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통합’ 반대하는 국힘, 그 책임도 져야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군 세력’으로 믿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반대기류가 형성되면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TK행정통합에 대한 시각이 대구·경북지역의 미래가 아니라 당리당략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0일 행정통합에 대한 TK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긴급간담회를 열었지만, 예상한 대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당시 서명했던 상당수 의원들도 간담회에서는 정부성토에 열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다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앞다퉈 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이 지역구라서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내 건 2차 공공기관 배정에 총력을 쏟아야 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대기류에 힘을 보태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TK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특별법에 서명하던 때와 달리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정치적 계산’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는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진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에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1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는데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만약 국민의힘의 반대로 TK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 정부 인센티브(재정지원, 2차 공공기관 배정 등)가 다른 지역 통합특별시에 몰린다면, TK지역민들이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02-11

의대 증원, 지방의 의료공백 메울 출발점 돼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는 한편 2028년부터는 2년간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에는 200명을 추가 선발한다. 5년간 연 평균 668명이 는다. 복지부는 증원된 의사는 모두 서울이 아닌 전국 지역의대에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질 향상,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등에 목적을 둔 것이라 밝혔다. 서울은 전국 의사의 28%가 몰려 있다. 병의원 수도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의료 집중은 비서울권과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면서 지방의 의료기반을 붕괴한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특히 농촌을 낀 경북은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1.34개로 전국 평균(1.53개)에 미달한다. 의사 수도 2.26명으로 전국평균(3.16명)을 하회하고 영양, 칠곡 등 다수의 기초단체는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질환은 24시간 대기와 당직 부담 등을 이유로 의사인력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영역이 붕괴 위기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북은 그동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 측에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국립경국대 의대와 포스텍의 연구 중심의대 설립 건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경북의 요구가 관철돼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경북의 의료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정부 의도대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해결과 지역 간 의료 격차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의사증원 추진으로 심각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의협을 설득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산적한 과제를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2026-02-11

행정통합에서 드러난 ‘TK정치의 고립’

속도를 낼 것 같던 대구·경북(TK)행정통합이 난기류에 빠졌다. 정부가 특별법 특례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 방침을 밝힌데다, 여야 정치권 움직임도 TK행정통합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행정통합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특례조항 검토의견서가 쟁점이 됐다. 정부가 TK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거 불수용 입장을 밝힌 탓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TK통합 특별법의 경우 정부로부터 100여 개 특례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TK행정통합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불수용 대상은 130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게 TK신공항 건설이나 항만조성 등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학교 및 영재학교 설립, 경북 북부지역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카지노 개발 등이다. 이런 특례조항이 삭제되면 행정통합 특별법은 그야말로 ‘껍데기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불만은 TK지역 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분출됐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특별법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다려 달라”며 미적대는 데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찮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니 이날 공청회 여기저기서 중앙정부가 기존의 통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 보인다는 비난이 나온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행안위가 12일 전체회의에서 TK행정통합만 본회의 상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점이다. TK행정통합은 광주·전남, 대전·충남과는 달리 민주당 당론이 아닌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도 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TK지역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따돌림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2026-02-10

역대급 N수생 양산, 교육 근간 흔들려선 안 돼

2026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의 감소와 정시 지원 건수 증가로 올해 정시 탈락자가 4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N수생 양산이 우려된다는 입시계의 분석이 나왔다. 입시계는 정시 탈락자의 상당수가 N수생에 가담할 것으로 보고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규모가 16만명 이상 될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현역 수험생은 역대급 N수생과의 치열한 입시경쟁을 벌여야 하는 등 N수생 양산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상되는 N수생 규모 16만여 명은 최근 22년 동안 두 번 밖에 없었던 규모여서 현역 고3 수험생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N수생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수 수험생이 불합격 때문이 아니라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한 때문이다. 또 작년에는 수능이 어려워 올해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반수에 도전하는 학생과 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N수생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3년 수능부터 N수생 비율이 30%를 넘어 수능 응시자 3명 중 1명이 졸업생이라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재수생 이상이 57.4%를 차지했고, 의대는 더 심해 정시 합격자의 79.3%가 N수생이라 했다. N수생은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에 있어 입시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져 부모의 경제력이 대입 성공의 중요 변수로 등장하는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도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 취업에 유리한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나 삼수를 감수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은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3 수는 줄고 반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현역 수험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시의 근간이 N수생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과 입시의 바른 방향을 촉구한다.

