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폭우에 벼 2만5000ha 침수···닭 142만 마리 폐사

최근 폭우로 농축산물이 침수와 폐사 피해가 다발했으나 정부는 “밭작물·과일류 중심의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지난주(7월 16~19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2만8491ha가 침수되고, 축산 분야에서도 닭·오리·돼지·한우 등 가축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장 피해가 컸던 벼는 2만5065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약 3.6%에 해당한다. 논콩(2050ha), 멜론(140ha), 수박(133ha), 딸기(110ha), 쪽파(96ha) 등 밭작물 피해도 일부 나타났다. 축산 분야에서는 닭이 142만9000마리(전체 사육두수의 0.8%)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오리(13만9000마리), 돼지(855마리), 한우(529마리), 젖소(149마리), 꿀벌(1101군) 등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식품부는 “벼는 퇴수가 완료되면 생육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밭작물 중심으로도 수급 불안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많은 오이·애호박·청양고추·토마토 등 과채류는 8월 주요 산지인 강원 지역 피해가 없어 공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요 품목의 8월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 비중은 △청양고추: 강원 지역 90% 집중 생산 △토마토: 강원·전북 중심, 출하비중 76.3% △오이·애호박: 강원·경기 비중 각각 69.1%, 86% 등이다. 딸기는 모종 단계에서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9월 정식에 대비해 피해 없는 지역에서 모종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박과 멜론은 피해 지역인 부여(수박), 담양·곡성(멜론)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박의 경우 8월 출하비중이 높은 강원·경기·충청 지역이 일부 강우 영향권에 있어 수급 타격이 우려된다. 충남 예산·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쪽파는 단기 공급 차질이 우려되나, 김장용 쪽파는 8월 파종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딸기 역시 피해지역 외 모종 확보를 통해 9월 정식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가축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닭이다. 폐사한 닭은 총 142만 마리로 전체 사육두수의 약 0.8%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복날 수요에 대응해 이미 6월 병아리 입식량을 3.6% 늘렸고, 육계 도축 물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공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육시설 세척, 건조,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주요 과일류는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퇴수가 완료되었고, 생육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탄저병 등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약제 지원과 현장 기술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민식 농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나, 품목별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수급 차질과 소비자 물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특허·상표 선점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최대 17.1배↑··· IPO·M&A 가능성도 ‘껑충’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IP)을 조기에 확보하면 자금조달과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M&A, 엑싯)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상표 출원 건수가 20건을 넘는 기업은 자금조달 성공 확률이 17배 이상 치솟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은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1999~2025년 사이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허·상표 출원이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특허·상표를 선제적으로 출원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은 출원하지 않은 기업 대비 최소 1.7배에서 최대 6.3배까지 증가했다. 시드 단계에서는 1.7배, 시리즈 A~B 단계에서는 3.1배, 시리즈 C 이상 후기 단계에서는 6.3배까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상표 출원을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확대할 경우, 자금 유치 확률은 7.1배까지 상승했다. 지식재산의 출원 규모는 자금조달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특허와 상표를 20건 이상 출원한 스타트업은 자금조달 성공률이 무려 17.1배까지 치솟았다. 또한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한 기업도 투자 유치 가능성이 최대 9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확보는 투자 회수 단계인 엑싯(IPO·M&A)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허·상표 출원을 선행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IPO나 인수합병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고, IP가 20건 이상인 기업은 엑싯 성공률이 5.9배에 달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국·유럽 사례처럼,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이자 투자 유치의 핵심 요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지식재산 전략까지 병행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라며, “스타트업이 특허 등 IP 기반으로 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이의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민생 소비쿠폰 이의신청 접수 시작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 접수 창구를 21일 오전 9시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불만이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에서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초기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접수를 시행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 대상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속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신호등’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의신청 접수 후에는 관할 기초지자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며, “1‧2차에 걸친 장기 사업인 만큼, 신청 창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차단 규제 완화···“위험도 따라 차등 적용”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환경과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일률적 기준이 완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규제를 유연화하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차단 의무의 탄력적 적용이다. 지금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PIMS)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삭제할 수 있는 직원의 기기에는 인터넷 접속이 원칙적으로 차단돼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처리자가 자체 위험분석을 해 위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터넷망 연결을 허용할 수 있다. 접근 권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존 ‘취급자’로 한정됐던 시스템 접속 대상자를 ‘정당한 권한 보유자’(예: 오픈마켓 입점자 등)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접속 기록 보관 및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춰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처리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점검 주기와 방법을 내부 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책임 기반의 보호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행정예고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이메일(hongsoonjung@korea.kr) 또는 팩스(02-2100-3006)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에 경고를 보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특정 질환 치료에만 쓰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 목적의 무분별한 사용이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의학적 원인에 따른 성장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정상 성장 아동에게 임의로 투여할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상 용량을 맞춰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반응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안광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성장호르몬 제제는 반드시 전문가 진단 하에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오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1

