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방의 청년인구 감소, 대책은 없는 것일까?

경북 청년인구가 5년 새 6만명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북의 청년인구(19~34세)는 올 10월, 37만여 명으로 5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인 6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평균 4%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북 인구감소가 자연 감소를 넘어 청년층 위주로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방 청년인구 감소는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지방소멸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반면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20년 이상 지속된다. 작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4만여 명.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다. 경북에서 이탈한 청년인구도 70%가 19~24세다. 수도권 유입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층에 몰려 있는 것과 유관한 통계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대학 진학과 일자리다. 문제는 수도권에 한번 가면 그들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의 기회와 수도권의 매력에 이끌려 대부분 그곳에 머물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방은 인구소멸로 빠져든다. 국가데이터처가 밝힌 농림어업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경북 농가 수는 16만가구로 10년 전보다 11.8%가 감소했다. 농가 비중도 17.1%에서 13.4%로 하락했다. 청년인구의 지속된 이탈이 농도 경북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살해, 실종, 감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해외범죄 조직이 내건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해외 취업 미끼에 한국 청년들이 속절없이 당한 사고다. 눈여겨보면 피해 청년의 대부분이 지방 청년들이다.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던 그들이 돈 벌겠다고 나간 뒤 범죄조직에 휘말려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인구 감소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많은 대책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 매년 수만 명의 인구는 여전히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삶의 기회나 삶의 질이 지방과 다르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년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2025-12-04

국민의힘 ‘계엄사과’로 오히려 내분 증폭되나

12·3 비상계엄사태 1년을 맞은 지난 3일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소장파 의원들이 계엄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이 된 ‘계엄사과’가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 채 당 내분만 부각시킨 결과를 낳았다. 당내 소장파·개혁파로 분류되는 재선·초선 의원 2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으며, 의원 40여명은 별도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사과 메시지를 냈다. 원내 사령탑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이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고도 했다. 이 메시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친윤계’가 주류인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영남권 중진의원 대다수는 이날 침묵을 택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사태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오히려 최근에는 더 계엄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이러니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국민에게 먹혀들고, 입법독주와 특검남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3일에도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도 발의했다.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 기미가 없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야당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혁신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2025-12-04

호미곶 생태공원, 동해안 관광업 기폭제 되길

2025-12-03

정치 후폭풍 몰고올 ‘추경호 영장기각’

서울중앙지법이 3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실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14일 종료)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내란 공세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권 독주에 대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1년 만에 ‘위헌 정당 해산심판’에 내몰릴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도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내란 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조희대 사법부’ 책임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사법부 위협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 공세가 계속 강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극단 정쟁이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이 걱정된다.

2025-12-03

어려운 이웃 돕는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을

대구시 및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각각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이웃돕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두달 간 모금 활동을 벌여 대구시는 106억원, 경북도는 176억7000만원의 모금을 달성할 예정이다. 공동모금회의 올해 슬로건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다. 모금 목표액의 1%가 적립되면 사랑의 온도탑은 1도C 올라간다.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 캠페인은 1998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연말의 대표적인 기부문화 운동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공동체 의식을 선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회 운동이다. 기부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랑을 표현하고 동시에 상생의 가치를 일깨운다. 작은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의 삶은 큰 힘을 얻는다.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부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국가가 일찍부터 기부문화를 국가적 선(善)으로 장려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적 공감대가 잘 형성된 탓이다. 우리나라도 경기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부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 스스로가 지갑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자랑이라 하겠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불황 경기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이 줄고 자영업자는 여전히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지 걱정이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함께 온정을 나누는 기부 정신이 더 필요하다. 연말이 되면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어려운 이웃의 작은 촛불이 되어 준 적이 여러번 있지 않나. 대구경북민의 이웃사랑 정신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우리 지역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2025-12-02

‘12·3 계엄 1년’···살얼음판 걷는 정국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이 격화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한다“면서 “내란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 아니라 국민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과 관련,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이뤄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까지를 ‘행사주간’으로 정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당내 내분만 커지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반발 사이에서 당 지도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3일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총기와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트럭,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친 사태는 연말을 맞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발 빠른 계엄 해제 요구로 무력 충돌의 비극은 막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0여 년 전으로 퇴행할 뻔했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심화하면서 사회 분열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빨리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론분열은 종식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부 혁신을 통해 건강한 야당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2025-12-01