2026-02-10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 요구’ 적극 반영을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교육계의 걱정이 많다.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단체 덩치만 키울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시·도 교육청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교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교육계 시각에서 보면, 행정통합 목적이 비수도권 교육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의 외지 이탈을 막고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별법을 보면 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3곳의 특별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하고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쟁점인 교원 정원 권한 이양과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등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교육계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으로는 교육자치 권한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는 10~11일 특별법안 심의를 한 뒤, 12일 의결 절차를 거친다. 강 교육감이 지적한 것처럼, 통합특별시가 예정대로 7월 1일 출범하면 각 시·군 간 교육 격차, 교육 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 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국회는 행정통합이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교육계 요구 사항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02-09

대구안경산업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안경산업은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이자 특화산업이다. 1946년 한국 최초의 안경공장인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가 대구에서 출발한 것이 국내 안경산업의 태동이 됐고, 대구가 안경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대구는 안경사업이 이어져 60년 동안 안경산업의 메카로 인정 받는 곳이다. 안경태의 경우 한때는 전국 생산의 80% 이상을 대구에서 감당했다. 국내 수출의 90%가 대구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안경산업이 긴 역사만큼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은 기업의 영세성, 자체 브랜드 개발 부진, 낮은 인지도, 연구개발 및 디자인 전문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저가제품이 밀려오고 프랑스 등 브랜드 제품에 밀려 지역 안경산업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2006년 정부는 대구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 노원동과 침산동 일원을 안경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신소재, 디자인 연구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안경거리 조성, 국제광학전 개최 등 각종 정부 지원으로 대구안경산업의 도약을 시도했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양성 및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안경산업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주 개최한 “안광학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는 안광학산업이 독립 진흥법률의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아이산업은 K-컬처와 결합한 한류 소비재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의료·헬스케어 등의 기술과 융합해 산업의 확장성이 있음에도 법률적 바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경업계에서도 안경산업이 고부가가치 품목인 만큼 기존의 단순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고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안광학산업은 제조와 디자인, 의료, IC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지방시대를 이끌 국가전략 산업으로도 적합하다.

2026-02-09

건조한 겨울철 설마 하는 방심이 재앙 부른다

지난 주말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도내 3곳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7일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산불이 일어나 이틀째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보다 약 10분 앞서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일어났고, 8일 새벽에는 포항 죽장면 지동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났다. 양남면 산불은 다음날 오전 9시 52분쯤 가까스로 주불을 잡았고, 포항 죽장면 산불은 2시간 20만에 진화했다. 그러나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은 8일 오후 늦게까지 강한 돌풍 등으로 진화를 못해 애를 먹었다. 주말에 일어난 산불로 수많은 소방인력과 헬기 등이 동원돼 밤새 진화작업을 벌이고 불이 난 지역 인근 주민들은 대피 소동까지 겪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처럼 밤새 걱정을 해야만 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경북 북부권 5개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역대급 피해를 냈다.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 피해가 무려 1조원을 넘었다. 아직도 이재민 생활을 하는 이가 있나 하면 농업 기반을 잃어버려 실의에 빠져버린 농민이 하나둘이 아니다. 산불을 막지 못하면 산림 훼손뿐 아니라 목재나 임산물의 생산이 줄고 문화재 피해도 심각하다. 엄청난 산림 복구 비용도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 피해 지역이다. 최근 10년간 경북의 한해 평균 피해 면적은 2107ha로 전국 면적의 52%를 차지한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훨씬 적은 강수량과 낮은 습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건조 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중 경상권은 건조함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1월 중 산불 발생 건수도 이곳은 평년의 3배나 된다. 건조한 기후는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소각이나 흡연, 라이터 휴대 금지 등 철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 두렁 소각 등에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무서운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2026-02-09

