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어제 사상 최대폭락한 증시, 오늘은 급등으로 한때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전날 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5일 개장하자마자 급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동시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02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82.60포인트(10.84%) 상승한 844.00이었다.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만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은 전일종가보다 178.40포인트(10.40%) 상승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187.18포인트(10.92%) 상승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8.37포인트(12.06%) 급락한 5,093.54로 마감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기존 최대 하락률은 2001년 9·11 테러 다음 날 기록한 12.02%였다. 코스닥지수도 159.26포인트(14.00%) 하락한 978.44로 마감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 전날보다 563.51 포인트 오른 5,657.05를 기록중이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10.78 포인트 상승한 1,089.22를 나타내고 있다. 양대 지수 상승은 이틀간의 낙폭 과다에다가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5

“휴~” 뉴욕증시 상승 마감...오늘 한국 증시도 순풍 불까 ‘조마조마’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급박한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뉴욕 증시의 이 추세가 5일 개장하는 한국과 아시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14포인트(0.49%) 오른 48739.41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79포인트(1.29%) 오른 22,807.4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87포인트(0.78%) 내린 6,869.50에 장을 마쳤으나 예상보다는 내림폭이 작았다. 이날 뉴욕증시에선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살아났다.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전했다. 여기에 미국의 민간 고용도 시장 전망치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집계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만8000명)를 웃도는 수치로, 2025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미국 증시의 상승이 5일 한국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4일 코스피 시가총액은 570조 원 이상이 증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 전반에 ‘패닉 장세’가 펼쳐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8.37포인트(12.06%) 급락한 5,093.54로 마감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기존 최대 하락률은 2001년 9·11 테러 다음 날 기록한 12.02%였다. 코스닥지수도 159.26포인트(14.00%) 하락한 978.44로 마감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5

코스피 12% 폭락 ‘공포의 수요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대 폭으로 급락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570조 원 이상이 증발하며 시장 전반에 ‘패닉 장세’가 펼쳐졌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8.37포인트(12.06%) 급락한 5,093.54로 마감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기존 최대 하락률은 2001년 9·11 테러 다음 날 기록한 12.02%였다. 코스닥지수도 159.26포인트(14.00%) 하락한 978.44로 마감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194조9,468억 원으로 전날보다 574조4,860억 원 줄었다. 이틀 동안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1,000조 원에 육박한다.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27.61% 급등한 80.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락장 속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도 잇따라 발동됐다.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고,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4개월 만에 작동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투자주체별로는 기관이 5887억원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97억 원, 2376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다 장 후반 매수로 돌아섰으며,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1조112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원화 약세도 나타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6.2원으로 전날보다 10.1원 상승했다. 증시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우려다.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급락했다. 삼성전자(-11.74%), SK하이닉스(-9.58%), 현대차(-15.80%), 기아(-14.04%), LG에너지솔루션(-11.58%), 삼성바이오로직스(-9.82%), HD현대중공업(-13.39%)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25개 종목 중 905개 종목(약 98%)이 하락했다. 거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58조68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16조4880억 원, 대체거래소 거래대금까지 포함하면 총 48조5810억 원에 달했다. 국내 증시는 전날 뉴욕증시보다도 훨씬 큰 충격을 받았다. 간밤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0.83%, S&P500 0.94%, 나스닥 1.02% 하락에 그쳤지만,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는 유가 급등 우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3-04

iM뱅크, 중동 리스크 대응 비상체계 가동⋯피해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iM뱅크(아이엠뱅크)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iM뱅크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격화가 국내 산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동 상황 전개에 따른 주가 및 환율 급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환경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환율 급변동 배경과 외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내부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금융시장 불안이 영업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리스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본격화했다. iM뱅크는 ‘신속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00%포인트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제도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객 자산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iM뱅크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 시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인하 지연 등 예상 파급 효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분산 및 정기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펀드 상품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도 상세히 설명하며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분쟁 격화에 따른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비정상 트래픽 유입을 감시하는 등 금융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강정훈 은행장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비상 대응체계와 시나리오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유동성·시장리스크·신용리스크를 종합 점검해 금융시장 불안이 고객 불편이나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iM금융그룹 및 계열사와 협력해 고객 보호에 힘쓰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4

