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윤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죄해야 할 시점이며,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규탄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에는 ‘총·칼’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조작된 기소가 정권의 통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이 기소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정치검찰의 논리에 기대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사건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끌고 가는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4

계엄 사과가 갈라놓은 TK 정치권···지역 민심 앞 엇갈린 선택

‘12·3 비상계엄’사태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전체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계엄책임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4일 현재까지 TK 지역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6명이 공식 사과에 동참했고, 나머지 19명은 침묵을 지키며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위헌·위법적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공식 사과했다. 같은 날 초·재선 의원 25명도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성명에는 TK 지역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우재준(대구 북갑), 김형동(안동·예천),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재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역시 별도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위헌·위법적인 조치’였다고 비판하며 사과 대열에 합류했다. 나머지 19명의 TK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계엄 문제를 다시 꺼낼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사과파’ 의원실에 성명 발표 직후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TK지역 한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판단은 개별 의원의 몫이지만, 당 대표의 입장도 있는 만큼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계속 노출되는 상황보다는, 당의 단합된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침묵을 고수하는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약 6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대다수 TK 의원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엄 사과를 둘러싼 균열이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새로운 대립축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친윤-비윤’ 구도가 약화하는 가운데, 수도권·PK와 TK 지역 간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를 당내 세력 재편으로 연결짓기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전략에 의해 촉발된 일시적인 국면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4

김정재 의원,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패키지 8개 법률안 대표발의

2025-12-04

“당연”VS“반발”···추경호 영장 기각, TK 여야 정치권 상반된 반응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영장신청이었다”며 일제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억지로 엮으려다 무리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치적으로 엉뚱한 짓을 한 것인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해 왔느냐”며 “특검 자체가 양당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 단독 추천 아닌가. 아무 증거 없이 무리하게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다가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 위원장은 “기각을 반대할 사람 있겠느냐.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며 “내란 방해라고 하는데 공범도 없고, 실제 행위도 없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오라 가라’ 했다고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그 논리대로라면 당시 민주당에서 표결에 불참했던 인사들도 다 휴대전화 뒤지고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억지 프레임을 씌워 내란으로 몰아가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추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구 수성갑 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기각된 사례가 있어 이번 기각을 예상했다”며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니 앞으로도 추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오중기 포항 북구갑 위원장은 “내년 1월 14일까지 내란 세력들을 끝까지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비상계엄 1년···장동혁·송언석 ‘엇갈린 메시지’ 속 당내 사과 확산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내 혼선을 빚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문제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의원들의 잇따른 ‘사과 릴레이’가 확산하자 당내 결속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이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며 책임 통감을 언급했지만,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반면 원내 사령탑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메시지가 갈리는 사이 당내에서는 사과 움직임이 확산했다. 이날 당내 소장파·개혁파로 분류되는 재선·초선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문에는 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박정하·박정훈·배준영·서범수·안상훈·엄태영·유용원·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우재준(대구 북갑)·김형동(안동·예천)·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동참했고 4선 안철수 의원과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도 참여했다. 계엄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3

