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통일교, 민주당에도 청탁” 진술에 정치권 들썩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접촉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에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접근)하려면 후보자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제가 그때(2022년) 했던 게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정도다.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 좌우를 하나로, 통일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현직 장관급 간부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전달했고도 주장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유착관계만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통일교와 민주당 사이 유착 관계도 특검팀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검 관련 수사 보고서에도 윤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2명, 외교·안보 분야 장관 A씨,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급 인사 B씨 등과 “연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팀과 면담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수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현금 수천만 원, 고가 시계 제공, 천정궁 방문 후 금품 수령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 정황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언급한 뒤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민중기 특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에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려 했지만, 이 같은 프레임은 완벽한 허구이자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참담한 현실만 보여주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힘을 보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中 “샌프란시스코 조약 무효” 주장···日 대외정책·대만 변수로 부상

중국 정부가 일본의 대외정책 기반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 “불법·무효”라고 공식 반박하면서 외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만의 법적 지위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약을 근거로 들자, 중국이 조약 체계를 정면 부정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논란은 고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26일 국회 당수 토론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귀속을 판단할 위치에 없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대만 지위 미확정론 조장”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재일 중국대사관은 12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사자인 중국과 소련 등 주요 전승국을 배제한 단독 조약이며 ‘연합국 공동선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해당 조약 체결 당시 국제 대표 자격이 있었던 중화민국과 이후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 간 정통성 논쟁을 근거로 들며, 당시 체제 전환을 이유로 조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유엔대사는 4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48개국이 서명한 국제적 합의이며 전후 국제질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주장을 ‘전승국 논리’에 기반한 역사 프레임 만들기로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독립 회복과 점령 종료의 근거가 된 조약이며, 대만 관련 조항은 일본의 권리 포기만 명시하고 귀속 국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후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적 수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미국, 프랑스 등과 정상 외교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질서 유지”를 거론한 점에 주목한다. 일본의 안보정책 강화와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외교적으로 견제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전후 중국·한국 등과 잇달아 국교 정상화를 진행했으며,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는 누적으로 3조엔을 넘는다. 그럼에도 중국이 조약 체계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양국 간 외교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와 공유된 전후 질서를 기반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의 조약 무효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그래픽/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정청래 핵심 공약 ‘1인1표제’ 부결…리더십 타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총 2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투표 참여자들로부터 70%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299명)이라는 의결 기준을 넘지 못했다. 실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277명만 찬성했다. 또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도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확보에 실패해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의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라며 “중앙위원들의 선택을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행진은 계속 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걱정을 해소,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제안했음에도 부결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위의 뜻을 잘 살펴 후속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선 선출 규정까지 부결됐는데, 관련 후속 논의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인 1표제 도입은 투표에 앞서 당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정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뒤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지역은 권리당원의 비중이 낮은 만큼 대의원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영남권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비판 속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됨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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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8%, 오세훈 7%…TK 49% “장래 대통령감 없다”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에서 대구·경북(TK) 지역 주민 10명 중 5명이 ‘없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전국적으로 장래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이 46%였고, 장래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 이들조차 한 자릿 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조국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장동혁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민주당 정청래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 2% 순이었다. 보수 텃밭인 TK에서는 순위가 바뀌었다. 오차범위 내 유의미한 격차이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텃밭인 TK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준석 대표가 8%, 오세훈 시장 7%, 한동훈 전 대표 5%, 조국 대표 4%, 김민석 총리·장동혁 대표 3%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장래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이 49%였다. 여기에 ‘모름·응답거절’까지 합치면 의견을 보유한 비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다른 부산·울산·경남(61%) 지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2%를 기록했다. TK에서는 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등으로 조사됐다. TK의 경우 국민의힘이 43%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27%, 개혁신당 7%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5

경북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서 포항 2곳, 안동 1곳 등 총 3개소가 선정돼 국비 7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 관광 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동 편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국가사업으로 경북도는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무장애 관광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국내 최초 ‘템플스테이형 열린관광지’로 조성되는 포항 보경사, 동해안 도시관광의 핵심 거점인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국내 대표 야간경관 명소인 안동 월영교 3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포항시는 보경사 템플스테이와 영일대해수욕장을 해안·산림 관광지 패키지로 묶어 동해안권 무장애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행 안전 강화,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월영교 일원에 열린관광지(우수) 사업을 적용해 이동 동선 개선, 무장애 전망·휴식공간 조성, 안내사인 및 문보트 정비 등 체류형 관광환경을 마련한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12개소가 선정됐다. 경북은 경주 보문관광단지(2015),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2017)를 시작으로 2024년 6개소, 2025년 9개소, 2026년 3개소 등 총 20개소가 선정되며 3년 연속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경북의 포용적 관광정책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라며 “이동권·안전·접근성·콘텐츠·서비스가 함께 작동하는 무장애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안동에서 시작된 변화를 도 전역으로 넓히고,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북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5