대구신보, 누적 보증공급 20조원 돌파⋯지역경제 버팀목 역할 강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창립 30년 만에 누적 보증공급 20조원을 돌파했다. 재단은 지난 2월 말 기준 누적 보증지원 업체 수 21만 2454개, 보증건수 74만 8935건, 보증금액 20조 1352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누적 보증공급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7월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5년여 만에 보증공급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된 셈이다. 이 같은 성과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재단은 2024년부터 ‘대구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고 보증료 감면 등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금융 문턱을 낮췄다. 내수 침체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보증 공급이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단의 보증운용 규모는 지역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보증잔액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24년 3.9%로 상승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2.1%)을 크게 웃돈다. 연도별로 보면 보증잔액은 2015년 8652억 원에서 2019년 1조 3802억 원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조29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다소 조정을 거쳤으나 2024년에는 2조 8877억원으로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GRDP는 56조 33억원에서 74조 5243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박진우 이사장은 “창립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20조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4

홈플러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실시⋯봄 장보기 부담 낮춘다

홈플러스가 봄철 소비 수요 증가에 맞춰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추기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와 화이트데이가 겹치는 3월 초 소비 특성을 반영해 고객 체감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할인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12Brix 성주참외(3~5입)’는 행사카드 결제 시 3000원 할인되며 △‘호주청정우 척아이롤(100ｇ)’과 △‘새벽수확 양상추’는 각각 40% 할인 판매된다. △청경채(500ｇ)와 △오븐치킨(갈비왕·불맛왕)도 반값 수준으로 선보인다. 가공식품과 간편식 할인도 강화됐다. △두부 △떡볶이·순대·어묵 △냉동피자 △소시지·베이컨 등은 1+1 혜택이 적용되며 △파이·비스킷은 3개 9900원 △밀키트는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된다. 생필품 특가도 눈길을 끈다. △올리브유(1L)는 한정 수량으로 반값에 판매되며 △생리대는 개당 99원 수준의 초저가 상품으로 구성해 생활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화이트데이를 맞은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오는 14일까지 행사 상품 160여 종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베이커리 부문에서는 ‘몽 블랑제’가 ‘2026 봄 망고몽땅 페스타’를 열고 △망고 생크림 케이크 △마리토쪼 △식빵 △크로와상 등 신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은 신학기와 기념일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라며 “고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 품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04

K-전시산업, 유럽 시장 공략 가속⋯엑스코·전시진흥회·포르투 전시장 협력

한국 전시산업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된다. 대구 엑스코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포르투갈 최대 전시장 EXPONOR와 지난 2일(현지시간) 포르투에서 전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포르투갈 대표 전시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전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전시 트렌드 및 우수사례 공유 △공동 마케팅 및 국제 홍보 △참가기업·바이어 교류 △대표단 상호 파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엑스코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으며,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국내 전시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들도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엑스코 전춘우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시회의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럽 기업과 지역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전 사장과 장혁조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부회장(회장 대행), 파울로 바즈 EXPONOR 집행위원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4

이마트24, 로열티 전환 효과 ‘가시화’⋯점포당 월 63만 원 수익 증가

이마트24가 도입한 로열티 전환 정책이 점주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며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마트24는 개인임차형 점포를 대상으로 기존 월회비 방식에서 매출총이익 배분형(로열티)으로 전환한 결과, 점포당 월평균 63만 3000원의 수익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로열티 전환을 완료한 19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점포는 최대 139만 원까지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전환 제도는 월회비 160만 원을 부담하던 점주들이 매출에 연동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총이익을 점주 71%, 본사 29%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전환을 신청한 점포는 377개로, 이 가운데 65개 점포가 전환을 완료했고 12개 점포는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점주들은 고정비 부담이 줄어든 데다 실제 수익이 늘어나면서 점포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정책이 본사 수익 감소를 감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단기 실적보다 점주와의 동반 성장을 우선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마트24는 로열티 전환과 함께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협업한 상품과 자체 브랜드(PL) 상품을 확대하고, 올해 차별화 상품 600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로열티 전환 점포에서 수익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며 “상생 제도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4