장동혁 지도부, ‘반대파’ 모두 징계할 것인가

국민의힘 내분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 서울시 당원 의사와 상관없이 성명서 등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절차가 시작된 만큼 추후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윤리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당은 또 한번 흔들리게 생겼다.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제 당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다. 최근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정적 제거를 위한 사설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공감 가는 말이다. 당 대표를 향해 쓴소리한다고 해서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면 과연 그 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마치 ‘자해행위’를 하는 집단 같다. 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는데 넉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민심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질렀고, 지역별로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인 반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2%에 그쳤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지방선거 민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론조사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최근 “윤어게인, 계엄 옹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선거에서 100전 100패”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뼈아픈 자책을 하며 당을 개혁해도 모자랄 판에, 당내에 비판 목소리만 나오면 ‘비수’를 들이대고 있으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2026-02-08

속기록이 남긴 책임

의회에서 ‘속기록’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얼마 전 동료의원이 만난 한 민원인이 “건설 쪽에 그 여자 의원이 지역 업체에도 공정하게 수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서 고마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분의 말이었기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을 꼼꼼히 챙겨 보는 시민들이 계신다는 사실에 책임감이 더해졌다. 의회에서 한 말 한마디, 남겨진 기록 한 줄이 시민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지난주 금요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은 바로 그 ‘속기록’이 던진 파문으로 크게 흔들렸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의 세미나 비용 76만 원을 전액 회수 조치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연구모임 ‘블루오션’이 애초 사업계획서에는 환경과 기후 정의를 주제로 활동하겠다고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한 것이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회의의 내용은 속기록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몇 장의 속기록만으로 회의 전체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속기록을 살펴본 다수 의원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이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환호공원 타당성 용역이 출발점이다. 현재 포항에는 상생공원, 환호공원, 학산공원 등 3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제도 취지상 공공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원 지역의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기여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블루오션 연구모임이 진행한 세미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당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변호사를 초청해 제도적 쟁점과 정책 대안을 논의한 것이다. 만약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해당 세미나가 연구모임의 애초 취지인 환경·기후 정의,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혀 무관하고 부적절했다면 환수 조치는 정당할 수 있다. 문제는 운영위 속기록을 살펴볼 때, 그 엄격함의 잣대가 모든 연구모임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국민의 힘 연구모임에는 관대하고, 민주당에는 엄격했다”라는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우리는 스스로에게 공정하고 엄격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한 선배 의원의 제안처럼 10대 의회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두어 ‘셀프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정 사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과 회피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을 말한다면, 그 말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속기록은 결국 기록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다. 의회가 시민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은 ‘말의 기록’이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이어야 한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6-02-08

대기업 투자에 지방정부 혁신 노력 더해져야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호응해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투자를 약속했다. 4일 재벌 총수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조선, 원자력, 방산 등을 중심으로 거둔 역대급 실적을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무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가 지역발전 축으로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에 보조를 맞춰 달라는 당부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넘어서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고, 지역중심으로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새정부의 국가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전략이라 하겠다. 정부가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300조라는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지만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생리상 국가의 권유나 강요로 쉽게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력 구하기 어려운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은 특별한 매력이 없으면 어렵다.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과밀화된 것도 인재 구하기와 유관한 때문이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단순히 인허가 협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기본이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 유리한 물류비나 인프라 비용을 제시하는 등 기업 환경부터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국토균형 발전뿐 아니라 대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권역별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기여서 대기업의 지방투자가 갖는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정부의 독려든 아니든 대기업의 지방투자 약속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는 대기업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 혁신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6-02-05

TK 행정통합에 브레이크 건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식은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면서 “행정통합 TF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3곳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중단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지난달 어렵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대구·경북으로선 갑자기 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장 대표에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역구(보령·서천)인 충남도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국민의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비난했고, 최정 충남공무원노조위원장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이전, 인력 감축 가능성 등 공직 사회에 불안감이 많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전·충남과는 달리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주민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발의됐다. 시·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당장 10일부터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는 3곳의 특별법 처리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대구·경북에서는 여권이 TK특별법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여서 속이 부글 부글 끓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K는 지역 주민 의사를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TK 특별법은 합의 처리될지 국민의힘이 반대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TK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