22일부터, 불법사금융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제도 확대 시행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는 기존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메신저 기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해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의 이용중지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해 왔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차단 대상 행위를 욕설·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 등 불법 행위 전반으로 넓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될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해 채권추심을 벌이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 플랫폼과 협조해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도입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라인은 22일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각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불법 전화번호나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며,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제보도 가능하다. 천성준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은 “이번 제도 확대는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교사 대상 경제금융교육 연수···한은 대구경북본부·대구시교육청 공동 주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교육 연수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 경제교육의 전달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대구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전국 주요 대학 교수와 한국은행 실무자가 참여해 △금융과 투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체험형 경제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현직 교사들의 경제교육 사례 발표와 함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경북 경산)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첫날(21일)에는 순천대 이윤호 교수가 ‘금융과 투자’를 주제로 강의하며, 인하대 장경호 교수와 한국은행 권용준 과장이 각각 ‘기업가정신과 소비자 주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설명한다. 이튿날(22일)에는 경북대 최정규 교수가 게임이론을 활용한 협력과 공정 개념을 소개하고, 중·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경제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연수 마지막 일정으로는 경산에 있는 조폐공사 견학이 예정돼 있다. 손달호 한은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의 경제·금융 역량이 제고되면, 지역 학생들에게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경제교육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이 폐업 시 진료기록을 직접 국가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고, 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별 보관해야 했고, 환자들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위해 해당 개설자 또는 보건소를 직접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자의무기록(EMR) 열람이 어려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기존 EMR 시스템을 통해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저장돼 별도 보안 우려 없이 관리된다. 환자들은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을 통해 △진단서 △진료명세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17종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 역시 진료기록 보관·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지역 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환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라며, “초기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 데 집중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0

일본 제27회 참의원 선거 개시···125석 놓고 여야 격돌

제27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7월 20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임기 만료를 앞둔 참의원 의원 약 절반(임기 6년)의 후임을 선출하는 것으로, 당일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는 21일 새벽쯤이면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248석 중 125석(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 도쿄 보궐 1석 포함)을 놓고 여야가 경쟁하며, 대세는 21일 새벽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는 4만4758곳으로, 2022년보다 126곳 줄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파견 선거인력과 민간 참관인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무성이 집계한 18일 시점의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유권자의 20.58%에 해당하는 2145만2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의 참의원선거의 최종적인 사전투표자 1961만3475명을 이미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선거에는 총 522명이 출마했다.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는데, 지역구에서는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에서는 정당명 또는 정당 추천 후보 이름을 적는다. 비례대표는 ‘비구속 명부식’으로, 정당 득표와 후보 개인의 득표 순위가 반영되어 당선자가 결정된다. 아울러 도쿄 선거구의 비공식 결원 1석도 함께 보충 선출된다. 지역구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단위로 구성되며, 인구에 따라 의석 수가 다르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최소 1석이 배정돼 ‘1표의 가치 격차’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돗토리+시마네, 도쿠시마+고치처럼 일부 소규모 지역을 묶는 ‘합구(合区)’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른바 ‘1인구(1인 선거구)’는 전국에 32곳에 달한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해산이 없으며, 3년마다 전체의 절반씩 선출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장기적 정책 논의가 가능해 ‘양식의 부(良識の府)’로 불린다. 그러나 실제론 중의원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중의원의 복사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입법과 예산 등 국회 의결은 중참 양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구성이 엇갈리는 ‘꼬인상태의 국회’에서는 합의가 어려워지며, 이 경우 헌법에 따라 중의원이 우선권을 가진다. 예산안, 조약, 총리 지명 등은 중의원 결정이 최종 결정이며, 법안도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참의원 출마 자격은 만 30세 이상으로, 중의원(25세)보다 높다. 이는 보다 많은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이 과반수를 잃었을 경우,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으로 발전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물론 한일 외교관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0

