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견제없는 최강정권’, 2028년 총선까지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가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의 진영·세대·지역 간 갈등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통합정치 선언’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허문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의석으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못할 일이 없다. 법안뿐만 아니라 내각 인사, 예산처리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최강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 구도는 2028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된다.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거부권으로 맞섰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이 한 몸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케 하는 선거법 개정안, 시민사회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 개정안도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사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둔다는 개헌안도 처리할 움직임이다. 감사원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유지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 된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망가진 절대권력은 결국 권력남용의 늪에 빠지게 된다.

2025-06-04

수도권 블랙홀 깨고 균형발전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부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가 주요 시책으로 삼았지만 변화를 이끌 만큼 실효적인 성과는 한번도 낸 적이 없다. 오히려 지방의 인구는 더 줄고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가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 전체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이 몰려 사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이런 구조는 진행형이다. 지금 지방은 인구소멸을 넘어 지방소멸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벌어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절망적 수준에 도달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대규모 반도체단지 조성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대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있고, 행정,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작년 말 수도권 취업자 수는 국내 취업자의 51.6%에 달했다. 반면에 지방은 기업이 줄고 일할 청년도 줄어든다. 지방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다. 새 정부는 절망적으로 바뀌는 지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윤석열 정부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지방 도시에 금융회사 하나 이전하지 못하는 나약한 정책 의지로는 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없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과감한 균형발전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가 이를 실행할 골든타임이다.

2025-06-04

“국민통합이 제1과제”…진실이길 바란다

21대 대통령은 개표 완료 이후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과거처럼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인수위를 구성해 취임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전직 대통령 파면 궐위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바로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신임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은 국민통합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민통합이 제1과제”라고 했었다. 국민통합은 대통령과 입법·사법 ‘3대 권력’이 모두 합심해야 실현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대법관 증원’을 명시해 두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지만, 이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 공약대로 대법관 수가 늘어날 경우, 집권당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정치판사를 양산할 수 있는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돼 있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판사도 검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공약집대로라면, 우선 판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통합 약속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누차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판사·검사에 대한 탄핵이나 문책 인사가 시작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었던 감사원,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 등도 연쇄적인 긴장 분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새 정부가 유례없는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려면 ’적폐청산‘보다는 국민통합이 최우선 국정 기조가 돼야 한다. 그래야 극단으로 갈라진 국론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다.

2025-06-03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하라

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다.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이 바라는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통합과 개헌보다 경제회복에 더 많은 기대를 걸었다. 보수, 진보를 떠나 경제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꼽은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런 국민적 요구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과 무관치가 않다.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경제전쟁이 겹치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있다. 작년 12월 계엄 사태 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시간이 가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대에서 0.8%로 낮추었다. 해외의 많은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 해 동안 10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일하지 않고 노는 청년 실업자들이 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양극화 심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밝혔듯이 만사 제쳐두고 경제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꺼져가는 내수경기에 불을 지피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 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들을 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규모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움직일 때가 많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수경기부터 조금씩 고개를 내밀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지금부터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믿음이 가는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5-06-03

본투표에서는 부정의 ‘ㅂ’자도 안나오게 해야

6·3 대선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시작됐다. 득표율 차이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결과는 오늘 자정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초박빙이었던 20대 대선 때는 다음날 오전 2시에 유력후보가 결정됐고, 19대 대선 때는 오후 10시 쯤 당선유력 결과가 나왔다. 각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세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마무리 유세를 하며 “투표로 계엄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권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상기시키는 데 유세 초점을 둔 것이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30%대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부산역을 시작으로 동대구역, 대전역, 서울역 유세를 거쳐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무리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유세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TK지역에서 김 후보가 80% 득표를 기록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이번 대선에서 그의 목표는 보수 진영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TK에서 깜짝 놀랄만한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 이 후보는 두 자릿수 이상 득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 치러지는 본선거가 부정 논란 없이 끝나려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치러진 사전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가 하면, 투표함에서 작년 총선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 사무원이 대리·중복 투표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선관위의 투표관리를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부정 의혹으로 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한다.