2026-02-05

국회에서 냉대받는 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여권에서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TK 특별법은 그 대상에서 쏙 빼버렸다. 그는 TK 특별법에 대해 재차 묻자,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TK 특별법은 합의 처리될지 국민의힘이 반대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재정지원 부담을 언급하면서,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국회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을 상정한 뒤 설 전에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을 할 예정이다. 여권에서 TK 특별법 처리에 방관자적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경우 특별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TK 특별법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현 정부가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런데다 경북 북부권 의원 3명은 구자근(구미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 서명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러니 여권에서 TK 특별법을 대놓고 냉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사분오열된 상황을 감안하면, TK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TK 행정통합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선 이를 ‘TK 배제’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다행히 3개지역 특별법을 병합해서 수정작업을 하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대구출신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소속돼 있어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TK 정치권이 특별법 처리에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6-02-04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확실한 원인 규명해야

지난 2일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에서 발생한 대형 풍력발전기 전도사고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 있다고 한다. 영덕군과 발전사가 나서 안전진단 및 블레이드(날개) 파손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만 표출된 채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못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대부분이 20년 안팎의 설계 수명을 채운 상태여서 노후설비 안전성에 의심을 두고 있으나 확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풍력발전기는 1970년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대체에너지로 떠올라 우리나라서는 1975년 제주도에 첫 설비가 세워졌다.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자, 육상풍력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풍력에너지 확대 계획과는 달리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다. 작년 전남 화순에서 완공 2년도 안된 발전기가 두 동강났고, 2016년에는 강원 태백에서 4년도 안된 발전기가 무너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시 순간풍속은 초속 12.4m로 발전정지 범위(20m)내에 있었다. 또 영덕풍력은 작년 6월 전체 24기 중 이번에 파손된 발전기를 포함해 영덕군유지에 있는 14기에 대한 안전진단도 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20년이 지난 풍력 타워도 외부 충격 없이는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사고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가 난 장소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모습이 장관이라 영덕군의 인생샷 명소로 꼽힌다. 거대 프로펠러가 쓰러지는 순간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다. 풍력발전기는 강풍 등 불규칙한 하중을 받는 설비다. 중간점검과 보강 조치는 필수다. 이번 사고에 대한 정밀한 원인 규명으로 풍력발전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길 바란다.

2026-02-04

‘TK 행정통합 이상징후’ 정치권이 막아라

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 “정부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구·경북까지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재정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면서도,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완숙하게 반영됐는지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듣기에 따라서는 호남·충청과는 달리 TK 행정통합에는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행정통합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여권 의원도 ‘TK지역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정부 재정 부담과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반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지사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만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광역단체장 모두 TK 행정통합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호남·충청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졸속 추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한 지역별 특례조항으로 인해 처리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자칫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못 대처했다간 대구·경북이 호남, 충청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TK정치권이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2026-02-03

성장잠재력 추락하는 대구, 특단대책은 없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제 성장잠재력 점검 및 발전 방향에 의하면 대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대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다. 한은대경본부가 분석한 대구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1991~2000년 4.4%, 2011~2024년 2.0%, 2016~2024년에는 연평균 1.2%에 그쳤다. 추세성장률도 2000년대 초반 3%대에서 2024년에 와서는 1%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고용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을 했다. 알다시피 대구경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33년째 전국 꼴찌다. 도시 덩치만 컸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력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의미다.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다. 충북·강원과 함께 전국 특광역시 중 역성장한 도시로 밝혀졌다. 전국 평균은 2.0%다. 1인당 GRDP는 서울과 충남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 경제를 지탱하던 섬유,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신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속속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는 노인인구가 채우고 있다.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는 건 당연하다. 도시의 활력도 자연 떨어진다. 성장잠재력이란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뜻한다. 한 나라 경제성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가늠하는 잣대며, 지역경제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다. 그동안 GRDP 30년 넘게 전국 꼴찌를 기록한 대구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정치인은 많으나 아직 대구는 여전히 전국 꼴찌다. 이제는 성장잠재력마저 낮아져 몰락 위기에 몰리고 있다. 행정통합의 시너지가 일어나든 어떤 형태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차기 단체장의 리더십도 경제위기 해법에 달려 있다.

