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을 찬성 194표로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이 기립해 충성 경례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으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아우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두 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 대통령은 이들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민주당 경북선대위 해단식 갖고 21대 대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경상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무리했다. 이영수 경북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권 상임선대위원장, 장세용·전교탁 공동선대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해단식에서 그간 활동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경북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1.72% 많은 25.52%를 득표하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의 경우 31.28%를 기록하는 등 경북 전체 시·군에서 1~2%가량 높은 득표율을 보여 경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유의미한 대선으로 평가했다. 김현권 상임선대위원장은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하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이루고도 뒤돌아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만이 경북 도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더욱 신뢰하고 경북의 발전을 책임지는 경북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내란 사건과 그 동조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며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데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 동조세력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궤변을 늘어 놓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모든 국정농단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민생, 외교, 국방, 안보 등 전 분야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경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 베트남과 중국 잇따라 방문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하노이·타이응우옌성)과 중국(랴오닝성)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간 우호 협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선다. 먼저 배트남 방문은 경북도와 타이응우옌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교육·문화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도내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 대사는 9일 하노이에서는 유학생 유치설명회에 참석해 ‘Come to Korea, Study in Gyeongbuk’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하노이국립외국어대에서 열리는 경북학당 개소식에 참석해 대학 관계자들과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어 교육 공간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 방향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타이응우옌성으로 이동해 부성장과 환담하고, 양 지역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해 경북의 관광·문화 홍보와 함께 농산물 및 특산품 판촉, 바이어 상담 등을 현지에 소개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10일에는 타이응우옌성 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현지 근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생산 현황과 운영 여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타이응우옌대학에서 열리는 대학 간 MOU 체결식과 K창 해외 2호점 개소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해 교육·문화 교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자문위원과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경북 기업 해외 진출 기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향을 공유한다. 11일부터는 중국 랴오닝성으로 이돌해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회원 정부 대표들과 접견 후 랴오닝성장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해 문화·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는 ‘제15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총회’에 참석한 후 재중 영남향우회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재외 도민과 경제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 관계자들과의 교류도 이어갈 계획이다. 13일에는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랴오닝성과 우호도시인 지방정부 대표들과 관광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에 참가해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베트남·중국 연계 방문은 경북도의 문화·경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국제협력 기반을 넓히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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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 없이 행사” …李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인 한 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경북도, 금호 이웃사촌마을 청년모임 및 동아리 발대식

경북도는 5일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청년모임 및 동아리 활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청년 창업가와 활동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전국 공모를 통해 총 9개 청년 동아리, 54명이 최종 선정, 오는 11월까지 금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구와 경북 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활동 분야는 △청년 창업을 목표로 한 청년모임(창업) 동아리(3팀) △지역 교류와 인프라 활동 중심의 활동 동아리(3팀) △금호 지역 홍보를 담당할 홍보 동아리(3팀)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도 동아리 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유도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과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동아리 활동이 청년들에게 금호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아리 대표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동아리 선서문 낭독, 사업 소개 및 활동 안내, 콘텐츠 기획 역량 강화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분야 공모’ 경북 2개소 선정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경주 모곡권역과 영덕 경정권역이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5년간 국비 9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어촌마을의 특화 발전 도모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공모를 진행, 4월 경북도 평가를 거쳐 5월 해양수산부 현장과 종합평가를 통해 2026년 신규 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경주 모곡권역(오류 2리~4리)’은 △해변활력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후마을 연계 환경정비 등 총사업비 63억 원(국비 44억 원, 시비 19억 원)을, ‘영덕 경정권역(경정 1리와 3리)’은 △워라벨센터 △안전한 마을회관 조성 △삶터 환경 개선 △SAFETY 해안 로드 조성 등 총사업비 76억 원(국비 53억 원, 군비 23억 원)을 각각 투입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는 등 낙후된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영덕 경정권역은 기초생활 기반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훼손된 생활 SOC와 마을 경관을 정비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삶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뿍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반 시설 등 열악한 어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활력 넘치는 어촌 정주 여건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경북도 저출생 부담 타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2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20개 관련 사업을 키로 했다. 경북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지원사업 점검 회의를 열고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0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부담 없는 결혼 지원사업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작은 결혼식 동영상 제작·홍보 등을 지원한다. 특히, 6월부터 (예비)신혼부부 1쌍당 최대 300만 원의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행복한 출산 지원사업은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출산 축하 용품 및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등이 있으며 임신부 태교 여행은 숙박비, 교통 상품권, 태교 여행 앨범 제작 등이 지원된다. 또한, △다양한 가족 존중·인정을 위해 비혼 가구 출산·육아 지원 개선 방안 △국제 입양 등 입양 활성화 △경북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지원방안 등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즐거운 육아 지원사업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 및 육아 근무 동영상 제작·홍보, 장난감 도서관 설치·지원,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아동 친화 음식점 운영 등이며,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사업은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지원, 초등 맘 10시 출근제 시행,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일자리 편의점 확대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바꿔보겠다”며 “청년들이 저출생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저출생 부담을 타파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K-푸드 중심, 경북도 ‘2025 농식품대전’ 연다

