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영양군 원전비상구역 편입, 군 발전 동력 삼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영양군 수비면 수하 3리를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2015년 방사능 방재법 개정 시행령 발효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미포함됐던 영양군 수비면을 10년 만에 포함시켰다. 최근 한울원전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 등 울진군이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로 조성됨에 따른 주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원전 밀집지역인 울진과 인접해 있으면서 원전사고 발생 시 뚜렷한 대피시설조차 준비되지 못했던 영양군으로서는 천만다행한 정부 조치다. 특히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자칫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원전 비상계획구역 포함 조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국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여서 이번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주민 안전 강화와 재정자립 기반 확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모범적 사례로 평가한다. 비상계획구역 포함으로 영양군은 연간 최대 10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50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100억원의 세입효과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군 재정 규모에 비쳐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다. 군이 이런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군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도창 영양군수는 “확보된 재원으로 주민안전망 구축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전비상구역 편입으로 생기는 세입을 군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이나 군민 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할 생각임을 비쳤다고 한다. 영양군은 한때는 인구 7만 명의 도시였다. 국가적으로 저출생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1만5000명의 소도시로 떨어져 도시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작은 동기에서 비롯돼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영양군의 비상계획구역 편입이 군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 군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

2025-09-03

‘철강관세 인하’위해 백악관까지 간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멈춰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 시위에는 미국 버지니아한인회 김덕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포항시 공무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만으로 포항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직접 철강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미국 정부에 알리기 위해 시위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코트라(KOTRA) 등과 연계해 철강관세 인하와 지역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퇴직 경제관료들이 포진한 글로벌컨설턴트 대표와도 만나 철강품목 관세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 시장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미국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에 50%라는 살인적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영국처럼 최소 25%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 호소를 미국이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호혜적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심장부인 포항은 현재 관세 폭탄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들도 포항지역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협력업체들은 일감부족으로 줄줄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도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의 백악관 시위로 당장 관세가 인하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위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미국 정부에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2025-09-03

지역기업 70% 對美 수출 줄었다는데···대책은

8월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대미수출은 오히려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돼 정부 당국의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총 수출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버용 수요 강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 자동차는 친환경차와 중고차까지 수출에 힘을 보태 실적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별로 보면 중국시장이 2.9% 줄었고, 미국시장은 87억달러에 그쳐 12%가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이처럼 미국 수출이 급감한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핵심적 이유다. 수출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의 효과가 실제 시장에 나타나려면 한두 달 걸리지만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라 분석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철강과 자동차 부품산업이 중심인 대구경북 경제의 타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14.75), 철강(-32.1%), 일반기계(-12.75) 등 지역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실적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지역 제조기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역기업의 위기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대상(302개사)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70.4%가 미국관세 정책 후 미국 수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17%는 20% 이상 수출이 감소했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뾰쪽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5%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전략이 없어 상황만 모니터링 한다”고 답했다. 대구와 경북의 대중·대미 수출의존도는 47%,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수출구조 다변화 등 지역 차원에서 지역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묘수 찾기에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5-09-02

교통 단속카메라 과잉설치…이유 있었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도로 곳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 카메라)가 요즘 왜 폭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다. 1일 국회 예결위 소속 임미애 의원(민주당)이 경찰청·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징수 건수 역시 1460만 건에서 2450만 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공익 신고도 늘어나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800대였지만, 실제로는 2배가 넘는 2만2489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6500여 곳인데, 실제 설치된 카메라 수는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대해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낙찰차액 등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추가 구매해서 대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임 의원은 폐교·폐원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여전히 많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경찰이 과태료 수입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과잉 설치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차량 통행량이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적은 경북의 경우에도 올 7월 기준 포항 275대, 구미 210대 등 모두 2046대의 단속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다. 문제는 과태료 대부분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현재 단속카메라 설치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수입의 20%(응급의료기금)만 지자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 일반회계에 편성돼 별도 목적 없이 사용되고 있다. ‘재주는 곰(지자체)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정부)이 번다’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2025-09-02