쿠팡 정보유출, 강한 제재와 특단대책 나와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개의 고개정보가 유출되면서 쿠팡을 상대로 한 소비자의 집단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 는 글들이 나오는 가운데 ‘쿠팡소송’이라는 카페가 1일 개설됐다. 카페는 개설되자 곧바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업계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 집단소송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고객정보 누출사고는 쿠팡뿐 아니라 올해만 SK텔레콘, KT, 디올, 루이비통, GS리테일 등 여러 업종에서 발생했다. SK텔레콤은 2324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인 1348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쿠팡은 SK텔레콤보다 유출 규모가 커 당국의 제재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당국의 제재에도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지 11일만에 7500배되는 3370만개로 정정 발표하는 허술함을 드러냈다. 또 지난 6월 자체 조사에서 해외 서버를 통해 비정상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 5개월 가까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보를 생명으로 삼는 이커머스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쿠팡은 “결제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번호 등은 이번 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와 같은 기본정보만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아파트와 빌라 등의 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면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해 한다. 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의 집단대응 움직임은 당연하다. 소비자가 기업이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연대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정보 유출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생활과도 직결된 문제다. 당국은 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 대책도 다시 세워야 한다.

2025-12-01

K-스틸법 통과,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련돼야

위기에 몰린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후 116일 만이다. 미국발 고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침체일로 놓인 철강업계가 간절히 바라던 법이 통과되자 철강도시 포항의 각 분야에서 환영의 입장을 쏟아냈다. 특히 사상 유례없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번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공세, 탄소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은 그동안 수요 감소를 견디지 못한 일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일부는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포항철강공단 생산액을 살펴보면 2022년 12조2400억원이던 생산액이 올해는 10조49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아는 바와 같이 철강산업은 국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룬다. 철강산업의 붕괴는 국가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이번 K-스틸법은 이런 배경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 245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립 중에도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감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탓이다. 문제는 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큰불은 껐지만 철강산업의 회복에 실질적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후속조치를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와 산업계는 지역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국가전력망·용수·수소공급망의 국가재정 전액 지원 등 다수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시행령에 넣어 줄 것도 산업계는 요구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이 다시 도약할 기회가 돼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마련에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다.

2025-11-30

연말정국 최대변수된 ‘추경호 영장’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반면 추 의원은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으며, 공모 의혹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주 국회 신상 발언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역공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다른 의원들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025-11-30

TK 신공항, 어떤 경우도 중단되는 일 없어야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는 공항 편입지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되고 1년 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토지보상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면 당초 목표한 2030년 개항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원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번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예정된 보상착공 등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개항 시기도 지연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행 걱정대로 TK 신공항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대로 간다면 1년간 사업이 중단된다. 말이 1년 중단이지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TK 신공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만 벌이다 언제까지 표류할지 알 수가 없다. 애초부터 군부대 이전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14조원에 이르는 군부대 이전 사업을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하든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 대표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만큼 사업이 진행되게 결론이 나야 한다. TK 신공항사업은 지역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 등 50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좋은 기회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지역발전은 늦어지고 기회비용도 커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권정기 권한대행 등 대구시 관계자들이 토지보상비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벌이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고 한 사업 아닌가.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내년 예산에 신공항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

