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문수 출마’ 국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다자구도로 펼쳐질지, 비윤(윤석열)계와 친윤계 간 세 대결 구도로 압축될지 주목된다. 20일에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으로 △상향식 공천 및 당원투표 확대·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 만들기 △강한 대여 투쟁 정당 만들기 △당원 교육 및 여의도연구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당권레이스에는 김 전 장관 외에 당내 구주류 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외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 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유력한 주자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과 나라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당 쇄신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 간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측근들로부터 불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지난19일 안철수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친윤계’ 결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손잡을 경우, 전당대회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연이어 공개 발언을 통해 당내 극우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30일과 31일 양일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본경선은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민주당 대표 경선’ 정청래, 영남서도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위한 영남권 순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또다시 제치며 승리를 거뒀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합동 연설회를 열고, 전국 경선 두 번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인단 9만9642명 중 투표 6만5332명으로 투표율은 65.57%를 기록했다. 이날 영남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는 62.55%(4만868명)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7.45%, 2만4464명)를 약 25%p 앞섰다. 이로써 정 후보는 충청권에 이어 두 차례 권역별 경선 모두에서 박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 대표 경선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전날 열린 첫 경선지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도 정 후보는 박 후보를 약 25%p 차로 제치며 우세를 보인 바 있다. 정 후보는 중원의 승리에 이어 보수세가 강한 ‘험지’ 영남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정 후보의 이틀간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p 차로 따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남권 투표에서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당원들께서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는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곧장 가평 수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박 후보는 앞서 전국에 걸친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당 대표 경선 일정을 잠시 멈추자고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 상황에도 민주당을 응원해준 충청·영남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다. 박찬대, 정청래, 황명선을 응원해준 12만1320표를 잊지 않겠다”며 “이제 모든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민 곁으로 간다. 함께 더 크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글을 올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16개 부처 ‘인사청문 슈퍼위크’ 파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지며 마무리됐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인사청문 슈퍼위크’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으나 청문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 첫날인 14일, 국민의힘이 내건 대여 공세용 팻말이 여야 간 충돌의 도화선이 되면서 일부 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 또는 산회를 선언해야 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착석 5분 만에 중단됐다.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야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 보유와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해당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장시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며 ‘버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했고 주요 증언자로 거론됐던 전직 보좌관은 여당의 반대로 불출석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했으나, 이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별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미 통상 협상 관련 부처인 기재부·외교부·산업부와 재난 대응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됐으나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전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등을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으며 자질 검증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서두르자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상임위 단독 표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김승수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소비자 피해 방치한 기업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를 맡아 재직 중이던 기업이 허위 과장 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과태료, 경고 등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기업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인 ‘인터파크 트리플’은 지난 2023년 78만492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해당 기업은 이에 따라 과징금 10억2644만원(과태료360만원)을 받고도 올해 7월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들에서도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네이버는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경 인터파크 트리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에 이어 8월 5일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터파크 트리플은 2023년 44건에서 2024년 231건으로 소비자 피해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놀유니버스는 올해 230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까지 재직했던 ㈜놀유니버스 등 숙박 플랫폼사에 대한 숙박업계 불만사항과 숙박 플랫폼사의 공정위 심의 일정 등이 진행 중이며, 문체부 등은 이를 사전에 숙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성공한 CEO, 관광전문가라고 추켜세웠지만, 현실을 보면 소비자 기만을 넘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기업가”라며 “장관의 자리는 국민의 공복인데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기업인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후보자는 관광전문가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단순 플랫폼 기술자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을 관장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송곳 검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62.77% 득표로 박찬대에 압승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19일 실시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를 득표하며 박찬대 후보(37.23%)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정 후보는 이번 결과로 당심(黨心)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다지며 유리한 흐름을 잡았다. 전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55%로 가장 큰 만큼, 이번 승리는 정 후보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당정대 원팀 리더십’을 강조해온 박 후보는 향후 대의원(15%)과 일반 국민(30%) 투표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25.54%p로, 그간의 여론조사보다 훨씬 컸다.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민주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7%, 박 후보가 34%를 기록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정 후보보다 늦게 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심에서 점차 따라잡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충청권 경선에서는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정 후보의 승리 배경으로는 ‘강력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정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3개월 내 입법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의 이력 등을 내세워 실제 추진력도 부각시켰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개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안정적 리더십과 협치를 강조해 차별화를 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충청권 경선에서는 당원들의 개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말을 했다는 전언에 따라 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20일 영남권 경선을 포함한 향후 순회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표심을 확실히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오직 당원, 당심만 믿고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그동안 개혁적 이미지가 덜 부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의원 조직을 바탕으로 박 후보가 우세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충청에서 거의 5대5 내지 역전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결과”라며 “충청 한 지역만으로 전체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고, 당원들의 개혁 요구가 확인된 만큼 박 후보도 그에 걸맞은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민주당 지지층 조사는 사례수 기준 461명, 표본오차 ±4.6%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9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어”