안동댐에 쌓인 중금속 퇴적물, 정부가 나서야

경북도 안동시 낙동강 상류에 건설된 안동댐은 총저수량 12억4800만t으로 국내 4위 규모의 다목적 댐이다. 연간 18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댐 수질 오염과 지역개발 등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선다. 중금속 퇴적과 녹조 확산, 축산 폐수의 유입 등으로 환경이 위협을 받는가 하면 주민들도 댐으로 인한 교통단절, 생활 불편 등을 자주 호소한다. 특히 봉화지역 폐광산과 석포제련소 등에서 유입된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이 퇴적물로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학계의 지적은 심히 우려스럽다. 퇴적물이 이미 독성화돼 날씨에 따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안동댐 상류 지역에서는 준설 등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나돌 정도로 2차 오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안동댐 중금속퇴적물 문제해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최만식 교수는 “안동댐 상류 퇴적토에서 카드뮴, 수은, 아연, 비소 등 주요 중금속이 법적 기준을 6-10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혀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저서생물의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생태계 붕괴 수준에 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같은 날 국립경국대 김영훈 교수도 “퇴적토 속 중금속은 안정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기와 갈수기 등 수위 변동기가 되면 재용출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댐 수질을 악화시키는 악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안동댐에 대한 기존의 수질관리가 수중 오염에만 집중돼 퇴적토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도외시되고 있다는 학자들의 설명이다. 대구시의 제안으로 안동댐 물을 대구시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논의가 지금은 흐지부지 되었지만 안동댐 물의 식수원 사용은 부적절해 보인다. 안동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생태 보존을 유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다.

2025-09-01

TK정치권, 지역현안 예산확보에 총력 쏟길

국회가 어제(1일) 정기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가 ‘지뢰밭’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후, 쟁점법안(검수완박법, 언론징벌법, 대법관 증원법, 특검수사확대 등)과 국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대구·경북(TK)이 주목하는 것은 각종 현안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국비예산안 처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728조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보냈다. 민주당은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TK지역 주요 국비사업은 대구의 경우 TK 신공항 건설과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혁신기술 개발, 대형산불 대응역량 강화,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등이고, 경북은 포항영일항만 복합항만 개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공항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TK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역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TK 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이해 충돌과 쟁점이 적지 않아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신공항 건설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 확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시는 현재 신공항 사업을 위해 정부에 내년부터 5년간 11조5393억원의 공자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는 물론이지만 지역 정치권도 여당 의원과 정부를 설득할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서 TK 현안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5-09-01

대구권 광역환승제, 대구경북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과 함께 시행한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대중교통 촉진과 시도민의 생활권 연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단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개통된 광역철도 대경선은 개통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시도민을 주변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다. 시간 단축 효과는 물론 하루 100회 운영에 따른 수시성이 좋은데다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광역환승제 시행 전과 시행 후를 특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올해가 총 통행 발행량만 7.8%가 증가했다. 이를 건수로 따지면 174만8000건에서 188만5000건으로 10.3%나 증가했다. 또 광역환승제 시행 후 올 상반기 중 대구 전체 통행량을 살펴보니 대구권 유입.유출 통행량이 모두 증가했고, 그 수가 하루 평균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북권에서 인구유출을 걱정했지만 구미시의 경우 오히려 구미를 찾는 방문객이 더 늘어나 금오산 관광지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증차했다. 지방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은 대구시와 9개 시군 352만 시도민이 함께 혜택을 보는 광역환승제를 시행하면서 시도민의 만족도를 높인 정책이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역철도까지 환승하게 됨으로써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 이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환승제 확대가 단순히 요금할인 효과를 넘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정부가 추진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론이 대구시장 부재로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은 없으나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는 지속적인 공동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광역환승제를 이용한 광역철도 대경선의 운영 효과를 바탕으로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확대 등 광역환승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망 확보만큼 지역을 연결하는 좋은 수단은 없는 것이다.

