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진숙 교육 후보자 李대통령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를 발표한 지 21일 만이다. 새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수석은 야권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주요 사퇴 대상으로 지목해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강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 종합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07-20

‘부자감세’ 전면 원상 복구될 듯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려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기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정부에서)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소폭 낮아졌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주식 세제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분도 일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액배당이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0

[속보] 李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우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명 철회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과 정치권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직은 국정 운영의 핵심 부처 중 하나로, 새로운 후보자 물색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말인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첵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부적절 인사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하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20

李 대통령, 차관급 인선…인사혁신처장 최동석·금융위 부위원장 권대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사혁신처장과 새만금개발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새만금개발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신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강원 원주 출신으로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과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겨레 기자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신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통 관료출신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시절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했고,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 이름이 잘 알려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자출신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이재명 정권 폭주 막을 것”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총통독재, 법치 파괴, 경제 파탄을 막고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정 장관은 “사법 질서가 무너졌고, 행정부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됐으며, 법원은 대통령 눈치 보기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건의 형사 재판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되거나 무기 연기됐다. 이런 일이 정상 국가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돈뿌리기’ 등을 비판하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추진할 4대 혁신 과제로 △정당 민주주의 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으로의 변화 △강한 투쟁 정당 △정책 중심 연구정당 등을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과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복원하겠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부동산 문제, 자영업 폐업, 청년 실업, 국민연금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 노조의 회계공시제 폐지 등 기업 투자를 옥죄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강성 노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이 정권이 들어서자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신고했고,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법정 정년을 연장해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민연금 개악으로 ‘깡통연금’이 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와 푼돈 나눠주기로 청년들을 달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 문제도 거론하며 “반미 친북 세력과 온갖 비리투성이인 사람들이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이 정권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에서 핵심부를 차지했다”며 “이 대통령의 숱한 범죄를 변론한 변호사 12명에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요직을 뿌려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굳건하던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과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은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0

부메랑으로 돌아온 윤희숙發 ‘퇴진 압박’ 혁신안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전날 발표한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무엇을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했다. 다구리는 ‘몰매’를 뜻하는 은어다. 윤 위원장이 은어까지 사용하며 당 지도부와의 논의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당 구조 혁신(최고위원 폐지 및 당대표 단일 체제 전환) △당대표 선출 규정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다. 회의 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가지 혁신위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계속 당을 바꿔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제 몫이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하나하나의 계단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여 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 당시 중진 의원 37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지금의) 중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의원 4명에게 직접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재차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퇴진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다구리’ 표현 등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혁신위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누구와도 공유한 게 없었다”며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혁신위를) 대표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다구리라고 표현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시즌이고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굳이 왜 이 타이밍에 발표했느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며 “윤 위원장 본인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말한 것으로 비쳤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고, 그 정치인들의 행위가 우리 당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2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혁신안을 만들어서 권고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고, 그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지도부의 몫이다. 각각의 몫이 다르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7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고 했다.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라는 것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YOON Again)’ 인사들이 주축이 된 행사에 당 지도부가 참석해 논란이 됐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6

김문수 전 장관, 대구서 빡빡한 일정 소화 중…국힘 대표 출마 시동 시각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선후보(전 고용노동부장관)가 16일 대구를 찾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힘 대표 출마 보폭으로 읽힌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오전 10시 조환길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주교를 예방하는 것으로 대구 방문을 시작했다. 이어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과의 환담, 낮 12시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스케줄이 잡혔다. 또 오후 3시에는 서문시장상인연합회를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4시30분~6시까지는 수성구 한영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지방살리기 국민회의 초청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구경북의 선택’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6시 30분부터 대구경북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도 마련돼 있다. 대선 때보다 더 바쁜 김 전 장관의 이날 움직임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은 당 대표 출마 시동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표에 나오더라도 당 기반이 가장 확실한 TK에서 성원을 받아야 가능하기에 사실상 인사를 하러 온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이날 김 전 장관의 활동으로 국힘 당 대표 선거도 이제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은희 기자

