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행정통합 특별법 운명, 국힘 지도부 결단에 달렸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물론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이틀째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집중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 쟁점 조항 대부분을 정리했으며,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10개 사안에 대해서만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2일 오전까지 재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특례, 연구산업진흥 특례, 지능정보화 선도산업 거점지구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조항이 대거 반영됐다. 반대로 군 공항 이전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기요금 차등제 등 굵직한 사안은 막판 협상 대상이다. 이 쟁점들이 정리되면 TK와 광주·전남 통합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이 특별법안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태클 걸고있다”며 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지도부 결단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TK행정통합 특별법에 미온적 입장을 계속 취할 경우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TK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12일까지 통합에 반대하는 TK의원과 당 지도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2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찬 회동에서 행정통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장악의 끝“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대법원도 이들 법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다. 그리해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런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또렷하게 담은 것“이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오는 21일까지

법원이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한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된 뒤 다시 수감된 바 있다. 당시 안과 수술을 받은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金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2월말 법 통과 안되면 불가능”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선 현안인 지방 행정통합 문제에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이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6월 3일 선거를 거쳐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하려면 최소 2월 말까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李대통령, 내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민생과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최근 만난 것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마지막이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와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이 요구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과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정 대표와 함께 1시간 20분 오찬 회동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단독 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오찬 회동 후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각각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요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김광열 영덕군수 가상 양자 대결서도 오차범위 밖 앞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덕은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너무 과열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군수 선거판은 다른 지역과는 결이 다른 비장함이 감돈다. 이번 군수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 원자력 유치 등 ‘먹고 사는 부분’이다. 과거 그렇게 반대했던 원자력 유치 건이 최근 급부상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영덕은 종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보수 텃밭’으로 꼽힌다. 이번 본지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80%에 달해 여전히 이를 입증했다. 영덕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장’은 곧 ‘당선 보증수표’와 다름없기에 각 후보들도 6월 본선이 아니라, 4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내 후보 경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군수, 절치부심하며 귀환을 바라는 전직 군수, 그리고 지역 기반을 다진 정치 신예가 나서는 ‘외나무다리 승부전’ 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 판세의 주도권은 김광열 현 군수가 쥐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 영덕군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군수는 39.6%의 지지율로 경쟁자들을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김 군수의 강세 요인은 ‘현역 프리미엄’과 ‘세대 확장성’으로 요약된다. 통상 보수 텃밭의 현역 단체장들이 고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과 달리, 김 군수는 30대(56%)와 18~29세(46.8%) 등 청년층에서 50%를 넘거나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4년 전 선거에서도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았던 김 군수가 그간 군정을 펼치면서 이 네트워크를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군수는 특히 북부권인 나 선거구(지품•축산•영해•병곡•창수면)’에서 42.3%의 지지율을 기록, 2위권 후보들보다 15%p 이상 격차를 벌렸다. 이 지역은 지난 선거에서도 김 군수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었다. 김 군수는 이 기세를 몰아 최종 경선까지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 군수를 위협하는 추격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2위로 올라선 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28.4%)이다. 조 전 선임비서관은 전체 지지율에서는 뒤처져 있지만, 선거의 ‘캐스팅보트’라 할 수 있는 남부권인 가선거구(영덕읍•강구•남정•달산면)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약 60%가 몰려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 전 선임비서관은 32.3%를 기록, 김 군수(37.6%)를 오차범위 내인 5.3%p 차로 바짝 따라 붙었다. 