경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금연지원 성과대회 개최

경북도가 5일 도내 시·군 보건소 담당자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된 주요 보건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시·군별로 추진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는 청장년층(2040세대) 대상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 구미보건소와 의료취약지역 중심 예방서비스를 제공한 성주군보건소가 선정됐다. 우수기관에는 포항시 남구보건소, 경산시보건소, 고령군보건소, 울진군보건소가 이름을 올렸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포항시 북구보건소와 산림치유 기반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예천군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는 경주시보건소, 문경시보건소, 의성군보건소, 고령군보건소가 수상했다. 성과대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헌신한 인물들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중보건의사 3명,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힘써온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 3명이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돼 도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서는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략과 성과가 공유됐다. 이어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과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종성 교수가 초청돼 ‘K-인문의학, 의사가 만난 퇴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건강과 돌봄의 가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금연사업은 도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5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구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8월 7일 열린 1심에서도 윤 구청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구청장은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2-05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팀’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9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으로는 △2월 3일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2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 △3월 2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 △5월 21일 선거기간 개시일 △5월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9~30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6월 3일 선거일(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종료후 즉기 개표)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온·오프라인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응팀은 SNS, 유튜브,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선거 관련 딥페이크 제작·유통 가능성이 커진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90일 전(2026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게시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기간 이전이라도 AI 생성 영상은 ‘가상의 정보’라는 표기가 의무화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은 존중하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과 비방, 딥페이크 영상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 kjh25@kbmaeil.com

2025-12-05

이만희, 영천·청도 현안 예산 확보 어떻게 쓰이나 보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4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역 사업 중 영천 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영천경찰서는 1992년에 준공돼 33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민원 등으로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천경찰서는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단지가 넓은 영천시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이전해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지어질 청사의 총사업비는 약 396억 5000만원 규모로,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면 2030년경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의 마늘과 양파 주산지임에도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등에 대한 개발도 현실화 된다.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 및 설계비 지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돼 내년 본격적인 실시설계 착수가 예정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찰관은 물론 무엇보다 영천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영천시민 분들의 불편이 컸는데, 신축청사가 완공되면 주민 접근성 향상과 경찰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여 더 안전한 영천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신녕면과 화산면, 청통면 일대 일부 마을에도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전 영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량 확대 등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청도의 경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정돼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해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고도화하고,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돼 내년 정상적인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 생활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 선별해 매립량을 최소화한다. 생활쓰레기 분리선별 고도화를 통해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7.8배에 달해 경북 1위, 전국 7위를 기록한 관광도시 청도의 환경을 더욱 깨끗이 보전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폭증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영천·청도가 자립형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李 대통령, 산업 현장 상징 인물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화를 이끈 ‘장인’ 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1973년 포항제철소 1고로 첫 쇳물 생산 현장을 지킨 이영직 포스코 창립 요원을 비롯해 각 시대의 산업 현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년공 시절의 경험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모여 산업을 일으키는 강이 되고, 경제를 떠받치는 바다가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이뤄냈다”며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과 경제를 일으킨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가발과 신발로 수출을 시작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키워냈고, 올해는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여러분 손끝에서 나온 수많은 성과가 모여 대한민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게 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업 자산을 바탕으로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부터 부품 수리비·교육 훈련 장비 도입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됐다”며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수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968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에 참여한 이영직 포스코 창립요원, 고로 관리부서에서 41년간 근무한 여성기술자 권춘희 전 포스코 과장 등 포항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윤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죄해야 할 시점이며,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규탄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에는 ‘총·칼’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조작된 기소가 정권의 통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이 기소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정치검찰의 논리에 기대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사건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끌고 가는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4

‘김남국-문진석 인사 청탁 문자’ 후폭풍···野 “인사농단” 공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정치권 내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 수단을 총동원해 이른바 ‘인사농단’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저자세’로 대응하며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사법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를 고리로 전면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 형, 현지 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천제’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사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당사자인 문 원내수석부대표, 김 비서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른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인사 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씨,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여사, 둘 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무너졌다”며 “김 실장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인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내란 극복 임무를 맡은 정부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나눠 갖는 듯한 모습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여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고, 문 수석부대표가 직접 사과한 만큼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그러나 문 원내수석부대표-김남국 비서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인사 청탁 논란이 정치권의 뇌관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될 시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계엄 사과가 갈라놓은 TK 정치권···지역 민심 앞 엇갈린 선택