2026-02-03

TK 통합단체장 선거 이미 불붙었다

3일부터 넉 달 후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행정통합이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TK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단체장을 뽑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통합단체장 선거를 가정할 경우, 선거 구도는 그동안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키워온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아성에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추경호(달성군)·윤재옥(대구 달서을) 등 중진의원들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격렬한 공천 경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해 현역의원들로선 사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 때문에 예비주자들도 대구·경북 전역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여론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의정 보고회에는 주호영·추경호 의원도 참석했다. 초선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케이스는 드물다. 추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천에서 열린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정 보고회에도 참석했다. 선거법상 선거구와 선거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합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광폭 선거 행보는 어려움이 따른다. 인구 500만의 TK특별시를 이끄는 통합단체장의 상징성은 크다. 당장 보수정치권을 대표하는 정치적 무게감을 가지기 때문에 단숨에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덩달아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책임도 커진다. TK특별시에 걸맞는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단체장은 우선 ‘수도권 블랙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절박감을 갖춰야 하고, 세계 주요 도시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한다. 시·도 간의 갈등 조정력도 겸비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초대 통합단체장 역량을 갖췄는지를 잣대로 지지 후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6-02-02

대구 미분양 물량 감소, 부동산 반등 신호일까

대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6000가구 이하로 줄어들면서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256가구가 줄어든 5962가구로 집계돼 4년 만에 처음으로 6000가구 이하로 떨어졌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2년 2월 1만4000가구까지 쌓여 대구를 ‘미분양 무덤 도시’로 부르기도 했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달서구의 미분양 아파트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990호를 CR리츠의 통매입이 주효했다. 또 한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사업자들의 할인 분양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된다. 특히 미분양 가구가 줄어든 가운데 매매량 증가, 주택가격 전망지수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오랜 침체에 빠진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나온다. 12월 말 기준, 대구 주택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50% 증가했고, 주택가격 소비자전망지수도 한달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3000가구 이상 남아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미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의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는데 반해 지방은 되레 집값이 떨어졌다.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의 재산이 불어나는데 지방은 살림이 쪼그라든다면 지방민이 가질 허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의 집값은 잡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정상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방의 주택시장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방의 주택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이 필요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이원화해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에 공감이 간다. 모처럼 미분양 해소 소식이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되길 바란다.

2026-02-02

소형 모듈원자로 적지로 주목받는 경주시

2026-02-01

‘민심’ 무시하는 국힘, 私益위해 정치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수도권 지방선거 예비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대론 몰살한다”며 장 대표 사퇴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경기 포천·가평)의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다”고 했고,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이 강경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파’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대표 제명이 수도권 외연 확장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수도권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이 받는 타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장 대표 측은 이들의 반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제명 사태 여진이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 대부분이 ‘친윤계’여서 지도체제를 흔들만한 동력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영남권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나 2년 후 총선 공천을 의식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한 전 대표 제명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조만간 당명 개정과 함께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자신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도 친윤계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총선까지 ‘친윤계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극우 행보’를 할 태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40%대, 국민의힘은 20%대 지지율이 고착화 되어 있다. 지방선거 시·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TK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다.

2026-02-01

TK 행정통합, 이제 국회통과 문턱 남았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TK 행정통합의 운명은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중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이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법안에는 다양한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4명으로 구성하고, ‘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과 같은 신규 재원도 신설하도록 했다. 특별시장이 미래특구(통합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 대상)와 투자진흥지구(대기업 유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조문은 335개에 달한다.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넘겨진다. 상임위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수정 작업을 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특별법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 3월부터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가 본격화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 교육청의 조직·인사·재정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된다. 그동안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주자들도 선거운동 범위를 대구·경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미 인지도가 높은 일부 예비주자들은 동창회나 향우회 등 개인 연고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거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K 행정통합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행안위에서는 특별법 조항을 꼼꼼하게 심사한 뒤 정부와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 수정작업을 하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대구 출신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소속돼 있다. 행안위가 얼마나 빨리 특별법안을 법사위에 넘기느냐에 따라 6월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가 결정된다.