與, 12·3 계엄 1년···"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 매진"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법·민생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은 계엄 선포에서 국회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며 당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켰던 시민도 초대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국민이 지킨 헌법 수호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다”면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3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민주, ‘1인 1표제’ 둘러싼 내홍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당내 권력 구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일 성명을 통해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1인 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민초’는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해 강화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께 추가로 중앙위를 열어 전반적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든 논의에 앞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선 풀뿌리 정당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당(지구당) 설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당내 의원들에게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을 위해선 ‘지구당 부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친전에서 “대의원의 역할을 정책 제안 기능으로 전환한다고 하나, 민주당의 정책 결정 과정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결국 전국 대의원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 선출 대의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당 의사결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전국적 지도부 선거 시에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해 보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 시 대의원 1표의 가치는 일반 권리당원의 20배다.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대의원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취약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당내 반대파의 우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질의···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미흡한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를 질타하며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쿠팡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했으며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 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질책하며 “쿠팡 대응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기한만 준수했을 뿐이지 법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괴도 뤼팽이 된 지 오래”라며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질의에서도 “사태가 이만큼 심각한데 실질 소유주인 김 의장의 거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출 사고의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국 국적 직원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충권 의원은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추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미국은 중국 개발자를 채용해 데이터 접근권을 주는 것 자체를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미국처럼 특정 국가 개발자의 민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특정되고 보도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조인철 의원 역시 “(쿠팡이) 중국인 퇴직 직원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가 하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굉장히 안일한 대처들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현 의원은 “회장이나 사장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 하게 막는 역할을 대관이 했는데 자료 요구에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마치 일요일 아침에 공습경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의 공동 현관이 다 뚫렸고 가족관계도 다 뚫렸다. 어디까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TK신공항 민간공항 총 사업비 2조6995억 최종 확정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민간공항기본계획이 약 2년여의 진통 끝에 이달 중순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오랜 쟁점이었던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이 최종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이 포함된 ‘TK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히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667억 원) 집행을 서두르게 된다. 기재부가 확정한 총사업비 변경안은 기존 2조 3835억 원에서 3160억 원이 늘어난 2조 6995억 원 규모다. 증액된 사업비에는 약 900억 원이 소요되는 의성 화물터미널 부지조성비를 포함한 토목비, 보상비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달 중순 확정·고시될 민간공항 기본계획에는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하고,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의성군에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의 발판이 될 화물터미널이 조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성군 화물터미널 조성안은 지난 2020년 대구시·경북도 간 공동합의문에 명시되었으나 2023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신공항 건설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성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과 100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적정성검토’에서 화물 수요 부족이 지적돼 기재부가 부지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방비 분담안을 조율했다. 최종적으로 박 의원이 지방비 분담비율을 10%(약 80억)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고, 경북도와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사업비 변경이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박형수 의원은 “2년여의 진통 끝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성공적인 신공항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사업 예산확보는 물론, 의성군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민주당 1인1표제 도입, 당내 갈등 고조···“정청래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내 갈등이 폭발했다. 1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당원과 대의원이 참석했고, 1인1표제 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일부 당원들은 토론회 시작 전부터 반발하며 ‘정청래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1인1표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도부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발제와 지정토론에서는 “호남 과대 대표, 대구·경북(TK) 과소 대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영남”이라며 “호남은 3.5배 과대 대표되지만, TK는 5분의 1, 부·울·경은 3분의 1로 과소 대표 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의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도부 구성에 지역 대표성이 무너진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대의원제를 통해 약세 지역 표심이 지도부 선출 결과를 무의미하게 한 적이 있는지”라면서 “그런 결과가 현실에서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비례나 전략공천에서 전략 지역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당직 선출에서 전략지역 쿼터를 강화한다든지, 취약 지역일수록 중앙당에서 예산과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2일과 4일 추가로 토론회를 개최해 도입에 따른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12·3 계엄 1년 앞두고 TK 권영진 “계엄 사과는 당연”

3일 비상계엄 선언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계엄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을 촉발한 원인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독선’을 지적하면서도, 계엄을 단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그로 인해 보수는 궤멸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민의힘도 어려워졌고, 나라는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바친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던 내용”이라며 당 차원의 사과가 당연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당의 분란으로 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을 껴안고 가서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며 되물었다. 권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당원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구 집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계엄 사과를 반대하고 ‘윤에게인’을 외치며, 우재준 최고위원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주호영 부의장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 우 최고위원은 연설도 하지 못한 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집회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당은 공천 기준을 ‘당심 50%-민심 50%’에서 ‘당심 70%-민심 30%’로 바꾸려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선거에 지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놔야 이기지, 당원들만 지지하면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국회, 포항철강산업 예산 등 76억원 증액추진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자정을 앞두고 1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는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주요 쟁점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각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이상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두 개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심사 기한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부의 이후에도 수정안을 상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철강 산업 지원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선비즈에 따르면, 산자위가 증액을 의결한 철강 관련 예산 항목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통해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철강 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범 단지 구축 등이다. 이를 포함해 철강 산업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은 1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철강 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73억원 등이 추가될 예정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역대 대통령 중 ‘잘못한 일 많다’ 1위 윤석열…‘잘한 대통령’ 노무현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인식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77%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이었다. 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 역시 공(功)보다 과(過)가 많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잘한 일이 많다’는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68%를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못한 일이 많다’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같은 주제로 모두 5차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갤럽 측은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어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였다. 재임 기간이 짧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구속 여부 결정…정치권 ‘분수령’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오는 12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달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날 새벽 무렵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공지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이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가운데 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정치권의 향후 공방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당’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며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고, 위헌 정당 해산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게 적용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가 부당하다면서 “기각이 확실하다”고 엄호에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9