2025-07-16

李 정부 첫 與野 합의 법안 ‘상법개정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인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핵심내용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5

‘낙마 총력전’ 국힘, 지지율 반등 노린다

6·3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주간에 대비해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하는 한편 ‘국민검증단’을 출범시키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 역량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5일 “거대 의석만 믿고 무자격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방탄’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특히 강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다른 불법·비리 행위보다 국민적 반감을 더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청문회가 예정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대상으로 삼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제자가 쓴 논문의 실질 저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제자의 논문이 취소돼 더 이상 교수직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제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초 장관 인사 실패가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를 예로들면, 취임 후 석 달간 장관급 후보자 5명이 연이어 낙마했다. 윤 당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이 ‘인사’였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5

이철우 경북도지사,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가동 지시···경북 지역 최대 150mm 폭우 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오후 5시쯤 도내 관련 부서와 시군에 호우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관련 부서 및 시군에 보낸 메시지에서 “실·국장으로 구성된 안전 지원책임관을 시군에 즉시 파견해 주민 대피 지원과 마을순찰대 운영을 돕도록 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군에는 “즉각 주민대피 체제로 전환하고,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는 한편 마을순찰대를 전면 가동해 위험 지역 사전예찰과 위험시설 집중 점검·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또 “도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시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대구, 김천, 고령, 성주, 청도, 경주에 호우 특보를 발표했다. 　 비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여,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내륙, 울릉도·독도는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이고 경북 동해안(울진, 영덕, 포항, 경주), 경북 북동 산지는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13

정규재 “李대통령 ‘시진핑 경주 APEC 올 것’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언론인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이 대통령,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전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 교섭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요지의 얘기도 했다”며 “일본이 미국과 주고받을 게 거의 없고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이라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통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갔을 때 참석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수배된 아프리카 지도자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표현해 전승절 참석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내가 알아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이 ‘저 진숙(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냐’고 하니 이 대통령이 “아마도 곧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2

尹 구속수사, 대구·경북서도 ‘찬성’ 여론 절반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민심이 지역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당위성 쪽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어제(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TK지역 응답자 중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률(42%)을 10%p나 앞섰다. 전국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6%는 ‘모름/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45%)보다 반대(52%)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6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였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긍정 평가는 53%로 절반을 상회했다. 부정적 평가는 29%였다. TK지역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28%)과 국민의힘(31%)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처음 10%대로 떨어졌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45%였다. 이밖에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민주당(31%) 지지율이 국민의힘(25%)을 6%p나 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구속’ 尹 전 대통령, 오늘 첫 조사… 일반 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기간(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 가능할까 싶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에어컨 없는 독방에 수용됐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사진),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가 오전 7시 서울구치소에서 받아 든 첫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와 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202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1733원 가량이다. 규정상 수용자들에게는 2500칼로리(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尹, 4개월 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밥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구속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0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지를 당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천적으로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무회의에 올 수 있다”며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장에 뜻에 따라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9

李 “방위산업, 경제 새 성장 동력”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방위산업 강국 육성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며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면서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8

李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내정했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등도 대미 특사단에 포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직을 제안했고, 김 전 위원장도 이를 사실상 수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 원로 정치인으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기간인 5월 8일 비공개 오찬을 통해 접촉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 특사단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일정, 안보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중동 등 대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특사단의 방미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 10여 곳에 특사단을 단계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며 현재 각국 파견 대상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 국가 협의가 완료돼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7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형남기자

2025-07-06

‘최대 55만원’ 전 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6월 18일(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도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됐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6

野 송언석 “악성 채무 탕감, ‘묻지마 탕감’ 이뤄질 수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 있다”며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며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5

“최대한 신속히 집행” 李 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의결…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 받으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5