2026-01-29

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투명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을 두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X에서 “1조원에 1%만해도 100억원”이라며 이 돈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개된 지자체별 금고 이자율은 전국 평균 2.53%다.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북은 2.26%와 2.15%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국 꼴찌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특정 은행에 맡기고 받는 금리다. 지자체마다 세금을 관리할 은행을 선정할 때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은 선정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금고 금리가 인천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지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금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새롭게 해야 한다. 은행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발표된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만 공개한 자료여서 실질적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에는 금리와 더불어 지자체 협력사업비나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민 이용 편의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1년 정기예금만으로 금고 운영의 성적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고 금리 공개로 드러난 지자체 간의 금리 격차가 주는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금리 공개 의무화는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재정 운영을 잘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1조원을 잘 운용하면 도서관 하나쯤 지역에 더 지을 수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금고 이자율 공개를 계기로 금고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으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2026-01-29

TK 행정통합 국회로··· 특별법 완성도 높여야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가 2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승인하는 역사적 결단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제 특별법 제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통합의 공이 국회로 넘어감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6월 지방선거는 대구경북특별시장 선출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의도한 광역행정의 통합은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가 지금부터 과제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디테일한 준비가 필수다. 특별법에는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통합자치단체 설립 근거와 함께 자치, 재정, 조직, 인사 분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일부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이양돼 재정적으로 독립된 지역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얼마나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주고 재정적으로 독립토록 하느냐는 것이다. 통합의 목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산업을 지역으로 되돌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데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거대한 광역특별시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실질적 자치권 확보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해야 행정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담기 위해 304가지의 특별한 규칙을 담았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이 자치권 확보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디테일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행정통합의 목적에는 찬성하나 통합으로 인한 지역소외를 걱정하는 경북 북부지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북부권역의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구와 경북은 뗄 수 없는 한뿌리 문화민족이다. 청년이 떠나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도시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건설하는데 통합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성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도민의 인내와 합심이 필요하다.

2026-01-28

원전공모 앞두고 고민에 빠진 영덕군

정부가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영덕군이 고민에 빠졌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추진되던 지역이어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정부는 조만간 대형원전 2기의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14년 정도 소요된다. 최적지로는 영덕군을 비롯해 울진군, 삼척시, 부산 기장군이 거론된다. 영덕군의 경우 지난 2015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가 원전 후보지로 결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된 곳이다. 추진 당시 주민 수용성이 높았고,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18%가량의 용지 매입도 진행했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큰 곳이기도 하다. 원전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원전을 유치해서라도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덕군의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지난해는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영덕군은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는 극심한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큰 지역은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공모라는 형식 자체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부지선정에 앞서 안전성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주민들과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원전 부지에 편입돼 이주하는 주민들보다 원전 가까이에서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2026-01-28

원전 집적지 경북, 원전허브 도약 기회 잡아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탈원전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 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탈탄소 전환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규 원전건설이 불가피해서라고 한다. 또 원전 필요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 여론이 형성돼 애초 생각했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 26기 중 절반인 13기는 경북에서 운영된다. 경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피해지역이다. 2017년 이전만 해도 경북 영덕과 울진 등에 6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백지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울진의 2기가 다시 건립되기 시작했지만 영덕 천지원전 사업은 모두 백지화됐다. 원전 유치로 영덕군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던 경주의 월성 1호기는 2018년 6월에 조기 폐쇄됐다. 문 정부의 이런 조치로 경북도는 탈원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28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이 유지된 것은 원전을 주요 산업으로 안고 가는 경북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정부는 조만간 원전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 현재 경주, 영덕, 울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규 원전 건립에 경북이 유력하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원전 인프라가 우수한 경주에서 국가산단을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 경북은 국내 원전산업의 허브로써 이미 탄탄한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경북에는 원전 13기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원자력환경관리공단, 원자력연구기관 등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원전 생태계 조성에도 매우 유리하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이 경북 원전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2026-01-27