인구가 밀집한 남부권의 표심이 요동친다는 것은 약간의 충격에도 선거 판세가 뒤집어 질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조 전 선임비서관은 ‘새로운 리더십’을 앞세워 현직과 전직 군수의 리턴매치 피로감을 파고들며 부동층과 남부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선 군수를 역임한 이희진 전 군수(22.0%)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다. 4년 전, 여론조사 재실시라는 초유의 사태 끝에 김 군수에게 석패했던 그는 이번 선거를 명예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당초 김 군수와의 1대1 재대결을 목표로 하고 지난 4년을 준비했으나 중간에 조 전 선임비서관이 끼어들면서 구도가 바뀌어져 고민이 깊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만 놓고 보면 비상이 걸린 상태지만 8년간 군정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20%대의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 선거전이 펼쳐지면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도 있다. 영덕군수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룰’이다. 현재 5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들을 2~3배수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예비 경선)’와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공천자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구도는 그 과정에서 설정되며 여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이 담길 수도 있다. 당심 반영 비율도 유불리를 가를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예비 경선 1차 컷오프 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 사례다. 1차 관문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책임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경우 대중적 인지도보다 탄탄한 당원 조직을 갖춘 후보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 유력 군수 후보 모두 책임당원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영덕의 국민의힘 당원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2월 현재 인구는 3만3000여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책임당원은 4000여명이나 되고 있다. 최근 각 후보들이 3000여명을 더 가입시켜 경북도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이 나면 영덕에서 국힘 책임당원은 7000여명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21% 선으로, 군민 5명당 1명이 국힘 당원이 되는 셈이다. 김 군수와 조 전 선임비서관•이 전 군수 진영에서는 일단 ‘컷오프’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결선 투표(당원 50%+여론 50%)에 오를 수 있기에 앞으로 ‘조직표 단속’과 ‘당심 파고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결선 구도도 어떤 주자들로 짜여 지느냐가 변수다. 경선에 유력 후보 3인 중 2명을 올릴 수도 있고, 3명 모두 내보낼 수도 있다. 3명이 최종 경선을 벌인다면 여론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김 군수가 다소 유리하고, 2명으로 압축된다면 예측 불허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 김 군수는 다자대결뿐만 아니라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경쟁자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도내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 상대평가라는 벽을 넘어야 해 도전자들보다 한 단계 더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단체장 선거에서는 3선 도전 현역들만을 상대로 평가, 일정 수를 탈락시켰지만, 이번에는 초•재선 도전까지 포함시키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에 하나, 결선투표에 조 전 비서관과 이 전 군수 중 1명이 나가지 못할 경우 이들이 ‘반(反) 김광열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반(反) 김광열 연대’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중론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영덕군의 정당 지지율을 볼 때 당분간은 이 구도가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80.4%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10.1%)을 무려 8배 차이로 압도했다. 정당 간 격차가 70.3%p에 달하면서 보수 텃밭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세대별 지지율 격차’도 영덕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했다. 60대 이상은 물론 18~29세(20대) 78.2%, 30대 66.7%, 40대 78.8% 등 전 세대가 ‘보수’로 결집, 민주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허용치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영덕군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유·무선(유선전화는 RDD, 휴대전화는 가상번호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p다.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박윤식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매일신문이 국민의힘 영덕군수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김광열 현 군수가 다자 및 양자 대결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영덕군수 출마예정자로는 재선을 노리는 김광열 현 군수와 박병일 언론인, 이희진 전 영덕군수, 장성욱 전 문경부시장, 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 군수가 39.6%를 얻어 28.4%를 얻은 조 전 선임비서관을 11.2%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선두에 섰다. 이 전 군수는 22%, 장 전 부시장은 5.4%, 박 언론인은 0.5%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기타후보는 0.7%,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군수는 지지도 40.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조 전 선임비서관 31.8%, 이 전 군수 20.8%, 장 전 부시장 3.4%, 박 언론인 0.5%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후보는 0.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3%였다. 유력 후보 간 양자 대결(가상) 조사에서는 김 군수와 이 전 군수는 45.1%대 27.5%, 김 군수와 조 전 선임비서관은 44.5%대 34.9%로 나타났다. 이 전 군수와 조 전 선임비서관의 양자 대결에서는 각각 29.3%와 36.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80.4%를 기록해 민주당 10.1%, 조국혁신당 1%, 개혁신당 0.7%, 진보당 0.3%보다 크게 앞섰다. 경북매일신문은 6·3 지방선거와 관련, 앞으로도 대구와 경북지역 관심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영덕군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유·무선(유선전화는 RDD, 휴대전화는 가상번호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p다.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박윤식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강득구 與최고위원, SNS에 ‘대통령, 합당 찬성’ 썼다가 삭제하고 사과

