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벼랑끝 국힘, ‘새 리더십’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사면초가 상태다. 대선 참패 이후 한 달 반 넘게 이어지는 당 지지도 하락이 멈출 기미가 없다. 리더십도 사실상 실종상태여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거칠 게 없다. 윤희숙 혁신위는 현재 좌초 위기에 빠졌다. 윤 위원장이 ‘실명 인적쇄신안’에 이어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언급하자 당내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이미 혁신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씨의 입당을 둘러싼 파문도 커지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본인이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당이 친윤과의 단절을 통한 혁신은커녕 더욱더 깊숙이 ‘윤석열의 늪’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퇴행적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하고 있다. 이제 유일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 이반 현상도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서 거칠 게 없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전광석화 같은 폭풍개혁’(인사·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제1야당과의 소통은 안중에도 없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고공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사분오열되자 ‘3대 특검’은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 일부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핵심 친윤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철규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11일에는 임종득 의원이 자택·사무실 압수 수색을 당했다. 국민의힘이 벼랑 끝에서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다. 전당대회에서 당의 이미지를 바꾸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나와야 한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할 새 대표마저 구(舊)주류 중에서 나올 경우, 국민의힘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2025-07-20

폭우 등 기상이변 대비 방재체계 재설계해야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이 비상경계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산청군에서는 전 군민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지는 이변이 일어났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청군에사는 이번 폭우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산청군 시천면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798mm에 달했고, 군내 일대에 63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3만여 명의 산청군은 이번 폭우로 마을 곳곳이 폭격을 맞은듯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와 경북도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다. 16일부터 누적 강수량 기준으로 청도 365mm, 달성 338mm, 경주 외동 287mm, 경산 245mm의 비가 내려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이 이어졌다. 경북 의성군 점곡면에서는 고립된 주민 2명이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지난 봄 초대형 산불이 난 안동 등 도내 5개 지역에서는 그나마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다행스럽다. 시간당 1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 웬만한 지역은 폭우를 견디기가 어렵다. 도로에 물이 차면서 교통이 두절되고 집이 침수되며 인명피해도 잇따른다. 언제부턴가 수백 년 내 혹은 역대급이란 표현이 요즘은 흔할 정도로 자주 쓰인다. 게다가 비가 한번 왔다 하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게릴라 형태로 쏟아져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가축이나 과수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강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도 그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기상변화에 맞게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생겼다. 과거에 준비해놓은 방재체제를 다시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집중 호우에 대비하는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사람부터 대피시키는 등 긴급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다. 재해당국의 치밀하고 장기적 안목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2025-07-20

경주 두 번 찾은 총리, APEC 성공 기대치 높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과 16일 양일간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회의장을 방문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주 APEC 준비상황을 둘러본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김 총리의 방문에는 외교부 관계자와 경북도 부지사,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숙박시설, 공사 진행 상황, 문화콘텐츠 준비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K-APEC을 기존의 어느 정상회의보다 특별하게 만들 것을 당부했다. 그는 16일 경주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경제계 포럼인 대한상의 하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국의 초격차 산업역량과 문화적 비전을 결합해 세계에 새로운 행사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밝히고 “APEC 경주를 대한민국의 새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의회장단,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APEC 정상회의와 글로벌 경제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업인도 모두 한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원회도 경주에서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경주선언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16일 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행사가 대통령의 관심과 김 총리의 방문, 경제계의 동참 등으로 서서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와 경제계 등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모으면서 행사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행사가 개최되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역의 명예를 걸고 빈틈없는 준비로 역대 최고의 APEC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년만에 돌아온 글로벌 행사를 유치한 경주와 경북도는 행사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포스트 APEC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2만여 명의 외국인이 경주를 찾는 일은 앞으로도 드물 것이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실패로 인한 국가적 망신을 교훈으로 삼아 특별한 각오로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2025-07-17

농축산물 시장 개방, 농촌소멸 가속화 한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와 소고기, 쌀 등 민감한 품목들이 개방 대상으로 거론되다 보니, 최대 농업도시인 경북 도내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준비 중인 정부 당국은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혀, 미국 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과와 소고기, 쌀 등의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경북도로서는 사과와 소고기가 최대 민감 품목이다. 경북지역 사과 생산량은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소 사육 규모는 전국 1위다.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는 국내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 특히 이미 일부 개방된 한우와 달리, 사과는 개방하게 되면 대폭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미국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사과 주산지인 청송의 한 농가는 “미국 사과는 한국 사과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회와 청송군의회는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농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농정당국은 소고기와 사과의 경우 검역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수입을 상당 부분 허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양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사과값이 폭등하자 “수입 과일 가격은 국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다”며 과일 검역 절차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농업을 콕 집어 관세 협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경북도의 경우, 이제 막 ‘농업대 전환’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농가소득 향상 등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 조치는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농촌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2025-07-17