대구 유통업계, ‘판매’ 접고 ‘임대’로 버틴다

대구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직영 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대·수수료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소비 침체가 겹치면서 매출이 줄자,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입점업체를 늘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지만, 대형마트(-20.1%)와 슈퍼마켓·잡화점(-13.8%) 등 오프라인 유통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중심 무점포 소매는 6.1% 증가하며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대구·경북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형마트 폐점이 잇따르고 백화점 매각과 공실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오프라인 유통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5%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유통업계는 경기 침체, 온라인 시장 확대, 인건비 상승 등을 복합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최근 6개월 사이 대형마트 폐점이 이어지면서 지역 유통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유통업체들은 ‘판매’보다 ‘공간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율은 최대 38% 수준에 이르며, 임대 수익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점포 내부 구성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기존 상품 판매 공간은 줄어드는 대신 카페, 식당, 체험형 시설, 팝업스토어 등 임대 매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 키즈시설 등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는 최근 확장 공사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체험형 공간 강화에 나섰다. 박영희 씨(72·여·대구 수성구)는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임대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품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공간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다. 대형 점포 축소와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주변 상권 침체와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축소되면 인근 상권까지 함께 위축된다”며 “온라인 중심 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유통의 생존 해법으로 체험형 콘텐츠 확대와 복합쇼핑몰화 등을 꼽지만, 온라인 소비 확대 흐름이 지속되는 한 구조적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4

호르무즈 봉쇄 여파···동남아 에너지·석화기업 잇단 ‘불가항력 선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동남아 에너지·석유화학 기업들이 잇따라 ‘불가항력(포스마주르)’을 선언하는 등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 가스기업 페트로베트남가스(PV가스)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PV가스 자회사인 PV가스 트레이딩은 베트남 남부 고객들에게 보낸 통지에서 오는 10일 이후 LPG 배송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급 차질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2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항만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다른 하나는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 이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제한된 점이다. PV가스는 최소 두 척의 유조선과 중동 지역 생산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3월 후반부터 4월 말까지 중동산 LPG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측은 고객들에게 “동아시아 전반에서 LPG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체 물량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LPG는 가정용 조리·온수용 연료뿐 아니라 차량 연료와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도 최근 수출입 기업들에게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며 에너지 및 상품 공급망 다변화를 권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찬드라 아스리 퍼시픽(Chandra Asri Pacific)은 3일 원료 공급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후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대응 조치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찬드라 아스리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바리토 퍼시픽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바섬 반텐주 칠레곤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두고 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전체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유 20~25%, LPG 약 30%에 달한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원유 수입을 미국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원유·연료 비축량은 약 20일 수준이지만, 정부는 최대 3개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시설 확충 계획도 추진 중이다. 중동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동남아 에너지와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3-04

동해안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회복··· 비제조업은 위축

경북 동해안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반면, 비제조업 경기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4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는 104.4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상승해 경기 기대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낙관적,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제조업 심리지수 상승에는 신규수주(+1.5p)와 생산규모(+1.2p)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업황(-0.3p), 자금사정(-0.2p), 제품재고(-0.7p)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수주 BSI는 78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 생산규모는 81로 7포인트 상승하며 생산 활동은 회복 조짐을 보였다. 반면 업황 BSI는 66으로 2포인트 하락, 채산성은 72로 5포인트 하락해 기업 수익성은 여전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이 2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 상황(12.7%), 자금부족(1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내수부진과 자금부족 비중은 전월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제조업 체감경기는 악화됐다. 2월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79.0으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다음 달 전망지수는 84.8로 2.7포인트 상승해 향후 경기 개선 기대는 일부 반영됐다.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는 자금사정(58), 채산성(58), 업황(47) 등이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매출만 52로 2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경영 애로 요인 역시 내수부진(28.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15.2%),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 27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70개 업체가 응답했다. 제조업은 금속제품·운송장비·기타 제조업, 비제조업은 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3-04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에 차남 모즈타바 급부상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회의는 화상회의를 두 차례 열었으며, 4일 오전 공식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이미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그동안 아버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막후에서 권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지며 오래전부터 후계자 후보로 거론돼 왔다. 뉴욕타임스는 혁명수비대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적임자로 모즈타바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그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될 경우 강경파 세력이 정권 내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모즈타바가 선출된다면 이는 혁명수비대 중심의 강경파가 권력 핵심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권력 세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직의 세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상황에서 모즈타바가 지도자가 되면 현 체제의 연장선으로 인식돼 사회적 반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테헤란의 정치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뉴욕타임스에 “모즈타바는 안보와 군사 운영에 정통한 인물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매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인 알리레자 아라피와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 등도 거론된다. 두 인물은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두 번째다. 1989년 루홀라 호메이니 사망 당시에도 전문가회의가 소집돼 하루 만에 알리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한 바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4