내란특검 수사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돼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고, 결정은 심사 종료 약 4시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100장 규모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약 30분 동안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검보 등이 강제인치를 지휘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을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한 차례 더 강제인치를 시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마저 무산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심리 기간은 구속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19일에서 2~3일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같은 혐의로 처음 구속됐을 당시,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구속이 취소돼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8

국민의힘, 8월 22일 청주서 전당대회 개최…당원 80%, 국민 20% 반영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선은 기존 룰을 유지해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 공고하며, 30일과 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본경선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 대표 선출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이에 대해 함 대변인은 “이는 당헌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로,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후보자 간 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권역별 오프라인 연설회 등을 열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8

슈퍼위크 나흘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두고 대치 고조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사실이라면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자가 아무리 성실히 답변해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후 청문회가 진행되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 안건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당시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등 자극적 표현을 써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 발견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산업부가 납득할만한 답을 못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진행 과정에서 정부 개입 문제와 소통 부족 등 논란도 있었다"면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당시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실무자들과 고심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2004년 무안군 소재 1200평 논 7개를 쪼개서 매매했다”면서 “당시 무안군 일대에서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는데 나중에 좌초됐고 결국 농지 가격이 안 올라 매도한 것으로 나온다. 누가 봐도 투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 체험을 할 순수한 목적이었고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부인이 2004년 1월 3500만원으로 지분 일부를 샀고, 2016년 1000만원에 팔았으면 2500만원 손해 아닌가”라며 “어떤 땅을 십몇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투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개인사업자를 통해 1억 원 넘는 자문료를 받았는데 지급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덕성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청문회가 끝난 뒤에라도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대해 “개인정보도 있고 전례에 따라 제출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전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2주내 미국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77주년 제헌절 날 세운 여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야가 헌정 가치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정질서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께서는 헌법 정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막아냈다”면서 “국민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켜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라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위에 세워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발전의 토대가 돼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정신을 되살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다.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법치를 흔드는 독단적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李 대통령 “현실 맞게 헌법 새로 정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회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했다. 그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이진숙 논문·정성호 검찰개혁·김영훈 대북관 ‘격돌’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유학 학비를 거론하며 “후보자 외에 그 어느 누가 이런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 등을 소명할 시간을 주면서 엄호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과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오히려 민생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6

“강선우·이진숙, 일단 지켜본다” 與 버티기 속 낙마 기류 ‘솔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두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청문회 이후 여론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인 16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국민 여론과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전망이다. 정권 초반 낙마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도 부족한 점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소신 있게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하는 일부 진보 야당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는 사실상 갑질 문제를 인정했고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강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반발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을 책임지기엔 자격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한 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주 청문회가 끝나고 결론을 내는지를 묻자 “시점도 사실 고려사항”이라며 “상황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부에선 두 후보자 중 한 명만이라도 ‘정리’하는 방향이 거론되는 등의 낙마 시나리오도 물밑에서 거론된다. 다만 여성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동시에 낙마할 경우 인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며 논란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기를 기대하는 ‘관망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6

임미애 의원,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핵심 과제 국정기획위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이 지난 15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는 윤준병 의원(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을 통해 전달됐으며, 농정 개혁의 밑그림이 될 3대 핵심 과제가 중심 내용을 이뤘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 농정 공약의 기초가 되었던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 방안을 정리해왔다. 그 결과물로 작성된 이번 의견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및 농지관리기구 설치’,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라는 굵직한 세 가지 과제를 핵심으로 내세운다. 임 의원은 의견서에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농정 개혁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고령화된 농업 인력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 복지 정책으로, 농지이양직불금은 농지를 젊은 세대로 이전할 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교체와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겼다. 임 의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과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의 설치를 통해 농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책들은 이미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농정공약에 일부 반영됐으며, 이번 의견서는 그 연장선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기도 하다. 임미애 의원은 “농정 구조 개혁은 일부 제도의 도입으로 끝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감대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6