철도 관제 인재, 산학협력으로 키운다…구로 관제센터 교육기관에 개방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 관제 인재 양성을 위해 철도 관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습 장소는 서울 구로에 있는 철도관제센터의 첨단 모의관제시설이며, 전국 철도 관련 대학 및 교육기관에 개방된다. 18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와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활용되는 모의관제시설은 지난해 12월, 국비 36억 원을 투입해 완공한 것으로, 실제 철도 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풀타입 시뮬레이터(Full Type Simulator)’다. 교육은 대학별 20명 내외의 소규모 단위로 진행되며, 하루 8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 학생들은 고속선과 일반선에 대한 관제 실습은 물론,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직 관제사가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과 협의를 거쳐 대학별 수요와 교육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효성 높은 실무교육을 통해 철도 분야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9

경북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공모전’ 개최

최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는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사회공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GBDC 사회공헌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총 15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배정되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미래세대 육성 △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디지털 기술 활용 △기타 창의적인 사회공헌 등 7개 분야다. 특히 저출생, 청년 유입, 고령화, 지방소멸 등 지역사회 주요 이슈를 반영한 제안은 우대한다. 응모 자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다. 단독 응모가 어려운 기관은 발급 가능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8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와 제안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jya12@gbdc.c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예비 심사)와 2차 PT 발표(본심사)로 진행된다. 예비 심사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본심사는 9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9월 17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선정된 단체는 9월 24일까지 사업계획 협의를 마친 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며, 반드시 12월 말까지 착수해야 한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기획조정실 ESG경영팀(☎054-650-3056, 3055 / 이메일: jya12@gbdc.co.kr)으로 하면 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9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긴급자금 지원은 물론 보험금 조기 지급, 카드 청구 유예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상담·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중대본과 정보를 공유해왔다. 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각 금융회사별로 조건은 다르다. 보험업권은 보험금 우선 심사·조기 지급에 나서고, 보험료 납입 유예(최장 6개월)를 적용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도 조속히 보상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는 분할 상환, 연체료 감면,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최대 70%)도 가능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 및 보증만기 연장(최대 1년)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만기 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금융상담을 위해 금감원은 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심각 피해 지역에는 현장 상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은 꼭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금융지원 신청에는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별 지원 조건은 다르므로 각 사별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셋째, 정부나 금융사가 먼저 문자·전화로 지원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보이스 피싱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8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가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물 내 방송 통신설비나 폐쇄회로TV(CCTV) 등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비상 방송 전달이 안 되거나, 범죄자 추적에 실패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통신설비를 정기 점검하고, 관리자를 두도록 법이 개정됐다.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 △2027년 7월 19일부터 5000~1만㎡에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 규모가 클수록 설비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의 자격 등급도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6만㎡ 이상 건물은 ‘특급 기술자’, 3만~6만㎡는 ‘고급 이상’, 5000㎡ 이상은 ‘초급 이상’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자 1명은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설비는 반기 1회 이상 유지보수, 연 1회 성능 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 사실은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선임을 마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설명회와 안내서 배포, 관리 매뉴얼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AI 시대에 맞는 튼튼하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8

