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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국의 정치풍향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거리로 나섰다. 지방선거 후 첫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장 대표가 잠실 투표소에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함께 싸우겠다”라고 외쳤다. 종로에 있는 서울시 선관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종횡무진했다. 내부의 갈등은 외적의 위협을 이용해 덮는다는 게 독재자들의 수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의도로 드론을 날렸다고 의심받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게 뻔한 당내 회의는 피해 다니다, 거리 투쟁을 벌일 구실을 찾은 것이다. 장 대표는 “개표가 중단되게 반드시 선관위와 싸우겠다”라며 “개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개표를 막은 투표함에서 오세훈 후보는 3376표, 정원오 후보는 728표를 얻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투표도 국민의힘에 쏠려 민주당에서 한 석을 빼앗을 수 있었다. 개표를 막아서 어쩌겠다는 건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는 미뤄놓고, 대여 투쟁을 명분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현 당권파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주장한다.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을 내줬지만, 충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전했고, 대구도 방어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 차지했으니, 누가 이겼는지 아리송하다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 대표가 숟가락을 얹는 것은 염치가 없다. 일부 이긴 곳은 장 대표와 관계없고, 장 대표가 지나간 곳은 오히려 줄줄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와 거리를 둬서 이겼다. 오 후보는 장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고, 혁신선대위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자, 독자적인 선대위를 꾸렸고, 공동 유세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8차례 일정을 소화했지만, 현장 유세를 벌인 강서·구로·마포·성동·종로·강남 가운데 강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당선됐다. 장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51차례 현장 유세를 다녔다. 충청권이 21번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가 있는 충남만 13번을 갔다. 그렇지만 충남·북과 대전·세종시장 모두 졌다. 장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박형준 후보는 그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다. 오 시장과 달리 장 대표와 박민식 후보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고전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도 반대한 박 후보는 3등 했다. 장 대표가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표로써 보여달라”라고 지원 유세한 울산시장 선거도 실패했다. 그에 반해 서울시장은 물론 장 대표가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경남지사 선거, 후보들의 거부로 찾아가지 못한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장 선거도 공천 파동으로 어렵게 출발하게 만든 게 장 대표다. 대구시장, 대구 달성 국회의원 선거를 장 대표 덕분에 이겼나. 대구 시민은 선거 초반 인물론으로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공소 취소 등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무리한 폭주에 보수 붕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것을 장 대표의 성과로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졌을 때 비대위를 꾸려 위기를 돌파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졌을 때, 박근혜 비대위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김종인·이준석 등을 영입해 2012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이뤄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정치는 책임이 따른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 전문가들이 민심을 법 논리로 재단한다. 민심과 상식을 법 이론으로 깔아뭉갠다. 한동훈 전 대표를 사퇴시키고, 축출하는 과정도 법 논리였다. 현 지도부 붕괴를 막는 방패도 민심이 아닌 법 규정이다. 그러나 그건 딱 당권까지다. 민심을 얻지 않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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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장동혁 ‘재선거’ 요구에 “무책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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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친한계와 쇄신파로부터 사태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다시 강경한 목소리를 내자 당의 전임 사령탑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이 청년들의 외침을 받아안아야 하는 방향은 선관위의 작태와 관행을 성역 없이 조사·수사하고 선관위 재구성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재선거를 추진한다면 재투표 범위나 합의 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도 “그렇게 쉽게 꺼내던 탄핵 얘기는 왜 한 마디도 없는가”라며 “입법, 행정, 사법에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이 왜 이리 안이한 모습으로 일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형남 기자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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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선관위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했다.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 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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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 민선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장 공원식…10일 공식 출범

민선 9기 포항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현장·소통·통합’을 앞세운 이번 인수위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해 민생 회복과 포항의 재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시정 인수 절차에 돌입한다. 민선 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포항 첨단해양R&D센터에서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수위는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 등 4개 분과와 △기획조정 △시정혁신 등 2개 TF(태스크포스)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인수위는 형식적인 행정 인계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산업·법률·복지·도시공간 등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재들로 진용을 꾸렸다. 인수위원장에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은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이 맡아 안정적인 시정 인수를 이끈다. 시정혁신TF 팀장에는 도성현 전 포항시 공무원이 합류해 행정 혁신과 효율적인 시정 운영체계 기틀을 잡는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기획조정TF의 경우 타 분과와 달리 민간위원 없이 전원 공무원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 여부나 실무 서포터즈 역할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아 추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분과별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김종익 포항시의원(대변인 겸임), 이유정 포항소상공인협의회 사무국장, 이장혁 변호사가 참여해 시민 소통 강화를 집중 검토한다. 경제산업위원회에는 신훈규 포스텍 교수, 이재영 한동대 교수, 김예정 위덕대 교수가 포진해 철강산업 고도화와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첨단 신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정숙희 한동대 교수, 이정미 성운대 교수, 김진 전 포항시 약사회장이 맡아 서민 체감형 보건·복지 정책을 살핀다. 건설도시위원회에는 김하영 포항시의원, 김주일·양희진 한동대 교수가 참여해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을 구체화한다. 인수위는 출범 당일부터 각 부서의 주요 현안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현장 방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당선인의 공약별 예산과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즉시 추진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분류하는 등 실현 가능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 코너’를 신설·운영한다. 아울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해 팀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 23명을 인수위에 파견받아 내실을 기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정책 과제를 담은 백서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직책이나 명망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그리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성했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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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민선 9기 박용선의 첫 인사··· ‘통합 선보였지만 미래는 아리송'