시험지 유출 사고, 관리 시스템엔 문제없나

안동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시험지 유출 사고는 관련자 3명이 구속되고 해당 학생이 퇴학 결정되면서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크다.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한밤중에 학교에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 했고, 학교시설 관계자는 이를 묵인하는 과정 등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교육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자녀의 성적관리에 매몰된 학부모의 삐뚤어진 교육열과 이에 동조한 교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 해당 학생의 성적이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험지 유출이 이번만이 아닐 것으로 유추가 된다. 경찰 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황 등이 밝혀지겠지만 가장 엄정하고 엄숙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비도덕적 범죄가 벌어진 것은 개탄할 일이다. 교육 당국이 나서 성적관리 전반에 대한 매뉴얼 점검을 벌이고 있으나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이 올랐다면 묵묵히 공부해온 많은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을 어떻게 달래 줄 것인지 등이 숙제다. 시험은 공정성이 기본 잣대다. 성적평가로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현행 교육제도 아래 불공정한 방법으로 성적이 조작된다면 교육의 신뢰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험지 유출 사고는 전국에서 종종 벌어진다. 지난달 말 전주의 한 중학교에선 쓰레기통에 기말 시험지가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돼 학교가 시험 일정을 미루는 소동을 벌였다. 이번 사건을 한 학부모의 일탈이나 기간제 교사의 부도덕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학사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반성할 문제다. 이것이 또 다른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시험지 관리의 보안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 신뢰를 찾는 길이다.

2025-07-16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성과 나오기 시작했다

‘농업대전환’을 목표로 경북도가 행정력을 집중해온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의 성공사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봉화 재산지구 공동영농 법인에 가입한 26농가가 2년 전부터 21ha 면적에서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추진한 결과, 농가당 연 평균 4억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농가당 보통은 4억 원 정도, 6농가는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수박 재배 농가는 ha당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영농 방식은 개별 영농을 유지하면서 재배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방제, 유통, 판매 등을 협력하는 모델이다.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를 공유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 수입이 급증하자 우선 자녀들의 귀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법인에 참가한 한 농가는 “아들이 가업을 잇는다고 들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올해 우리 동네에 아기가 2명이나 태어났다. 농업대전환 덕분에 소득도 올라가고 마을이 활기가 넘친다”고 했다. 경북도는 올들어 ‘농업대전환 7대 전략‘을 발표했다. 7대 전략 중 첫 번째가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농촌의 고령화, 저소득, 쌀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오는 2030년까지 이모작 공동영농을 9000ha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공동영농 모델’은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대 전략을 발표할 당시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농업대전환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농업대전환으로 경북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약속이 농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봉화 재산지구 공동영농 법인처럼 앞으로 농업의 위상이 달라져 모든 농가가 자식에게 자랑스럽게 농사를 물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2025-07-16

대구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기회다

대구시가 지난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에서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인도 뉴델리와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의 경쟁 도시를 물리치고 세계적 권위의 스포츠 행사를 대구가 유치한 것은 큰 쾌거다. 대구가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이래 14년 만에 글로벌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대구는 이제 명실공히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대구의 도시 브랜드가 국제 육상도시를 넘어 국제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한다”고 말했다.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의 글로벌화와 비례한다. 도시를 찾는 외지인 많다는 것은 도시의 산업이 국제화되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행사 유치는 이런 측면에서 산업과 관광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구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오는 8월 예정된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와 대구 FC와의 친선경기는 벌써부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다. 스포츠 도시로서 적합한 행사들이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2027년 개최될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히는 글로벌 행사다. 특히 이번 대회는 종목별 사격국제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90개국에서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대한사격연맹 그리고 정치권 등의 지원으로 세계선수권대회가 대구에 유치된 것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한 일이다. 대구시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대구시 공무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대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숙제가 남았다. 대회를 계기로 사격장을 재정비하고 관광자원 확충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세계적 권위의 대회가 안겨주는 후광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대구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2025-07-15