한국-인도, 철강 분야 기술·투자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정부와 철강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 방안과 對인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철강 분야 투자·기술 협력을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실무급 협의 채널도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300만t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의 철강 수입 인증제도, 통관 절차, 그리고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인도가 한국산 철강 판재류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연내 최종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도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글로벌 수준의 철강산업 기반을 보유한 만큼,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라며 “양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철강업계는 이번 협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지역 철강 수출 상위 5개국 가운데 올 상반기 기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는 인도(+4.0%)와 베트남(+17.1%)뿐이다. 지역 철강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면담은 포항 등 경북 철강업계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8

대구상의, 국무총리에 “통합신공항 조속 건설” 건의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에 대한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은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김 총리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과 수도권 집중화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국정과제라고 공식화 한 사례를 들었다. 이에 광주보다 앞서 관련절차를 마무리 하고 보상과 착공을 남겨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동일하게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항건설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윤경 회장은 “현재 답보 상태를 겪고 있는 TK신공항이 개항하면 다양한 장거리 노선과 넓어진 화물 터미널로 여객과 물류 모두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대구‧경북 경제인과 시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통합신공항이 조속히 개항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7

완구·킥보드·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 조치···납·가소제 초과 검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완구, 킥보드, 여름의류 등 1,0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53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로, 이 중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등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낙하강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킥보드(4개)도 포함됐다. 생활용품에서는 충격 흡수 성능이 떨어지는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미달된 구명복(1개) 등이 문제가 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콘센트·플러그(5개), 과충전 방지 기능이 미비한 휴대용 선풍기 전지(1개) 등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26만여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에 등록을 완료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여름철 제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이 필수”라며 “리콜 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7

포항상의, 지역 청년 실전 취업 경쟁력 제고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7일 포항청춘센터에서 지역 청년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맞춤 1Day 취업잡(Job) 캠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의 실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일 집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에서는 채용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강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실습, 팀별 입사서류 클리닉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하반기 채용 시즌을 앞두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했다. 참여자 A씨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받고,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 표현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공동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에 부응해 지역 기업과 청년 인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확대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7

통관기준 포항 6월 수출 전년비 19% 감소

6월 포항 수출(포항세관 통관기준)과 수입 모두 두자릿수 감소를 나타냈다. 포항세관이 17일 발표한 ‘포항세관 통관기준 2025년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한 7억4400만 달러, 수입은 22.6% 줄어든 4억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41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1~6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49억2800만 달러, 누적 수입은 18.3% 감소한 28억6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누적 무역수지는 2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 실적은 주력 품목인 철강금속제품이 4억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감소, 화학공업 제품은 1억8600만 달러로 18.1% 줄어들었다. 이 두 품목은 전체 수출의 각각 60.9%, 23.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 수출이 44.4% 감소한 1억9400만 달러, 미국은 5.4% 감소한 1억5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동남아 지역 수출은 35.8% 증가해 1억2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견조한 수요 흐름을 나타냈다. 수입 부문에서는 광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24.4% 감소한 2억7200만 달러, 철강금속제품은 26.6% 줄어든 1억500만 달러였다. 이들 품목은 전체 수입의 각각 60.0%, 28.8%를 차지한다. 수입 지역별로는 호주로부터의 수입이 32.1% 감소한 1억5200만 달러, 중국은 4.4% 감소한 4300만 달러, 일본은 52.5% 급감한 2800만 달러였다. 지역 경제의 한 전문가는 “주요 수출품의 단가 및 수요 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수출입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7

경북대 ‘경기회BOK’, 통화정책 경시대회 대구경북 예선 최우수상 수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주현)는 16일 ‘2025 통화정책 경시대회’ 대구경북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경북대학교 ‘경기회BOK’ 팀을 최우수상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예선은 지역 내 주요 대학에서 선발된 총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2팀씩, 계명대·대구대·대구교육대·한동대가 각 1팀씩 출전했다.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7월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한 뒤,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 결과 경북대 ‘경기회BOK’ 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영남대 ‘통화의 코드’ 팀은 우수상을, 대구대 ‘금리폴리’ 팀과 영남대 ‘폭싹 올랐수다’ 팀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의 학생들에게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경기회BOK’ 팀은 오는 8월 12일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전국 결선대회에 대구경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7

