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장대표 “K-스틸법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 대표는 5일 충남 당진상공회의소를 찾아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 광양 등과 함께 당진 역시 ‘철강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고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걸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철강산업의 위기는 충청지역 전체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위기로 이어질거라 생각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료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될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하지만 전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전기 요금 부담이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은 그에 발맞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이뤄졌지만 철강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결국 외상협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문이나 팩트시트 하나 받아보지 못했다”며 “일본은 이미 구체적인 합의까지 마쳐서 서명까지 마쳤고 이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이날 “철강산업과 포항경제는 서로 맞닿아 있다. 산업의 기반을 지켜내는 일은 곧 지역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K-스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은 오는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5

국힘 “APEC 성공 李지사 덕분”… 민주 “실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라며 격려한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소를 자아낸다”며 발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시장권한대행과 각 실국장 등 고위 간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 앞서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 “경주 APEC 성공은 ‘APEC 정상회의 특별법’, ‘APEC 성공개최 국회 결의’ 등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146만 명 시도민의 서명운동 덕분”이라며 “APEC 성공 유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포스트 APEC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철우 지사님이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 지사님의 뜨거운 경북 세일즈가 전 세계 기업에 경북과 경주의 잠재력을 알렸고, 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공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 하겠다”며 약속했다. 이 지사와 장 대표의 이러한 인사말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대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주 APEC 성공을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 APEC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 웃음이 났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APEC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낸다”며 웃었다고 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에이펙이 ‘실패했다’라거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진 않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장 대표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비판하면서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 본인이 연설을 거부하더니 새 정부에 들어서니 의원들이 시정연설 듣기를 거부한다”며 “예산안은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의원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 기자

2025-11-05

“AI 시대 첫 예산”… 李 대통령, 728조 슈퍼예산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삼각해 과거로 퇴행했다”고 꼬집으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도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비수도권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을 시작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을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대구·경북(TK) 지역으로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경북은 12조300억원, 대구는 4조3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에 따라 내년도 TK지역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시에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李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5-11-04

엇갈린 ‘APEC 평가’···“역대급 성공” vs “알맹이 없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다며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놨다. 장기화하는 한미 관세협상,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에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양자·다자외교 모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으로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극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시간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싸잡아 깎아내렸다. 특히,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한령 철회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같은 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언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APEC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000억 달러 투자를 언급하는 등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500억 달러만 봐도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조은석 특검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있는 상황.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국회 예산정국 돌입… 경북 12조·대구 4조 국비 확보 ‘총력’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안이 산적한 대구·경북(TK)이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5일부터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원회 5일, 법제사법위원회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3일부터 TK지역을 시작으로 민심 청취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직접 지역 현안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경북 12조3000억 원, 대구 4조36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비롯해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 및 범정부 TF 구성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칭)국립대구독립역사관 건립 △AI로봇 수도 조성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미래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AI·반도체·모빌리티 등 5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농업·해양수산 대전환 △주요 SOC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11-03