강 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일과 관련해 “의원실 내부 실수”라면서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11일 머리를 숙였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을 발표한 긴급 야간 최고위 직전 페이스북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선 이후에 합당하고 전대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 최고위원은 해당 글에서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수임 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최고위원의 이 글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어렵게 봉합의 길로 들어선 민주당 내부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강 최고위원의 해당 SNS 글은 게시됐다가 얼마 후 삭제됐지만 이미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 상황이다. 여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여 성향의 뉴스채널 ’겸손공장‘ 운영자 김어준씨는 11일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이 글에 대해 ”자기 욕망을 이재명 대통령 뜻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고 강력한 톤으로 힐난하기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합당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거부감이 들 정도의 비판을 가해 정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의 SNS 글을 두고 논란이 일자 그는 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면서 “의원실 내부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의 전날 게시글에 대해 ’이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을 자인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주호영 “대구 발전, 결과로 증명”⋯수성구 의정보고회서 성과 강조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국민의힘)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입법과 예산 확보 성과, 대구 미래 산업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11일 오후 3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지지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6선의 경륜과 정치력으로 대구 발전을 위한 더 큰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 주요 사업 가운데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 여론과 관련해 “경륜과 협상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다선 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대구회생법원 설치법 통과 등 주요 입법 성과가 소개됐다. 또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사지 이식 합법화 등 생활 밀착형 법·제도 개선 성과도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2026년도 수성갑 국비 예산 974억 원 확보 성과도 공개했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 418억 원, 고모지구 하천환경 정비 87억 원, 명복공원 현대화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과 범어공원 순환산책로 조명 설치 등 특별교부세 27억 원 확보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 산업 전략으로는 수성 알파시티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개발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후적지를 의료·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개발해 약 10조 원 규모 경제 효과와 6만 개 수준 일자리 창출 구상도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 부의장은 “대구와 경북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며 “지원과 특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호보다 결과, 말보다 실행으로 대구 발전을 이끌겠다”며 “대구가 다시 자부심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내일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함께 만난 건 작년 9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지만,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청와대는 앞으로 여야와 지속적인 소통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찬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나 시도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을 끈다. 다만 강 실장은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입법과 관련해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내일 여야 대표 말씀을 듣고 새로운 협치가 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이 결정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 이 사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윤재옥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생존의 문제…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와 경북의 시·도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분절된 힘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가야만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나 일시적 이해관계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이익과 선거 유불리를 내려놓고 모두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통합의 대열에서 대구와 경북이 낙오한다면 두고두고 뼈아픈 후회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결단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앞설 수 없다”며 “당 지도부 역시 책임지는 자세로 관망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께서도 더 큰 미래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1

‘합당 논의 중단’ 민주당 지도부 화합 모드로 변신 신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깊어졌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며 밝은 분위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 난타전이 반복됐던 장면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나.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며 어려웠던 순간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며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4월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당 논의 중단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합당에 반대하며 정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자성과 화합을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도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지혜를 모아준 동료 의원,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당원에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하고자 했던 당원들의 의견도, 논의를 미루고자 했던 당원들의 마음도 모두 존중한다“며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빠르게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목전에 입법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무겁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점도 당내 갈등에 빠져 있던 민주당의 각성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1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11일 허가했다. 영상은 법원 보유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 탈당권유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윤리위원회가 10일 극우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처분했다. 윤리위는 징계 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발언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이 핵심 사유이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했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이다. 윤리위는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를 의결한 데 대해 “고씨가 당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위자이지만 일반 당원 신분이고, 입당한지 불과 한달 정도인 점을 고려해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11일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징계 직후인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혁신당 “민주당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정청래 대표 사과도 수용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표명한 사과도 수용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며 “향후 양당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표지점을 설정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만약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을 갖고 상호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보면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합당과 어떻게 다른지 민주당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의미에 따라 저희 당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하고 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혁신당에 사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1

