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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이 폐업 시 진료기록을 직접 국가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고, 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별 보관해야 했고, 환자들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위해 해당 개설자 또는 보건소를 직접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자의무기록(EMR) 열람이 어려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기존 EMR 시스템을 통해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저장돼 별도 보안 우려 없이 관리된다. 환자들은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을 통해 △진단서 △진료명세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17종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 역시 진료기록 보관·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지역 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환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라며, “초기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 데 집중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제27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7월 20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임기 만료를 앞둔 참의원 의원 약 절반(임기 6년)의 후임을 선출하는 것으로, 당일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는 21일 새벽쯤이면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248석 중 125석(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 도쿄 보궐 1석 포함)을 놓고 여야가 경쟁하며, 대세는 21일 새벽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는 4만4758곳으로, 2022년보다 126곳 줄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파견 선거인력과 민간 참관인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무성이 집계한 18일 시점의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유권자의 20.58%에 해당하는 2145만2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의 참의원선거의 최종적인 사전투표자 1961만3475명을 이미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선거에는 총 522명이 출마했다.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는데, 지역구에서는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에서는 정당명 또는 정당 추천 후보 이름을 적는다. 비례대표는 ‘비구속 명부식’으로, 정당 득표와 후보 개인의 득표 순위가 반영되어 당선자가 결정된다. 아울러 도쿄 선거구의 비공식 결원 1석도 함께 보충 선출된다. 지역구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단위로 구성되며, 인구에 따라 의석 수가 다르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최소 1석이 배정돼 ‘1표의 가치 격차’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돗토리+시마네, 도쿠시마+고치처럼 일부 소규모 지역을 묶는 ‘합구(合区)’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른바 ‘1인구(1인 선거구)’는 전국에 32곳에 달한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해산이 없으며, 3년마다 전체의 절반씩 선출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장기적 정책 논의가 가능해 ‘양식의 부(良識の府)’로 불린다. 그러나 실제론 중의원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중의원의 복사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입법과 예산 등 국회 의결은 중참 양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구성이 엇갈리는 ‘꼬인상태의 국회’에서는 합의가 어려워지며, 이 경우 헌법에 따라 중의원이 우선권을 가진다. 예산안, 조약, 총리 지명 등은 중의원 결정이 최종 결정이며, 법안도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참의원 출마 자격은 만 30세 이상으로, 중의원(25세)보다 높다. 이는 보다 많은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이 과반수를 잃었을 경우,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으로 발전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물론 한일 외교관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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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K-푸드 편의점 등장과 칭다오 맥주축제에서 인기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는 다음달 16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에 참가해 한 달간 ‘K-푸드 편의점’을 운영하며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올해로 35회를 맞은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는 독일 ‘옥토버페스트’, 영국 ‘그레이트 브리티시 비어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맥주축제로 꼽히며,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7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맥주와 스낵, 음료를 선보인다. aT는 이번 축제의 유일한 한국 참가사로서 국내 식품기업 24개사와 함께 130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K-푸드 편의점’을 콘셉트로 △맥주와 함께 즐기기 좋은 ‘K-안주’(라면, 과자, 견과류 등) △맥주에 섞어 마시는 ‘K-소맥’(일반 소주, 과일소주) △음주 후 섭취하는 ‘K-숙취해소제’(숙취해소식품) 등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현지인 입맛을 공략한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티몰(Tmall), 징동(JD.com), 더우인(TikTok) 등 중국 3대 온라인몰에서 연중 운영되는 ‘온라인 한국식품관’ 접속 QR코드를 배치하고, 할인 쿠폰도 함께 안내해 축제 이후에도 K-푸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를 찾은 중국 소비자 왕양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다양한 식품을 K-소맥과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며 “여행을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가면 축제에서 접한 K-푸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세계적 축제인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K-푸드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행사 이후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 한국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의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1억 6100만 달러, 41.7%), 조제품기타(1억 900만 달러, 19.3%), 음료(9300만 달러, 29.2%)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과자류(4900만 달러, 2.6%), 소스류(3100만 달러, 27.0%), 커피조제품(1800만 달러, 12.7%) 등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9