장관 후보자들 자질·역량 놓고 공방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가보훈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렸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 속에 청문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권 후보자가 지명 직후인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 첫 외부 일정이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집회였는데 장관도 되기 전에 벌써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경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또 권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구미 유세에서 했던 연설을 거론하며 “무속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神氣)가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그런건 없다”고 답했다. 당시 권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대통령 각하·육영수 여사님 이번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후보에게 지적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주로 돈과 관련된 것”이라며 다수 사업체로부터 ‘쪼개기 급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조와 의리를 지키는 경북 안동 출신에 명문 안동권씨의 후손이신데 걸어오신 정치적 궤적은 민망할 정도의 철새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와 여러 기업·대학에 동시 재직하면서 겹치기 또는 허위 근무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배우자는 실제 근무를 했고, 나도 비상근으로 고문 역할을 했다”며 “이런 오해가 나온 것이 부끄럽다.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당적 변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8년이 됐고 무소속으로 지낸 지 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부사장으로 있었던 네이버가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주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그 사안(성남FC 사건)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이 전관예우로 급성장한 것으로 의심되나,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임 후보자도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며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해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복무 기록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14개월)을 넘어선 22개월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근무지 이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병무 행정의 착오”라고 답했다. 그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을 넘어 지도부 간 설전으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를 보니 음식 쓰레기를 남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비데 수리도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한 거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임위 곳곳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채택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된 첫 사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5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맑은물 하이웨이 예타 면제 동의”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맑은물 하이웨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받았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게 안전ㆍ신속ㆍ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 기준 정수장 44곳 중 댐 물을 취수하는 권역(지역)은 35곳에 달한다. 강 본류에 취수지가 위치한 권역(지역)은 9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낙동강 수계에 집중돼 있다. 물은 일반적으로 상류댐에 저장된 상태에서 가장 맑고 이후 강을 따라 지표수가 되면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수질이 악화된다. 이에 대부분 대도시에서 상류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낙동강 지표수를 사용하는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비롯한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어 왔다. 질의 내용 중에는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 역시 공개됐다. 지난 2024년 발표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의 질문에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은 전국에서 대구시(25.3%)가 가장 높았다. 이는 17개 시 평균 10.2% 대비 15.1%p가 높은 수치이다. 우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지역 사회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타 면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취수원 다변화 관련)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 문제도 있고 울산의 새로운 암각화 문제 때문에 취수원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5

고성·충돌·산회… 1기 청문회 ‘시계제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검증 절차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충돌로 산회·정회가 잇따르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회의 시작 5분 만에 고성이 터졌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개의 14분 만에 정회됐다. 강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자 여야 간 격한 설전이 이어졌고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예정돼 있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청문회에 오를 만큼 일정은 타이트하다. 청문회 첫날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나머지 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청문 정국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넘기는 것이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과 국정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여가부), 이진숙(교육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 낙마 없다’는 기류가 대원칙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낙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낙마 없이 전원 통과하는 게 희망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역시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4

‘독재 OUT’ ‘갑질왕 OUT’ 팻말 전쟁으로 얼룩진 청문회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날 청문회가 실시된 4개 상임위에서는 산회와 정회가 잇따르며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하자, 개회 5분 만에 국회법을 근거로 산회를 선포했다. 다만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으나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약 1시간 20분 만에 다시 개의했으나 팻말 제거 요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또다시 정회됐다. 최 위원장은 국회 경호직원에게 팻말을 제거하도록 지시했고 국민의힘 박정훈·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 배 후보자는 병역 복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가 폐업된 이후 2개월 기간이 병역 기간으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기업부설연구소 청산이 폐업보다 늦어 이직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팻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문구가 붙은 노트북을 들고 청문회에 임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강 후보자가 입장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14분 만에 정회됐고, 재개된 이후에도 피켓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며 후보자 선서는 약 40분, 본격적인 주 질의는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를 향해 “갑질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며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직자를 폭행 한 분”이라며 “여기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는 정당이 남의 당 후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맞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부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양수산 현안 관리에도 적합하다며 적극 옹호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력이 없고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전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국회) 전문성을 살려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문체부 장관을 하시지 왜 해수부 장관을 하려고 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 후보자가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도 몇 번 주도했으며 법안도 5건이나 제출했었고, 해양문화포럼 창립멤버로서도 활동해왔다”며 엄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거주지를 위장 전입했고 농업경영계획서도 부실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 증거 수집을 위해 보좌진을 보내 주거침입까지 강행했다며 형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전북 순창군으로)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는 동네 이장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민등록을 억지로 옮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불찰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료 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했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4