대구 온 장동혁 “계엄 책임 통감⋯秋 체포동의안 통과 야당 탄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아 “계엄으로 많은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작년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모두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거로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돼 막아내지 못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계엄도 막지 못했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오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심사가 예정된 추경호(달성군) 의원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구 시민 여러분 뵙기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어제 민주당이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3선 국회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정치 지도자에게 내란을 덧씌웠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추경호인가, 이재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은 법관을 겁박해 항소를 포기시켰고,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수익 7800억원을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건 ‘이재명 사건을 파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한다. 누구를 앉히겠나.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할 사람들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없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다. 나라를 약육강식의 범죄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 문제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20kg에 5만 원 하던 쌀값이 7만 원을 넘었다. 지난 총선 때 대파값 오른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비난했는데 지금 쌀값이 뛰어도 입을 닫고 있다”며 “휘발윳값도 1800원을 넘었다. 소비쿠폰을 무분별하게 뿌린 결과 물가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데 민주당은 나라가 위기라고 외치던 이전 태도와는 딴판”이라며 “국민 노후를 팔아 위기를 미봉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더센상법이 기업을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며 “부모 세대는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일하는데 자녀는 변변한 명함 한 장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섰다.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의 정신이 대구 시민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에 레드카드를 들어달라. 함께 손잡고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하고 있다”며 “그 선봉에 대구가 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윤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시위를 벌였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북과 꽹과리를 치는 이들은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이렇게 분열된 사이 민주당은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박살 내고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8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항소 포기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인사 26명에 대한 1심 벌금형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남긴 시점이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포항북)·윤한홍·이만희(영천·청도)·이철규 의원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 역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국힘 소장파 의원들 ‘계엄 사과’ 움직임

12·3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당내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외연 확장 차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반발해 개별 사과 성명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에서 사과와 성찰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의원이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 성명 참여 예상 규모에 대해서는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저는 당연히 (참여할 것). 김용태 의원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2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로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 사이에서 사과·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있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성명에 담기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12월 3일에는 계엄과 관련한 반성 메시지가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에) 총체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있어야 하고, 12·3 계엄에 대한 규정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은 지도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만에 하나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공개 발언을 내놨다. 이 같은 내부 기류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와는 다른 방향의 행보를 보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지방 순회에 나서며 여당의 공세에 맞선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윤어게인’ 성향의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 메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與 ‘대의원 재정립 TF’ 오늘 첫 회의⋯‘1인1표’ 보완책 마련할까

더불어민주당이 ‘1인1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내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의원 권한 재정립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대의원제 실질적 폐지 효과와 함께 당내 절대소수인 영남권 당원의 의사 반영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보완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TF는 조승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 등이 참여하며,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 의결 전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의 초점은 영남 당원들의 의사 반영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인구와 당세가 적은 영남권 당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의 당무위원·중앙위원 선출권 부여 △정책 관련 의사결정 투표권 보장 △지구당 부활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의원이 주요 당직 선출 과정에 역할을 갖게 하면 대의원제 축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고, 지구당 부활은 영남 등 취약지역의 정치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정 지역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두는 보정 방식도 거론된다. 한 원외위원장은 “영남 등 험지 당원들의 자부심을 살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부 보정 비례 부여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고, 영남 표 보정 역시 1인1표제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의원의 정책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대의원 표 가치 하락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당 지도부가 1인1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TF 관계자는 “전체 당원 여론은 1인1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당원주권 확대라는 큰 방향 자체는 이미 합의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 발의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이후 추가 발의된 3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법 시행 이후 구성될 특별위원회와 기본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김정재 의원 “‘K-스틸법’,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 방파제···후속 정책 매진”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 이 포항 경제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생존법이자 재도약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K-스틸법’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과 연구개발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고, 포항이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될 수 있어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또,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정책을 통해 지역 철강기업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제·행정지원 등으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점이었다면, 2025년 ‘K-스틸법’은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켜낼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법을 만들었다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매 순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 ‘K-녹색철강 글로벌 허브’로 우뚝 설 때까지, 더 강하게 뛰고, 더 집요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7