‘여야 편싸움’…이럴 거면 청문회 왜 하나

장관 후보자 등 5명이 검증대에 오른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15일)도 예상대로 막말과 고성이 오간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날은 안규백 국방부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상이었다. 임광현·안규백·김성환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권오을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청문회 첫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시종일관 후보자 엄호에 집중했다. 증인채택도 막아주고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낙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날 청문회에서도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고성과 충돌, 파행이 벌어졌다. 이날은 권오을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한성숙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가족 상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첫날에는 ‘1순위 낙마’ 타깃으로 지목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인사청문회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에도 야당의 집요한 공격이 예상됐지만, 성역 없는 검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가 수 차례 바뀌면서 청문회는 이제 하나마나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했다. 여당이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무기로 장관자리를 ‘묻지 마 임명’식으로 채운다면, 결국은 정권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철학·정책이 종합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민심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은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2025-07-15

산불피해 과수농에 수입사과까지 개방하나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과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가 상경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경북도의회와 청송군의회가 수입사과 반대 성명을 잇따라 냈다. 경북은 전국 최고의 사과 주산지다. 청송군은 4600여 농가에서 연간 7만 5000여t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 대비 13%다. 경북은 청송과 안동, 의성, 영주, 봉화 등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국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사과 집산지다. 그러나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1500여ha나 되는 사과원이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탄저병과 인건비 상승, 폭염 등으로 과수농가들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미 협상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은 농민들을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과농과 단체들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과 수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과생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사과농가의 생존권을 국가 정책의 협상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도 냈다. 미국산 사과는 그동안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줄기차게 수입개방을 요구해 왔다. 미국 말고도 현재 10개국이 한국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 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식물검역을 까다롭게 벌여 외래산 사과 수입을 견제해 왔다. 외국에서 수입된 적이 한번도 없는 과일이다. 특히 사과는 국내 과일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과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이다. 만약 외국산 사과가 들어온다면 과수농가가 받을 타격은 불문가지다. 최예진 부산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관세협상을 통해 국내 사과시장이 개방된다면 사과 가격이 최대 65%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정부가 그동안 견지한 까다로운 검역 절차는 국내 농가 보호 때문이다. 지금 도내 사과농은 산불피해 복구도 제대로 안된 상태다. 설상가상이 될 사과수입 막아야 한다.

2025-07-14

윤희숙 혁신위, 좌초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첫발을 떼자마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윤 혁신위원장은 지난 13일 당 출입기자들과 만나 ‘1호 혁신안(대국민 사죄 당헌·당규 수록)’과 관련해,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잘못을 한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비판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구주류 인사들이 ‘1호 혁신안’에 대해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고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작심발언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최근 “의견수렴 없는 혁신안은 갈등과 분열을 되풀이하는 자충수다. 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고 했고, 장 의원도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서로 남 탓만 하는 내부총질 습성부터 고쳐야 한다”라며 혁신안을 직격했다. 두 사람 모두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어, 당내 강경파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성 발언이라는 말도 나온다. 두 의원에 대한 윤 위원장의 작심비판으로 미루어,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홍이 증폭될 경우, 윤희숙 혁신위가 다음달 전당대회 때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1호 혁신안 외에도 인적 쇄신의 제도화를 위해 ‘당원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당원소환제는 당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부 등을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당히 강도 높은 혁신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현실화하려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 소환을 통한 강제적 인적 쇄신이 가능하려면 비대위 추인과 전국위원회 의결 등 높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 문제로 당 지도부와 충돌하다 좌초한 전철을 윤희숙 혁신위가 그대로 밟는다면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2025-07-14

TK신공항 국정과제 채택에 정부가 답해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고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지역 핵심 현안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재정 문제로 지지부진한 TK신공항 사업과 지역 현안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첫 자리여서 지역관가 등에서도 관심이 컸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절실함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사업 부지를 종전 부지 개발로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대구는 대구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현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TK신공항 사업은 전국 최초로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에 부딪쳐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전 사업비 11조5000억원을 지자체가 조달하기에는 감당 불능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자금 지원을 여러 통로를 통해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이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무엇보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을 희망해서다. 국정과제가 되면 정부의 지원 아래 군공항 이전사업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국정과제로 공식화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식화했다”는 발표를 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소식은 TK신공항 국정과제 반영을 바라던 지역민에게는 다소 충격이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에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TK신공항 사업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TK신공항 사업의 국정과제화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

2025-07-13

李 정부 청문회 오늘 스타트…송곳검증 필요

오늘(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당장 첫날부터 일부 후보자들이 법률 위반이나 보좌진 갑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힘이 낙마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에다 거짓 해명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도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배우자가 보유 중인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이외에도 많은 후보자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특혜·갑질, 논문 표절 등의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니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납득할 만한 자료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하나같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자격 없는 후보자들은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순리지만, 여권은 의혹수준에 따라 음참마속의 결단도 내려야 한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강경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난 8일부터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후보자 검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각종 논란에 대한 꼼짝 못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김민석 총리 청문회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다.