민주 당권주자 정청래·박찬대 ‘험지 대구’ 표밭갈이 행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14일 일제히 험지로 꼽히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득표전을 이어갔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에는 강경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각 대야 투쟁력과 안정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으로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이 완전한 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으나 민주당은 민심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그러나 불법 계엄과 후보 바꿔치기 같은 사태에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득표율보다 높다"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TK(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넓히는 과제를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 통합에 보다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TK 지역 위원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드리고 불리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정치 개혁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직후 지방선거 기획단을 조기에 발족하고, 대선 공약 이행 TF를 만들어 TK에 필요한 공약들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공천 룰과 경선 방식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공개하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소통을 통해 지역 공약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영남 인재들이 중앙과 정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당과 정부 직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 인재들이 자신을 알리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와 비교해서는 “정 의원은 뛰어난 개인 역량이 있지만, 저는 1년 넘게 원내대표를 지내며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한 감독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당을 영남에서도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자평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TK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정 후보는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당원이 강해야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며 “당대표가 최전방 공격수도, 최후방 수비수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전제조건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부 1년 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조선시대 태종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강력한 개혁의 당대표로 적임자는 저”라고 밝혔다. TK 지역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가장 공정한 경선을 통해 누구나 승복할 후보를 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 TK에서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 안팎, 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TK 지역에서)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낙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대표 직속 민원실을 개설해 지역 민원을 바로 접수하고 즉시 피드백하겠다”면서 “TK에도 지역별로 개별 과제가 많다. 민원실에서 바로 연락하고, 되면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TK지역에서만 박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묻자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때로는 유연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라며 “내란 특검 수사에서 증거가 명백해지면 국민적 해산 요구가 나올 것이다. 그때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4

장관 16명… 이재명 정부 1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열린다

2025-07-13

김문수 “국가 위기 극복 위해 최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구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연이어 대구를 찾을 예정이어서 당 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대구시의회 앞 한 카페에서 ‘이열치열 김문수’ 청년간담회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구 청년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왔다”며 “일자리 부족과 여러 어려움으로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대구 방문이 당 대표 출마 행보라는 관측에 대해 그는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이후 처음 대구를 방문한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셨는데 성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지율은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당은 항상 민심에 따라 가는데, 당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으냐는 것을 잘 돌아보는 것이 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대표 단독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당에서 잘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3

국힘 혁신위 ‘쇄신안’ 강행에 당내 갈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직후 ‘계엄·탄핵 사죄’ 및 ‘대표 단일 지도체제 전환’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연이어 내놓으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혁신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정치적 함의 등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면서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인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 수록하는 것을 ‘1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11일에는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에 구체적인 쇄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태세다. 이번 쇄신안은 앞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루 만에 사퇴하며 계파 갈등이 불거진 직후 제시된 것이어서, 당내 정비를 위한 주도권 확보 시도로도 해석된다. 또한 최근 당 지지율이 20%선마저 붕괴하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쇄신 속도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쇄신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상찮다. ‘사죄’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단일 지도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정당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않다. 향후 혁신위가 인적 청산 문제까지 다룰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안 의원 사퇴 이후 친한동훈계와 비주류 측은 인적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구(舊)주류 측은 인위적인 인적청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희숙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우리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반성에 소극적인 인사들이야말로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책임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했다’, ‘새로워지겠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기부터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당이 저지른 실책을 8가지(△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의원들의 관저 시위 △당 대표 가족 연루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 △국정운영 왜곡 방치)로 적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3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정치권 충돌⋯국민의힘 “정치보복” vs 민주당 “수사 방해”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여야가 즉각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긴급 소집령을 내려 의원 20여 명이 임 의원실 앞으로 집결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 근무 상황을 조사하면서 국회의원실을 수색하는 것은 야당을 겨냥한 무차별적 수사”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망신주기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위원장은 “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법원이 이재명 정부의 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정치적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항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을 “수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법 절차를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며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3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재직 시절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임 의원은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 단장에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방부 감찰단이 사건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해 갔다. 같은 날 오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7분 넘게 통화했고, 이 통화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보관 중이던 수사 자료를 전부 회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과 김 사령관 간 통화 기록 2건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발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따른 것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야 간 대치가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전방위적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공직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2