2025-08-31

포항 철강산업 지원, ‘골든타임’ 놓치면 안된다

정부가 지난 28일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강업계 경영악화와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돕겠다는 취지다. 철강산업의 거점인 포항에는 현재 779개 철강기업에 2만1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50% 고관세와 중국산 저가 철강의 시장 잠식,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들은 중국·일본산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를 정부에 요청하거나 공급망 현지화 등으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포항에 있는 철강업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정으로 지역 맞춤형 산업 다각화 지원, 고용안정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신성장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유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은 포항제철소 용광로가 멈춰 섰던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홍수 피해 이후 2년간 각종 지원 대책이 시행됐지만, 계속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산업단지 개조·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약 1700억원 수준의 지원금도 집행했지만, 태풍 피해가 워낙 컸던 탓에 현장 복구 외에 철강업계 경영지원에는 손쓸 틈이 없었다. 힌남노 사태 이후 또다시 포항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역경제계에서는 지원방안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산업의 근본적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강 경쟁국인 미국과 EU, 일본은 현재 자국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철강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함께 ‘K스틸법’ 조기제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정부 지원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5-08-31

여름철 급증하는 동물유기, 돌봄 대책 나와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반려인인 셈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로 자녀없이 지내는 노인가구가 늘고, 젊은 세대 중심의 1인 가구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반려동물로부터 외로움을 달래고, 그를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요즘의 세태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반려동물의 유기가 피서지 등에서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1년 중 반려동물 유기가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 여름철이 전체의 30% 정도 달한다고 한다. 농림축산부 동물보호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 10만 마리 내외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으며 이중 약 40%는 입양되거나 소유주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유기 동물 보호소로 옮겨지거나 안락사 등으로 처리된다. 반려동물 보호소는 지역마다 설치돼있지만, 대부분이 포화상태라 유기동물 관리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절반의 반려동물은 등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의 인식 전환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높이는 것도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 때 외장 칩 대신 내장 칩을 의무화해 유기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의견도 있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에 대한 당국의 해법 모색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동물등록 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체로서 사회적 인식 제고도 있어야 한다.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소양 시험까지 치른다고 하니 반려동물 유기가 죄악시되는 풍토 조성도 필요하다.

2025-08-28

국민의힘, ‘찬탄파’ 내쫓는다고 민심 회복될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에서 벗어나 장동혁 새 대표가 선출됐지만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장 대표가 취임한 첫날부터 사실상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인 친한(한동훈)계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선 게 주원인이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장 대표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조경태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 의원의)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먼저 결단을 하시라”고 말했다. 자진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레밍신드롬(맹목적인 집단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가 지난 27일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안으로부터 시급한 개혁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방송 패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방송에 출연하는 친한계 원외인사들도 싸잡아 겨냥한 말이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전당대회 후폭풍이 이처럼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분당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선거에서 중도층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당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강성당원을 의식하며 ‘찬탄청산’에 나선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장 대표는 책임당원을 제외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39.82%를 얻어 60.18%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게 큰 표차로 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심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당 내부의 의견 차이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순리다.

2025-08-28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된 윤석준 청장의 자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성실한 직무 수행 논란이 지역사회에 번진 게 2년 가까이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사정이므로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건강상으로 공적인 일 그것도 35만 구민의 행정을 총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1년 넘게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행정 집행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생각하면 공직자로서 주민에게 할 도리가 아닌 것이다. 그는 건강상 문제로 업무 공백이 길어지자 작년 11월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연말까지 건강을 회복해 구정 업무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구정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이전에 못 한 업무까지 포함해 더 많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모습은 없다. 그는 공직자로서 한 말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그의 공백으로 구청 안에서는 구청장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미뤄지면서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불평도 조금씩 새어 나왔다. 의회도 그의 업무 공백 장기화를 문제 삼았고,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그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지만 그는 2년 가까이 버티고만 있다 특히 지난 7일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구청장으로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의 거취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주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이제는 그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거취 문제를 명확히 밝혀서 구정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주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다.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도 그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거두고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2025-08-27

경주APEC 김정은 초청··· 실현 가능할까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도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경주 APEC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갈 수 있다고 본다. 무역 회의를 위해 곧 한국에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참석을 확실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회의에 불참한 사례가 있으나 미국은 APEC 회의에 대체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경주 APEC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가능하다면 경주 APEC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찬성했다고 한다. 북한은 A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 자격으로 비회원국도 초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는 북한 초청과 관련, “논의하는 바가 없다”면서도 “의장국 주도로 비회원을 초청해 비공식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2019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을 경주 APEC에 초청하는 문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처음 제안했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경주 APEC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 개최를 이끌어내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었다. 김 위원장의 경주 APEC 참석은 북한 측 태도에 달렸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김 위원장 APEC 초청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측의 이 같은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에 달렸다. 분명한 건 이 회동이 성사된다면 경주 APEC은 세계 역사에 남을 무대가 된다는 것이다.