장기 미정리 PF, 공시지가 기준 충당금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PF 대출 한도도 신설해 고위험 자산 편중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해 과대 계상을 막고,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도 축소해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상호금융조합의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묶인다. 특정 업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해 조합에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자본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최소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은 2031년까지 4%로, 요구 기준은 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역시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순차 상향된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엄격화하고 PF 한도 규제를 도입해 상호금융권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4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산업의 기술혁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일 의료기기 중대 변경사항 외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이다.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한해서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업체가 자체 평가·관리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중대 변경사항에는 소재지 변경(추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변경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 자체평가·관리 절차를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변경사항을 해당 절차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정부 규제는 핵심 안전사항에 집중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은 확대하는 구조다.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확인기간도 단축된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일정 기간 내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준비와 제품 출시 일정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절차를 구체화하고, 유통 제품 수거검사 시 허가받은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경우도 회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회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권한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비해 행정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라며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4

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선제 대응

지식재산처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3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K-컬처 확산과 함께 국가유산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디자인권·상표권 확보 미흡으로 위조·모방 상품이 유통되는 등 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분쟁 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가유산 활용 상품을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 요건, 디자인 유사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품질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마련됐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은 문화적 가치와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통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단계부터 해외 분쟁 대응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K-컬처 콘텐츠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4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성공률 높이기 위해 ‘새출발기금’정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을 올해 한층 정비한다.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상환 과정에서 중도 포기를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재기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운영 성과와 함께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누적 신청 27.7조··· 약정 9.8조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금액 27조7000억원(17만5000명), 약정금액 9조8000억원(11만4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급증했다. 이는 지원 대상 확대(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영위자)와 저소득·취약계층 감면율 상향(최대 90%), 거치·상환기간 연장 등의 제도 보완 효과로 풀이된다. □ 올해 정책 핵심은 ‘성실상환 유도’ 올해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 채무감면을 넘어 ‘성실상환 유도 장치’ 강화다. 우선,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가 신설된다.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차주가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 감면율 70% 조건에서 18개월 성실 상환 후 조기상환하면 기존 2550만원 대신 2295만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또한, 성실상환 금리 인하(중개형)가 도입된다. 부실우려 차주(90일 미만 연체)는 1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 인하받는다(최대 4년, 하한 3.25%). 예시 기준으로 총 이자 부담이 1349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장기(최대 20년) 상환 구조에서 채무자의 동기 저하를 막고, ‘상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 상환유예 사유 확대··· 출산·육아도 포함 일시적 위기로 약정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질병, 휴·폐업 등이 상환유예 사유였으나, 앞으로는 출산(1년 이내), 육아휴직, 중증 장애·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된다. 또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는 긴급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긴급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채무조정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 취·창업 연계 감면 확대··· 지자체 협업도 채무조정과 재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을 적용하는 제도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 특화교육 등이 새로 포함된다. 또 부산에 한정됐던 지역연계 지원을 대구·경기·경남·전남·전북 등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경영컨설팅, 금융지원, 폐업·재창업 지원을 묶어 ‘채무조정 이후 단계’까지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 산업경제적 의미 새출발기금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장치이기도 하다. 자영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연체 장기화를 줄여 ‘잠재 부실’을 조기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금리 고점 이후 상환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사실상 ‘성과 연동형 감면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절감 효과를, 금융권은 회수 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상반기 중 지역연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일회성 탕감’에 그치지 않고, 성실상환과 재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올해가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3-04

