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 합의 처리 `진통`

여야는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 오는 29~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으나 접점 도출에 실패, 26일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수용 의사를 내비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된 게 없다.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내일 오후 회의를 재개해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구상을 피력,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는 29~30일 비정규직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법은 내달 중순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충 의견이 정리돼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미디어법의 분리대응에는 입장이 같다”며 “현재 진행중인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29~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을 명시한 현행 법을 개정, 이 조항의 적용을 3년 후로 유예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충과 현행법 대로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 각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양보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사용기간 유예에 대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충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실력 저지를 통해 적극 제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