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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을 찬성 194표로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이 기립해 충성 경례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으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아우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두 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 대통령은 이들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한덕수, 권한 없이 행사” …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인 한 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개혁신당 “후원금으로 선거비용 전액 충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되고, 10% 미만일 경우 보전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49.42%)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41.15%)는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개혁신당 이준석(8.34%)·민주노동당 권영국(0.98%) 전 후보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준석 전 후보의 선거비용은 최소 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서진석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 되어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한 누리꾼의 SNS글을 공유하며, “우린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정당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4일 “전날 오후 8시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후원금이 쇄도해 밤새 13억원이 모금됐다”면서 “낙선한 후보에게 모아준 성원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치로부터 외면받아온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04

李 대통령, 與野 6당 대표에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의결과 동시에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로부터 7시간 여 뒤 대통령실로 입성했고, 총리 등 첫 인선 결과도 직접 발표했다.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하루 새 신분이 바뀐 그의 하루는 숨가빴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북한 군사 동향과 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오전 8시 7분쯤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 합참의장 전화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군의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며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0여 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첫 출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국립현충원에 도착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취임식 본 행사 시각에 맞춰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박수 속에 본청에 들어선 뒤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로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낭독 직전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 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웃었다. 취임선서 후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은 방호 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주신 분들은 국회 청소노동자”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자주 대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서의 첫 일정으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등 첫 인선을 발표하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TF 첫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李 대통령 “민생 회복…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임기 5년의 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식도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공식 일정명도 ‘21대 대통령 취임선서’다. 정식 행사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임명식’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주권 정부 탄생의 주최는 주권자인 국민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취임선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란 척결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극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등을 약속하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초대 총리 후보에 김민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직책 인선부터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며 “(김 후보자는)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다.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 친명계로 4선 의원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예고하기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통일·외교 노선 수립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강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밝혔다. 안보실장에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불린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군 내부의 신망이 투터운 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변인으로 발탁된 강유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대통령 첫 인사...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안보실장 위성락, 비서실장 강훈식, 대변인 강유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인사가 가시화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은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고,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다.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통합이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위기 극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거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이 있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발탁의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선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강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로 일찌감치 주목받아 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호처장에 임명된 황인권 전 대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력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유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대선 당시에도 무난하게 역할을 한 강 대변인은 정무감각이 있어 대통령실과 언론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과 국민통합에 중심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6-04

초대 총리 후보 정동영·박지원·김민석·박용만 거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직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구고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인사부터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이라며 “당장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정하지 않으면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는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의원,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그러나 총리 지명 이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당분간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이 대행의 신분도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박찬대·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병욱 전 의원, 김성환·김영진·강훈식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내란을 종식하고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을 지키고 이제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극복’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5선 중진의 안규백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군 문민화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국방 전문가 및 예비역 장성들도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정책 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30년 인연이 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통한다.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와 ‘기본소득’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 왔다. 