조혁신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달서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산업단지 운영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총 479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 성서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24㎞, 녹지 조성·정비 7.3㎞, 자전거도로 4㎞ 조성, 주차장 4개소 707면 확충 등을 완료했다. 남은 주차장 1개소도 오는 2027년 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서산단은 대구 유일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최근 5년간 총 1085억 원(국비 735억 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소재부품2.0 기술지원센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6개 핵심사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성서스마트그린산단의 핵심 인프라인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직접 살폈다. 해당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258억 원이 투입돼 성서1차산단 내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관련 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센터는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와 100여 대의 시뮬레이션 장비, GPU 서버, 3D 스캐너·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지역 기업들은 제품 설계부터 제작,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사전 실증할 수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257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해 제품 개발기간 단축과 제조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인력 420명을 양성하고 클라우드 기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줄이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성서산단의 제조 AI 전환(M.AX)을 위한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을 준비해 오는 6월 정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서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제3·서대구·검단산단 등 지역 노후산단 전반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정부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성서산단은 대구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2

포항TP, 포항 산업 혁신 위한 피지컬AI 기반 구축·기업 육성 지원

(재)포항테크노파크(포항TP)가 포항의 산업 혁신을 위한 피지컬AI 기반 구축과 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피지컬AI는 AI가 3차원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로봇이나 기계 등 몸을 가진 시스템과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인식·판단·행동하는 기술이다. 포항TP 경북AI혁신본부는 12일‘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 구축 및 포항 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포항시, ㈜마음AI, ㈜뉴로메카, (사)한국피지컬AI협회,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7개 기관은 △피지컬AI 데이터 생성·수집·가공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팩토리 구축 △AI 기반 신사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기획 △지역 AI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AI 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 △피지컬AI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확대 △피지컬AI 관련 포럼·전시·학술행사 공동 개최 △협약기관 간 보유 AI 인프라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피지컬AI 오픈플랫폼 구축과 데이터팩토리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기술이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제조 등 포항의 주력 산업과 결합하면 생산성 향상, 공정 지능화, 품질 고도화,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산업 혁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생성·수집·가공·실증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 기업은 고비용의 자체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실증 환경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유입, 창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창 포항TP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이 보유한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와 앵커기업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AI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5-12

종합건설업계 “전문업계 보호 연장 반대”⋯국토부에 탄원서 69만여 부 제출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보호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날 “노·사·정 합의로 추진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는 입장도 내놨다. 건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업역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은 일정 기간 제한됐다. 보호 기준은 2021년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2022년 3억5000만 원 미만, 2023년부터는 4억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금액을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협은 “전문업체는 사실상 모든 종합공사 시장 진출이 가능하지만 종합업체는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3000만 원 미만 공사에 6년째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이날 국토부 방문 현장에서 “종합업계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 곳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보호기간을 또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영세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이날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만나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12

대구·경북 상장사 시가총액 한 달 새 29조 증가⋯반도체·철강주 강세

2026년 4월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 새 3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철강 관련 종목 강세가 상승장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12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구·경북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역 상장법인 122개사의 시가총액은 4월 말 기준 155조6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25조3618억 원) 대비 23.7%(29조706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대구 지역 시가총액은 40조39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32.0% 늘었고, 경북은 114조6725억 원으로 21.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13조9759억 원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속 업종도 10조7536억 원 증가했다. 일반서비스 업종 역시 2조2558억 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역 상장법인 42개사의 시가총액이 134조237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 POSCO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이수페타시스 등의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80개사의 시가총액은 20조8303억 원으로 24.8% 증가했다. 신규 상장한 채비와 에스앤에스텍, 씨아이에스 등의 강세가 반영됐다. 종목별 시가총액 증가액은 POSCO홀딩스가 9조699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퓨처엠 4조3139억 원, 이수페타시스 3조8393억 원, 엘앤에프 2조72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가 상승률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넥스틸이 87.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KBI메탈이 145.2% 상승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도 증가했다. 4월 대구·경북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9조828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1610억 원) 늘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2.2% 증가했고 금융투자와 기타 외국인 거래도 각각 10.3%, 14.2% 늘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6조5214억 원으로 1.0%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3조3075억 원으로 7.3% 증가했다. 한편 4월 말 코스피 지수는 6598.87p로 전월 대비 30.6% 상승했다.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과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등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12