2025-08-27

대구백화점 매각… 지방경제 위기의 한 단면

전국 유일하게 향토백화점으로 남아 오랫동안 경영해왔던 대구백화점이 주요 부동산과 경영권을 동시에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은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과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34.7%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는다는 것이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동성로 대백본점과 대백 프라자점, 신서동 물류센터, 임차 중인 현대아울렛 건물 등이다. 감정평가액은 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2021년 대백본점 폐점 4년 만에 경영권과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함으로써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대구백화점은 사실상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 1944년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서 대구상회로 출발해 1969년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을 오픈하고, 대백 프라자점까지 사업을 넓혔으나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백화점의 지역진출에 타격을 입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통업 80년 전통의 향토백화점 대백의 퇴진은 지역의 경제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지역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백화점의 지역진출이 향토 백화점의 쇠퇴를 촉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동대구역 복합환승터미널에 둥지를 튼 신세계백화점은 작년에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매출 순위로 전국 6위다. 대구백화점이 지역민이 받쳐주는 향토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벽이 너무 높았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의 경제력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반면에 지방의 경제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오랜 전통의 대구백화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배경에는 지역경제의 쇠락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지역에 뿌리 둔 또 다른 전통의 향토기업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규모가 커 대구백화점의 매각이 순조롭지만은 않겠지만 이를 계기로 대구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5-08-26

국힘 장동혁 대표의 통합리더십을 기대한다

26일 발표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결선투표 결과 장동혁 후보(재선, 충남 보령서천)가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최종 선출됐다. 전날 끝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한 결과다. 장 신임대표는 결선에서 보수 선명성을 부각하며 강성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톡톡히 봤고, 김 후보는 외연확장에 주력했지만 아쉽게 패배했다. 장 대표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장 대표는 앞으로 당 구성원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당 정체성 확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당대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당론과 배치되는 인사들에 대해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식의 경고도 했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측근 세력을 겨냥한 말이다. 이번 전대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당 내분과 특검 수사,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로 심각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이처럼 당이 안팎으로 흔들리다 보니 당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 야당이 이처럼 사분오열되고 무기력하니까 집권 여당이 대놓고 멸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고, 김건희 여사 수사 특검은 ‘야당 탄압’ 논란을 무릅쓰고 두 차례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크다. 하루빨리 장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심 회복에 나서야 한다. 제1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면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힘을 재창조한다는 각오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2025-08-26

포스코이앤씨 공사재개, 안전에 ‘社運’ 걸어라

잇따른 중대재해로 전국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했던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주말부터 안전 검증을 완료한 현장 공사를 재개했다. 회사 측은 “각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 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안전책임자 승인, 관계 기관과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지난 7일부터 공사가 중단돼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해오름대교(동빈대교·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 연결) 공사가 어제(25일)부터 재개됐다. 해오름대교 공사 현장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경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으로 꼼꼼하게 현장 점검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포항시민의 숙원이었던 해오름대교는 내년 6월 준공 목표지만, 연말이면 임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사업장 공사도 속속 재개되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 옛 대구MBC 부지에 짓는 ‘어나드범어’와 중구 공평동 ‘더샵동성로센트리얼’, 중구 사일동 ‘사일 더샵’ 현장은 지난 주말부터 공사가 재개됐고, 중구 ‘동인동더샵’ 아파트 현장은 오늘(26일) 다시 공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제때 입주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던 분양자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으로 사업장마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전문 진단기관이 참여해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확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타운홀 미팅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지난 주말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직접 그룹 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업장의 안전 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장 회장은 “나부터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앞으로 ‘안전한 사업장’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을 경시하는 사업장은 이젠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2025-08-25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에 먼 산 보는 정치권