2025-07-13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경선… 공천권 노리나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권영진(달서병)·이인선 (수성을) 의원 2명이 등록했다. 그간의 추대 관행을 깨고 두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차기 시당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선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자연적 공천권을 둘러싼 욕심이 빚은 결과라는 뒷말이 나온다. 두 사람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기 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후보 등록을 한 권 의원은 “대구는 하루아침에 야당도시가 된데다 행정의 수장인 대구시장마저 장기간 공석이다. 대구 정치 부활의 시작은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후보 등록을 한 이 의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의 보수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과 헌신의 자리다. 그간 대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협의 절차를 거쳐 시당 위원장 자리를 추대했지만 이번에는 그 화합과 협치가 깨졌다”며 추대 관행을 깬 권 의원을 비판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권·이 의원 제외)은 이달 초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 끝에 관례(선수와 나이순)대로 이 의원을 추대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상태였다. 권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재선이지만, 나이는 1959년생인 이 의원이 권 의원보다 3살 더 많다. 최근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보수 산실인 대구시당에서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을 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현재 TK에서조차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지역 국회의원의 성적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표류하고 있는 TK지역 현안을 고려해보면, 대구 국회의원들이 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움할 때가 아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TK신공항 건설사업이나 대구 수돗물 취수원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시당위원장 자리를 마치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공천하는 ‘권좌(權座)’로 생각했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 있다.

2025-07-10

광역형 비자, 지방 이민정책의 전환점으로

경북도가 경북 도내 전역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내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특화형 비자와는 다르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하니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졌다. 광역형 비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재안한 제도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체류자격 등을 직접 설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지방 실정에 맞는 특화형 비자가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대를 했다. 이 제도는 본래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해외 우수인력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됐으니 제도가 진일보 한 셈이다. 특히 경북도가 23개 직종의 전문인력과 2개 직종의 준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나섰으니 그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북도는 내년 연말까지 산업인력 250명, 요양보호사 100명 등 총 350명의 해외 신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생명 과학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플랜트 공학 기술자 등 전문 분야 기술자들도 광역형 비자 발급 대상자에 포함해 지방정부가 의도한 인력들이 얼마나 유입될 지가 궁금하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가 관장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특히 심화되는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방의 기업들이 희망하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가 관련한 업무를 다 맡기가 버겁다. 지방정부로 관할업무를 넘기면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의 광역형 비자 사업이 지방 이민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5-07-10

인구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도시까지 왔다

저출생 현상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도 따지고 보면 저출생에서 비롯한다.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니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한다. 과거처럼 북적대던 초등학교 입학식은 구경할 수 없고, 매년 많은 초등학교가 입학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약 35만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이 줄었다. 최근 3년간 학생 수 감소로 전국에서 통폐합을 한 학교가 72개나 된다. 그중 80%가 초등학교다. 학교는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 요소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돌아가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 지금 농촌지방의 실정이 바로 그렇다. 폐교는 아니더라도 폐교 위기에 봉착한 학교는 수두룩하다. 작년에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전국에 157곳이며 대부분 농촌지역 소재 학교다. 대구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서구 비봉초등학교와 달서구 월곡초등학교를 내년 3월 폐교하고, 남은 학생은 인근 초등학교와 통합한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현재 재학생이 100명 미만으로 교육청 기준 통합 대상이다. 농촌 중심으로 나타나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대도시인 대구에서도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최근 5년간 4곳이 폐교됐다. 2023년부터는 매년 1개교씩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조사 전망치에 따르면 지난해 11만6000여 명이던 대구지역 초등학생 수가 2028년에 가서는 8만7000여 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의 통합은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선호학군에 따라 도심 내 지역별 격차가 더 심화될 소지가 많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섬세한 교육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5-07-09