대구 제조업 생산 15.6%↑··· 경북은 3.9% 증가

1월 산업활동동향(전년동월대비) 인포그래픽. /동북지방데이터청 제공 대구·경북 지역 산업활동이 제조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과 건설경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5.6% 증가했으며 경북은 3.9% 늘었다. 대구의 경우 자동차와 기계장비, 금속가공 업종이 생산 증가를 이끌며 제조업 전반의 회복세가 나타났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과 1차 금속 등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의료정밀광학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했고 제조업 재고는 전자·통신과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6.1% 늘었다. 경북 역시 자동차와 의료정밀광학, 전기장비 등의 증가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다. 출하는 자동차와 의약품, 기계장비 증가 영향으로 1.5% 늘었으며 제조업 재고는 4.1% 증가했다. 소비 지표는 두 지역 모두 부진했다. 대구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1.6%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가 22.1% 급감한 영향이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가전제품 등 대부분 상품군 판매가 줄었다. 경북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했으며 대형마트 판매 역시 29.0% 줄었다. 건설경기에서는 지역 간 흐름이 크게 엇갈렸다. 대구의 1월 건설수주액은 59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3%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기계설치와 상·하수도 사업 등으로 55%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이 재건축과 공장·창고, 재개발 감소 영향으로 95.1% 급감했다. 반면 경북의 건설수주액은 1조384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5.7% 급증했다. 철도·궤도와 토지조성, 발전·송전 등 공공 토목사업이 크게 늘면서 공공부문 수주가 1283% 증가한 영향이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대구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와 건설 등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며 “경북은 대형 공공 토목사업 영향으로 건설수주가 크게 늘었지만 소비 위축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6-03-04

중기부, 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중기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TF 회의’를 열고 수출입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용석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지원기관과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피해 상황 접수 및 지원 수단 마련을 담당하는 ‘피해대응팀’ △현지 진출 스타트업 영향을 점검하는 ‘영향점검팀’ △글로벌 동향을 분석·공유하는 ‘동향분석팀’ 등 3개 축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피해 유형에 따라 물류비 상승, 계약 취소, 미수금 발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태 장기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 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지방중기청, 협·단체와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피해 기업 발생 시 신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했다. 중소기업의 대(對)중동 수출 규모는 올해 기준 64억5000만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1186억달러)의 5.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53.5%를 차지해 특정 국가 집중도가 높은 구조다. 이스라엘과 이란 수출 비중은 각각 0.4%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해상 운송 차질과 유가 급등이 현실화될 경우 간접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만3956개사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를 차지한다. 올해 3분기까지 중동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은 34개사로 집계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수단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향후 유가 급등과 물류 차질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뉴스&이슈) “평당 30만원 산골 땅값, 귀농은 꿈인가”… 경자유전의 칼날, 농촌을 흔들다

경북 농촌의 한 산골짜기. 농로조차 변변히 나지 않은 비탈 밭이 최근 평당 20만~3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에 인근 농민들은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이 값에 땅 사서 콩 심고 고추 심으면 평생 원금도 못 뽑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그냥 돈이죠.” 30년째 밭을 일궈온 60대 농민의 말은 지금 농촌의 왜곡된 현실을 압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값조차 귀농을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를 더 이상 투기의 안전지대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겠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중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와 달리,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처분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이다. 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대원칙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외지인이 형식적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경작은 하지 않고 지가 상승만 노리는 사례가 누적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막 설치 후 주말 체류, 사실상 세컨드하우스처럼 활용하는 편법도 성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불법 임대, 무단 휴경,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전반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실제 농업경영 여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주요 타깃으로 꼽힌다. 개발 예정지나 산업단지 배후지 등 지가 상승 기대가 선반영된 지역 역시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 개연성이 높은 지점을 선별해 들여다보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세제·금융·행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2026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보조를 맞춰 농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토지 이용 실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투기용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보유세 강화와 처분 명령 실효성 확보까지 염두에 둔 메시지로 읽힌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위법 적발 후 실제 처분 명령까지 최대 4~5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절차를 단축해 처분 속도를 높이고, 투기 목적이 명확할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강제 처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묘목을 심거나 형식적 경작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고 실경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법규상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후 중단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소유가 인정된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한 편법 소유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투기 억제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충격이 선량한 농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농지 가격 급락 가능성이다. 고령 농민 상당수는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에 의지해 노후를 버틴다. 연금 수령액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에 연동된다. 전수조사와 매각 압박으로 지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곧 월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평생 일군 땅이 마지막 안전망이었던 농민에게 자산 가치 하락은 생계 위협으로 직결된다. 금융권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 농민들은 영농 자금 확보를 위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한다.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비율 조정 요구나 추가 상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는 곧 농가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기능 마비 우려도 제기된다. 강제 매각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매수자는 관망하고 매물만 쌓이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산간 지역은 실수요 기반 자체가 약하다. 투기 수요를 걷어낸 뒤 대체 수요를 마련하지 못하면 농지는 사실상 매매가 멈춘 ‘동결 자산’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농지 실태조사에서는 7722명이 적발됐고, 위반 면적은 여의도 3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상당수 위법 사례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투기 목적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정교한 접근을 주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도시개발 예정지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강도 높게 점검하되, 생계형·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과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이 매입해 청년·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은행 기능 강화 역시 병행 과제로 제시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지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다. 투기를 방치하면 귀농의 길은 더 좁아지고, 투기를 잡겠다며 시장을 급랭시키면 농가의 삶이 흔들린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칼날이 진짜 투기 세력을 겨누는 데 그칠지, 아니면 선의의 농민까지 베어낼지는 향후 집행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03