조국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나.“ 3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와 같이 발언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조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그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정치개혁 등에서 차이점도 있다”고 부연한 그는 “합당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양당의 비전과 정강·정책이 같은지 논의하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는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APEC 성공에 ‘천년고도 경주의 힘’ 있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주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 도시인 경주에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데 이어 천년고도 경주가 가진 문화·특산물 등을 이용해 ‘맞춤형 의전’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마디로 ‘경주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APEC 정상회담에서는 경주를 수도로 삼았던 신라의 평화 정신을 상징하는 ‘천마총 금관’ 모형이 단연 화제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사진>을 선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바로 실으라고 직접 주문했다고도 알려졌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쓴 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무도회장처럼 춤을 추는 합성 영상 등이 온라인에서 밈(Meme)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타결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관세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천마총 금관’이 일등 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들은 그런 유형의 존중을 담아(with that kind of respect)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됐고 경주의 상징 중 하나가 천마총 금관이었다는 점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주의 또 다른 상징인 ‘황남빵’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매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할 당시 ‘황남빵’이 거론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 도착한 시 주석에게 환영의 뜻으로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황남빵을 보자기에 포장해 전달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만나 중국 측 통역을 통해 “황남빵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는데, 이후 총 6건의 양해각서와 양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백 정신 등 경주의 역사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고대 신라 왕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 상생의 길을 찾은 게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세 지리학자인 무함마드 알 이드리시가 경주를 ‘황금의 도시’로 묘사한 것을 인용하면서 “천년고도 경주의 번영과 성장은 끊임없는 연결과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서 “아태 지역의 번영과 미래 또한 여러 기업인의 도전정신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韓中 정상회담 ‘양국 관계 발전’ 필요성 한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경주 방문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두 나라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번영을 이뤘다”고 회상했다. 이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해 중앙 무대로 올라온 점이 시 주석과 비슷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도 이뤄졌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MOU,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경주선언 “문화창조산업, 亞太지역 신성장동력” 첫 명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폐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년 APEC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11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국 지위를 인계 받은 시 주석은 “내년 11월 광동의 선전에서 제34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겠다”며 “선전은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 마카오, 광둥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APEC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6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아시아태평경제협력체(APEC) 정상 경주 선언’도 채택됐다. APEC 정상 경주 선언은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바탕으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집약했다. 또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 공동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다”며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 선언으로 APEC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I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경주 APEC 폐막…李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또 내년 APEC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11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아시아 전체의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장국 지위를 인계 받은 시 주석은 “내년 11월 광동의 선전에서 제34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겠다”며 “선전은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홍콩, 마카오, 광둥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발전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서,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했다. 그는 또 “APEC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역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6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며 현실적인 또 실용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디지털 변혁, AI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회복력 있고 활력 넘치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왜 철강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 됐을까?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녹은 미국의 마음속에서 아직 닦이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입품 기준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한 한국 측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이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면서 협상은 “성공적 타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는 예외였다. 두 품목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자 포항시와 지역 철강업계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동차 분야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역 경제 핵심인 철강산업이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라기보다,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산업보호 기조와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해석된다. 우선,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단순한 수출입 품목이 아닌 국가안보와 산업기반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고율(高率)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이러한 ‘안보 기반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협상 우선순위다. 한국은 자동차,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 등 미래산업 중심의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았고, 미국 역시 해당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인정했다. 반면 철강은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미국 내 강력한 산업 로비가 얽혀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이번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실상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배경은 ‘러스트 벨트’의 트라우마에 있다. 러스트 벨트란 1970~80년대 미국의 전통 제조업 중심지였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 중서부·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한때 세계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 지역은 값싼 해외 철강의 유입, 자동화,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락했다. 공장 폐쇄와 대량 실업,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미국 사회에 “글로벌 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 상처는 이후 정치적 에너지로 변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철강의 부활”과 “일자리를 되찾자(Bring Back Jobs)”는 구호로 러스트 벨트 표심을 휩쓸었다. 이후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철강을 사라(Buy American Steel)”를 외쳤다.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 철강 관세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존재 회복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철강 관세는 미국 정치에서 ‘불가침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관세 완화는 곧 러스트 벨트의 배신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민주·공화 어느 행정부도 이를 쉽게 손댈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는 양보하면서도 철강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배경에는 바로 이 정치적 현실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협상에서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상징하는 산업 쇠퇴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한, 철강 관세는 앞으로도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구조를 그대로 체결해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사적으로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다른 관련 재판,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李 대통령, 경주서 젠슨 황 CEO 접견 …“엔비디아 성공으로 국민 골든벨 받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가진 이날 접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을 만나 “우리 국민이 엔비디아 투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젠슨 황이 서울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치맥(치킨+맥주)을 함께 한 일도 언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젠슨 황과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다.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고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젠슨 황도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관심 있게 봤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드시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는) 골든벨까지"라며 웃었다. 이에 젠슨 황은 “제 치맥 동료분들”이라며 총수들을 지칭해 웃음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대한민국 흑자가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해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삼아)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젠슨 황은 “(한국의 AI 산업 발전)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를 포함하는 여러 측면에서 국내 기업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사용할 약 5만장을 제외한 20만장 이상이 민간에 공급된다.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개의 GPU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개의 GPU를 도입한다. 삼성은 엔비디아와 5만개의 GPU를 탑재한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양사 협력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SK·현대차·네이버도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엔비디아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과 로봇, 거대언어모델(LLM) 등 학습·추론,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두루 갖춘 ‘산업용 AI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그룹은 엔비디아와 AI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이 규모, 속도, 정밀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SK그룹은 차세대 메모리,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구동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이 AI 팩토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거대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LG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엔비디아와 LG는 로보틱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암 진단 연구 생태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젠슨 황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포항경주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한 뒤 경주로 이동했다. 젠슨 황을 직접 보기 위해 포항경주공항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젠슨황”을 연호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는 투자안내서와 금박을 입힌 젠슨 황의 대형 명함을 만들어 공항 관계자와 젠슨 황의 비서를 통해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김혜경 여사, 불국사로 APEC 정상 배우자 초청…‘케데헌’ 福주머니 선물