국힘, 이제 ‘自害정치’ 그만둘 때 안됐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의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를 결정하면서 당 내분이 재발하는 모습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지만,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탈당 권고는 당규에 따라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이후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4일 새벽 당원 게시판 사건의 관리 책임 등을 물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장동훈 대표 단식 기간 주춤했던 친한계에 대한 ‘찍어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고는 한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다. 장 대표는 곧 당무에 복귀하고 29일에는 최고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이 의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 대표 단식이 계기가 돼 “이제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제명 쪽으로 기류가 확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에게 시급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치료다. 제명당하면 오은영 선생님부터 찾아가길 권한다”고 조롱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당내 갈등이 확산될 경우 지지층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지방권력 장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홍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최근 20%대 바닥을 헤매는 당 지지율을 생각하면, 이제 ‘자해(自害)정치’를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2026-01-27

TK행정통합 운명, 이번 주에 결정된다

이번주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북도가 곧 제출할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다. 이 안건에 대한 도의회의 찬반 여부에 따라 TK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수도, 멈출 수도 있다. 행정통합은 반드시 시·도의회 찬반여부를 물어야 하며, 대구시의회는 이미 동의를 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실무 협의회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할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다듬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도의회가 민감하게 여기는 통합청사 문제와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지원 내용 등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특별법 제정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방향, 북부권 균형발전, 통합청사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27일 의원 총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 처리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할 예정이다. 현재 북부권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재정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가 대구권과 경북 남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과 예천군 의회의 경우 지난 24일 경북도청을 통합시 행정의 중심지로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도 북부권에 우선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TK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동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시군의회까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에 광주·전남만 행정통합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정부 인센티브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행정통합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2026-01-26

세계시장서도 경쟁력 입증된 대구 치과산업

대구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들이 2026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며 대구 치과산업의 명성을 날렸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는 중동 최대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치과의료기기전문전시회다. 올해 30회 전시회며 60여 개 참가국에서 4316개 기업이 참가했다. 지역기업들로 구성된 대구공동관 회원들은 전시기간 동안 모두 1422만 달러 수출 상담과 462만 달러(약 67억원)의 현지계약을 달성했다. 특히 (주)하이니스는 임플란트 및 디지털 보철 시스템 기술을 앞세워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등과 17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다. 또 코리아덴탈솔루션은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자동으로 제조하는 의료기기를 선보이며 중동지역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았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임플란트 관련 제품 중심으로 이란, 이집트, 인도 바이어들과 총 98만 달러 계약을 추진 중이라 한다. 특히 대구기업들이 보유한 임플란트, 치과용 레이저, 디지털 구강스캐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중동 및 유럽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면서 세계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가운데 지역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은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의 당위성을 입증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치과산업 도시다. 치과기업 수에서 전국 3위, 생산액과 부과가치액 2위다. 국내 10대 치과기업 가운데 메가젠임프란트 등 굵직한 업체가 이곳에 포진해 있다. 연구 분야 또한 탄탄하다. 경북대 치과대학을 비롯해 대학의 치위생, 치기공 분야 재학생만 수천 명에 이른다. 연구와 산업이 융합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두바이전시회에서 나타난 성과 역시 대구지역의 이같은 치의학 분야의 탄탄한 기반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시대다. 대구의 치의학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6-01-26

코스피 5000 돌파···지방경제는 언제 살리나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5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가 적용된 1980년 이후 46년만이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시달리며 2000선 후반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불과 반년 만에 꿈의 지수 5000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 한해 국내 증시는 75% 이상 오르며 전 세계 주요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6000선 돌파도 전망한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정부의 주주 친화정책과 풍부한 유동성 등이 한몫했고, 특히 인공지능 수요로 촉발한 경기회복의 영향이 컸다. 코스피 상승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과 현대자동차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이끌었다. 반면에 반도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 국내기업의 실적은 지수상승과는 거리감이 있다.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중국을 압도했던 주력 업종들이 역대급 위기에 몰려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97%에 그쳤다. 지난 4.4분기는 전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경제 전반에 걸친 고른 성장이 아닌 특정 분야 성장에 따른 효과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룬다면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활황은 지속되기 어렵다. 증시호황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와 경북 등 지방의 경제는 주식시장 활황과는 거리가 먼 경기를 체감하고 있다. 철강도시 포항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서울과는 다르게 지역은 오랜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은 폭락상태다. 내수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줄지 않으며 서민의 살림살이도 높은 물가고에 허덕인다. 지방에 사는 서민들은 주가 5000 돌파로 떠들썩하다 해도 남의 일처럼 여겨질 뿐이다. 더 걱정은 이런 양극화 현상이 올해는 더 심해진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K자형 성장을 우려했다. 주가 상승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26-01-25