2025-06-02

美 철강관세 기습 인상…포항경제는 설상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관세까지 올리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올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해온 미국이 두 배로 관세를 올리면서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국내 업계는 사실상 이중고에 빠졌다는 평가다. 미국의 25% 관세에도 국내 철강업계가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미국기업의 고부가가치 철강생산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강관, 특수강 등에 관세가 붙어도 미국기업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수출확대 전략을 검토해 오던 중이었다. 이번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기술전수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잠식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공교롭게도 포항 소재 철강업체의 상당수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업체여서 포항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걱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에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업체들은 이번 50% 관세는 수출봉쇄나 다름없다고 하며 기업의 생존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관세 폭탄 속에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가 이어져 아시아와 유럽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흔들고 있다. 이래저래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철강산업 중심의 포항경제도 걱정이다. 포항은 철강산업과 더불어 수년 전부터 대기업의 이차전지산업 투자가 늘면서 두 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철강 수출이 부진에 빠지고 이차전지 사업도 전기차 시장 수요둔화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 대기업들의 사업 부진은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고 물류, 서비스업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바닥 경제도 자연 악화된다. 포항경제가 궁지에 몰렸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할 정부의 특단 대책이 절실하다.

2025-06-02

본투표 변수는 유시민·이준석 ‘舌禍(설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씨의 설난영 여사 학력비하 발언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논란이 내일 치러지는 대선 판세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아내인 설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설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고졸 노조위원장 출신인 설 씨가 대학생 출신인 김문수와 혼인하면서 ‘고양(高揚)”됐고, “그 이후 국회의원·경기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막말도 했다. 설 여사가 김 후보와 만나 신분 상승을 했으니, 대통령 배우자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참 기막힌 말이다. 설 여사가 태어난 1950년대에는 대부분 여성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때였으며, 순천여고는 명문고였다. 유씨는 한 때 노무현의 후계자란 소리까지 들었다. 그 자신도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입에 달고 살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목포·부산상고 출신이며, 대통령이 된 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통합정치를 해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다. 이러한 정치환경에서 장관까지 지낸 유씨가 학벌과 근로자 비하발언을 하며 대선후보 배우자를 조롱한 것은 사과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젓가락’ 발언도 품격 없는 행위다. 이 후보는 지난주 TV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인용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당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야권 국회의원 21명은 “시청자들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지난 30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유시민·이준석의 발언이 대선 판세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주목된다.

2025-06-01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P-3CK)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군용기는 이날 오후 훈련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했고, 이륙 6분만에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급격히 기지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 군 비행기가 추락한 곳에서 불과 250m 떨어진 지점에 680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도 했다. 해군은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비행기 잔해와 비행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기체결함, 정비 미비, 조종 이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정밀 조사를 벌인다고 하니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군 비행기는 당일 두 번째 훈련에 돌입했으며 공중선회 도중 별다른 교신 없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상도 양호했고, 훈련경로도 평소와 같았으며 초계기는 2010년 새 기체 수준으로 개조돼 안전상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은 동일 기종의 비행기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후 모두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018년 7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포항경주공항 활주로에서 추락해 5명의 장병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다. 군 항공기 사고는 군부대 인근 주민들에게는 늘 불안감을 준다. 평소 군 비행기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불만이 있는데다 사고까지 겹치는 경우는 불안감이 증폭된다. 이번 사고가 난 지점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로선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불안감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올 3월 6일에는 공군 KF-16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 8발을 오폭해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황당한 군 비행기 사고가 올들어 벌써 네 번째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해 그 원인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동시에 선거 등 어수선한 정국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 기강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