내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5년간 해마다 평균 668명 더 뽑아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늘린다. 증원 규모는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선 지난해 12월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향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 의대 교육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보정심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이다. 정 장관은 의사 증원 규모가 추계 수치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심의기준에 따른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0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연대·통합 준비위 구성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면서 혁신당에도 이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통합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여러 자리를 만들어 국회의원들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하게 살폈다“면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큰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통합을 제안하고 당원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으나 전 당원 투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이강덕 전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안동서 첫 민생행보

국민의힘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이 전 시장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전날 포항시청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첫 일정으로 안동시 천년 숲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안동충혼탑 참배와 안동중앙신시장과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등을 차례로 돌며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전 시장은 후보 등록후 기자들과 만나 "‘제2의 박정희’가 되어 ‘경북중흥’의 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다져 민족중흥의 길을 열었듯 인공지능(AI) 로봇산업으로 경북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을 첫 민생행보로 선택한 데 대해서는 “안동은 미래 신산업과 경북 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자 정신문화의 본산”이라며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경북형 발전 모델을 완성해 북부권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예비후보 기간 경북 전역을 순회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AI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 미래 비전과 함께 분야별·지역별 핵심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0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강남·용산’, 잔금 납부시 4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시한인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단 그 기간 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애초 이들 지역에서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조건으로 검토했으나 허가 절차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의무 임대 기간(8년)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연속으로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구 부총리는 “임대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신속한 입법 협조 촉구...“지금 같은 속도로 국제사회 능동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속도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관세 25% 인상을 전격 발표하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국힘 소장파 모임 “50만 이상 지자체장 공천권 중앙당 행사, 심각한 우려”

국민의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10일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107명)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은 20명 안팎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또 최근 당 지도부의 친한(한동훈)계 징계 기조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국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충분한 당내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해서 의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광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도 시·도당 대신 중앙당이 공천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두고 당 대표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 상태다. 대안과 미래는 이 조치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갑자기 ‘50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공천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송파구청장을 서울시당이 아닌 중앙당이 공천하게 되는데,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 송파병 위원장은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가 맡고 있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은 강남병 당협위원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지지 속에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하면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정치는 못 할망정 뺄셈정치가 지속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여당 재선의원들 “합당 논의 중단해야”...정청래 대표에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현안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인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다. 그래서 국정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뒷받침해야겠다는 게 의원들의 첫 번째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명분이나 타이밍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다.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 대의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며 “시점이 문제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홍기원 의원도 “합당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과정관리는 시기상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많이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의견을 청취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서울 매입임대아파트 4만 2500가구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 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4만 2500가구에 이르는 다주택 물량이 풀리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1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전날 SNS에 올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발언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4500세대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이 있어 이미 (기사의)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지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 정도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김건희 여사에 공천 청탁 대가 김상민 전 검사 ‘무죄’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1억원대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전 검사는 판결이 끝나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그림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세운 간접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 4139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수사가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김건희 집사’ 구속기소된 김예성, 1심서 횡령 부문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9일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도 생중계 허용

법원이 오는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날 선고가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 love@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로 활동해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최종 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 윤리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9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9일 퇴임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가 9일 퇴임한다. 2024년 9월 정무특보로 임명된 그는 제3~5대, 제7~8대까지 포항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고, 2018년 제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등에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그는 20년간 포항시의회에서 쌓은 정무 감각과 실무, 인적 네트워크로 포항시의 외연 확장과 대시민 소통과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서 특보는 “경북 동해안 대표가 경북도지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2026-02-09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유주택 4채 중 3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택 4채를 갖고 있는 한성숙 장관이 3채를 처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참모나 각료들의 다주택부터 처분하라”는 비판을 받자, 다시 이 대통령이 “처분하라고 지시해서 처분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는 첫 장관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로 보유 및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love@kbmaeil.com

2026-02-09

정청래 대표,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공개석상에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 대표가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려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형식적 결재만 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하면서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한 뒤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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