진에어, 2025년 하반기 진마켓 티저 공개

진에어가 다가오는 겨울 여행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하반기 진마켓 티저 페이지를 공개했다. 진마켓은 오는 21일부터 5일간 국제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노선별 오픈 시점을 다르게 운영한다. 21일 오전 10시에는 한국·해외발 동남아 노선 및 한국발 괌 노선, 22일 오전 10시부터는 한국 및 해외발 일본·중화권 노선이 차례로 오픈된다. 동계 시즌인 10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 출발 편 대상이며, 안정적인 구매 환경을 위해 서버 증설도 예정돼 있다. 이번 진마켓 티저에서 진에어는 다채로운 혜택을 선보였다. 25일까지 신규 회원 가입 시 국제선 5천원 할인 쿠폰과 수하물 및 사전 좌석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되며, 본 행사인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회원에게 밀팩·수하물팩 등 번들로 구성돼 최대 8만 4천 원 할인이 적용되는 ‘묶음 할인’ 부가서비스 쿠폰도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이용객은 진에어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쿠폰을 다운받고, 23일부터 25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간편 결제 혜택도 풍성하다. 진에어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최대 5만 원의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에어페이’를 활용할 경우 삼성카드나 비자카드 연동 시 즉시 할인이 이뤄져 더욱 실속 있는 구매가 가능하다. 진에어페이 이용 고객은 복잡한 결제 절차 없이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특가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진마켓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특가 항공권에도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진마켓 티저 페이지는 하계 잔여기간인 7월 21일부터 10월 25일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대상 최대 15% 운임 할인도 소개할 예정이다. △도쿄·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 등 일본 주요 노선과 △방콕·푸켓·세부·보홀·다낭·나트랑·푸꾸옥 등 동남아 및 괌, 칭다오, 울란바토르 노선 등을 포함해 한국발 35개 노선, 해외발 31개 노선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9

에어서울, 다카마쓰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패스 증정 프로모션 진행

에어서울이 오는 31일까지 일본 다카마쓰 노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속 있는 예술 여행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어서울은 다카마쓰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축제인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의 여름 시즌 시작을 앞두고 예술제와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제휴 혜택들을 준비했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 사이 탑승하는 항공권 구매 고객 중 선착순 200명에게 섬 곳곳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4만 원 상당의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패스포트’를 증정한다. 에어서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패스포트의 유효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 또는 10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숙박 할인 혜택도 준비돼 있다. 프로모션 기간 중 ‘위베이스 다카마쓰’ 호텔 예약 시 최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전 객실에 적용된다. 호텔 숙박 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이와 함께 △왕복 항공권 10,000원 추가 할인 쿠폰(정상, 할인 운임에 한함) △무료 위탁 수화물 15㎏ △다카마쓰 포켓지도 할인 혜택도 제공해 마음은 물론 두 손까지 가볍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www.flyairseoul.com)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9

철도 관제 인재, 산학협력으로 키운다…구로 관제센터 교육기관에 개방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 관제 인재 양성을 위해 철도 관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습 장소는 서울 구로에 있는 철도관제센터의 첨단 모의관제시설이며, 전국 철도 관련 대학 및 교육기관에 개방된다. 18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와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활용되는 모의관제시설은 지난해 12월, 국비 36억 원을 투입해 완공한 것으로, 실제 철도 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풀타입 시뮬레이터(Full Type Simulator)’다. 교육은 대학별 20명 내외의 소규모 단위로 진행되며, 하루 8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 학생들은 고속선과 일반선에 대한 관제 실습은 물론,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직 관제사가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과 협의를 거쳐 대학별 수요와 교육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효성 높은 실무교육을 통해 철도 분야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9

