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 대통령 , 박정훈·김문상 등 준장 진급자 77명에 삼정검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준장 진급 장성들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며 “국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초임 장군인 준장 진급자들에게 수여하는 삼정검에는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날 삼정검 수여식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주인공 박정훈 장군, 특전사령부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세 차례 거부해 12·3 계엄을 막는데 기여한 김문상 장군 등 준장 77명(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군,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군을 만들기 위해 장성으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그 어느 때보다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여러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하게 갖춰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을 마친 뒤 장성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박정훈 준장에게는 ‘특별히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6

미국, 이란전 개전 초기 5일 동안 5조4600억 썼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이란 공격 작전(작전명 압도적 분노) 초기 첫 100시간 동안 들어간 전쟁 비용이 37억달러(5조 4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CSIS는 ‘탄약 보충비‘(31억달러), ‘전투 손실과 인프라 손상‘(4억5900만달러), ‘운용·지원 비용‘(1억9630만달러)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다. 대부분의 비용이 탄약 사용에 집중됐다. 이 중 예산으로 잡혀 있던 부분은 ‘운용·지원 비용‘ 중 1억7810만 달러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 미책정 금액이어서 추가로 국방부 예산이 편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또는 예산조정 통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CSIS는 지적했다. CSI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난관은 자금 배정을 위한 조치가 무엇이든지 전쟁 반대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망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증강은 중동 전쟁 발발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4척, 연안전투함(LCS) 3척으로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동부 지중해에 함대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함대 운용 비용은 첫 100시간 동안 6450만달러(약 953억원)로 분석됐으며 이후 하루 1500만달러(약 222억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중부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해군 대장이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이번 전쟁에서 공중 작전을 하고 있다. 전투기를 이용한 작전이 하루씩 추가될 때마다 최소 3000만달러(약443억원)의 비용이 추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F-35와 F-22 등 스텔스 항공기가 약 50대, 스텔스 아닌 F-15, F-16, A-10 등 항공기가 110대, F/A-18E/F와 F-35C 등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가 80대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6

중동 체류하던 일부 교민 태운 항공기 오늘 밤 인천공항 도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태운 항공기가 출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중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방안을 협의했다”며“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실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협의를 거쳤고, 이후 양국 외교부 장관의 추가 협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며 “오늘 저녁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여객기 역시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8000명이 머무르고 있으며 이 중 4900여명이 단기 체류자다. 특히 단기 체류자 중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UAE와 카타르에서 머무르며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강 실장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을 모두 모셔 올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6

강훈식 비서실장 “UAE서 원유 600만배럴 도입”...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해도 돼

정부가 긴박한 중동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6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기름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UAE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UAE와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그동안 우리가 도입해 온 원유의 7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라며 긴급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배럴 규모의 한국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해서 UAE 국영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400만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UAE가 한국에 보관하고 있는 공동비축 물량 200만배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실장은 “600만배럴은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 2배를 넘는다”며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반영하는 유가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6

이 대통령 ‘뿔났다’...정유·주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에 “대가 치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악용한 정유·주유업계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작심한 듯 공격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5일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거론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그런 이 대통령이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유류 최고가 지정제 등을 지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업계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내 비축량이 충분하고, 유가 변동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아침, 점심, 저녁 기름값이 다르고 심지어 하루 리터당 200원을 올리는 곳이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6

정부 “정유사·주유소들 폭리·매점매석 집중 단속”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6일부터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과도한 석유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주유소 최고가격 지정제 실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기름값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 점검대상은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대책과 관련해선 “10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20조원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주고 자금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6

트럼프 “이란 외교관들 망명하라...더 나은 이란 만드는 데 협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을 향해 망명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이후 이란 국민들에게 체제를 전복시키라는 촉구를 하기는 했으나 외교관들에게 이같은 행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새롭고 더 나은 이란을 만들어가는 데 이란 외교관들이 협조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정보다 훨씬 앞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도중에 나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향후 이란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시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4분 안에 발사대를 타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군·경을 향해서는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면책권과 안전을 보장받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가 자신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요청해왔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더 싸우고 싶다”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 마이애미의 주장인 리오넬 메시를 향해선 자신의 아들이 그의 “광팬“이라면서 “내 아들은 당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메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6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정부가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5일 오후 6시부터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전 지역에 이미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발령 상태였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현재 교민 40여명이 남아있는데, 이들도 계속 이란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5