2025-06-01

대구 취수원 이전, 비장한 각오로 해법 찾아야

대구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해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사업(맑은물 하이웨이)이 낙동강 유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하면 지역 간 새로운 물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여 당국의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상주에서는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과 관련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변경에 대한 주민 경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대구시 안동댐 계약물량의 추가 공급은 없다” “안동댐의 일 46만t 취수는 최대 가뭄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상주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부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주시민들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일 46만t의 원수를 대구로 공급하면 하천 유지수가 줄면서 수질오염 악화와 생활·농업용수 등의 부족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낙동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사업을 하면서 대구시와 안동시만의 합의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대구 취수원의 이전 문제는 30년 이상 끌어온 대구시민 숙원사업이다. 취수원을 옮겨 깨끗한 수돗물을 먹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다. 서울 등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댐 물을 마시고 있는데 대구시민만이 오염에 노출된 강물을 마셔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낙동강 상류 해평 취수장을 공유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은 수년 전 수포로 돌아갔다.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마지막 남은 대구시의 대안이다.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대구시민은 오염에 노출된 낙동강 물을 영원히 식수로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대구시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각오로 주민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동향이다. 대구시민의 취수원 이전의 절박함을 잘 알리고 낙동강 유역의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민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의 악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2025-05-29

판세는 아직 유동적이다…투표율이 변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어제(29일)부터 시작됐다. 평일이지만 투표소마다 새벽부터 유권자들이 몰려들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분석가들은 “투표율이 본투표까지 합쳐 80% 이상 되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고, 그 이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투표·득표율 모두 82%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남은 4일간 보수성향 중도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결국 3자 구도로 굳어졌다. 지금까지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주요 후보 지지도는 조사 방법에 따라 편차가 컸다. 일부 여론조사만 보고 판세가 굳어졌다고 예단해선 안 된다. 아직 판세는 유동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으로 중도층의 선택에 따라 판세가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그동안 각 후보는 TV토론회나 유세를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많았지만, 선거 종반까지 네거티브전으로 일관했다.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인신공격, 흑색선전을 멈추고 정책으로 지지자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자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지 후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그저께 발간한 공약집에서 사법개혁과 대법관 증원, AI 신산업 육성,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내놓은 공약집에서 재건축 촉진특례법, 2032년 달 착륙 추진, 공수처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론분열에다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까지 겪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통합을 통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나의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2025-05-29

‘TK 사전투표율’ 대선판세의 잣대 될 수도

지난 27일 열린 대선후보 3차 토론회도 지난 두 차례 토론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전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에게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고,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본인을 위해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대법관 수를 100명,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황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대응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 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토론회니 만큼 어느 정도 난타전이 예상되긴 했지만, 대선후보 토론회라고 하기엔 그 수준이 너무 낮았다. 세 후보가 이날 상대 후보를 공격한 주 무기는 ‘비상계엄’과 ‘사법 리스크’, ‘과거 발언’이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거론돼온 메뉴 들이라, 정책 경쟁을 기대했던 많은 시청자들이 식상해 했을 것이다. 오늘(29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발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로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보수진영 단일화도 사전투표가 진행됨으로써 물 건너 간 것 같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제 승부를 가를 최대변수는 투표율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최근 지지도가 상승하는 대구·경북(TK)지역 투표율을 역대급까지 끌어 올리면 대역전극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아마 오늘 시작되는 TK지역 사전투표율이 후보들에겐 승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사전투표율로 보수진영 결집 정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5-28

TK 신공항 국가사업, 대선후보가 약속해야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기부대 양여방식 원칙 아래 대구시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를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월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30조 원이 넘는 신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한 자체가 잘못된 출발인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대 양여방식이란 대구시가 선투자 해놓고 민간 공항을 짓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K-2 군부대 부지를 팔아 신공항 건설비를 다시 충당해야 하는데, 신공항 사업비 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선투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TK신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재정 조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국가 주도 TK신공항건설 촉구대회’를 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의 선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찾아가 신공항 건설 촉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은 지역 100년을 내다본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역민의 기대와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가적으로도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사업이다.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을 주고, 신냉전 시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대구경북의 신공항을 지자체 부담 사업으로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대구시가 대선후보 건의 1호 사업으로 신공항 조기 건설을 선정해 후보 측에 전달했다. 사업의 중요성과 대구경북민의 희망으로 가득 찬 사업이란 측면에서 당연하다. 이제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대선후보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야 희망이 보일 것이다.