대구경북 정치권에 대해 존재감이 없다는 지역민의 평가가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적어도 정치인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나 역할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보다 자격부터 물어야 한다. 정치란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대구와 경북에는 지역민이 직접 뽑은 2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들의 정치철학과 역할 그리고 노력에 따라 지역이 발전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가 있다. 서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나 지역의 주민 숙원도 그들이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민은 지역 정치인의 움직임에 언제나 민감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문제가 지역의 핫 이슈로 떠올랐으나 이에 대한 TK 정치인의 반응은 침묵이다. 대구 유치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대구가 타당하다거나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나와야 하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에 지역민의 비판이 거세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 생각과 움직임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대구의 입장을 전달하며 그 과정을 지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대구시와 대구시치과의사회 등은 2014년부터 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10여 년 동안 유치활동을 벌인 것은 대구가 비수도권으로서 치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 관련 기업체 수나 종사자 수, 생산액·부가가치액 등이 전국 지방도시 중 가장 높다. 연구원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는 것이다. 대구시, 대구치과의사회, 경북대치과병원, 치과 관련기업 등 30여 분야에서 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시의회가 연구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사회 전체가 염원하는 연구원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지역 민주당도 지역 염원에 힘을 보태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희망이 있는 것이다.

2025-08-25

대구 AX 대표 도시 도약 길 열렸다

대구시가 수성구 알파시티에 구축할 지역거점 AX(인공지능 대전환) 혁신기술개발 사업이 정부 예타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변신을 시도하는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의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대구시의 산업육성 의지 등을 인정한 결과로 분석이 된다. 따라서 대구시가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알파시티에 들어설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510억원이 투자된다. 로봇.바이오 등 AI 전략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현장 기술 난제 해결, AX혁신 R&D 센터 구축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대구시 등이 공동 참여한다. 대구시는 예타면제를 통해 관련산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 AX 관련 입주기업 1000개, 매출액 9조1200억원, 종사자 2만여명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에상한다. 수성구 알파시티는 2014년부터 본격 조성된 대구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의 거점이다. 수성구 대흥동 등에 걸쳐 100만㎡ 규모 면적에 최근 10년간 소프트웨어 업체만 300개 가까이 들어섰고 관련 종사자도 4000여명에 이른다. 2023년 기준 200여 벤처기업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제2판교 벨리를 넘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곳이다. 전국의 유망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도 계속 입주하고 있어 정부의 AX 혁신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AX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대구는 30년간 GRDP(지역총생산)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알파시티는 섬유 등 대구 전통산업만으로 도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로 조성해 온 것이다. 대구시가 손꼽고 있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BB 등 5대 신산업도 알파시티에서 집중 육성된다. 세계가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면제를 기회로 삼고 대구가 AX 혁신기술 허브로 성장할 수 있게 총력을 쏟길 바란다.

2025-08-24

‘탄핵의 강’ 못 건넌 국힘, 民心과는 멀어진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결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전대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상위 2인에 해당하는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것이다. 김·장 후보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반탄’ 진영에 속한다. ‘찬탄파’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낙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 등으로 강성당원들이 결집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은 ‘반탄파’인 신동욱·김민수·김재원 후보와 ‘찬탄파’인 양향자·우재준 후보로 이루어져 3대2 구도를 형성했다. 이로써 내일(26일) 치러지는 결선에서 누가 새 대표가 되든 지도부는 반탄파 4명, 찬탄파 2명으로 구성된다. 반탄파가 주도권을 쥐면서 앞으로 계파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당대회장도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 또 연출됐다. 강성당원들이 서로 상대 진영을 향해 ‘배신자’ ‘아웃’ 등을 외치며 맹비난하는 분열상을 재현했다. 특히 강경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와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의 연설 뒤에는 지지자들끼리 뒤엉켜 심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최악의 갈등 양상을 보였다. 상대의 팻말을 빼앗거나 찢으려고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컨벤션 효과를 거둬야 할 잔칫날이 싸움판이 됐다. 이러니 전대 책임당원 투표율이 44.4%로 저조한 것이다. 탄핵정국 이후 ‘중도·개혁성향 당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강경파 당원들이 장악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다. 8·22 국민의힘 전대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대를 계기로 건강한 당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랐던 민심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응답자가 60%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지금부터라도 기득권 싸움을 끝내고 민심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동력이 생긴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

2025-08-24

영일만항 “북극항로 관문으로 잠재력 충분해”