관세청,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국민 건강·안전 위협”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200건, 310만 점에 달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수입 요건 적합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 원산지 허위·미표시 2300여건(약 170만 점) △ 수입요건 위반 580여 건(133만 점) △ 세액신고 오류 4,200여 건 △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 건(5만7000점) 등이다. 특히 원산지를 고의로 속이는 수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중국산 병기 표기로 소비자를 혼란케 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수입요건 위반 사례도 빈번했다. KC 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비대상 품목으로 속여 통관을 시도하는 식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중국산 샌들에 명품 로고를 부착한 뒤 불투명 천으로 덮어 세관검사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박시원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요건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7

어업경영체 등록, 내년부터 읍·면·동에서도 가능

내년부터는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어업인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국 11곳에 불과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및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의 각종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등록이 필요하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현장에서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7

비트코인 최초 12만 달러 돌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14일 사상 최초로 12만 달러선을 넘어섰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디지털자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방식을 결정할 일련의 법안 심의를 개시하면서 업계에 유리한 법안이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강한 수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스스로 ‘크립토(암호자산) 대통령’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업계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지하는 점 등을 꼽고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방향성은 예측불허라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6

실손보험 보장범위와 약관 복잡, 청구 주의

최근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얼마나 보장해주는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대중적인 보험상품이지만, 보장 범위와 약관이 복잡해 치료 후에야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은 실제 분쟁 사례를 분석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을 알리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본 실손보험 청구 시 주의점이다. □사례: 신경성형술,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액 차이 커 신경성형술(PEN)은 척추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요통이나 디스크 치료를 위해 자주 시행된다. A씨는 해당 시술을 받으며 병원 측 권유로 입원까지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 한도인 30만 원만 지급받았다. A씨는 약 200만 원의 비용 중 150만 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수령액은 훨씬 적었던 것이다.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입원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선 단순히 병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지속적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22년 공시한 18건의 신경성형술 사례에서 일상생활 제한이나 상태 변화 등이 없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입원 판단 기준으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는지 여부와, 환자의 증상, 시술 후 경과 관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경성형술 등 특정 시술은 실제 입원했더라도 입원의료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입원의료비 보장은 단순 입원 여부가 아닌 입원 필요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됨 □사례: 비만 관련 수술과 약제, 실손 보장 안 되는 경우 많아 비만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약제는 실손보험의 대표적인 비보장 항목이다. B씨는 ‘비만’을 주상병으로 진단받은 뒤 위소매절제술(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를 관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일명 위축소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비만’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E66 코드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고혈당증’으로 진단받고 삭센다(주사제로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를 일으켜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제품)를 처방받았으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가 비급여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체중감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절했다.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은 약제는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비급여 처방약으로, 약관상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비만 자체는 비급여’이지만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처방은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비만 자체 치료 행위는 보장하지 않음 △다만, 당뇨병 등 합병증 치료 목적일 경우 보장 가능하므로 진단명과 치료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 △약관 내 ‘보상하지 않는 사유’ 항목을 사전확인해야 분쟁 예방 가능함(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6

실손보험 청구는 ‘의료행위’ 여부 보험해지 후 환급요청시 조심 要

□사례: 보습제 구입비, 단순 처방으로는 보상 어려워 피부건조증을 앓고 있던 D씨는 병원에서 MD크림(의료기기형 보습제)을 처방받고 여러 개를 구입한 후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1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습제는 실손보험에서 치료재료로 분류되지만, 보험금 지급 요건은 ‘의료행위’와 연관돼야 한다. 의사가 명시적으로 필요한 양을 처방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화장품이나 소비재처럼 간주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외래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의료기기법상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제는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어, 중고거래 등을 통해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제(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MD크림)라도, 단순한 소비성 구입은 보장 대상 아님 △보습제 구매가 치료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 △불법 유통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처방 이외 유통은 피해야 함 □사례: 해외 장기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 가능하지만 절차 유의해야 E씨는 2024년 11월 실손보험을 해지한 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기간의 보험료를 2025년 3월 환급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지와 함께 모든 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실손보험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납입 중단 또는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환급을 받으려면 사전에 보험사에 신청하거나, 계약 해지 전에 체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해지 후에는 환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상법상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권리가 유지된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할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 △반드시 계약 해지 전에 체류 증빙 자료와 함께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함 △해지 이후에는 환급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6