장동혁 단식효과, ‘보수 결집’으로 나타날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 승부수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힘은 이번 단식 목표인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관철하진 못했지만, 일정 부분 범보수 결집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국회 본청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고, 지도부의 강경노선을 비판해온 당내 초·재선 의원들도 단식에 힘을 합쳤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장 대표와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중도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단식현장을 찾았다. 당 원로들과 지자체 단체장의 발길도 이어졌다. 다만 이러한 보수결집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단식현장을 찾은 정치인 대부분이 지방선거 공천과 얽혀있고, 국힘 내분의 주원인인 계파 갈등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예정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강행하게 되면 국힘은 또다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에는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만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20∼22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힘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찬·반 민심은 팽팽했다. 국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제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찬·반 비율은 1%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주목할 것은 국힘의 외연확장 대상인 중도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37%)이 적절하다는 응답(26%)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강행하게 되면 국힘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조사 결과다. 이러한 ‘경고등’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를 비롯한 국힘 지도부가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행보를 계속할 경우 지방선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8일간의 단식효과가 ‘보수진영 통합’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장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2026-01-25

李 “지금이 행정통합 골든타임”···빈말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과 관련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PK(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과 ‘용처(用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4곳 모두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65대 35 수준으로 지방재원 배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5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다리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다. 쓰다 남은 돈은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그 지역의 긴급현안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행정통합시 정부의 권한이양과 2차 공공기관 배정 특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이러다가 TK가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인구와 경제·교육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합쳐 덩치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의지와 인센티브 안을 감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TK 통합단체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2026-01-22

1 2 3 4 5

많이 본 뉴스

‘TK통합’ 반대하는 국힘, 그 책임도 져야한다

의대 증원, 지방의 의료공백 메울 출발점 돼야

행정통합에서 드러난 ‘TK정치의 고립’

역대급 N수생 양산, 교육 근간 흔들려선 안 돼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 요구’ 적극 반영을

대구안경산업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건조한 겨울철 설마 하는 방심이 재앙 부른다

장동혁 지도부, ‘반대파’ 모두 징계할 것인가

속기록이 남긴 책임

대기업 투자에 지방정부 혁신 노력 더해져야

TK 행정통합에 브레이크 건 장동혁

국회에서 냉대받는 TK 행정통합 특별법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확실한 원인 규명해야

‘TK 행정통합 이상징후’ 정치권이 막아라

성장잠재력 추락하는 대구, 특단대책은 없나

TK 통합단체장 선거 이미 불붙었다

대구 미분양 물량 감소, 부동산 반등 신호일까

소형 모듈원자로 적지로 주목받는 경주시

‘민심’ 무시하는 국힘, 私益위해 정치하나

TK 행정통합, 이제 국회통과 문턱 남았다

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투명성 높여야

TK 행정통합 국회로··· 특별법 완성도 높여야

원전공모 앞두고 고민에 빠진 영덕군

원전 집적지 경북, 원전허브 도약 기회 잡아야

국힘, 이제 ‘自害정치’ 그만둘 때 안됐나

TK행정통합 운명, 이번 주에 결정된다

세계시장서도 경쟁력 입증된 대구 치과산업

코스피 5000 돌파···지방경제는 언제 살리나

장동혁 단식효과, ‘보수 결집’으로 나타날까

李 “지금이 행정통합 골든타임”···빈말 아니다

포항 남구 이동서 포르쉐 몰던 40대 여성,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

해병대 ‘준4군’ 완성 요구···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 추진위 발족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기자수첩] 또 시작된 경주시장 여론조사 ‘판세 흔들기’

작년 국내 500대 기업서 일자리 6700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