2025-11-27

누리호 4차 발사···‘뉴 스페이스’시대 열었다

최초 민간 주도로 제작된 우주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발사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조립을 총괄했다. 발사 주관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지만 한화 엔지니어들도 준비와 발사 운용에 참여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익혔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주도(뉴 스페이스) 우주시대가 개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누리호의 임무는 주탑재 위성(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초소형)위성 12기를 고도 600㎞에 안전하게 올리는 것이었다. 4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차세대소형위성을 탑재한 3차 발사(2023년 5월 25일)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형위성을 실었고 큐브위성 수도 늘어 총 탑재중량이 960㎏으로 증가했다. 우주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안보·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을 비롯한 다수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우주발사체 개발과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 누리호 4호기에 실린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고 우주 자기장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항공기 운항, 자율 주행차의 위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12개의 큐브위성은 우주쓰레기 폐기기술 시험(우주로테크사 제작 ‘코스믹’), 신약개발(스페이스린텍사 제작 ‘비천1000’), 지구대기 관측(서울대 학생들 제작 ‘쌍둥이 큐브’), 위성들의 기동력 시험(카이스트 제작 ‘케이-히어로’) 등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할수록 우주산업 생태계는 더욱 다변화되고 고도화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달 밖의 우주) 탐사 등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2025-11-27

북극항로의 특수선박 수요 증가, 미리 준비가 답

지난 25일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관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 전략’ 포럼은 위기에 처한 포항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북극항로 선점을 둔 국제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포항은 부산, 울산을 잇는 북극항로의 경제권 벨트로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철강과 배터리 등 포항지역산업과 연계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과학기술 인재 인프라 등에서 유리해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날 “북극항로의 권역은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아우르는 구조”며 “포항은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의 상업화 운항 시기를 2030년대로 전망한다. 본격적인 상업화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포럼에서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지역의 산업환경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특히 철강산업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 쇄빙선, 친환경 연료운반선(LNG, 암모니아)등 특수선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에 소요되는 특수강재 수요도 대폭 증가해 철강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박에 소요될 고강도 철강재 개발에 대한 준비가 필수라 했다. 또 이것이 미국의 고율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철강산업의 돌파구가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극항로시대 전략적 전초기지인 포항 영일만항에 북극해양정보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공감을 얻었다. 해양정보센터는 포항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계되면 단순한 해빙관측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지역 산업계의 준비가 서둘러져야 한다.

2025-11-26

국힘 ‘당심 70%’ 경선룰, 외연확장 가능하겠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구미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결정한 당원투표비율 확대(기존 50%에서 70%로)에 힘을 실은 말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선 “당심을 80%, 100%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선룰이 확정되면 그동안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인사들은 지방선거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당심’보다는 ‘민심’반영 비율을 높여야 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 투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지난 대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국민 경선 100%(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식이 100%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게 되면 후보들은 너도 나도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민주당 프레임인 ‘윤어게인’ 이미지로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주요 예비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과거와 단절하고 외연 확장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선거는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견인하느냐가 관건이다. 올 연말까지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중도·보수가 함께할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 당원결집은 될 만큼 됐으니, 합리·상식을 존중하는 세력들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12월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이다. 이날은 장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 대표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5-11-26

대구·광주 군공항이전 공동해법 찾는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두 도시의 오랜 현안인 군사 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도심소음의 주범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가 힘을 합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와 광주는 공통적으로 도심 소음으로 인해 혐오시설이 되다시피 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부동산 침체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기조발제를 한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안보 전략시설로, 이전작업은 당연히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군공항 이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서 “국가주도형 이전 모델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지난 2023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킨 ‘연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도시의 이러한 ‘상생정신’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여야 협치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다.

2025-11-25

대구기업 76%가 “올해 목표 달성 어렵다는 데···”

대구기업 76%가 올해 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 대구상의 2025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43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영실적 및 내년도 전망 결과, 응답기업의 75.9%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대답했다. 목표 달성 예상기업은 24%다. 특히 건설업은 미달성으로 응답한 기업이 82.7%에 달했다. 올해도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아 지역기업 대부분이 우울한 연말을 맞을 전망이다. 기업의 실적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고객사 발주 감소가 63%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부품·물류비 상승과 신규 거래처 발굴 부진,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본부가 지난달 조사한 대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대구상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 기업의 65.3%가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대답했고, 개선됐다는 대답을 한 기업은 9.3%에 그쳤다. 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응답기업의 73.7%가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라 대답했다. 두 기관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역기업의 60~70%가 사실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기업외적 경제환경 악화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내수부진 장기화, 고금리에 의한 자금 압박 등으로 일부 기업은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구시가 직접 나서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중기대구본부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64%가 “시의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정책을 잘 몰라서”라 했다. 대구시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 시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기업과 지방정부의 모범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시도돼야 한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켜가야 한다.