영덕바다에서 잡힌 참치는 왜 폐기돼야 할까

영덕 앞바다 정치망에서 지난 8일 평균 무게 130kg에 달하는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잡혔지만, 모두 폐기됐다. 국제협약에 따른 어획 쿼터 한계로 위판을 할 수 없게 돼 사료공장으로 넘어간 것이다. 정치망은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참치를 빼고 잡기는 불가능하다. 참치를 어획한 7척의 어선 선주들은 고깃값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영덕군 강구수협에 따르면, 이날 강구와 남정 앞바다 정치망에서 잡힌 참치는 평균 무게가 130kg에 달할 정도로 상품성이 좋았다. 1마리당 500~700만원에 거래되는 200kg급도 300여 마리나 됐다. 선주들은 이날 포항수협 등에도 쿼터 물량이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이미 물량이 찼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참치 쿼터제는 해역별로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양(허용어획량)을 규제하는 국제법이다. 경북도 전체에는 올해 110t의 쿼터가 배정됐고, 이 중 영덕군은 47.28t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지난 8일 기준 영덕군의 누적 어획량은 이미 99.19t에 달해 쿼터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한 참치 어획물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최근 영덕 뿐만 아니라 포항, 경주, 울진, 울릉 등 경북도내 전 수협에서 발생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열대 바다에 사는 참치가 동해에서 무더기로 잡히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때문이다. 지난 2022년 7월에도 영덕 장사해수욕장 백사장에 폐사한 참치 수천 마리가 파도에 떠밀려와 쌓이는 일이 발생했다. 영덕군은 오래전부터 정부에 참치 쿼터 확대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소중한 자원인 참치를 보호하기 위한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획 상황에 따른 쿼터의 유연한 적용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긴급 할당 시스템 구축이나 정부 차원의 참치 수매제 도입 등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25-07-09

‘구미보 상류’, 대구취수원 후보지로 급부상

또다시 표류하게 된 대구취수원 이전 후보지로 ‘구미보 상류지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7일 “환경부와 대구시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구미보 상류지점을 대구취수원 새 후보수역으로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2022년 대구시 취수원 이전 논의 당시 대구·구미 실무진 협상에서는 해평 취수장 보다 구미보 상류수역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바 있다”면서 “이후 환경부에도 이러한 제안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구미시 제안이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난 2022년 4월 환경부·구미시·대구시·경북도가 ‘취수원 다변화 협정’(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을 할 당시, 구미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협정 서약에는 반대했지만 대안으로 낙동강 구미보 상류지역(선산읍 신기리·독동리, 도개면 신림리 인근)을 대구·구미 공동취수원으로 적극 추천했었다. 구미보 상류수역은 1일 취수량 추정치가 30~60만㎥로 해평 취수장(30만㎥), 안동댐 직하류(46만30만㎥)에 비해 적지 않다. 예상 도수관로길이도 55km로 안동~대구 110km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비는 안동댐 직하류 수역보다 58% 가량 줄어들어 현실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미보 인근 지역에 취수원을 옮길 경우 그 상류 낙동강변에 있는 구미 도개·옥성·무을면과 상주시 동부지역, 의성군 서부지역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취수원 상류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장입지와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안동댐으로 추진되던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이 또 표류하게 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대구시의 맑은 물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새 정부는 하루빨리 대구시와 구미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2025-07-08

눈물의 자영업

자영업자는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은 약 20%정도 된다. 해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벌이면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년 이내 자영업자 생존률은 겨우 20% 정도다. 거꾸로 말한다면 80%가 실패한다는 뜻이다. 초기자본 부족, 업소 간 경쟁 심화, 경영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실패 이유로 손꼽히나 개별사업자 사정에 따라 사유는 가지각색일 것이다. 어쨌든 OECD 국가 중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자영업 생존과 관련된 재미난 통계가 있어 소개한다. 국세청 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다. 창업 3년 뒤 살아남기 가장 어려운 개인사업 1위가 치킨 전문점이다. 그 뒤로 통신판매업과 분식점이 뒤를 잇는데 10명 중 5~6명은 3년 후 폐업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업종이라 충격이다. 반면에 3년 뒤 생존율이 가장 높은 개인 사업 1위는 미용실(73.4%)이다. 생존율 73.4%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폐업 사유는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을 꼽았다. 말이 사업 부진이지 사실은 도산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했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과연 닦아줄 수 있을까. /우정구(논설위원)