6·3 지방선거의 치열한 전선을 넘은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이 지난 주말 인수위원장 인선을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렸다. 당선 직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희망찬 미래를 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준수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힌 만큼 50만 포항시민들은 그가 내놓을 시책 등에 자못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포항 경기가 지금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태여서 젊고 패기 있는 박 당선인이 어떤 그림을 그려 제시할지 궁금해 한다. 그런 점에서 당선 첫 행보로 충혼탑을 참배한 뒤 곧바로 장인화 포스코 회장을 만난 것은 다소 신선했다. 포항이 포스코 투자 없이는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첫 방향은 잘 잡았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대외 행보와는 달리 새 시정의 뼈대를 잡을 ‘인수위원회’ 구성 윤곽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아쉬움이라고 하기에는 여파가 크다. 박 당선인은 오는10일 송도 해양R&D센터에서 공식 출범을 할 인수위 총괄위원장에 공원식 선대위원장, 부위원장에 이칠구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난 주말 선임했다. 이 사실은 곧바로 시중에 전파됐고,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를 달궜다. 인사는 박용선 당선인의 권한인 만큼 이해한다는 층도 있었지만 첫 인사가 기대이하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예상외 논란이 일자 당선인 측은 지역 행정과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 권력 교체기의 초기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물론 지역 정가도 공원식 인수위원장과 이칠구 부위원장이 능력면에서는 그 직을 수행하고도 남는다고 평가한다. 둘 다 포항 정치권에서 성장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에 시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정당성이다. 박용선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국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인에 휘둘리고 있다는 세간의 촌평이 많이 나돌았다. 당시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도 보였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선 전까지여야만 했다. 당선되는 순간, 50만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일 터다.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선이 논란이 된 것은 특정인의 주도권 설이 선거 이후 더 파다해진 것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최근 그를 둘러싸고 나도는 설과 이야기로는 인수위 구성부터 정무특보, 산하기관장 자리 등 세기조차 어려웠다. 그중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선은 딱 맞아 떨어졌다. 시민들은 당선인이 주장하는 ‘대통합’이 선거 때 ‘논공행상(論功行賞)' 명분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선거는 선거일 뿐 행정 안을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법제화된 인수위는 새로운 시정의 비전을 다듬는 정책 준비 기구로 설정돼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과거 시정을 진단하고 향후 4년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전략을 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사를 통해 선거 전리품이 배분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도 불행하다. 박용선 당선인은 선거 당시 한솥밥을 먹은 선대위 모 간부가 한 네크워크에 '이번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한 부분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은 지금부터라도 국힘 경선을 전후 지지 선언을 대가로 특정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설이나, 캠프 공신들이 시정 정무라인을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 만에 하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미 세간에 차기 포항시 첫 인사는 ‘누가 한다’라는 루머가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데,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박용선 당선인은 기존의 기득권 토호 정치인들과 결이 다른 ‘젊음’과 ‘혁신성’을 무기로 선택받았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구태의 관성을 좀 깨트려 달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치적 부채가 없는 당선인은 없다. 그러나 그 부채를 앞으로 ‘자리’라는 사적 자산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이 모자란 측근이나 정치인을 산하기관장이나 정무특보에 내정하는 순간, 박용선의 시정은 ‘거래’로 규정되고 “시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가 시정을 움직이느냐”는 의구심이 퍼지는 순간, 리더십은 시작부터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강력한 행정 동력을 확보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하기 위해선 그만의 확고한 인사 철학이 필요하다. 첫째, “누가 선거에 기여했는가”라는 보은 인사의 틀을 깨고, “누가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적임자인가”라는 능력 중심의 파격 인선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측근들의 전횡과 이해충돌을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선거 과정에서 갈라졌던 경쟁자 측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과반의 시민들에게까지 박수받을 수 있는 진정한 ‘개방형 탕평책’을 펼쳐야 한다. 인수위 운영 예산 1억여 원과 18명의 정예 파견 공무원이 만들어낼 민선 9기 포항의 첫 밑그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성과가 나면 공은 시장에게 돌아가지만, 실패의 책임은 그 어떤 선거 공신도 대신 져주지 않는다. 시정의 성패는 오롯이 박용선이라는 정치인 혼자의 몫이다. 주변의 선거 공신들 역시 당선인의 눈과 귀를 가리는 주요 자리 ‘설’의 생산을 멈추고, 진정한 통합과 시민연대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구태의 상징들과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기준과 능력으로 시정을 채워 나가는 것이야말로 박용선 포항시장이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의 미래를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것만이 행정 동력을 얻는 유일한 길 임을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시민들의 평가는 이미 시작됐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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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인준 시 19년만의 여성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 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 후보자이자 비서울대, 기업인 출신이다. 한 후보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IT 전문지인 월간 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뒤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2017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강 실장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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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본격화…상임위 배분놓고 극한대립 예고

22대 하반기 국회가 5일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새 출발을 했다. 6·3 지방선거와 전임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로 멈춰있던 국회가 본격 재가동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정식(6선·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장에 선출했다. 재석 276명 중 찬성 267표였다. 6·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6선)·유의동(4선)·김의겸(재선)·이진숙·한동훈(초선) 의원 등도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현역 최다선 의원인 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안에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기,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권력 구조 개편,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 분권 원칙 명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장으로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4선·서울 송파구병)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선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통상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제2당에서 국회부의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우호적인 민심을 확인한 만큼,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주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정당의 의석은 민주당 161석을 비롯해 179석이다. 