또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홍성국 공동선대위원장도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경북(TK)인사들의 중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TK인사를 적극 발굴해 차기 정부에 등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경북 안동에서 진행된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도 대구·경북 이쪽 지역 인사들 중 유능한 인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부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정말 탕평·협치를 해서 ‘민주당이 돼도 국민의힘이 됐을 때보다 나쁘지 않구나’, ‘오히려 더 낫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기획 분야를 맡았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상주 출신으로 TK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지내며 TK표밭을 누렸던 서영교 의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인선 과정에서 친명 배제 원칙을 적용, 깜짝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안동 산골서 태어나… ‘소년공-변호사-도지사-대통령’ 신화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준비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만에 대선에 출마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0.73%차로 낙선했던 그는 과거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3년 만에 다시 도전한 대선이지만 그간 정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202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반복되는 영장 청구에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기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 대표직 사퇴 압박도 받았다. 내내 그를 괴롭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1964년 안동서 5남 2녀 중 4남으로 출생 가난한 형편에 6년을 ‘소년공’으로 살아 현실좌절 학업 열중… 중앙대 법대 입학 1986년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의 길로 성남시민 창립 구성원 시민운동에 첫 발 정계 입문 성남시장에 경기도지사까지 19대 대선 경선·20대 대선 도전에서 고배 尹 탄핵에 빠르게 대선가도… 21대 당선 죽을 고비도 넘겼다. 지난해 1월 부산 일정 도중 60대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 흉기에 목이 찔렸지만 다행히 치명상을 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의 체포 대상 1순위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이 대통령은 여러번 맞닥뜨린 죽을 고비를 이겨내고 살아 돌아왔고, 끝내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의 삶도 정치 여정과 닮아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극복의 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1964년 안동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예안 도촌리 산골 마을에서 5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이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제가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에서 태어나 안동의 물과 풀,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경북)에서 지지를 못 받을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재명이가 남이가’라고 얘기 좀 해달라”며 ‘경북아들’을 자처하기도 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다. 산골 마을이어서 5km를 홀로 걸어 안동 삼계초등학교에 다녔고, 산나물을 캐 먹으며 성장했다. 이 대통령 가족은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성남 상대원 시장 꼭대기 월세집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 형편상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3세 때부터 소년노동자가 됐다. 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나이 때문에 동네 형 이름을 빌리는 등 6년을 ‘이름 없는 소년공’으로 살았다. 노동 현장은 가혹했다. 하루 12시간씩 3개월을 꼬박 일했는데 사장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월급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사고도 당했다. 14살에 취업한 냉동회사에서 함석판을 접고 자르는 일을 하며 수없이 베이고 찔렸다. 이 때의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섯 번째로 취업한 스키 장갑·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프레스에 왼판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사고를 당한 뒤 손목이 뒤틀려 평생 ‘굽은 왼팔’이 됐다. 이 사고로 6급 장애인 판정을 받아 군 복무에서 면제됐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공장 고참들이 강제로 시키는 권투시합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아픈 손목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매일같이 권투를 해야만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소년공 환경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공장 관리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장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중졸, 고졸 신분이 됐다. 그러나 다시 노동자 신세를 이어나가야만 했던 현실에 좌절감은 더욱 커졌다. 이 대통령은 대학 진학을 결심했고,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 대통령은 “‘죽기, 살기로 하자!’는 각오로 몰두했다”며 “졸음을 이기기 위해 독서실 책상에 압정을 뿌려 놓고 공부를 했는데, 압정이 두어 개 박힌 채 잠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1986년 두 번째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검사 임용을 놓고 고민했지만 사법연수원에서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그의 철학에 매료돼 같은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이 당선인은 “당시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이 ‘변호사는 뭘 해도 굶지는 않는다’는 말에 용기를 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1989년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 당선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천·광주시 노동상담 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숙명여대 음대 졸업생이던 아내 김혜경씨를 만난 것도 이 때다. 두 사람은 1991년 결혼해 슬하에 2남을 뒀다. 이 대통령은 1995년 성남시민(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들였다. 이 당시 성남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사회에 고발하며 부동산 부패 토건 카르텔 및 기득권과 맞섰다. 2023년에는 성남시 종합병원 두 곳의 동시 폐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값싸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등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 입문 초기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처음으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년 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갑에 전략공천됐지만 낙선했다. 2010년 삼수 끝에 51.2%의 득표율로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5년 재선에 성공했다. 성남시장 시절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 ‘3대(청년배당·교복·산후조리)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이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집회에서 정치인 최초로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이를 발판삼아 19대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경쟁했지만 21.2%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당시 TV토론 등에서 문 전 대통령와 치열한 논쟁을 벌여 친문 인사들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에 패배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 친문계 전해철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에 나가 56.2%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기본소득 기본 소득제와 청년 배당을 추진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경기도민 전체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 불거졌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0.73%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패배했다. 이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77.77% 득표율로 민주당 당대표가 됐다.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타격을 받았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 당시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총선에서 그는 친명계 위주의 공천으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비이재명계만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뜻)’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 175석을 확보하면서 당 장악력을 한층 높였고, 그의 리더십도 입증하는 발판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2027년 대선을 향해 달리던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으로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보다 빠르게 대선 가도에 뛰어들게 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를 압도적으로 따돌린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삼수 끝에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TK 출신 첫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경북 안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실시한 21대 대선에서 48.29%(3일 11시 15분 현재)를 득표해 당선이 유력시된다. 