2025-07-08

연이은 폭염에 가축농가도 과수농가도 비상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도내 가축 및 과수농가에도 폭염 피해가 덮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8일 경북 안동 길안면의 낮 기온이 39도로 올들어 최고 기록을 세운 가운데 9일에도 대구경북 전역에 걸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33~35도 이상 되고, 열대야까지 겹치는 날이 많다고 예보했다. 포항과 대구에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9일째 이어졌고, 온열질환자도 예년보다 빨리 발생하고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폭염이 길어지면서 경북도내 가축농가와 과수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예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염에 의한 가축이나 과수 피해 정도가 상당했다. 피해 금액도 크지만 경우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폭염 피해는 폭염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가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2주 이상 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돼지 1만여 두와 가금류 12만여 마리가 벌써 폐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농가가 비상이다. 경북은 가축이나 과수 면적이 넓어 해마다 폭염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은 곳이다.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예년보다 빨리 폭염이 찾아옴에 따라 폭염대응현장지원단을 가동했다. 지원단은 농업인 온열질환자,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 밭작물 농가, 축사 등의 영농현장을 돌며 폭염대응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기술원은 과수작물은 배수로 정비와 관수량 조절을 통해 토양의 수분이 적절히 유지되게 하고, 강한 햇빛으로 인한 일소현상 방지를 위해 가지 재배치 등의 요령을 당부하고 있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사육밀도 조절, 시원한 음용수 제공, 축사 환기 등의 폭염 대응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관련 농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도와 지침에 맞게 영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 예상돼 당국과 농가의 비상한 각오와 준비가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25-07-08

이번 주말 해수욕장 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장에 들어간다. 나정해수욕장 등 경주지역 4개 해수욕장은 11일부터, 포항의 영일대 등 그밖에 해수욕장은 12일부터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올해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유난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달 말 문을 연 강원도지역 해수욕장에는 지난 주말에만 7만여 명의 피서객이 몰려 일찍부터 북새통을 연출했다고 하니 폭염에 따른 피서인파 관리에 비상한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포항에는 송도해수욕장이 18년만에 백사장을 회복하고 재개장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단장한 해수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서객의 발길이 더 잦을 것이 예상된다. 알다시피 송도해수욕장은 일찌감치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전국에 소문난 곳이다. 1960~1970년대만 한해 12만명이 다녀간 유명 해수욕장이어서 이번 재개장이 특별히 주목된다. 해수욕장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적정 수용 인원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다. 규모에 맞는 피서객을 수용하고, 안전 요원의 적정 배치가 중요하다. 또 안전 장비의 점검과 함께 수질 및 토양 오염관리로 해수욕장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해 급증했던 해파리 출현에도 대비하는 철저함도 필요하다. 해수욕장이 개장될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시비도 사전의 교육을 통해 최대한 줄어들어야 한다. 모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찾아온 해수욕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덮어쓴다면 다음번에는 이곳을 찾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다. 내 고장의 이미지를 망칠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 시비는 상인들이 앞장 서 근절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름철 최대 피서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은 피서객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지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익사 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관리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07-07

대구 취수원 이전, 하루빨리 대안 찾아야

대구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한 취수원 이전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왔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낙동강 상류인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 공급)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전 경북도의원)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임 의원은 “안동댐 수질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중금속으로 굉장히 오염돼 있다”면서 맑은물 하이웨이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 이와관련, 구미시가 최근 구미보 상류지점을 대구취수원 이전 새 후보수역으로 정하고 환경부와 대구시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 수역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구미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민들로선 취수원 이전 문제가 최대 숙원이다. 지난 1991년 수돗물 페놀오염사태를 경험한 대구시민 대부분은 현재 수돗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대구 취수원 바로 위에서 구미공단이 수천 종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페놀 오염사태가 언제든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낙동강 원수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매곡·문산취수장 원수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량(TOC) 농도가 낙동강 최하류에 있는 부산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의 농도보다 더 짙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만큼,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수돗물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대구시민의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

2025-07-07

李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연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으로 자원배분이 다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했고, 하루 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한달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에 따른 가중치 표를 만들어 정부 정책 결정,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결정, 예산 배정을 할 때 지침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방균형발전 영향분석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다양한 국가 현안 중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 집권 초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수도권 정치인들의 반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대통령실이 광주 민·군 공항 이전 TF를 꾸려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 K2 민·군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 군공항은 소음과 도심확장 제한 등으로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군공항이전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결국 국가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막강하고 조직적인 파워를 이길 수 없어 물거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2025-07-06