재보선으로 원내 입성한 국회의원 14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으로 기존의 의석 구도에 큰 변화가 없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9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에도 과거처럼 원 구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단독 처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어 ‘상원’으로 통하는 만큼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관례상 야당이 맡아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 기소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이 걸려있는 만큼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셋째 주까지는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8월까지는 주요 법안을 처리해놔야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면서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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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재선거’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과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럽 순방 전 이 문제에 대해 회담하자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7일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말해, 사실상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장 대표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에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시민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 모든 문제를 두고 무책임하게 순방길에 나서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부정선거론의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최고위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검 실시와 함께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해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의 회견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받아쳤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지만, 정부·여당은 문제를 회피한 바가 전혀 없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소리높여 주장할 거면 그걸 결정하는 후반기 원 구성부터 협조하라”고 강조했다./박형남 기자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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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의 한계선이자 엄연한 현실...어떤 위협도 용납 안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김 부장이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 대해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정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핵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위력한 논리이다.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김 부장의 담화는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회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1억600만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바로 이것이 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에 우리가 전념하고있는 이유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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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계엄 정당화 대외 홍보’ 의혹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4시30분쯤 마무리됐다. 조사 종료 후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출석과 귀가 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 설명을 요청하면서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후 국정원이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작성 경위와 전달 지시 여부, 대외 홍보 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안보실과 외교부에 세세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다”며 “원론적으로 정부 입장을 잘 알리라는 취지의 언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3일 예정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도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 출범 101일 만의 대면 조사다. 한편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석 및 귀소 장면은 모두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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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반드시 환수…강원 제주에도 보훈병원 설립”

제7회 현충일 추념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추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모두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작년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가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장차 또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분들을 떠나보낸 배우자분들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에도 최선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우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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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곽대훈 2·28기념사업회장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린 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추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곽대훈 2·28기념사업회 회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곽 위원장은 대구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 3선 달서구청장과 국회의원,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2·28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추 당선인은 “곽 위원장은 대구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행정·정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역량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원활한 시정 인수와 미래 비전 수립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인수위원으로는 하중환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이재성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욱 전 대구시청 정책보좌관, 한동엽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이은정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이 선임됐다. 하중환 위원은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겸임한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가장 작은 규모로 꾸려진다. 추 당선인 측은 인수위를 ‘실무형’, ‘소통형’, ‘현장형’ 조직으로 운영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당선인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 전략과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추 당선인은 “대구의 현안과 미래 과제를 면밀히 살피며 더 나은 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와 앞산공원 충혼탑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추념식에는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묵념과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번영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운 순간 자신을 기꺼이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대구·경북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국가를 지켜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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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선관위는 미리 알고 있었다”...