김혜경 여사가 31일 경주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을 불국사로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와 한식을 알리는 배우자 행사를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직접 외빈을 맞았다.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이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6개 경제협력체 대표 배우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을 잇는 상징적인 장소인 불국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로 잇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에 핫팩을 넣어 정상 배우자들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는 “황금빛 복(福) 글자는 행복과 행운을 상징한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따뜻한 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님들의 문화 해설을 들으며 불국사를 둘러봤다. 불국사 무설전에서 진행된 행사에선 한식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직접 다식을 만들며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날 행사 기념사진은 불국사의 청운교와 배운교를 배경으로 찍었다. 김 여사는 행사 마무리에서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APEC을 넘어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 챙기길” 추경호 의원 23시간만에 특검 조사 마무리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31일 23시간여 동안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 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30일 오전 9시58분 추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의원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 25분까지 조사를 했고, 추 의원은 오후 10시 10분부터 조사열람을 시작해 31일 오전 8시 45분에 마쳤다. 23시간 만에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 등은 추 의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 고검 청사 앞에 머물렀다. 장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해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는데 곧 그 24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하늘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우리는 특검의 무도한 인권탄압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특검은 기소를 전제로 꿰어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다. 조작 특검은 당연히 해체해야 하고, 강압적인 수사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李 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 경주서 첫 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를 주재하기 전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했으며, 시 주석은 오전 10시 2분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답했다. 이후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사진 촬열을 한 뒤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11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李 대통령 “자유무역 질서 거센 변화…조화 상생 찾는 게 화백 정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했으나 우리가 걸어온 여정에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인 경제 지도자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회의가 열린 ‘화백컨벤션센터’ 이름을 거론하며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美, 펜타닐 관세 10% 인하…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중간 ‘무역 전쟁’이 일단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0일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만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10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율은 평균 57% 수준에서 47%로 내려가게 됐다. 다만 내달 10일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재연장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근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중국은 엔비디아 등과 칩 구매에 대해 직접 논의해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그들과 엔비디아와의 일이지만, 우리(미국)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은 그 이후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 DC로 올 계획이라고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양측이 해법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6년 4개월만에 진행된 이날 회담을 통해 미·중이 일시적으로 봉합 국면에 이르렀지만 안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경주에 해외 정상들 속속 도착… 李대통령 릴레이 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정상과도 차례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 소식을 알리며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특히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카니 총리도 “핵심광물·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수교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주 많은 군대를 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며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의 헌신과 기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뉴질랜드는 중요한 통상 무역의 상대가 됐으며, 최근에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국제질서가 복잡해질수록 양국이 더 협조하고 지원하며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럭슨 총리는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통상, 방위, 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이후 첫 만남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아시아 태평양 주요 정상들이 경주에 도착했다.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주석, 다카이치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등이 경주에 도착해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트럼프 대통령, 경주 힐튼호텔서 ‘치즈버거 외교’