부산 어린이 화재사고 남의 동네 일 아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남겨진 자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일 밤 11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8살, 6살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4일에도 부산시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 10살, 7살 자매가 숨진 일이 있었다. 불과 10여 일 만에 똑같은 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자 우리 사회가 크게 충격에 빠졌다. 두 사고는 모두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안타깝게 했다. 또 노후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비한 초기 진압장비가 없었던 점도 비슷하다. 사고 경위를 꼼꼼히 살펴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정부도 부산 어린이 화재 참변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우선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심야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의 아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주 양육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방임 경험 비율은 38.9%로 일반 가구보다 1.5배나 높았다. 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 방임 비율이 30.7%에 달해 20%를 기록한 다른 소득구간보다 높았다 고 한다. 위의 조사를 근거로 보면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이 방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해 부모가 모두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취약점이 보완돼야 하는 문제도 있으나 저소득 가구의 어린이를 보호할 심야돌봄이나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이번 아파트 화재 어린이 참사가 부산에서 일어났지만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부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지자체 등은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5-07-06

탄력받는 경북 이모작 사업, 농업 새역사 쓰길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농업대 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이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2023년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처음 시작한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은 지난해 문경, 영덕, 구미지역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현재까지 도내 21개지구(공동영농 지구 17곳, 들녘 특구 4곳)에서 이모작 영농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중 총 530ha의 벼 재배지가 옥수수 등 다른 작물로 전환됐다”고 밝히고 농민소득 증대 등 농가의 반응이 좋아 이모작 영농사업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난,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사업이다. 기존의 벼농사에 의존하던 농지를 콩과 옥수수 등 타 작물로 대체해 이모작을 경영하고, 운영은 공동영농조합 법인에 맡기는 형태다. 2023년 문경 영순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해 시작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영순지구 농민들은 벼농사 때보다 두 배의 수익을 얻었다. 이 사업이 농촌의 인력난 등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까지 올리자 농림식품부가 내년부터 이모작 공동영농사업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이모작 공동영농 100개소 면적 9000ha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계획대로 되면 경북의 벼농사 재배면적이 10%가량 감축돼 쌀 공급과잉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모작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성공하면 농업대전환을 통해 쌀값을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이 농민의 호응과 함께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이모작 영농의 성과가 뒷받침 된 때문이다. 농민소득이 증대되면 농촌의 고질적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이모작 영농의 기법을 현대화시키면 젊은이들의 귀농도 기대할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농촌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경북도가 야심차게 시작한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이 위기의 대한민국 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2025-07-03

TK신공항도 광주처럼 정부가 직접 챙겨야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광주 민·군 공항 이전추진 방식을 거론하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광주공항 이전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TF를 꾸려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의원은 “광주와 대구공항은 시민 소음피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심 확장 한계 등의 이유로 이전사업이 시작됐다. 둘 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TK신공항 사업도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지난달 30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전국 군공항 이전사업은 모두 대통령 직속 TF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신공항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치권이 ‘쌍둥이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 대통령도 광주행사에서 밝혔듯이, 도심 군공항이전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군공항 이전 시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는가.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대통령실 TF 구성은 됐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TK신공항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TK신공항 사업도 ‘광주공항 TF’의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은 대통령실에서 공항 이전 TF가 가동될 때 TK신공항 사업도 TF 의제에 포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5-07-03

APEC 성공과 함께 포스트 APEC도 대비하자

세계 21개국 정상과 각료,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행사가 불과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애초부터 부산 APEC보다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계엄과 대선 등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로 APEC 준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번 APEC은 새 정부 들어 맞이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에 과시하는 행사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일 경주 APEC 현장을 찾아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과 지방의 가능성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반드시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개최지 경주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자는 말이다. 인천과 제주를 물리치고 기초자치단체로서 APEC을 유치한 경주가 글로벌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방도시로 이름을 날리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포스트 APEC 경주는 지역으로서는 본행사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행사는 단 한번의 행사로 끝나지만 포스트 APEC은 경주를 세계인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고, 이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또 다른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다. APEC이 끝난 이후 개최도시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적 구상과 투자가 지금 준비돼야 한다. 경북도가 21대 대선 과정에 각 정당과 후보에게 10대 핵심 공약으로 포스트 APEC 사업을 건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신병 치료 중이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 한 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APEC을 역대급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APEC 기념공원, 문화전당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신라역사문화대공원 등 포스트 APEC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문제다. 현재 APEC 준비 전체 예산 4000여 억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경주시로서는 포스트 APEC의 중요성을 알지만 재정 여건상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국가행사 품격에 걸맞는 준비를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PEC 행사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행사의 품격과 포스트 APEC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이 행사 성공의 관건이다.