‘12·3 비상계엄’사태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전체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계엄책임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4일 현재까지 TK 지역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6명이 공식 사과에 동참했고, 나머지 19명은 침묵을 지키며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위헌·위법적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공식 사과했다. 같은 날 초·재선 의원 25명도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성명에는 TK 지역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우재준(대구 북갑), 김형동(안동·예천),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재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역시 별도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위헌·위법적인 조치’였다고 비판하며 사과 대열에 합류했다. 나머지 19명의 TK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계엄 문제를 다시 꺼낼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사과파’ 의원실에 성명 발표 직후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TK지역 한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판단은 개별 의원의 몫이지만, 당 대표의 입장도 있는 만큼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계속 노출되는 상황보다는, 당의 단합된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침묵을 고수하는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약 6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대다수 TK 의원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엄 사과를 둘러싼 균열이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새로운 대립축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친윤-비윤’ 구도가 약화하는 가운데, 수도권·PK와 TK 지역 간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를 당내 세력 재편으로 연결짓기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전략에 의해 촉발된 일시적인 국면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4

‘현지 누나’ 논란 일으킨 김남국 사의, 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는 장면이 포착된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서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고,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는 김 비서관이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인 문 수석부대표로부터 받은 인사청탁을 강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실세 의혹을 받아온 김 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돼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상왕’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등 파장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 비서실장이 (김 비서관에게)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인사 청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김 비서관이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경북도 12월 1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확정

경북도는 오는 10일 자정부터 도내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27일 전문가·시민단체·택시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4일 열린 경북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운임 인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도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동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된 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4000원(2km)에서 4500원(1.7km)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5500원(3km)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거리·시간 단위도 각각 114m당 200원에서 113m당 200원,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2km)에서 3500원으로, 경형택시는 2600원(2km)에서 310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거리·시간 요금은 변동이 없다. 심야할증(23시~04시)은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약 9400대의 중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택시 유형에 따른 요금기준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와 적정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 개선과 사업자 경영 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4

경북 최초 디지털 마이스터고, 의성서 힘찬 출발

경북교육청이 4일 의성군에 위치한 경북 최초의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 이충원·최태림 경북도의회 의원, 정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해 개교를 축하했다.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2023년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후 총 126억 원의 예산(교육부 5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억 원, 경북도청 10억 원, 의성군 연 3억5000만 원, 경북교육청 27억 원)을 투입,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기자재를 확충했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위한 동아리동 신축 등 경쟁력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영 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소프트웨어개발과 4학급을 운영한다. AI, 웹, 게임개발 등 특화 코스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올해 60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지난 3월 첫 학기를 시작했다. 또한,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경북디지털혁신본부 등 지역의 우수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날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확산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AI·웹·게임개발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영 마이스터를 길러내는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앞으로 첨단 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배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4

민주당 대구시당 “TK신공항, 윤석열 정부때부터 2030년 개항은 무리”

더불어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비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신공항은 먼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구시와 기획재정부가 신공항 총사업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이번 예산 미반영을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공항 이전 사업 규모는 이미 확정됐고, 국토부가 조만간 2조 6000억 원 규모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군공항 이전 역시 지난 정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비 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사업 추진 환경은 오히려 더 진전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부터 2030년 개항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허 위원장은 신공항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년도 민간공항 설계·보상비 318억 원은 이미 확보돼 있고, 군공항 이전 비용과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후 예산 논의가 가능하다”며 “사업비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공항 건설에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 등의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과도하다”며 “대구에 다른 필요한 예산에는 관심이 없는 채 오로지 신공항 건설에만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허 위원장은 “권영진 전 시장 시절 시작돼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국립 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더해졌지만, 총사업비 2100억 원 규모는 기재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독립기념관 관련 국비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며 “대구시가 2100억 원짜리 국가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4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실효성’ 집중 검증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도내 9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따졌다. 위원들은 이날 예산 산출근거 불명확, 중복 사업, 형식적 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전략사업 발굴과 청년·주거 지원 강화, 농업·교육 혁신 준비, 지역 상징·시설 운영 개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저출생·복지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도민 체감형 전략사업 발굴을 강조했고,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근거 미흡과 청년 취업 예산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 예산의 불명확성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도청 별빛마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 이전 대비 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록원·위원회 운영 재정비와 다자녀·아동센터 등 예산 타당성 점검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와 청년·무주택자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기준 재정비와 생활인구 사업 편차 해소를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홍보 예산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혁신도시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개선과 평생교육·유학생 유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사업을 시·군 조직과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도청 이전 취지에 맞는 북부권 균형발전과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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