李 대통령 “불균형 성장 전략 한계…이제는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이냐, 아닌 측면도 많다”면서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을 말자.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과거에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었다기보단 특정 소수에 기회가 집중되는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4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경북지사 출마설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이 ‘경북지사에 나오려한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질문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경북지사 출마설은 대선에 낙선 한 후 주변에서 먼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일각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례처럼 ‘김 전 장관이 경북지사로 있으면서 차기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김 전 장관은 경북 영천 출신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신병 치료로 현재 출근이 어려우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경북지사 출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한 질문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개선과제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당 전당대회에 대해선 “(아직)일정도 안 정해졌다”면서“전대에 나간다, 안나간다는 말을 할 위치는 아니다”고 말로 비켜갔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요청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7-04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국비·지방정부 매칭(부담) 비율을 두고 협살이 잘 안돼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발행 자체를 ‘현금살포·퍼주기’란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부정적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정부 80%, 지방 20%였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추경안에 반영된 매칭 비율은 서울과 같이 재정 여력이 나은 지방 비율은 20%, 어려운 지방은 10%로 다르게 하기로 했다고 문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 자체도 못 했다”며 “주 쟁점은 소비쿠폰이고,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힘 내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예결위원 기자회견 등을 순차적으로 열고 예결위 협상 결렬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며 “(소비쿠폰 예산 증액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최종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추가 협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추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하며 “본회의 야당 불참 가능성에 따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정책위의장 간의 상견례도 연기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안 심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기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견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4

참석자들과 눈높이 맞춘 격의 없는 행보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이전 정부와 다른 이색적인 장면들이 여럿 포착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정된 100분의 시간을 넘겨 약 121분간 진행된 회견은 파격 그 자체였다. 우선 행사장에는 연단이 없어 이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참석자들과 거리도 좁혔다. 참석자들 좌석은 일렬이 아닌 반원 형태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마련됐고, 이에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1.5m가량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언론들을 챙긴 점도 달랐다. 이날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이 참여했는데 지역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 등이 남달랐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으면 추첨된 명함의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제비뽑기’ 방식이었다. 이 같은 질문자 즉석 추첨은 미리 짠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전 기자회견을 지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같은 방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 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해야 할 순서에서는 “여성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국내 매체와 외신에서 각각 여성 기자를 질문자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특유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게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농담으로 격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 언론 중심의 관행을 깨고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했다. 이 대통령은 외신 2곳을 포함, 총 15곳 매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지역지가 4곳이었다. 모두발언이 최소화된 점도 이전 정부들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붉은색과 푸른색 줄이 교차하는 ‘통합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미리 준비한 약 3천자 분량의 원고를 읽은 뒤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대한 언론의 질문을 많이 받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모두발언을 최소화한 것이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정책 결정·예산 배분 때 지역별 가중치 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경북(TK) 통합 등 이른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도 펴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북 무주를 비롯해 TK 등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적용해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고,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계획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신도시는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대경권(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을 5대 광역으로, 전북·강원·제주를 3대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5극·3특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설치, 기업 유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며 강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직접 밝힌 경제·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권력기관 개혁, 경제 정책,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며 고감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30일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하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김문수 당대표 추대위원회 본격 출범

대구경북 각계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김문수 당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가 3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이들은 추대선언문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총통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애국시민과 함께 구국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전당대회 전까지 김 전 후보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고, 대구경북 시구군별로 추대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공동위원장은 대구에선 김상걸 경북대 의대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나만술 전 전국장애인연합회장, 송형근 전 매일신문 전무, 이동수 대통포럼 준비위원장,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이정순 대구중구 체육회장이, 경북에선 김경오 경북의정회장, 김영만 전 군위군수, 송필각 전 경북도의회 의장, 안원효 전 경북의정회장, 윤병진 경상북도주민자치회장,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이 맡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지방 불균형 문제 심각…소멸 지역 대책 구상하고 집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언급하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의 하나가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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