포스코 포항제철소, ‘MZ세대 테마형 나눔버스’ 운영

포항시자원봉사센터는 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입사원들과 함께 ‘MZ세대와 함께하는 테마형 나눔버스’를 운영하고 지역 곳곳에서 테마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MZ세대와 함께하는 테마형 나눔버스’는 포스코 MZ세대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봉사 테마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관심사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는 체험형 사회공헌 모델로, 취약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향후 재능봉사단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1차 나눔버스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목공예봉사단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원목 책상을 제작해 전달했고, 붕어빵봉사단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따뜻한 붕어빵 나눔 활동을 펼쳤다. 베이킹프렌즈봉사단은 쿠키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신입사원들은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제작과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이용자들과 교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포스코 포항제철소, 효자아트홀서 영화 ‘만약에 우리’ 무료 상영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박남식)가 효자아트홀 문화 프로그램 ‘1538 시네마’를 통해 영화 ‘만약에 우리’를 무료 상영한다. 이번 상영은 3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효자아트홀에서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오후 6시 30분 등 하루 3회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은 15세 이상으로, 선착순 무료 입장이며 만석이거나 영화 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된다. ‘만약에 우리’는 2018년 개봉한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원제: 後來的我們)’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2025년 12월 31일 국내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 260만 명을 기록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배우 구교환과 문가영이 출연해 주목받았다. 영화는 우연히 재회한 남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과거 함께 꿈을 키우며 사랑을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현실의 벽 앞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이별에 이르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다.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서사 구조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온도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인물들의 내면 변화와 상실감을 담아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멜로·로맨스 장르를 통해 시민들이 지난날의 사랑과 추억을 떠올리고,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올해는 영화뿐 아니라 연극, 콘서트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효자아트홀을 중심으로 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를 꾸준히 선보이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iM금융그룹, 중동 리스크 대응 비상체계 가동

iM금융그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일 황병우 회장 주관으로 열린 비상대응 간담회 협의체에는 지주사와 은행, 증권 등 주요 계열사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해 최근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심리 확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룹은 iM뱅크,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의 리스크 비율과 외화 유동성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대고객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가 및 환율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중동 관련 업체의 환 포지션 점검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향후 중동 리스크의 심각성이 확대될 경우 위기관리 단계를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확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별 금융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3