경북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공모전’ 개최

최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는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사회공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GBDC 사회공헌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총 15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배정되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미래세대 육성 △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디지털 기술 활용 △기타 창의적인 사회공헌 등 7개 분야다. 특히 저출생, 청년 유입, 고령화, 지방소멸 등 지역사회 주요 이슈를 반영한 제안은 우대한다. 응모 자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다. 단독 응모가 어려운 기관은 발급 가능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8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와 제안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jya12@gbdc.c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예비 심사)와 2차 PT 발표(본심사)로 진행된다. 예비 심사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본심사는 9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9월 17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선정된 단체는 9월 24일까지 사업계획 협의를 마친 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며, 반드시 12월 말까지 착수해야 한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기획조정실 ESG경영팀(☎054-650-3056, 3055 / 이메일: jya12@gbdc.co.kr)으로 하면 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9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긴급자금 지원은 물론 보험금 조기 지급, 카드 청구 유예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상담·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중대본과 정보를 공유해왔다. 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각 금융회사별로 조건은 다르다. 보험업권은 보험금 우선 심사·조기 지급에 나서고, 보험료 납입 유예(최장 6개월)를 적용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도 조속히 보상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는 분할 상환, 연체료 감면,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최대 70%)도 가능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 및 보증만기 연장(최대 1년)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만기 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금융상담을 위해 금감원은 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심각 피해 지역에는 현장 상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은 꼭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금융지원 신청에는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별 지원 조건은 다르므로 각 사별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셋째, 정부나 금융사가 먼저 문자·전화로 지원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보이스 피싱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8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가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물 내 방송 통신설비나 폐쇄회로TV(CCTV) 등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비상 방송 전달이 안 되거나, 범죄자 추적에 실패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통신설비를 정기 점검하고, 관리자를 두도록 법이 개정됐다.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 △2027년 7월 19일부터 5000~1만㎡에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 규모가 클수록 설비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의 자격 등급도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6만㎡ 이상 건물은 ‘특급 기술자’, 3만~6만㎡는 ‘고급 이상’, 5000㎡ 이상은 ‘초급 이상’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자 1명은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설비는 반기 1회 이상 유지보수, 연 1회 성능 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 사실은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선임을 마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설명회와 안내서 배포, 관리 매뉴얼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AI 시대에 맞는 튼튼하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8

한국-인도, 철강 분야 기술·투자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정부와 철강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 방안과 對인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철강 분야 투자·기술 협력을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실무급 협의 채널도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300만t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의 철강 수입 인증제도, 통관 절차, 그리고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인도가 한국산 철강 판재류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연내 최종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도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글로벌 수준의 철강산업 기반을 보유한 만큼,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라며 “양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철강업계는 이번 협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지역 철강 수출 상위 5개국 가운데 올 상반기 기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는 인도(+4.0%)와 베트남(+17.1%)뿐이다. 지역 철강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면담은 포항 등 경북 철강업계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8

대구상의, 국무총리에 “통합신공항 조속 건설” 건의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에 대한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은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김 총리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과 수도권 집중화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국정과제라고 공식화 한 사례를 들었다. 이에 광주보다 앞서 관련절차를 마무리 하고 보상과 착공을 남겨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동일하게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항건설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윤경 회장은 “현재 답보 상태를 겪고 있는 TK신공항이 개항하면 다양한 장거리 노선과 넓어진 화물 터미널로 여객과 물류 모두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대구‧경북 경제인과 시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통합신공항이 조속히 개항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7

완구·킥보드·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 조치···납·가소제 초과 검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완구, 킥보드, 여름의류 등 1,0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53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로, 이 중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등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낙하강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킥보드(4개)도 포함됐다. 생활용품에서는 충격 흡수 성능이 떨어지는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미달된 구명복(1개) 등이 문제가 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콘센트·플러그(5개), 과충전 방지 기능이 미비한 휴대용 선풍기 전지(1개) 등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26만여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에 등록을 완료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여름철 제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이 필수”라며 “리콜 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17

이재용 회장, 10년에 걸친 사법리스크 완전히 벗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번 ‘불법승계’ 의혹까지 약 10년에 걸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부당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부풀리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 주요 임원 13명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