TK행정통합 특별법 놓고 민주당 미묘한 변화 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친명계 핵심 인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주목받고 있다. 애초 민주당이 TK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친명계 핵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지역통합의 출발이 대전·충남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TK를 한 세트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실제 지역통합을 통한 지방주도성장의 큰 축,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권)을 선도적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면서도 “TK에서 통합 요구가 강하다면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지역통합을 통해서 지역주도성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국가 대도약의 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고민하고 서로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유불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멸되고 어려워지는 지역의 통합을 우리 정치권이 대통합으로, 사실은 대통합을 통해서 좀 바꿔보자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3월 임시국회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TK를 안해주면 호남에 너무 고립되는 모양새가 된다”며 ‘호남 돈퍼주기-TK홀대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 지점을 벌써부터 파고 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결과로 TK의 백년대계를 막는 것 아닌가. 법사위에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 출신인데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것을 버렸구나 하는 지역 차별에 대한 울분이 엄청 크다. 전남·광주에 몰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후퇴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TK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동시 추진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유불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 역학 관계 등이 작용한 이상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리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5

배현진,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에 “장동혁 지도부 퇴행 멈춰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5일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윤리위에 제소된 것에 대해서는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 윤리위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도 배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소식에 “상식의 승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바로 입장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5

TK, 2차 공공기관 이전 불이익 받나?…전남·광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할 것이라고 언급한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통합 지역 우선 배정’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큰 수혜를 입는 반면, 행정통합 논의가 답보상태인 대구·경북(TK) 지역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배정을 하는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이 전남·광주로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여러 차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하는 곳에 집중해 더 많이 보낼 것”이라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TK지역 한 국회의원은 “전남·광주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TK지역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상황이 더 불리해졌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형평성 사이의 조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5

배현진 의원, 국힘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배 의원에 대해 내려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5

李 대통령, ‘유류 최고가’ 신속 지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지역 및 유류 종류에 따른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도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는 공동체 원리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며 “최고가 지정은 이전에는 잘 안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고 현재에 맞게 잘 활용하자”고 밝혔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5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민주당,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5일 국회에서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와 함께 ‘현대제철 포항공장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포항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일 열린 간담회에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박희정 예비후보, 박칠용·김은주 포항시의원, 현대제철 노사가 모두 참석했다. 사측에서는 황원상 경영전략실장, 송영관 경영지원실장, 장영석 커뮤니케이션실장, 신용태 노사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노조에서는 송재만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장, 김영중 기획부장, 이동헌 사무장, 전영민 조직부장이 참석했다. 3선 포항시의원 경력의 박희정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현장에서 제기된 산업용 전기요금 의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로 연결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 협력 의원인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영시 동안갑)이 지난달 8일 포항에서 가진 현대제철 노조와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포항 철강 경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희정 예비후보가 현대제철 노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를 수렴해 민병덕 의원에게 제안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황 공유 및 합리화 요구 △현대제철 포항 2공장 가동중단(폐쇄) 경과와 지역 영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병덕 의원은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포항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지난해 2공장 폐쇄 결정 이후 현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이슈는 기업 존속과 지역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전환 비용을 기업과 노동자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현장 어려움과 2공장 폐쇄 이후 파급, 정부·정치권의 제도적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제철 사측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 요금구조의 투명성·예측성 확보 △전력직접구매(PPA) 제도 의무 존속기간 축소 △원가회수율 기반 요금제 시행 및 정보 공개 △지역별 차등요금제 권역 세분화 등을 건의했다. 포항공장 전력 수급 구조상 “자가발전 여건이 제한적인 만큼 한전·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송재만 노조 지회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이 흔들리면 포항도 흔들린다. 2공장 폐쇄와 사업장 축소로 지역 인구·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철강 위기 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희정 예비후보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철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출발점으로 국회·정부·지자체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중앙정부·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위기 대응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철강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05

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위한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미애 국회의원이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목표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이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조직인 만큼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회장직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이 2021년 4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다만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걸리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마친 뒤였다. 이후 당선무효 확정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 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05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영주·김천 찾아 민생 현장 행보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영주시와 김천시를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5일 오전 영주시 주요 교차로에서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도정의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북의 변화는 도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영주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지역 경제와 생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시장 시설 노후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김천시 김천황금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상인 육성, 주차 환경 개선, 문화 행사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경북은 넓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경북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5