2025-11-25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의 도약, 재원 확보부터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경북과 경주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4대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발표한 4대 전략사업은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건립 △보문관광단지 대(大)리노베이션 △APEC 연합도시 협의체 구성 등이다. 세계경주포럼은 경제계의 다보스 포럼처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계 대표 글로벌 포럼이라면 세계경주포럼은 문화관광 분야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총 430억원을 투입해 APEC 문화전당도 짓는다. 부지 1만6000㎡, 연면적 9500㎡ 규모의 문화전당에는 AI 기반 디지털전시관, 국제회의장 등을 갖춰 APEC 21개국의 문화외교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문관광단지에는 1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면 재정비 한다. 수상동궁, 디지털 석굴암, 레거시 별빛탑, 도로, 보행환경 개선까지 각 분야별로 관광지의 면모를 새롭게 꾸며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역대 개최도시 대표 초청, 사무국 설치 등으로 경주를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이 남긴 유산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경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로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 경주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도시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문제는 APEC 효과를 극대화할 포스트 APEC 추진을 위한 재정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특히 APEC 개최 효과는 시간이 지체되면 효과도 반감하는 만큼 APEC 후속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정부의 지원이 필수다. 정부도 포스트 APEC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한다면 재원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서둘러야 APEC 효과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2025-11-24

‘당심 70%’ 국힘 공천룰, 민심반영 어렵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는 대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중도층 민심과는 멀어지는 공천룰이다. 기획단은 공천 평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 기여도’, ‘당원 모집 실적’ 등 당 조직 기여도를 공천 지표에 반영하고, ‘출마 준비 과정의 성실성’과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를 광역·기초의원에 이어 기초단체장 후보에게까지 의무화해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고 한다. 각 시도당 공천위원회가 당에 대한 기여도, 후보의 성실성·능력 등의 지극히 주관적인 지표 심사를 통해 컷오프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획단 의견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지도부 상당수는 공천룰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데, 최대 관문인 최고위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예비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비율을 70%까지 높일 경우 투표에 적극적인 강성지지층의 여론이 과다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일각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당이 돌어가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모양이다. 후보 공천은 당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민심’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곳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을 외면하고 당원 결집에만 집착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다.

2025-11-24

치의학연구원 유치, 대구시 적극 행정 아쉽다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겪는 공통의 문제는 인구소멸과 노령화다. 국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지방의 젊은이조차 좋은 직장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비수도권 대부분 도시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빠져나간 기업과 학생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해 안절부절이다. 인구가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인구를 늘이는 정책에 노심초사하지만 지방도시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역대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한 번도 지방으로 인구가 되돌아 온 적은 없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는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갈 구조다. 지방정부로서는 답답함 그 자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지방도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국가투자기관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발효과와 경제적 혜택을 조금이라도 확산시켜보자는 것이다. 국가기관 하나 유치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지역적 효과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부산, 광주, 천안 등이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각 지역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유치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최종 향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대 치과산업 도시다. 업체,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이 비수도권 1위다. 치의학연구원을 수용할 치과산업 인프라가 전국 최고다. 유치의 당위성도 당연히 최고다. 다만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정부 설득력이 문제다. 대구시 행정이 앞장서야 하다. 대구시가 그간 노력도 했지만 상대 도시보다 전략이나 논리가 월등히 앞섰는지는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대구시장 부재라는 불리함을 넘고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얻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구시민 서명운동도 벌여 범시민적 붐업을 일으켜야 한다. 정부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25-11-23