화기작업 안전기준 강화, 3월 2일부터 인증 방화포 의무화

3월 2일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이 의무화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은 화기작업 중 불꽃·불티 비산을 막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산업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는 인증 방화포 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 방지 성능을 갖춘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방화포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며,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화재가 빈발하는 만큼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해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이 오는 3월 16일까지라며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법정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안내 책자, 유튜브 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롯데백화점 대구점, ‘프리스비’ 신학기 특별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본격적인 신학기 시즌을 맞아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프리스비 신학기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학업 필수템인 아이패드 에어와 맥북 에어를 중심으로 실속있는 혜택을 구성했다. ‘에브리유니즈’ 학생 인증시 신학기 교육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특히 맥북 에어 등 주요 인기 모델을 신학기 특별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주요 기기 구매고객에게는 대구점 1층에 입점한 인기 디저트 브랜드 ‘두낫디스터브 금액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2026-03-03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비수도권 최대 月3만원 추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던 대상이 학령기 아동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은 지급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액을 더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급 금액은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최대 11만원(상품권 지급 시 12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상품권 지급 시 13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추가 지급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8세가 돼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2018년 3월 출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6일까지···105만가구 대상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가구에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심사를 거쳐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반기신청 시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3월1일부터 허용··· 위생기준 충족 업소만

3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자만 기준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별도 의무가 없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는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종류·크기 제한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전용의자·케이지·별도 공간 등 장비를 구비하거나 목줄·가슴줄 고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식탁 간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음식에는 뚜껑·덮개를 사용해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 보관해야 하며,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기준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식품취급시설에 출입시키거나 이동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 외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희망 업소만 운영하는 선택제”라며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3

긴박 이란 사태에도 뉴욕증시 ‘차분’, 유가·천연가스는 급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 이후 2일(현지시간) 열린 첫 뉴욕증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차분한 상태로 끝났지만 국제유가와와 아시아·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통과 선박 직접 공격’ 발언 등으로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있지만 뉴욕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덜 받는 양상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14포인트(-0.15%) 내린 48904.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포인트(0.04%) 오른 6881.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65포인트(0.36%) 오른 22748.86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이날 0.8% 하락 개장해 개장 초반 낙폭을 만회한 후 장중 상승 전환했다가 보합권에서 오르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중동 전쟁 충격에도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며 오전 장중 상승 전환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 시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 폭은 제한됐다. 국제유가와 아시아·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 국채는 가격이 하락(수익률 상승)했다. 반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23달러로 전장 대비 6.3% 올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3

(뉴스&이슈) “돈 되는 산” 시동 건 경북…최대 20%·10% 완화, 합리적 규제로 가야

경북도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개발의 문턱을 낮췄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인구감소 15개 시·군은 최대 20%, 일반 7개 시·군은 10%까지 완화한다는 점이다. 도의회 발의로 제정된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가 공포되면서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기준 조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완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산지 개발 가능 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다. 경북도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지 규제의 변화는 곧 지역 공간 구조와 산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 할 수 있다.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다. 이는 각각 최대 20%, 10% 범위 내 상향 조정이다. ㏊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조정됐다. 표고 기준 역시 기존 산자락 하단부 대비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평균경사도·입목축적·표고 등 핵심 3대 기준이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일반지역은 10% 범위 내에서 일괄 조정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5개 시·군은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이다. 이들 지역은 세 가지 기준 모두 최대 20% 범위 내 완화가 적용된다. 일반지역 7개 시·군은 포항시·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으로 10% 범위 내 완화 대상이다. 지도 위에서 보면 그동안 경사도와 입목, 표고 기준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부지들이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후보지로 편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민간투자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을 추진하는 서민과 영세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산지 분야 협의는 가장 큰 규제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경사도와 입목 기준에 걸려 설계 변경이 반복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설계비와 기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준 완화는 초기 단계에서의 부적합 판정을 줄이고 보완 설계 횟수를 낮춰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사도 완화는 기술 발전과도 맞물린다. 사면 안정화 공법과 보강토 옹벽, 지반 보강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고, 정밀 지형분석과 사전 위험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됐다. 과거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규제가 현재의 공학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입목축적 기준 완화 역시 동해안 산림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소나무 위주의 산림은 재선충병 확산 등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단순 보존 중심에서 수종 전환과 경제림 육성 등 적극적 산림경영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난개발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 산사태취약지역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검토 등 안전장치는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완화는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 재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투명한 기준 공개와 사전컨설팅 강화, 책임 설계·책임 시공 체계 확립이 병행될 때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경북도의 이번 조치는 보존 일변도에서 관리·활용 병행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일반지역에 포함된 포항시 역시 10% 완화 대상인 만큼, 변화된 기준에 맞춘 내부 지침 정비와 신속한 허가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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