2025-05-28

국힘, 끝까지 후보 단일화 포기해선 안 된다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도 후보 단일화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드라마도 없이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일화 데드라인은 사전 투표(29~30일) 전날인 오늘까지다. 그동안 단일화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27일) 마지막 TV토론회 직전까지 이 후보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거부했다. 그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화를 안 받는 것은 물론 거처까지 남모르게 옮기는 단호함까지 연출했다. 국민의힘으로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사용한 것 같다. 김 위원장은 처음 국민 경선(여론조사)을 조건으로 제시하다가 이 후보가 호응하지 않자 “개혁신당이 조건을 제시하면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어떤 조건도 다 수용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후보가 있는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단일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 지지자층인 20·30대가 후보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로 표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26일에도 “김 후보로 단일화되면 표의 합(合)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단일화에 대한 이 후보의 거부반응에 일리(一理)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한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로부터 서자 취급을 당하는 현실을 직접 보고 있는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지지층 이탈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TV 토론회가 모두 끝난 오늘 이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후보 단일화 제안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극적인 해법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 인생을 올인하며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 후보에게 단일화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주는 게 예의다.

2025-05-27

전공의 추가모집도 저조…의료정상화 멀었나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병원 단체가 건의한 전공의 추가모집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대구 등 전국 수련병원들이 이달 말까지 자율적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병원 단체의 뜻을 받아들여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을 허용한 것은 의정갈등 이후 이어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전국 대부분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복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 26일 전공의 복귀 원서를 마감한 대구파티마병원의 경우 지원자 수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원서접수를 끝낸 영남대병원은 접수 현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복귀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한다. 병원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접수를 받고 있지만 여타 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다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돌아가야 하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가 저조한 것은 전공의의 상당수가 이미 병의원에 재취업한 때문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가운데 61%가 이미 병의원에 재취업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것.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감행한 것은 의료공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전공의의 복귀가 저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전공의의 복귀가 늦어지면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2%가 유급될 처지다. 전공의 복귀가 저조한 가운데 당분간 의료인력 양산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공의의 병원 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료 등 공공의료를 유지하려는 공익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의정갈등은 의대정원을 원위치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해소됐다. 지금이라도 의료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의료계가 한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바란다.

2025-05-27

고발전 난무…대선막판 진흙탕 싸움되나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선거전이 격해지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해 판세를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양당은 2차 TV토론회를 마치고 서로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토론 현장에서 오간 진흙탕 공방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2차 토론에서 김 후보는 모두발언부터 ‘가짜 총각’, ‘검사 사칭’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고,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소방관 갑질’ 논란을 거론하며 응수했다. 민주당이 25일 고발한 내용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받았으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도 이날 이 후보가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커피 원가 120원’ 등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 한 자릿수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37.6%로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9%p로 좁혀졌다.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선 이 후보 51.1%, 김 후보 43.9%로 7.2%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는 28일부터 여론조사 ‘깜깜이(공표금지)’ 기간에 들어가면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네거티브전의 일종인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면서 올바른 후보 선택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양대 정당과 후보들은 남은 선거운동기간 만이라도 네거티브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권자에게 정책과 비전으로 수권능력을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5-05-26

구미 아시아육상대회에 시도민의 관심을

오늘부터 31일까지 구미에서는 2025년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과 2005년 인천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는 이 대회는 20년 만에 구미에서 다시 열린다. 2022년 인구 500만명의 중국 샤먼시와 경합 끝에 경북 구미시 유치가 확정됐다. 자본과 인프라 등에서 샤먼시보다 불리했지만 체육 시설의 집중화와 접근성이 앞서고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능력 등 안전과 신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또 삼성과 LG, SK실트론 등 글로벌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대표 산업도시란 강점도 대회를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국제대회란 나라와 도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도시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간다. 국제적으로 도시가 가지는 신뢰의 가치가 높아지면 도시가 가져올 이익 또한 크다. 반도체 등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로서는 이런 위상 제고가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발전을 이루는 배경이 된다. 이번 대회에는 43개국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직전대회인 방콕 때보다 규모만 두 배 수준이다.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수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을 비롯해 파키스탄 육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창던지기의 아르샤드 선수도 온다. 중국의 포환던지기 강자인 송지아위안 등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내놓을 대회 성적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예상 밖이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선거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20년 만에 찾아온 아시아육상대회가 빛을 못낼까 걱정이다. 기초단체 개최는 구미시가 아시아 최초다. 경주 APEC 대회를 앞둔 대규모 국제대회란 점에서 행사의 붐업이 필요하다. 내 고장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시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있길 바란다.