신성일 기념관, 경북관광의 랜드마크 되길

우리나라 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고(故) 신성일 배우를 기리는 기념관이 ‘별의 도시’인 영천시 괴연동에 개관됐다. 그의 고향은 대구지만 2018년 11월 4일 82세로 별세하기까지 10년간 이곳에 한옥(성일가)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 지난 21일 열린 개관행사에는 경북도내 기관단체장과 배우의 유가족, 영화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관 설립은 엄앵란씨 등 고인의 유족들이 2020년 9월 ‘성일가’ 건물과 토지 전체를 영천시에 기부하면서 추진됐다. 신성일의 조카이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개관식에서 “작은아버님은 이곳에 문화·영화 예술의 성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늘 이야기하셨다”면서 “기념관이 영천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일의 원래 이름은 강신영이며,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강신성일로 개명했다. 경북중·고교와 건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신성일은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했으며, 이 영화에 같이 출연한 엄앵란과 196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겨울 여자’ 등 507편의 명작영화 주연을 맡았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1979년에는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대구 동구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에는 한나라당 총재특보를 지냈다. 산골마을인 괴연동(9946㎡ 규모)에 자리 잡은 기념관에는 스타로서의 그의 삶을 상징하는 영화작품과 연기 인생을 다룬 영상, 그의 의상과 소품, 유품이 전시돼 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만든 미디어아트에서는 관람객이 영화 속 주인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천시는 이 기념관을 전시·체험·공연·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그의 기념관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경북과 영천 문화관광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

2025-11-23

정년연장 선별 재고용이 대세···흐름 반영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 퇴직제를 적용하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2%가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 연장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시 새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응답 기업의 67%는 고용연장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이들 중 79%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다. 또 고용 연장 후 근로자 임금은 75%가 정년 시점과 비슷하며 23%는 감액했다고 했다. 노동계 주장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주장과 재계의 입장이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을 그대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이럴 경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신규 인력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신규인력 감축은 청년 고용률 감소로 이어져 고용의 불균형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6년 60세 정년연장 후 정년연장으로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고용은 0.4-1.5명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은 65세 고용보장 조치를 취하고 13년 동안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줄였다고 한다.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자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청년의 취업을 막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킨다면 고용 연장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이미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화에 이런 현실이 무시돼선 안 된다. 경제의 흐름을 살리고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다.

2025-11-20

K-스틸법, 산자소위 통과···立法 속도내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초 소위에 상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와 국내 3대 철강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가 긴급영상회의를 여는 등 속을 태웠다. K-스틸법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 회생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변수가 없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포항 출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K-스틸법을 발의하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철강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실행계획(매년)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철강기업의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할 땐 정부가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세계 주요국은 지금 철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포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철강업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업계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K-스틸법이 산업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2025-11-20

철강업계위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포항시가 지난 1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이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내수 부진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는 상황이어서 긴급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제도 시행이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정부가 심각한 포항지역 고용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신설됐다. 지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실업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는 지난 3일 국내 3대 철강도시인 광양시, 당진시와 함께 긴급 단체장 영상회의를 가진 직후 정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신속한 지정을 건의했었다. 현재 철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혹독한 외부환경은 기업이나 지자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포항시에 의하면, 지난해 포스코 2공장 2곳이 문을 닫고 현대제철 2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철강공단 근로자 수가 1000명 정도 줄었다. 대기업이 문을 닫으니 하도급 업체는 더 버티기가 힘들다. 자연적 포항 시내 골목상권도 붕괴하면서 빈 점포가 날마다 늘고 있다. 철강업계는 최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공동설명 자료(팩트시트)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철강은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며,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됐다. 철강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법률)도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제외됐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철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모든 산업의 뼈대이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복구도 어렵다. 철강업계도 자발적 구조조정에 힘써야 하겠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K-스틸법을 비롯해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긴급처방에 나서야 한다.

2025-11-19

기로에 선 TK 신공항 여당이 먼저 해법 내야

지난달 대구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TK 신공항 건설 비용은 정책적 결단과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실현 가능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인 만큼 국방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TK 신공항 사업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인지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졌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재원조달의 문제로 사실상 봉착 상태다. 공자기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한계도 드러났다. 지금은 공영개발 방식보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다. 불과 목표 개항까지 5년을 남겨두고 개발방식 문제와 정부 협조 불투명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는지 걱정을 하는 이가 많다. 최근 대구시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신공항팀을 상주시키며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TK 신공항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가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요청한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의 일부라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신공항 예산의 최소한 확보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장 사업이 1년 연장되고 나아가 사업의 불확실성마저 키울 수 있다. 또 토지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기 시장 직무대행이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중앙정부와의 공동사업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현재 TK 신공항 사업이 처한 구조를 잘 대변하는 말이다.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필수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을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막연하게 지원한다는 말보다 말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역 민심도 눈을 돌릴 것이다.