경북도가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2025 경북농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경북농식품대전은 올해 ‘K-경북푸드, 세계를 사로잡다!’를 주제로 식품기업 189개 업체, 시·군과 유관기관 등 35개 단체가 참여해 식품시장의 최신 트렌드 공유 및 K-경북푸드의 성과와 우수성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내 식품기업들의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어, 식품 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전략 품목 소개, 신제품 시식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전시장은 ‘탑티어기업관’, ‘전통주관’, ‘사이소홍보관’ 3개의 주제관과 22개 시군홍보관, 22개 우수기업관, 13개 기관·단체관으로 구성된다. ‘탑티어기업관’에는 수출과 매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식품명인, 수상제품 등 38개 기업 72종의 제품이 전시되어 경북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보인다. ‘전통주관’은 대를 잇는 양조장부터 청년 양조장, 잘나가는 양조장, 신생 양조장까지 45개사 76개 전통주를 소개하며, 전통주 하이볼 시음행사와 김연박 식품명인의 누룩 밟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사이소홍보관’은 경북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를 알리는 공간이다. 지난해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이소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업체의 제품 전시·판매와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운영된다. 또한, 시·군홍보관과 우수기업관에서는 농식품 시식, 룰렛돌리기, 고추장만들기, 참외버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기업 홍보, 선착순 경품이벤트, 어린이 골든벨, 콩기름 아이스크림 시식, 전통주 소믈리에 시음, 농식품 경매쇼 등도 진행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025 경북농식품대전은 K-경북푸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북도에서도 지역 농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 농식품 수출액은 8억6000만 달러(1조2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가공식품 5.5% 상승, 신선농산물 15% 상승했으며, 특히 안동소주는 수출액 11억 원으로 3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5일 오전.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보수 재건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에 나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대선 패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한 그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가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 없이 직시하고, 앞으로 올바른 당의 체제를 논의하는 보수 재건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6-05

개혁신당 “후원금으로 선거비용 전액 충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되고, 10% 미만일 경우 보전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49.42%)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41.15%)는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개혁신당 이준석(8.34%)·민주노동당 권영국(0.98%) 전 후보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준석 전 후보의 선거비용은 최소 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서진석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 되어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한 누리꾼의 SNS글을 공유하며, “우린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정당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4일 “전날 오후 8시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후원금이 쇄도해 밤새 13억원이 모금됐다”면서 “낙선한 후보에게 모아준 성원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치로부터 외면받아온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04

與 임시국회 첫 날… 특검법·검사징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뒀던 주요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만 남겨 놓았다. 5일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파기환송심에서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법사위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 놓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심리가 속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04

김문수 “국민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당사로 나와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04