2025-07-02

산불피해 주민들은 왜 국회까지 가야 했을까

지난 3월 발생한 의성·안동·청송·영덕·영양 산불 피해 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마가 집과 일터를 삼켜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았다”며 조속한 산불재난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연대집회(900여 명 참석)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지역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피해 면적만 10만4000ha에 달한다. 축구장 6만여 개를 합친 면적이다. 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만 31명에 이른다. 산림청 통계상 산불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89년(26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인명 피해다. 불타버린 집과 생활터전이 복구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고통이 크다. 이재민 숫자도 2만여 명에 달한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으며, 오늘(3일) 1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에는 전통 사찰, 특용작물 재배 농가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을 포함해 실제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가 늦어지면서 현재 이재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피해주민들은 “살고 있던 주택이 불에 타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보상은 210만원뿐이다”, “임시주택이 컨테이너 박스라서 무덥다.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강제로 이주해야 해 암담하다”, “타버린 농기계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농사는 완전히 포기 상태다” 등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보상 내용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도 크다고 한다.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보상뿐 아니라 이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07-02

이상기후 속 폭염, 선제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지난 4월 기상청은 농림축산부 등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펴낸 기후보고서에서 지난해 여름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등의 경제적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의 평균 기온은 25.6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나타났고,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평년의 3.1배인 20.2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여름철 더위는 9월까지 이어져 9월 달 평균기온도 역대 1위였다고 했다.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농산물의 피해가 잇따랐고 이상 고수온으로 양식장의 어류 폐사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 여름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90%나 된다고 내다봤다. 작년 최고 기록을 세운 열대야 일수는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구지방의 6월 평균 최고기온이 30.6도를 기록하면서 100년 이래 6월 중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이제 여름인 7월의 시작인데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앞선다. 기상학자들은 올해도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지구촌도 곳곳에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대낮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가고, 이탈리아, 프랑스도 낮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137년만에 6월 최고기온을 기록하면서 아스팔트가 녹아내렸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좋다.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더러 효과도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특히 이상기후가 입힌 농수산물 등의 피해는 생산농가의 손실을 넘어 물가를 자극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북도내에서는 29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또 가축 5만80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다. 폭염과 전쟁을 선포하고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5-07-01

‘귀농귀촌 붐’ 교육환경 개선 없이는 힘들다

‘귀농·귀촌 1번지’인 경북에서도 최근 귀농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귀농 인구는 1948명으로 전년 대비 20.5% 줄어들었다. 반면 도내 중소도시에 집중되는 귀촌 인구는 5만1654명으로 23.4% 늘었다. 전년 대비 귀농은 503명이 감소한 반면, 귀촌은 9806명이 증가했다. 경북도는 “농촌 체험 활성화와 50대의 도시 취업 선호, 귀촌 후 농업 기술을 배운 뒤 차차 귀농하는 ‘선 귀촌·후 귀농’ 현상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경북의 귀농가구 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줄곧 전국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주와 의성, 영천, 김천이 귀농 인기 지역이다. 경북의 누적 귀촌 가구 수도 전국에서 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도내 귀촌 인기지역은 포항과 경산, 칠곡, 경주, 구미 등을 꼽을 수 있다. 귀촌 가족들은 어느 정도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포항의 경우 지난해 귀촌 인구가 8345가구 유입되면서 전년(4933가구) 대비 69.16%나 증가했다. 경북이 귀농·귀촌 대상지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과수와 시설채소,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귀농·귀촌인구가 늘더라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청년층이 귀농·귀촌을 결심하려면 무엇보다 자녀 교육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귀농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귀농 후 가장 큰 문제를 자녀 교육으로 지목한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대부분 귀농가족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결국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1차 러시가, 고학년 때 2차 러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2025-07-0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곤혹스런 지자체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해지자 지자체마다 재원 확보에 전전긍긍이다. 정부는 최근 민생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의 20%정도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가운데 2조6000여억원이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 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각각 1300억원 정도의 예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현재 지방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비슷한 처지에 있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구군과 경북도와 시군 간에도 20%의 지방비 분담을 두고 비율 조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구·군과 5대 5 비율로 지방비 매칭비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군은 예비비가 부족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시행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경북지역 일부 시군의 경우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자체가 빚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반응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방은 덤터기를 쓰는 꼴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는 지방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아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알 수 없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정부가 골탕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민생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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