이상휘 국회의원,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비한 이용자 통지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사실과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기존의 당국 신고 의무와 함께 이용자 통지 의무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2

국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고 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 의원이 의원 시절일 때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상황에 대해 수사하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원들 모두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이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임 의원 사무실로 모였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국회의원실을 하는가”라며 “대통령실 근무 상황이 문제가 되면 당시 사용한 컴퓨터나 노트북을 그곳(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차원에서 시행하는 무차별적 압수수색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 압수수색을 아무 조건이나 (당사자) 통보 없이 통과시켜준 국회 사무처에도 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과잉 수사이자 망신주기 수사”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관심을 여기(특검)로 돌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절한 정치 공세에 맞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대응을 하겠다. 구체적 수단과 방법은 추후 밝히겠다”며 “임 의원은 지역에 있다가 현재 (국회로)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과잉 수사에 대해 항의하고 압수수색을 법적 절차대로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1

박찬대·정청래 2파전…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성된 정치적 전환기에 ‘내란 종식’을 화두로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확고한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10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유튜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라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에만 집중하고 싸움은 내가 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임기 초 ‘전광석화’처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는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안정감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투쟁은 끝났고, 이제는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당정대 원팀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싸우는 대표’를 자임하며 선명성과 투쟁력을 강조한 반면, 박 후보는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리더가 되겠다”며 통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부각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경쟁도 펼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명심은 곧 당심”이라며 당원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강조했고, 박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점을 들어 “이재명의 필승카드는 박찬대”라고 응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與 “사필귀정” - 국힘 “깊은 유감” 극명한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렷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과라며 수사 확대와 엄벌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 재구속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다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며,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엄중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국힘, 차기 지도부는?” 8월 전대 준비 박차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8월 전대’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섰고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8월 중·하순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장소 선정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장소는 고양 킨텍스와 청주 오송컨벤션센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당대회는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구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비주류 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향후 지방선거 전략, 보수진영의 노선 정립까지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 구도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유력 인사들은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당을 해체 수준으로 혁신해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인적 쇄신위원회의 상설화를 공약했고, 안 의원 역시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당원 100% 공천제’를 제안했다. 두 인물 모두 당내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주류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이 유력한 잠재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선 이후 줄곧 당 개혁을 강조해온 점에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11일에는 대구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장관의 대구·경북(TK) 방문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출마를 권유하는 기류가 우세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구도 등을 고려해 정치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할 경우, 친한계는 조경태 의원에게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동혁 의원도 최근 언론 등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고, 나경원 의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투쟁 등 강경 행보로 보수 지지층 내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전대 룰과 관련한 논의도 이번 전당대회 경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집단지도체제’ 전환 요구가 나온다. 이는 최고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다음 순위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 등 원로급 인사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주요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대체로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달 치러질 전대 룰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황 선관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전대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인사청문회 앞두고 與野 날선 공방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 상당수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에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최근에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진숙 표절 논문들’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낸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다.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어제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을 추가 공개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내각 조기 구성을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 통과를 목표로 방어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이란 말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표절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수준의 표절이 아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해선 “다 아시겠지만, 학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진 않다”면서 “진짜 가로챈 건지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 저자로 올린 것인지 그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안 마련”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전격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안 의원이 물러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혼란을 장기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 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 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존 혁신위원 6명 중에서는 안 의원과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사퇴했으며, 나머지 4명은 계속 활동하기로 했다. 새 혁신위원에는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민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당의 문을 닫으라는 말’인데, 당을 다시 닫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약속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위 동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단이나 예측의 문제”라며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혁신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가 목전에 와 있으므로 고삐를 죄고 빠른 속도로 혁신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번 정도의 전 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감척어업인 생계 부담 덜어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을 위한 세금 면제 법안인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어업인의 생계 재정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세특례로, 최근 어업환경의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어업을 접고 감척에 참여해 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되며, 채무 상환과 인건비 정산 등에 대부분 사용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에서야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과세 절차를 진행해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일부 어업인은 “생계 때문에 감척을 선택했는데, 되려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에 따른 예상 세수는 약 263억 원,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67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개별 어업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 어업인의 경우 이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감척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환경 변화 속에서 무거운 결단을 내려온 어업인들의 삶을 지원하려는 현실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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