대구 ‘건강한 中企협동조합 만들기 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16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 건강한 中企협동조합 만들기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시기별 이슈, 업종별 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올해 4월에 출범한 ‘민(조합)-당(국회/의회)-정(대구시)’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손 의원, 박종필 의원(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기일 사무국장(강대식 국회의원실), 박현규 사무국장(우재준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우종현 상무이사,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태진 상무이사,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성재기 상무이사,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안종진 상무이사, 중앙회 고종섭 대구지역본부장 등 10여명이 자리했다. 성태근 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지역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요구가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회·의회·지자체·대학, 조합간에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6

포항상의, 인사·노무 실무 아카데미 개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6일 오후 본회 2층 회의실에서 ‘인사·노무 실무 아카데미’를 열고 지역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잦은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의 업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노승민 노무법인KS 대표 노무사가 맡아 ‘Q&A와 판례로 배우는 인사·노무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과 근로 시간 △휴일·휴가 제도 △인사·징계 및 퇴직 처리 등 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판례와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회원사 지원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6

산림청 ‘전국 명품숲길 50선 완주 이벤트’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 명품 숲길을 하나씩 찾아 숲길을 걷고 50선 모두를 완주하면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건강 이벤트가 실시된다. 산림청은 15일 ‘당신의 여정을 기록하는 명품숲길 50선 인증제 완주 이벤트가 시작됩니다’라며 이 같은 이벤트행사를 안내했다. 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을 온라인(모바일앱) 또는 오프라인(스탬프북)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완주하면 산림청장 명의의 완주 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명품숲길 50선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달성군의 비슬산둘레길, 경북 영양군의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 봉화군의 청옥산 생태경영림 숲길, 울진군의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총 4곳이 이벤트 대상 명품숲길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참여방식은 1) 앱(app)을 내려받은 다음 명품숲길 50선 여권을 발급해 숲길을 걷고 인증하기 2) 숲나들e 또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스탬프북 출력한 후 숲길 스탬프함을찾아가 직접 스탬프 찍기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7월 15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명품숲길 50선을 완주한 다음 완주인증서는 앱에서 발행된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 실물 완주인증서는 별도로 발급하되 우편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6

건설 현장 불법행위, 상시 단속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이나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대표번호 1577-8221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상시로 실시하고,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라면서, “현장 관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건설 현장과 관련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6

연 60% 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오는 7월 22일부터 성 착취나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또한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15일 의결하고, 이를 포함한 관련 제도들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성 착취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하는 연 6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분류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단순 불법 대부업자의 대출이라도, 반사회적 요소가 없더라도 이자 계약은 ‘전면 무효(이자율 0%)’로 본다. 사실상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등록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에도 최소자본 요건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오프라인은 3000만 원, 온라인은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전산 시스템 요건도 마련돼, 부실한 중개 플랫폼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크게 높아진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최고금리를 어긴 경우엔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각각 두 배 이상 강화된 수준이다. 불법 대출을 알리는 전화번호는 사전 차단이 가능해지고,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법 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업자’라는 명칭을 공식화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 허용 등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 제도 개선안도 시행된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소송 지원과 채무자 대리제도 확대 등 실질적 채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5

포항상의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육’ 성료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가 미래경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의 후원을 받아 관내 중학생 4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경제와 직업’을 주제로, 중학생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차 교육은 지난 5월 9일 이동중학교 2학년 250명, 2차는 6월 19일 청하중학교 1학년 96명, 3차는 7월 15일 대동중학교 3학년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포항상의는 각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미래 유망 직업 탐색 △미래 기업 만들기 및 투자 체험 △경제 골든벨 △ESG 기반 창의 기업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 마인드와 기업가정신을 키웠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포항상공회의소는 2008년부터 지역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사고와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지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민규 대동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의 창업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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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인사·노무 실무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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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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