지난달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 회의실에서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한 영일만항의 전략’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남형식 교수는 “2035~2040년 쯤 북극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항 활성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영일만항은 연관 산업을 지원할 인프라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일만항 확장 개발 예정지에 북극항로 선박수리 조선 서비스 시설과 수산물 가공단지 활성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부산을 비롯 경북, 울산, 전남, 강원 등 바다를 낀 지자체들이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개척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며 북극항로 개척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포항시는 그보다 앞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11월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개척 모색을 위한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했고, 관련 연구 용역도 이미 발주했다. 경북도는 영일만항을 환동해 에너지 허브이자 북극항로시대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 발표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 신북방경제의 핵심 관문으로 영일만항을 육성하자는 소신을 밝혀왔고, 최근에는 선실 확장 등 영일만항을 거점항으로 육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있어 포항은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이며 지리적으로 유리해 북극항로 거점으로서 전략적 우위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북극항로협회 최수범 사무총장은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과 연계된 벌크화물 처리, 이차전지 사업의 핵심 광물자원 수요기지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 측면 등에서 포항은 국가 핵심전략 거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제2의 포항제철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거점항 육성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극항로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데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5-08-21

여당 주도 ‘영남발전특위’에 거는 기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1박 2일간 방문한 경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전당대회 이후에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는데,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느냐”는 말도 했다. 여당 대표로서 영·호남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단체장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이날 직접 당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내린 만큼 영남발전특위는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1일) 출범한 호남발전 특위를 보면, 특위위원은 각 광역단체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영남권 각 시·도별 핵심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실현 방안, 선결과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 특위에서 집약된 보고서는 예산 국회가 시작되기 전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별 현안은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와 겹칠 가능성이 커 특위 보고서는 명분과 동력이 동시에 실릴 수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했듯이, TK지역은 오랫동안 보수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미래 비전이 없는 도시가 돼 버렸다. 단적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 30년이 넘었다.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니 기업과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설상가상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모든 현안에 브레이크가 걸려 표류하는 상태다. TK지역민들은 앞으로 영남 발전특위가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 현안 대부분은 여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해주지 않으면 대부분 실현 불가능하다.

2025-08-21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청도 열차사고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인명사고는 누가 보아도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로 보여진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고를 두고 “전체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뜻이다. 안전의식에 대한 느슨한 인식과 시스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때다.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든다. 이날 사고는 경북 청도군 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그중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 가족 위로를 위해 청도에 들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조차도 “이번 열차 사고는 완벽한 인재”라고 말할 정도로 어이없는 측면이 많다. 선로 작업에 동원되는 근로자에게는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다. 철도안전법에도 이런 위험을 우려, 작업책임자의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필수다. 조금만 주의 깊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작업 현장과 연락하는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현장 감독자가 철저하게 근로자의 안전을 보살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토부 등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년 열차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재해다.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철도 교통사고는 317건에 달한다. 열차 충돌, 탈선, 건널목 사고, 화재, 시설파손 등 매년 평균 수십 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간 인명 사고도 229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령이 대통령의 관심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청도 철도 사고의 원인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5-08-20

경주 APEC은 새 정부 외교역량의 시험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경주를 찾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여당 지도부가 APEC 행사장 현장에서 관련 인프라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경주 화랑마을 육부촌에서 열린 현장 브리핑 자리에서 “20여 개국 정상이 천년의 고도 경주에 와서 회의한다는 것은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행사 준비위 측은 이날 정상회의장을 비롯해 만찬장, 숙소 등 주요 인프라는 9월 중 모두 마무리되고, 테러 위협에 대비한 대책 등도 치밀하게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매주 경주 현장을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밝혔지만, 이번 APEC 행사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의 참여 여부가 결정한다. 어느 국가, 어떤 정상이 경주를 방문하느냐에 따라 정상회의의 격이 달라진다. 김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참석한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다. 두 정상이 어디 묵을지 실무적인 의사소통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준비 차원에서 당연히 참석할 것이고, 미국도 조선업계가 집중된 경남 거제시가 경주 근처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APEC 멤버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주 APEC 행사는 이재명 정부 외교 역량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주요국 정상들이 경주를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행사에 대한 우호적인 외교적 여건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25-08-20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언제 제대로 될까

