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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과 2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통해 총 15조987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 14조2650억 원보다 1조7226억 원(12.1%) 증가한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예산 4억 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6건, 5억6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예산의 반복적 이월과 불용, 지방채를 통한 재원 조달의 모순,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손희권 위원(포항)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반복된 준공 지연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고,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의 속도와 위험목 제거 미흡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예산 편성의 지속성 여부와 용역비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재원 배분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확대 등 공공성 중심 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하며 도민 안전과 재해복구에 우선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년 유출 방지, 저출생 극복,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개선, 지방채 편성 과정의 의회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며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경북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위한 ‘충당금 제도’ 도입

경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사진, 영덕)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재정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폭풍, 침수 피해는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황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들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며 “경북이 관리하는 17개 항만 중 94%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조속한 성능개선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능개선충당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핵심 재정 장치로 평가된다. 황재철 의원은 “성능개선충당금은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늘어날 유지관리 비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경북도민의 안전과 지역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정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8

포항시의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포항시의회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대해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함께 노력해 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부처,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으로 지역 철강시장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산업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정책 금융을 우대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을 상향,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철강산업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포항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철강도시”라며 “이번 지정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 등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 내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 철강산업 보호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8-28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25일과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5개 실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829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됐으며, 안전행정실은 5114억 원, 지방시대정책국은 59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복지건강국은 345억 원, 저출생극복본부는 9010만 원, 인재개발원은 1억7000만 원이 감액됐다. 또한, 저출생극복본부 예산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산율과 신생아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분은 비효율적”이라며 김천·문경·의성에 동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도기욱 의원(예천)은 “예산을 여러 사업에 나누기보다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의 사업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심사에서는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 초대형 산불 백서 제작 시 복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재난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저이율 융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임기진 의원(비례)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예산 심사에서는 윤승오 의원(영천)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내년 확대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개발원 심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이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청년기본법과 달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지진방재 조례안,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7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육성·도민 편의 증진 위한 조례안 대거 가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과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 생활 편의 증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 6건이 원안가결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다. 가결된 주요 조례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가상융합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제언을 이어갔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홍구(상주) 의원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박선하 의원은 교통약자 버스 지원 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도로 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을. 이칠구(포항) 의원은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혼선을 지적하며 통합 안내체계 구축을 요구했고,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의 신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또한, 임병하(영주) 의원은 헴프 산업의 GMP 인증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산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규제 정비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황명강 위원은 지방소멸 대응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도심 유휴건물을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으며,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추경 제안설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해외 우수상품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APEC 회의 준비와 포스트 APEC 대비, 국비 확보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7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경북도의회가 지난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12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일 의원(안동), 부위원장에 손희권 의원(포항)을 선출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예결특위는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 의원은 안동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제11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12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예결특위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부위원장에 선출된 손희권 의원은 포항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정책과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김대진(안동),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배진석(경주), 연규식(포항), 윤종호(구미), 이춘우(영천), 이충원(의성), 정근수(구미), 정영길(성주), 조용진(김천), 허복(구미), 황두영(구미)의원이 예결 특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회의를 열어, 총 15조987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1조722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저출생 문제 대응,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주요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경북의 미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일 위원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저출생 문제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북의 미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앞으로도 경북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감시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6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

경북도의회가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각종 민생 조례안 처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북도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이 새롭게 선임된다. 이들은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와 결산 검토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산을 심사한다. 이어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현안과 문제점을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전략 로드맵 마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 개선, 경북교육청 기금 운용의 금리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영일만대교 예산 확보 문제와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 후속조치, 신중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대경선 2차 확대 추진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과 지역 교통망 확충이 주목된다.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청년·신중년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별세한 고(故) 이형식 의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최 부의장은 “APEC 정상회의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산불 피해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자”며 “추경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봉사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북의 미래 전략과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들이 다뤄지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과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4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충남 예산군 수재민에 생필품 전달