우여곡절 끝에 보수 정권이 출범했지만 3년만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열리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TK)에서 태어나 진보 출신 대통령이 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30.67% 개표가 진행된 3일 11시 15분 현재 유효 투표의 48.29%인 518만2559표를 얻어 43.44%(466만2190표)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24%(77만7005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91%(9만8323표) 순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투표 마감 이후 시작된 개표에서 초반에는 김 후보에게 1% 안팎으로 뒤졌지만 10시20분부터 앞서나가면서 11시15분쯤 ‘당선 유력’ 전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1시 15분 현재 TK와 부산·울산·경남(PK),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22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해 정권을 넘겨준지 3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과반 득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득표율을 보면, 과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51.55%) 한 명 뿐이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41.08%,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48.56%를 득표했다. 실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MBC·SBS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은 51.7%의 득표율을 기록해 39.3%에 그친 김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6·3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를 지켜왔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돼 한때 긴장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대세론을 지키며 대선에서 승리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블랙아웃’ 기간(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에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 가능성을 언급하며 막판 보수 대결집을 노렸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지 못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 이번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치러진 선거여서 여느 대선보다도 정권 심판 정서가 강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권재창출을 시도했지만 ‘이재명’ 의 벽을 넘지 못했다.당장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과 차기 당권 경쟁을 놓고 자중지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진영 전체적으로 새로운 판짜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4%로 집계돼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청와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집무실은 기존의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인 결정 선언을 거쳐 곧바로 시작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정부, 5년 집권 시작… 여당 우위로 ‘절대 권력’ 형성

이재명 정부의 집권 5년은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출발하게 됐다.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반 의석 여당이 탄생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재명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취임 초부터 국정운영에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각종 법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게 많은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의 위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일방통행의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국회 150석 이상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 가운데 민주당 의석만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가 없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사 역시 이 대통령이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색깔이 강한 인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물, 예를들어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을 기용할 지가 관심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새정부는 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편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예산 편성을 담당하게 하고, 기재부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의 일환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가 빚을 지면 안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해 집권 즉시 돈을 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다”며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집권 시)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도 엄청나게 숨어 있다. (이들이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며 내란 수사 의지를 열어놨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법 등으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상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보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등을 중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중단되고 퇴임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간 협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거침 없는 권력을 휘두를 경우, 빠른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부동산 자산가) 인사로 역풍을 맞은 데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불안한 민심을 얕보다가 레임덕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윤석열 정부는 박보검(이명박 인맥·보수·검찰)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위기를 초래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총선 때 180석을 얻어 탈원전 등을 추진했지만 무리수란 지적이 잇따랐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견제가 사라지면서 절대 지지로 착각한 이른바 ‘승자의 저주’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 정권 초기 드라이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인재를 골고루 기용해 통합과 균형을 맞추고 국민 대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진행된다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 등이 이뤄져야만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 대선 방송출구 조사 발표에 환호

“대통령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앞서자 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와 당원들이 ‘대통령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와 손뼉을 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오후 8시 이후 지상파인 KBS, MBC, 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39.3%보다 11.8% 포인트 앞서 당선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1·2위로 예측되는 후보들에 대한 시도별 득표율을 보면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세종, 대전, 충북, 울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등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 대구, 부산, 경남 등에선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출구조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 평화, 안보 등 든든한 시대의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다”면서 “대구시당도 이 대통령의 국정에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대구지역의 득표율이 다소 낮은 점에 대해 “살짝 아쉽긴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하나이다”며 “목표를 25% 이상 삼았지만 아직 예측 조사이다 보니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면 목표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7대 공약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약에 대한 약속 실천을 아주 엄중하게 지켰다. 대선 공약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실천 가능 여부를 잘 따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며 “지역 관련 공약은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힘을 합쳐 소통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