2025-10-30

16년만에 경주 찾은 시진핑 中 국가주석…APEC 2박 3일 공식 일정 돌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년 전 경주를 방문한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 형식으로 경주를 찾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발해 이날 오후 숙소인 코오롱 호텔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며, 경주 방문은 16년 만이다. 부주석이던 2009년 12월,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 중에 경주를 찾은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경주에 도착해 농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신라시대 성이었던 월성(반월성)으로 들어섰고 신라의 도시 형태와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불국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의 영접을 받은 뒤 불국사 경내를 걸어 다니며 문화재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고, 경주의 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자치단체장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당시에 근무한 이들이 현재 도청과 시청에 남아있지 않고 해서 당시 경주를 방문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방문으로 경주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러트닉 美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미 간 설명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경북 지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다. 경북은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고 농산물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이 이뤄질 시 경북 농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러트닉 장관은 ‘시장 100% 개방’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자칫 민감한 사안인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갈릴 경우 또 다시 전체 협상이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 7월 한미가 큰틀에서 무엽합의를 했을 때도 정부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쌀 시장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말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서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자국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고 강력한 표현을 고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한 것이란 얘기다.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달라 반도체 관세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게 맞다”며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대만 사례’를 적시해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의 발표가 틀렸다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고용부담금 331억 납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 총 331억 689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17개 기관은 248억 5166만원, 해양수산부 및 산하 12개 기관은 83억 1725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농협 계열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가 217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억 7240만원), 농식품부(6억 9731만원) 순이었다. 해수부 산하에서는 수협 계열사(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가 32억 8969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31억 42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기업에 3.1%, 공공기관에 3.8%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수년째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30

김윤 의원 설문 결과, 국민 78.8% “응급실 뺑뺑이 경험”⋯응급의료체계 개편 요구 1순위

국민의 78.8%가 ‘응급실 뺑뺑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꼽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사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이 1순위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의 51.1%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를 이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26.4%) 등이 제시됐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7.0%가 찬성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82.6%로 특히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도 67.2%가 찬성했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정부 관리’에 대한 찬성 비율은 68.5%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8.6%로 우세했으나, 문제점으로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37.5%)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대구·경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7명 소재 불명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7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소재 불명자 202명 중 8.4%에 해당하며, 이 중 12명은 경북, 5명은 대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사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1만 8728명으로 2021년(9만 1136명) 대비 30.3% 증가했다. 이 중 소재 불명자는 202명이며, 절반 이상(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고 있다. 소재 불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9명), 50대(29명), 20대(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39명), 경기남부청(23명), 인천청(19명), 부산·충남청(각 15명) 순으로 많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량에 따라 10~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경찰은 3·6·12개월 주기로 등록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소재 불명자에 대한 추적 수단이 지명수배 외에 제한적이고, 등록 대상자가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신상정보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 위험을 높인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점검을 강화하고, 등록 대상자의 수인의무(점검 협조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李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현지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한일 정상 간 ‘케미’를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관세 전쟁’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형남기자

2025-10-30

李대통령, 특별만찬서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을 열었다. 이날 만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베트남·호주·뉴질랜드·캐나다·태국·싱가포르 정상이 참석했다. 만찬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해 주요 국제정세, 온라인 스캠과 마약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찬에 참석한 정상들은 국가 간 공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초국가범죄 가운데 하나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란 및 우크라이나 문제 등 세계 각지에서 지속되는 분쟁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경험을 공유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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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 챙기길” 추경호 의원 23시간만에 특검 조사 마무리

李 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 경주서 첫 대면

李 대통령 “자유무역 질서 거센 변화…조화 상생 찾는 게 화백 정신”

美, 펜타닐 관세 10% 인하…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경주에 해외 정상들 속속 도착… 李대통령 릴레이 회담

트럼프 대통령, 경주 힐튼호텔서 ‘치즈버거 외교’

16년만에 경주 찾은 시진핑 中 국가주석…APEC 2박 3일 공식 일정 돌입

러트닉 美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

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고용부담금 331억 납부

김윤 의원 설문 결과, 국민 78.8% “응급실 뺑뺑이 경험”⋯응급의료체계 개편 요구 1순위

대구·경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7명 소재 불명

李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李대통령, 특별만찬서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당부

100억 들인 ‘주왕산국립공원 청송군 공영주차장’ 제 기능 못해

‘42분 →19분’ 포항~영덕고속도 8일 전면 개통

국내 최고령 호랑이 ‘한청’ 20세로 세상 떠나

울릉도 출신 조명환 준위, ‘탑 헬리건’ 대통령상 수상

농협하나로마트 포항점, 13년만에 영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