2000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고 200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5만㎡ 부지의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13년째 답보 상태다. 개발 주체 측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조성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아직도 사업 부지의 절반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 연말까지 총 56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8월 현재 개발률은 58.4%, 분양률은 47%에 그치고 있다.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중심숙박휴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무색할 지경이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위치한 유교랜드는 2013년 만들어진 후 약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 한심할 지경이다. 워터파크는 수년째 설계 단계에 있고, 콘도미니엄 사업은 무산됐다. 민자 유치실적도 전체 사업비의 12%에 불과하다. 이러니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볼 게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 10여 년이 넘었지만 빈터에는 여전히 잡초만 무성하다. 안동문화관광단지는 당초 경주의 보문관광단지를 모델로 삼아 계획을 했다. 주변에 골프장도 있어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단지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 전문성 부족과 마케팅 공백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혹자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구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낸다. 문화관광단지에 문화가 없고 상업시설만 가득하면 북부지방 유교문화를 즐기려는 사람이 찾아오겠느냐는 것이다.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가 경북도와 안동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참여한 연속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 투자유치 대상부지의 상품성 제고, 관련 인허가 프로세스 간소화, 홍보 마케팅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고 한다. 바야흐로 문화관광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북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찾아 올 매력 있는 콘텐츠 개발로 단지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

2025-08-19

AI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패싱해선 안 된다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반년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교육부 포털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학기처럼 계속 교육부 산하 케리스가 관리하는 AIDT 포털을 활용할 경우 교사들이 AI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올해 1학기부터 AIDT를 활용해 시범수업을 하는 대상은 초3·4(영어·수학), 중·고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다. AIDT 수업은 올해 첫 도입 때는 ‘전면 의무 적용’ 방안이 추진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지난 4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AIDT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 자율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됐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국비지원 단절이다. AIDT 구독료는 과목별·학생 1인당 연간 3~5만원 수준으로, 1학기까지는 교육청이 이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국비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2학기부터는 각 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AI 교과서 채택률은 34% 수준이지만, 대구는 98%에 이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AIDT 도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4일 ‘AI디지털교육자료 활용 수학 기초·기본학력 지도 가이드’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하지만 당장 2학기부터는 일률적인 국비 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주문 절차도 전부 새로 밟아야 해 사용을 포기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 등 AI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초·중·고 수업에 AIDT를 도입하는 정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에 적용되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루빨리 AIDT 도입과 관련한 교실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

2025-08-19

포항의 새관문 복합환승센터 또 표류하나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최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복합환승센터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형 사업주가 나오지 않으면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란 뜻이다. 1985년 건립된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근년 개통된 KTX 역사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대형 선풍기에 의존해 버스를 기다리며 더위를 식히는 이용객의 모습에서 낙후된 포항의 이미지가 겹친다. 포항시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30여년 만인 2017년, 민자 3341억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20층의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짓기로 결정하고 경북도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안서가 반려됐다. 당초 포항시의 구상은 시외버스터미널과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함께 옮겨 포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백화점과 같은 유통시설을 가미하면 도심 재생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제안서가 경북도로부터 반려되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지금까지 수년간 표류하고 있다. 경북의 대표 도시이자 50만 인구 포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 시설은 외지인에게 포항의 이미지를 불가피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포항은 세계 제일 철강도시다.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포항의 이미지와 연결될 관문으로서 터미널을 지금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다. 포항시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5-08-18

국민의힘 全大, TK 당원은 누굴 선택할까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책임당원이 몰려 있는 대구·경북(TK)지역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TK지역 책임당원들이 ‘당심’과 ‘민심’ 또는 ‘찬탄파’(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와 ‘반탄파’(탄핵반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당원들의 표심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조차 “깜깜이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누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물어본 결과, TK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없음·의견유보’가 56%에 달했다. 지지층과 당원의 투표 성향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아직 절반 이상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남은 변수는 후보단일화다. 지난 주말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찬탄파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안철수·조경태)를 통해 결선 투표 진출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 대표 지지율 조사를 보면 반탄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당원 지지층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처음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1·2위 후보가 재차 맞붙는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만약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지지 세력을 한 데 묶으면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미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찬탄파인 최우성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우재준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자진 사퇴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이번 전대가 정치적 결집과 컨벤션효과(정당 지지율 상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대가 종반으로 갈수록 정책과 비전을 실종되고 점점 더 ‘윤석열 늪’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전대 이후 당이 쪼개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전대에서 누가 당권을 잡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의 안정과 정체성을 확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