[속보] ‘철강 회생 돌파구’···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 등 7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날 ‘K-스틸법’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부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패키지 3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1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2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안)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에 국한돼 있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기업의 확장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를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부채·채무조정 등 실질적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 분야가 5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일자리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무분별한 대기업 확장과 불안정한 제도로 인해 상권이 붕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7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으로 조선 협력에 투입된다.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관세율을 소급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다. 투자 결정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업도 기재부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 집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당정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는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재원 부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SNS를 통해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보면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별법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6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의 숙원이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된다. 글로벌 관세 장벽과 공급 과잉, 수요 급감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실마리가 잡히면서 포항지역 철강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스틸법안은 철강산업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심화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담았다.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민주당 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가 설치돼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됐으나 위원회 대안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조정됐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조항도 명시됐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혁신도 시책에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6

민주, APEC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이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외교 성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협상 성과와 정부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APEC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경과를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라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협상 성과는 특히 의미가 크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후 APEC을 준비한다고 할 때 약간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우려도 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성과를 타결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는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차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5

예결위 소소위 가동… 여야 쟁점 예산 공방

여야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소위) 가동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섰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가동된 소소위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며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을 다루는 비공식 심사기구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소영·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논의한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기관·사업별 감액 심사를 진행해 전체 예산 728조 원 중 1211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원을 증액해 총 1015억 원을 순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예산안만 100건이 넘었고 주요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예산안 원안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27일까지 소소위를 운영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품권 예산 1조2000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예비비 예산 4조2000억 원 △대미 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며 “규모만 증가시킨 ‘무늬만 AI’ 관련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보조 지원 △어린이집 무상 교육비 20% 인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참전유공자 수당·생계지원금 인상 등 9대 분야 8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국힘 지선 경선서 당심 70% “최종 확정 아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이 공개된 후 당내 일각에서 ‘민심 역행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심 비율을 올리는 안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장동혁) 대표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로 운영되는 기존 경선룰을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역선택 문제’를 막기 위해 당원 비율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민심을 얻어야 하는 이길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세리기자

2025-11-24

“군 공항 이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주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안보 핵심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 당시 주호영 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포함한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구지역 전문가들도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도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1조 5000억 원 정도”라며 “이것의 10배, 15배 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24일 최근 급증하는 무등록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 모집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허위·과장광고나 계약금·출자금 요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액의 계약금·출자금을 가로채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며 회원·임차인·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정식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님에도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해 청약금·계약금을 먼저 받고 사업 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잔여 세대 마감 임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에서도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 안내 후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임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만, 현행 법률에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허위광고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1 2 3 4 5

많이 본 뉴스

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윤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계엄 사과가 갈라놓은 TK 정치권···지역 민심 앞 엇갈린 선택

김정재 의원,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패키지 8개 법률안 대표발의

“당연”VS“반발”···추경호 영장 기각, TK 여야 정치권 상반된 반응

비상계엄 1년···장동혁·송언석 ‘엇갈린 메시지’ 속 당내 사과 확산

與, 12·3 계엄 1년···"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 매진"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민주, ‘1인 1표제’ 둘러싼 내홍 확산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질의···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TK신공항 민간공항 총 사업비 2조6995억 최종 확정

민주당 1인1표제 도입, 당내 갈등 고조···“정청래 사퇴” 요구까지

12·3 계엄 1년 앞두고 TK 권영진 “계엄 사과는 당연”

국회, 포항철강산업 예산 등 76억원 증액추진

역대 대통령 중 ‘잘못한 일 많다’ 1위 윤석열…‘잘한 대통령’ 노무현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구속 여부 결정…정치권 ‘분수령’

대구 온 장동혁 “계엄 책임 통감⋯秋 체포동의안 통과 야당 탄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항소 포기

국힘 소장파 의원들 ‘계엄 사과’ 움직임

與 ‘대의원 재정립 TF’ 오늘 첫 회의⋯‘1인1표’ 보완책 마련할까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 지원 근거 마련

김정재 의원 “‘K-스틸법’,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 방파제···후속 정책 매진”

[속보] ‘철강 회생 돌파구’···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패키지 3법 대표발의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민주, APEC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예결위 소소위 가동… 여야 쟁점 예산 공방

국힘 지선 경선서 당심 70% “최종 확정 아냐”

“군 공항 이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AI 데이터센터, 축복인가 숙제인가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ISMS·ISMS-P 인증제 전면 손본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청탁” 진술에 정치권 들썩

대구·경북 7일 대설에도 포근⋯이번 주 일교차 커 ‘감기 조심’

천주교 대구대교구 신청사 준공인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