오전부터 보고됐지만 조치 안 취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안이 정치권을 뒤흔들 심각한 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 5일 공개한 송파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 추가 배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각 투표소에 투입된 송파구청과 관할 동주민센터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전공노가 ‘공무원 카톡 대화방에서 오후 2시 넘어 투표용지 추가 배부 사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 전인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각 1개 투표소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공노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예측 실패로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해 왔다며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투표용지 부족 관련 상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선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했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지방자치단체도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동시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정작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다. /박형남 기자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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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출신 국힘 원내대표 계보 송언석에서 일단 멈춰…김도읍·성일종·정점식 출마 선언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그날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공고 및 후보 접수는 각각 6일, 7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김도읍(4선)·성일종(3선)·정점식(3선) 의원이 5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경북 출신 3선 이상들은 아무도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주로 원내대표를 맡는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은 대구 서구의 김상훈(4선)·경북 포항북의 김정재(3선)·경주의 김석기(3선)·영천청도의 이만희(3선)·상주문경의 임이자(3선) 의원이 있다. 대구경북 출신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음에 따라 21대 국회 때부터 주호영(2022년 9월~2023년 4월)·윤재옥(2023년 4월~2024년 5월)·추경호(2024년 5월~2024년 12월)·송언석 의원(2025년 6월~2026년 6월)이 맡아오던 TK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계보는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분열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 출범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다가 장 대표와 노선 차이 등으로 지난해 연말 사퇴했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파의) 한 축이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자칫 (분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며 “계파 중립적인 제가 당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다.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당의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며 “계파나 세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과 당을 위한 화합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진 역할 확대 △차기 총선을 고려한 충청·수도권 유능 인사 배치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을 공약했다. 정책위의장이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희생의 불씨를 살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신뢰 회복과 통합뿐이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정책위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당 주류 의원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계파 간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당내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행된다는 점에서다. 당 일각에선 이날 갑작스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고지된 데 대해 반발도 터져 나왔다.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없었고, 금요일 오후 느닷없이 공고를 냈다“며 “의원들 간 대화와 소통할 기회조차 차단한 채 선거를 치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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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여야 원 구성 협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경기 시흥을)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지난달 13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향후 2년간 입법부를 이끌게 됐다. 조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반드시 이뤄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의원, 국민의힘 몫으로 박덕흠(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남 부의장은 재석 265명 중 251표를, 박 부의장은 재석 246명 중 214표를 얻었다. 국회는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여야가 각각 국회부의장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주요 상임위 구성 등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원 구성에 48일, 54일씩 걸리며 국회 공백이 반복돼 왔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내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시간 끌기나 나눠 먹기식 협상, 발목잡기식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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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국 67개 투표소로 확대 확인…파문 확산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여권이 국정조사 추진 방침까지 공식화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67개소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가 가장 많았고 부산 8개, 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순으로 집계됐다”라며 “특히 서울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50개 투표소로 확인됐다. 송파구 내 14개 투표소가 포함됐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전국 22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추가로 투표용지를 공급받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곳이었다. 선관위는 향후 투표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태가 확산하자 선관위 수뇌부도 책임을 인정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도 강하게 반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중 하나인 선거 관리 체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해외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혁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여야가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실제 투표 중단 사례가 발생한 만큼 투표 수요 예측, 투표용지 배분, 현장 대응 체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할 경우 선관위의 선거 준비 과정과 현장 운영 체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조사 결과와 국회의 후속 대응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5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선관위를 향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고, 여야 모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류승완 기자 ryusw@kbmaeil.com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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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지 사태’에 사의 표명…“책임 통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5일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이날 오전에서야 경찰 1천여명이 투입돼 2박3일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됐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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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9∼18일 유럽行…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이어 세르지오 미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2∼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미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더해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다. 끝으로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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