2025-05-26

명실상부한 청정 산업도시로 가는 포항

경북 포항시가 산업부 선정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주 포항과 부산, 울산, 제주, 전남, 충남, 경기 등 전국 7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발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적용지역이다. 전력은 원자력이 집중된 경북 등 지방 도시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소비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 지방은 전기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인프라를 감당하고 있지만 전기료는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다.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값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되면 전기 수요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도 내다볼 수 있다. 또 반도체 등 전기 수요가 큰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올 경우 지방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이런 데 있다.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분산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델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영일만산단을 중심으로 청정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40MW급의 무탄소 분산전원을 실용화해 청정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포항은 전기 수요가 많은 이차전지와 철강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탄소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지 기업의 포항지역 산단 유치에도 유리하다. 포항은 철강산업 도시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철강과 함께 이차전지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삼고자 노력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 선정은 지역산업 발전이란 측면에서 청신호라 할 수 있다. 청정에너지의 값싼 전기료로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외지 기업 유치와 도시 전체가 활기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 선정과 그 의미를 살리는 지역사회의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5-05-25

단일화 마지노선 이틀전…이준석 선택은?

6·3 대선후보들의 막판 스퍼트가 시작됐다. 지난 주말부터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판세가 요동치자, 각 후보는 상대 약점을 최대한 들춰내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거친 설전이 오간 것도 남은 기간 상대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 득표전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 TV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허위 사실 유포, 인신 공격으로 일관했다며 공격했다. 김 후보가 이날 이 후보의 ‘형수욕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등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거짓말만 했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119전화’를 거론하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세력들과 단절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남은 기간 대선 판세의 주요 변수는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다. 앞으로 여론조사 발표는 사전투표(29∼30일) 직전일인 28일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향후 이틀간이 단일화 국면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일화가 되고, 두 후보가 공동 유세를 펼치면 TK를 비롯한 영남권 결집으로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수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해 윤석열 후보가 0.73%p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었다. 경북매일신문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난 20~21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중앙선거여조사심의위 참조)로 나타나,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깜깜이’가 시작되는 28일까지 발표될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간 합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경우,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로서는 대선 이후의 정계개편과 ‘배신자 프레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25-05-25

시장 공석의 대구시, 내년 국비 확보 비상이다

기획재정부 주관의 지방재정협의회가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렸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정부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다. 말하자면 국비 확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할 때 대략적인 규모는 정해졌다. 작년보다 4% 정도 증가한 704조원이다.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대미 통상갈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대선 결과에 따른 공약 이행 사업비 등이 반영돼야 하는 변수도 남아 있어 지자체간의 국비 확보는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여서 예산 확보전에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전 부서 총력 대응을 강조하고 지방재정협의회에도 기획실장 등 예산 관련 부서 간부를 모두 대동하는 비장한 각오의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 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4호선,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개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하나같이 대구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으며 예산 또한 규모가 커 정부의 예산 반영이 잘 될지 걱정이 된다. 신공항 건설의 핵심 요소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활용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바 있어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는 넘어야 할 고비가 하나둘이 아닐 것 같다. 김 권한대행의 고군분투와 함께 지역 정치권도 일찌감치 나서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막중하다.