안동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14일 정식 서비스

안동시가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경북 최초로 도입해 오는 1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낮은 중개수수료와 안동사랑상품권 연계 혜택을 앞세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안동시는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과 함께 공공 배달앱 시장 1위 앱인 ‘땡겨요’의 안동 지역 정식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1일 안동시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안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양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소상공인 부담 절감을 목표로 경북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앱 모델을 도입했다. 가맹점주는 민간 배달앱 대비 3분의 1 수준인 2%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광고비와 월 고정료, 입점 수수료가 없는 3무 정책도 함께 적용된다. 쿠폰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도 지급된다. 시민들은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배달앱까지 확대되면서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상품권 구매 할인 혜택에 앱 내 각종 쿠폰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관련 재원은 전액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정식 서비스 시작 전에도 안동 시민 1만5000여 명이 가입해 월 1500건 이상의 주문이 이뤄지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땡겨요 앱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무한리필 오천가게’ 등 할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돼 이용자 확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석동 안동시 지역경제과장은 “땡겨요 정식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이익을, 시민에게는 착한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며 “경북 최초로 도입한 안동형 공공배달앱이 지역 경제 선순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5-12

“담합·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나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포상 규모와 지급 시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설 기금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로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입법 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해당 기금을 통해 통합 집행된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지원 등 간접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 관리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금 신설을 통해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친 뒤 2027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5-12

대구 제조업 회복세··· 경북은 수출 늘었지만 소비·고용 ‘한파’

대구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와 기계장비 업종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소비와 고용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북 역시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내수와 고용은 악화되며 지역 경기의 체감 회복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12일 발표한 ‘최근 대구·경북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다. 자동차(13.4%), 금속가공(22.1%), 기계장비(7.3%)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출하도 7.2% 늘었다. 반면 소비는 부진했다. 대구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신발·가방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줄었다. 특히 대형마트 판매가 13.0% 감소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대구의 기계류 수입은 5.5% 증가했지만 건축착공면적은 49.2% 감소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4996호로 전월보다 260호 줄어드는데 그쳤다. 수출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대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과 전기·전자제품 증가 영향으로 16.3% 늘었고, 수입도 17.6% 증가했다. 다만 섬유(-5.8%)와 철강·금속(-8.0%)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대구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 영향으로 4800명 줄었고, 고용률은 58.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3.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경북은 수출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3월 경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4% 증가했다.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46.2% 급증했고 철강·금속도 3.7% 늘었다. 특히 포항 철강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철강·금속 분야가 증가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화학공업제품 수출은 19.1% 감소했고, 기계류 수입은 46.1% 급감해 기업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내수 부진은 더 심각했다.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는 19.9%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는 23.1% 줄었다. 취업자 수도 1만6500명 감소했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부진 영향이 컸다.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구 2.2%, 경북 3.1%를 기록했다. 특히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대구 24.7%, 경북 21.8%까지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은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대구와 경북 모두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다만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2.7%, 토지는 18.3% 늘었고, 경북의 아파트 거래량은 30.1%, 토지 거래는 41.7% 증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체불임금 국가가 우선 지급··· 사업주 책임은 더 강해진다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체불 사업주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의 직상 수급인까지 연대책임 범위에 포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변제금 징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가압류와 법원 판결 확보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해 회수까지 약 29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 공매 등의 국세 체납 절차를 적용해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회수 기간이 평균 132일 줄고, 낮은 수준에 머물던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민사 절차에서는 7년에 걸쳐 9억9000만원 중 6억8000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소멸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도 넓혔다. 그동안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직상 수급인 등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연대책임만 인정됐고,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변제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직상 수급인 등에 대해서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 재산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도 강화될 것”이라며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