이준석, 국힘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의 사법3법 규탄 장외투쟁과 관련, “국힘은 ‘사법부 수호’라는 깃발을 내걸고 장외투쟁의 배를 띄우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태웠다"면서 "국힘에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힘은 더는 보수가 아니다”라며 “보수 탈을 쓴 채 체제를 허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급진세력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이 비이성의 파도에 키를 내맡기는 동안 개혁신당은 합리와 이성이라는 닻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은 그간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세월호 관련 음모론에 대해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정당이었다”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당이고 간판을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힘은 보수의 간판을 스스로 내렸다”면서 “이성과 제도를 존중하는 정치, 대한민국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정치를 진짜 보수인 개혁신당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5

李대통령 “유류 공급 차질없는데 아침 점심 저녁 가격 달라”...“제재 방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뛴 기름값에 대해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5

주호영 “고향 버린 이재명·추미⋯ TK가 거대 여당의 노리개인가”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과 정부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결정권을 가진 고향 사람들이 지역을 버렸다는 울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대구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향 출신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경북까지 포함되는 통합이 이뤄지면 당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통합을 미루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 지연 규탄대회에서 ‘노리개’라는 표현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을 먼저 추진한 뒤 대구·경북에는 조건을 붙이는 상황을 보며 지역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매년 1만 명 이상 인구가 줄고 그중 6000~7000명이 청년”이라며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8곳이 소멸 위험 우선지역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 “오는 12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최소 4년은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충남·대전 통합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 통합의 협상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통합 이후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사가 있는 안동과 포항에 기능을 분배하고 통합 시장이 필요에 따라 오가며 근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사법 파괴 3법”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탄핵 요구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조폭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5

트럼프의 섬뜩한 경고 "이란 지도자 되려는 자 모두 결국 죽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5일 이 발언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지난달 28일 사망한 하메네이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하면 지도자에 대한 ‘제거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온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째에 접어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며 “누군가 10점 만점에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15점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제거되고 있으며, 그들의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7년 동안 그들(이란)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여왔고, 우리는 크게 지지받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우리도 공격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5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중동 사태 대응 방안 마련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집약된 현안과 대책을 보고·토의하고 이 대통령의 언급을 모아서 최종 정부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국내 증시 및 환율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국제유가의 변화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전부터 시중 일부 주유소에서 유가가 급등할 조짐을 나타낸 데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련 부처의 종합 대응 방안도 회의 석상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심의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5

추경호 국회의원,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 즉각 처리하라”⋯무산 시 추미애·정청래·이재명 3인 책임론 제기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500만 시‧도민의 책임 추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위원장,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등 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데 대해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 대승적으로 응했고, 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당론 결정’으로 분명히 답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음에도,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통합은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이유로 막으면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이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SNS를 하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균형발전의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선,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골대 옮기기’를 반복하는 지연 전술”이라며 “애초에 특별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며 “또다시 정략적 이중잣대로 통합을 가로막는다면 500만 시‧도민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4

국힘 공천 경쟁 본격화···5일부터 후보 신청 접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３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부터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대한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올릴 청년 후보를 뽑는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방침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5일 지방선거 후보자 신청을 시작해 광역·기초단체장 8일, 광역의원 10일, 기초의원 1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한 공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또 대규모 청년 공개 오디션을 실시해 최종 선발자를 전국 17개 시·도의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기성 정치인이나 현직 외에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청년 공개 오디션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디션은 수도권,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권 등 3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 정치·사회복지·민생경제·디지털 혁신·사회통합 분야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99년생) △김철규 스타트업 라이오스 스튜디오 공동 창업자(98년생) △오승연 소상공인(91년생)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89년생)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98년생) 등이다. 이중 김철규 스타트업 라이오스 공동 창업자는 칠곡군에 있는 약목고 전교 회장 출신으로 한동대를 졸업했고,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는 안동대를 나왔다. 지역 정가에서는 TK 지역 광역의원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 영입된 5명은 대부분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라며 “공천관리위원장과 조율하면서 출마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4