2025-05-22

‘金·李 단일화’ 성사, 오늘 TV토론회가 좌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묻자, “특단의 대책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라고 답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지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자 김 후보가 솔직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도, “100% 국민여론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나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보수 본가(本家)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며 이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안철수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직접 이 후보의 유세현장으로 찾아가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전히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그는 “단일화 논의보단 꾸준히 저희를 지지해주는 젊은 세대와 개혁을 바라는 진취적인 유권자에게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선 “국민의힘 주류(친윤계)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연락도 온다”는 폭로까지 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두 후보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두 후보가 뭉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근접한 수준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면 단일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수준의 두 후보 지지율로는 단일화를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23일) 오후 열리는 2차 TV토론회가 단일화 성사 여부를 가리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후보도 21일 안철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2차 TV토론이 끝날 때쯤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다고 한다. 만약 오늘 TV토론회 후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할 경우, 단일화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다. 보수진영이 총결집해 김 후보를 밀고, 중도·청년층 유권자 표심이 이준석 후보에게로 모일 경우, 이재명 후보를 추격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5-22

대기업의 지역 부동산 매각, 대구경제 흔드나

국내외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진출 대기업들의 부동산 매각 처분이 잇따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합 유통업체인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대구 2곳, 경북 1곳 등 전국의 5곳의 부동산을 매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리테일이 매각할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부동산은 대구 수성구 동아백화점 수성점, 강북점 및 별관, 구미점 등이다. 이랜드그룹은 2010년 대구의 향토기업인 동아백화점과 우방랜드 등을 인수하면서 그동안 지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매각이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면서 대기업의 지역 이탈 등 부정적 신호탄으로 비춰져 지역 경제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산평가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지만 침체된 대구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한 몫한 것으로 보는 분석을 배제할 수 없다. 또 KT가 대구 수성구 범어빌딩을, KT&G가 남구의 대구경북본부 빌딩을 매각키로 한 것 등도 같은 맥락에서 보여진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대구 내당점 폐쇄를 결정한데 이어 동촌점도 폐쇄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대구경제 전반에 불안한 심리가 감돌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대규모 부동산이 잇달아 시장으로 유입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에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기업 보유 부동산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대구 이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구경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심각히 고민할 문제다. 알다시피 대구는 지역총생산이 31년째 전국 골찌다. 대구의 고용률은 58.2%로 전국 평균 62.5%에 턱없이 못미친다. 일자리가 없어 수많은 젊은이가 해마다 대구를 떠나고 있다. 그나마 대기업이 한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 영역이 빠져나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경제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5-05-21

TK현안 쭉 나열해놓고 대선공약이라니

제21대 대선일이 임박하면서 각 후보의 공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후보들로선 전국 골목골목 현안을 모두 공약으로 포장해서 캠페인에 나서고 싶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약 하나하나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듯 대구·경북(TK)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의 경우, 12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3~4개 정도의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공약은 서대구역에서 TK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지난해 5월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대구~광주 간 198.8㎞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 건립 등이다. 경북 공약은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조기 완공과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 등이다. 민주당의 TK공약 리스트 중 앞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구를 ‘AI로봇 수도’, 그리고 세계인이 찾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는 것과 도시철도 5호선 단계별 건설, 염색 산단 이전과 취수원 다변화 등이다. 경북도 공약 중에는 영일만항 확충지원,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이 눈에 띄는 정도다. 위에서 열거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 중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모두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현안을 열거하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그치고 있다. 현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재원 대책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없는 약속이다. TK지역에선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이 지역 출신이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각종 선거 때마다 거론돼온 단골 메뉴인데다 그마저도 구체성 없이 ‘지원’수준에 그치고 있어, 신뢰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2025-05-21

김문수, 지금 지지율로는 후보단일화 불가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9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직접 후보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토론회에 이 후보와 함께 참석한 김 후보는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한 후, “이 후보를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헤어져 있지만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시절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사건을 공개사과하면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가 좀 안타깝긴 하다”면서 “나름의 보수 진영을 규합해서 선거를 치러 보려는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떠나 대선 이후의 정계 개편을 염두고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을 기회로 ‘보수적자’ 자리를 굳히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후보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이날 이 후보를 향해 “‘이재명 타노스’ 함께 막자”며 러브콜을 보냈다. 타노스는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 캐릭터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일단 김 후보 지지율을 40%대로 끌어올려야 단일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한다. 윤재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일단 김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선결 과제다. 보수 진영 후보가 합쳤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지형이 형성돼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지금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20~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김 후보가 아무리 후보단일화 구애를 한들, 이 후보가 응할 리 없다.