2025-11-19

빨라진 독감유행···“꼭 예방접종하세요”

최근 유아·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독감 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첫주 기준 1000명당 50.7명을 기록했다. 전주(22.8명) 대비 환자가 배로 늘었다. 작년 이맘때(4.0명)와 비교하면 12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연령층별로 보면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많아 유아와 학생들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독감 진단에 쓰이는 인플루엔자 A·B 항원 검사나 수액 주사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독감 검사비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독감 검사비 전국 평균은 2만7455원이다. 의료기관별 독감 검사비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지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은 아픈 경험이 있다. 수많은 시민이 코로나 사태로 생명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특정 지역이나 정치권은 마치 코로나를 대구·경북지역이 유행시킨 것처럼 조롱과 비난을 하기도 있다. 전염병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독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은 전신 무기력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가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독감의 유행성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철저한 개인위생과 접종은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적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5-11-18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해결할 수 없나

농번기 등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나 당국의 대책은 겉돌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대 8개월간 일할 수 있는 E-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23년 4만647명이던 것이 올 7월까지 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단이탈자도 해마다 수백 명씩 발생해 일부 농가는 무단이탈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력을 도입했지만 이를 믿고 농번기 작업을 준비한 농가들이 예기치 못한 일로 매번 손실을 입고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무단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2023년 925명, 2024년 915명, 올 7월까지 108명을 포함해 1944명에 이른다. 경북에서도 3년간 211명이 무단이탈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현지 브로커의 개입과 보증금 관리 미흡,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얽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보험 의무화, 공공사업장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이 담긴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농장 확대, 근로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농가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 사정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 투입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들이 떠나고 농어촌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거란 뜻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일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포용적 자세가 무단이탈 문제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025-11-18

국회 예결소위 가동···‘TK 국비’ 이상없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각 지자체의 ‘국비확보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18일부터 예결소위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 감액·증액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린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15명의 예결소위 위원 중 대구·경북(TK) 출신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이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TK지역 국비 파이를 키우기 위한 최전선에 서게 됐으며, 여야가 ‘원팀‘으로 예산확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날 제시한 현안 예산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 대구시는 850억원 이상 국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 조성 지원과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구원 설립, 동대구벤처밸리 인공지능 산업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에 토지 보상비 등 국비 279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과 산불 피해지역 구제,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현 수준으로 지켜내야 한다. TK지역 국비확보에는 여야의 대치 국면과 다른 지자체의 견제,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른 평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소위 가동 기간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들도 일심동체가 돼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시·도 공직자들은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담은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서 소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2025-11-17

대구, 미분양 넘쳐도 내집 마련은 아득한 도시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에서 대구는 주택구입 부담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기준, 대구지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주택가격 배수(PIR)는 6.7배다. PIR은 가구가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다시 말해 대구시민은 평균적으로 모든 소득을 약 6.7년 정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 PIR지수로 보면 대구는 전국 시도 중 서울(13.9배), 세종(8.2배), 경기(6.9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도시다. 대구 사는 직장인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내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6%나 나왔다. 그들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38%)와 지원방법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32%)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높은 집값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음도 드러났다. 내집 마련은 모두에게 평생의 꿈이다. 주거가 안정되면 직장생활이 안정되고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을 준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서울처럼 지나친 집값 상승은 빈부격차를 키우고 사회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주택정책이 중요한 것은 주택이 가진 재화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는 경제 통계로 보면 잘사는 도시는 아니다. GRDP가 30년째 꼴찌다. 경제적으로 신산업 등이 유입돼 도약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찾아 대구로 오는 젊은이가 잘살지도 못하는 도시에 주거비까지 높다면 오던 발걸음을 멈출 것이다. 대구의 집값이 왜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대구시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