국민의힘 포항북당협(운영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 소속 의원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수재민들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정재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은 이날 예산군 수재민들에게 즉석밥과 라면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과 포항북당협 봉사단이 예산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현장에서 수해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김 의원은 주민들의 상심을 체감하고,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포항북당협 소속 도·시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포항지역에서 생필품을 구매해 예산군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돼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생 중심 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8-01

청도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청도군의회가 11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 이승민 의원을 비롯한 총 5명으로 예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정인학·김상기 씨와 김익중·이재만 세무사를 위촉해 결산 검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결산 검사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승민 의원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예산이 애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등 적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4-13

청도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청도군의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구성된 2025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는 이수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김규봉 의원 등이다. 박성곤 의원은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종율 의장은 “최근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4-10

경산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3일 2024회계연도 경산시 결산 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 검사 위원은 양재영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상호 의원, 민간 위원인 박범용·최규하 세무사, 남재국·이상성 전직 공무원 등 6명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3일부터 22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 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안문길 의장은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는 예산이 애초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자세히 살피고 경산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4-03

경북형 재건 뉴딜정책 제안

경북도의회 ‘경북형 재건 뉴딜 정책’제안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은 3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단순 복구를 넘어서는 「경북형 재건 뉴딜 정책」을 제안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도를 전하며, “우리는 지금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의 기회 앞에 서 있다”라고 심경을 밝힌 뒤, “정주 여건 개선형 뉴타운 조성, 농업 대전환, 디지털 방재 시스템 구축, 이재민 생활 재건 등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건 전략”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마을 전체가 전소된 지역에 대해 행정 중심지 인근으로의 정주지 이전과 통합형 뉴타운 조성을 제안하며 “기초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성과 삶의 질은 물론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면 단위 지역을 되살리는 구조적 대안”이라며 “경북이 지방소멸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거주 재건이 어려운 마을 터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 기업농 유치 등을 통해 혁신형 농업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화된 지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경북도가 먼저 모델을 만들고 나서야 한다”라면서 “경북도, 도의회, 중앙정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재건 연대’를 공식 제안하고, 이번 재난이 경북의 고통이 아닌, 경상북도가 재도약하고 대한민국 지역재생의 희망 모델이 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4-02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밝은 미래’ 착수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밝은 미래’가 31일 '청년층 지역 정착 유도방안 마련 연구' 착수 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밝은 미래 소속인 양재영, 권중석, 김상호, 전봉근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인 (사)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 경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의 연구 활동은 8월까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4-01

경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6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을 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 등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31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행복 경산연구팀 착수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행복 경산연구팀’이 26일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착수보고를 가졌다.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행복 경산연구팀 소속 윤기현, 김인수, 김정숙, 박순득, 손말남 의원과 용역수행기관인 (주)에어스텍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지역 저수지의 수질오염 원인을 실태 조사해 체계적인 수질개선과 오염 줄이기 방안을 도출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저수지 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다. 행복 경산연구팀 의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질 정화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저수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 경산연구팀의 연구 활동은 8월까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7

국민의힘 경산시당 소속 시·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성명 발표

국민의힘 소속 경산시의원 11명과 도의원 3명이 25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 시의원은 김인수·김상호·김정숙·김화선·권중석·박순득·손말남·안문길·윤기현·이동욱·전봉근 등이다. 박채아·배한철·이철식 도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선동 혐의는 명백히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 수호 조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5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이 24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각하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많은 민생 예산 삭감, 입법 독재, 불법적인 탄핵 남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결단”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탄핵이 정치적 계산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남발”이라고 규정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 말미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각하 판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3-25

경산시의회, 남천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경산시의회가 24일, 남천면 흥산리 619 일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2025-03-24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6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을 의안으로 다룬다. 조례안에는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포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해 월 5만 원의 수당액을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의 수도요금제를 신설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경산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은 2026년 전액 시비 출자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해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충원으로 시민안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4

경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가 24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수정의결은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애초의 목적과 다른 사실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해당 건축물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허가하는 것이 첨가됐다.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행복 동물복지 치유센터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안문길 의장은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며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영남권 최고의 쇼핑몰을 넘어 전국 최고의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24