2025-05-20

콩나물 시루된 대경선, 보완 대책 서둘러라

작년 12월 지방도시 최초로 개통한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수요 증가 예측 잘못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콩나물 시루 운행을 해야 하는 등 이용 시도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산에서 구미까지 약 40분 돌파로 하루 100회 가량 운행되는 대구권 광역열차인 대경선은 개통 한달 만에 87만여 명이 이용하면서 시도민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대구와 경산, 칠곡, 구미 등을 연결하면서 이용시간 단축은 물론 광역생활권을 누리게 되는 효과로 이용자 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구미시의 경우 대경선 개통 후 외지 유입 소비가 늘어나고,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대경선 개통 효과를 만끽하고 있다. 대구의 백화점과 동성로 상가 등에도 소비가 늘어나는 등 대경선 개통에 따라 광역생활권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 운행되는 대경선 열차의 차량이 2량에 불과해 늘어나는 승객을 감당하지 못해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혼잡을 빚고 있다. 특히 대경선의 편의성이 알려지면서 이용객 수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원대역 등 추가 역 설치와 김천까지 연결될 경우 이용객의 폭증은 불가피 하다. 구미역만 해도 당초 이용객 수를 2864명으로 예측했으나 현재는 그의 2~2.5배인 5600~7000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용객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차량 증설이나 신설 역 공사, 플랫폼 증설, 행정 절차 등을 따지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도 차량 제작 등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면 수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의 1편성 2차량으로는 당분간 콩나물 시루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권 광역 열차 운행은 국가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단위는 상생발전을 이룩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경선은 전국 지방도시 최초 광역철도 사업이란 점에서 모범적 성과를 내야 한다. 드러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들이 보완대책 마련에 모든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5-05-20

의성 공항신도시, 경제특구 지정에 총력을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설 경북 의성에 경제특구의 공항신도시를 조성한다. 지난 15일에는 공항신도시 경제특구 지정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의성 공항신도시를 공항 경제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 항공산업과 첨단물류 중심의 경제특구로 의성 공항신도시를 지정하고, 그곳에 항공 물류와 항공산업 앵커기업을 유치해 각종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최종보고서에는 의성에는 330만㎡(약 100만평) 규모의 공항신도시를 조성해 항공 물류와 항공산업, 주거, 교육, 연구기능이 결합된 인구 1만5000명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공항신도시는 여객과 물류 기능을 위해 공항과 관련한 사업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돼 상업, 비즈니스, 사무 등의 복합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주변 도시를 뜻한다. 세계적으로 공항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공항을 끼고 발전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공항의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공항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권이 형성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공항 인근의 영종·운서·용유동의 경우 2000년 1만2000여 명이던 인구가 공항이 들어선지 20년만에 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인천지역 운수 및 창고업의 총부가가치는 2001년 9조5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5조원으로 224% 대폭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두바이는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중동의 물류와 관광, 금융의 중심지가 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공항도시는 대학을 유치하고 기업과의 기술개발 연계로 젊은층 인구까지 유입시키고 있다. 군위 의성에 조성될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세계로 뻗어가고 성장할 유일한 탈출구로 보고 있다.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신공항 성공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는 대단하다. 의성 공항신도시는 공항활성화의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공항이 조성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경제특구 지정 등 수많은 관문을 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피땀 어린 노력이 필수다.

2025-05-19

대선 임박해 떠오른 개헌론…선거용 아니길

6·3 대선이 임박해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현행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개헌안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개헌론과는 차별성을 뒀다. 그는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게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후 2028년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하면서 현행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개헌은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돼 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유력 대선후보 모두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차기 정부에서 개헌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원내 1당으로 17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 논의는 빠르게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지난 2월 한창 개헌논의가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내란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 있어선 안 된다. 이번에는 대선 직후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선후보들이 ‘집권하면 바로 개헌에 착수하겠다’는 협약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