이준석 ‘보수 대안’ 기대 못미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면서 외연 확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당초 개혁신당이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을 '기득권화된 기성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새로운 정치 대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실패하면서 지지층은 주로 20~30대 남성에 국한됐고, 이 같은 제한된 기반이 결국 득표율에 제약을 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경북(TK)의 적자’로 자처한 TK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대구에서 8.29%, 경북에서 6.69%의 득표율에 그쳤다. 대선 출마 선언부터 선거운동 마무리까지 TK 지역에 집중하며 공을 들였으나 텃밭 보수 표심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이 후보의 대선 완주는 여러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만 40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며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완주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흔히 단일화가 필수 불가결한 대선 환경에서 소수 정당의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출구조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당의 역량을 키워 1년 뒤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 후보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이 후보의 정치 진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함으로써 보수층이 분열돼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그동안 김 후보와 단일화하더라도 이 후보의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온전히 흡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시달리는 동안 이 후보가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지도부 교체 등 내부 수습이 지연될 경우 정치적 공백이 생기고 그 틈을 이 후보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취임식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 적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저희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4

李 대통령, 與野 6당 대표에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하자”

2025-06-04

국힘 대선 패배 후폭풍 “뼈 깎는 쇄신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어렵게 치렀던 대선이지만 정권 교체를 막지 못하면서 당내 쇄신 요구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4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대선 패배를 계기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중진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 저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라며 “패배의 책임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경선 후보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은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경선 과정에서부터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대해보겠다’는 마지막 마음마저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그 앞에 변명은 없다. 다시 묻고, 다시 듣겠다. 그리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성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승수(대구 북을)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연이은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은 고사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했다”고 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국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때까지 거듭되는 치열한 몸부림으로 살피며 성찰하겠다”며 “다시 제대로 서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당 쇄신에 관한 주장과 반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나 의원총회 개최 없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도부 인사는 김문수 후보에 의해 선거 직전 임명된 박대출 사무총장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장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에 대한 총사퇴 요구도 제기되는 등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혼선과 당내 권력투쟁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5일을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는 계파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확산할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친한계의 주장과 민주당의 ‘방탄’ 및 정치보복성 입법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 지도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4

李 대통령 “민생 회복…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임기 5년의 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식도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공식 일정명도 ‘21대 대통령 취임선서’다. 정식 행사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임명식’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주권 정부 탄생의 주최는 주권자인 국민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취임선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란 척결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극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등을 약속하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초대 총리 후보에 김민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직책 인선부터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며 “(김 후보자는)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다.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 친명계로 4선 의원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예고하기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통일·외교 노선 수립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강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밝혔다. 안보실장에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불린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군 내부의 신망이 투터운 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변인으로 발탁된 강유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경북도 ‘해양수산 일자리’로 산불 피해 주민 피해 회복 지원

경북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불타버린 해안가 정비와 올여름 바닷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 공공근로형 일자리 120개를 추진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공근로형 일자리 추진은 동해안을 포함해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의 피해를 빠르게 극복하고 지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해안가 쓰레기 청소, 위험지역의 통제를 위한 연안 안전지킴이 사업, 수산 가공기업 일자리 지원 등 3가지 사업에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시·군 관련 부서는 해안가 쓰레기 청소와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역민 목소리를 수용해 사업비 4억8000만 원을 경북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경북도는 불타버린 농어촌 지역을 회복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아쿠아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Kick-off 회의’를 4일 개최하기도 했다. 아쿠아팜은 내수면 양식어가에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고기를 키우면서 동시에 식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융합해 샐러드용 채소와 물고기를 같이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와 의성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문 온라인마켓 ‘사이소’ 운영기관인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아쿠아포닉스 등 민간기업 2개 사가 참여해 피해지역 주민 채용 등 매출 발생에 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모든 행정력과 사업비를 투입해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재건을 포함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아쿠아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해 하반기에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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