추경호 국회의원,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 즉각 처리하라”⋯무산 시 추미애·정청래·이재명 3인 책임론 제기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500만 시‧도민의 책임 추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위원장,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등 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데 대해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 대승적으로 응했고, 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당론 결정’으로 분명히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음에도,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통합은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이유로 막으면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이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SNS를 하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균형발전의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태도를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골대 옮기기’를 반복하는 지연 전술”이라며 “애초에 특별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며 “또다시 정략적 이중잣대로 통합을 가로막는다면 500만 시‧도민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4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둘다 구속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수수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 단계에선 구속 후 10일 안으로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강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과 8개월여 만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며 영어의 몸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4

트럼프 “미 해군, 유조선 호송 시작”…호르무즈 방어 의지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보호를 천명했다. 미 해군을 동원해 선박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송 작전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흘째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제 유가와 관련해 “잠시동안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4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돼”…강력 저항 의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나흘째 무력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아직 첨단 무기는 쓰지도 않았다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이란 국방부의 이날 발언은 자신들의 전력이 급격히 무력화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가 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한 보도에 따르면 레자 탈라에이-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란 상황에 대해 “그들은 해군이 없으며, 해군은 무력화됐다. 공군도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 탐지 능력도 무력화됐고 레이더도 무력화됐다. 거의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며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할지 봐야겠지만, 우리는 매우 잘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의 미사일 보유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 보복을 이어갔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저녁 새로운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일제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IRGC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진행된 ‘진정한 약속 4‘(Operation True Promise 4)의 16번째 작전이 시작됐다면서 “우주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점령지(이스라엘을 지칭)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4

‘개혁신당-국힘’ 선거연대 대신 각자 도생하나...부정선거 시각 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방송’ 이후 부정선거 감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힘과 개혁신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장 대표 단식 투장 당시 이른바 쌍특검 공조를 계기로 한때 선거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두 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도생의 길을 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국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법원의 선거소송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사법부를 지킨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 나가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희언은 그만하시고 당당하게 ‘윤어게인, 부정선거‘ 여덟 글자를 외치며 나가라“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에서 뺨 맞고 국민의힘에 화풀이한다“며 “야당이면 야당을 해라.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오로지 내부 총질로 연명한다. 참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토록 숱한 시간 동안 무수한 의혹을 들이밀며 선관위 개혁하자는 아우성을, 알량한 선민의식 아래 그 목소리들을 뭉개버리느냐“고 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문성호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홀로 부정선거 토론에 나섰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의 그 누구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던 ‘음모론‘이라는 오물을 치우기 위해 손을 더럽혔다. 그런데 국힘은 기껏 보수를 위해 대신 오물을 치워주고 있는 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오물을 다시 제 몸에 끼얹으며 그 악취 속에 공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이 부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선이 안 됐으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무책임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인 조은희 의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윤어게인·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확실하게 절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TF를 구성하는 건 안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3

미 국무장관 “매서운 타격 아직 시작조차 안 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매서운 추가 공격’과 ‘중장기전 공식화’를 선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의회 브리핑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란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미군의 가장 매서운 타격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란 정권이 겪게 될 다음 단계의 고통을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타격 이후 이란이 미군을 공격할 것이라는 ‘임박한 위협‘이 있었기에 의회 승인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선제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라크전 같은 소모전은 아니지만, 특정 기한을 두지 않겠다며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작전은 4~5주 정도를 예상했다면서도 이를 훨씬 넘길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행사에서 “전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해낼 것이며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할 군사적, 물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공언했다.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고성능 무기 재고는 한계가 없으며 성공적으로 끝없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과시했다. 나아가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상군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미군은 가공할 만한 화력을 선보였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개전 첫 48시간 동안 미군은 B-1B,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한 수백 대의 항공기와 2개의 항모전단을 동원해 1천250곳이 넘는 이란의 군사 표적을 파괴했다. 탄도미사일 기지, 해군 함정, 지휘통제(C2) 시설 등에 공격이 집중됐다.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일제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미국 방송에 출연해 “끝없는 소모전이 되진 않겠지만 상황이 빠르고 단호하게 정리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몇 년간의 장기전은 아니더라도 작전 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韓-필리핀 정상회담...이 대통령 “원전·조선·AI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필리핀 협력을’ 원전·조선·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이 신규원전 사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고, 조선과 AI 등 신성장 산업에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며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으나 이후 건설이 중단됐으며,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고질적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바탄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동남아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한국)와 4위(필리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힘을 모으면 공동 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핀 인프라 산업에 한국도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환영했다“며 “이와 함께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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