“국립초 신입생 모집 다자녀 혜택 확대해야”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이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장은 “특별전형 접수자가 특별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모집 요강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상이한 실정으로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해 경영하는 학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학교가 있다.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원서 접수 후 추첨하는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높은 선호를 보인다. 하지만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장의 주장이다. 이 의장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학교는 6개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매우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실정”이라면서 “그 결과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 국립초등학교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 기회 재부여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3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전멸 경북도 고작 3명 전국 최하위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후원회 설립이 제도 뒷받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원(광역·기초) 후원회 설립률은 0％, 경북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은 0.9％다. 대구 지방의원 161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경북은 지방의원 341명 중 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 지방의원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로, 대구·경북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단 한 명도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세종시의회와 더불어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3.3％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전북도의회가 37.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의회 30.4％, 경기도의회 28.8％, 전남도의회 26.2％, 인천시의회 25％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의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구 기초의회의 후원회는 전무한 상태고,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의회 의원 1명만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0.4％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두고 1인당 최대 100만원, 연간 총 3000만원을 모금해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것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는데다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만들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후원금이 안 들어오거나 적으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설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자칫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또한 까다롭다”며 “후원회를 설립한다 해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후원회 도입 초기인 올해 제도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후원회 설치 의지를 높이도록 사례 교육과 구체적인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선관위 차원의 교육을 기획하고 상담체계를 마련해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안내·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경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12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12일 제260회 임시회를 2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다. 14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15명 전체 시의원들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부처의 업무는 행정·사회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장도 소관 부처의 업무계획보고를 주관한다. 특히 이번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앞두고 조현일 시장이 의원들에게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해 예년의 업무보고가 보고가 아닌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확대된 전례를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05

대구 기초의회 내부갈등 소송전으로 번져…중구·달서구 구의회 상대로 소 제기

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대구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은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소를 제기했다.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구의회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을 가결했다. 달서구의회도 김정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낸 상태다. 김 의원은 직원 갑질과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올해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또 자체 고문 변호사가 없어 외부 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배태숙 전 의장이 제명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2순위였던 김결이(52·여)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발생한 궐원을 15일 이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새로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청소년 유해 환경 대응책 마련 촉구

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은 최근 청소년기 디지털 오·남용과 사이버도박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및 대리 입금 등 신종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기구나 제도 역시 미흡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과몰입이 심각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의존 예방과 적절한 사용을 위해 대구교육청은 어떤 제도와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 신종 사이버도박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대구교육청의 학생 대상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대책,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구시의 방안, 청소년 위기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쿨벨 제도처럼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청도군의회, 천사냉장고에 떡국 떡 기탁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22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자 떡국 떡 15말(300kg)을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천사냉장고에 기탁했다.

2025-01-22

경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2일 사회복지시설 루도비꼬집을 방문해 정성이 담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22

청도군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일 청도시장을 시작으로 21일 동곡·풍각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다. 전종율 의장 등 군의원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제사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나눴다. 전종율 의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21

청도군의회, 을사년 첫 정례간담회

청도군의회가 8일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과제와 계획을 논의한 첫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종율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집행부 간부 공무들이 참석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 상황 대책과 정월 대보름 행사 계획,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련 등 군정 전반에 관해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등 소통했다. 전종율 의장은 “어수선한 국정과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차질 없는 군정 업무 추진에 감사드린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09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 선정 '하늘의 별따기' 대책 요구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8일 열린 청도군의회 재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간 5천 명을 선발하려는 계획은 3만 명 육성이라는 수치상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최대 5억 원)를 지원해 농촌에 기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꼽히고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자금 배정기준까지 바뀌면서 올해에는 자금 선정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어 청도군 경우 25명이 신청했지만 4명만이 선정되는 극악의 경쟁률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린 사례, 시설공사 잔금을 치르느라 개인 여윳돈을 몰아넣고 생활비가 없는 사례 등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은 청도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군이 나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