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범죄 무마 뇌물’ 전직 경찰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이를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 12일 현직 경찰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에서 B씨 사건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해 5월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려 한 금액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거절 등으로 실제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동네 선후배 조직적 보험사기⋯고의 교통사고 일당 43명 검거

대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4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 등 43명을 불구속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사고 이후 △사고 내용 조작 △피해 과장 △운전자 바꿔치기 등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 분석을 진행하고 계좌·통화 내역 분석을 병행하면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대구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180건을 적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적발 금액은 약 13억 원 규모다. 주요 사례로는 2018년 4월부터 약 6년간 전국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41차례 고의 충돌해 보험금 약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22명 검거 사례가 있다. 또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가상의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사뿐 아니라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편취가 반복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요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 △고의 사고 후 합의금 갈취 △보험사기 미수 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0

“빚 독촉에 둔기 살해 시도”⋯7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둔기로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씨(60대)에게서 빌린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뒀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한 야산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윤종구 대구고법원장 “법과 헌법에 충실한 공정한 재판 구현”

윤종구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9일 취임하며 법과 헌법에 충실한 공정한 재판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원 본연의 업무를 법과 헌법에 따라 바르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과거 노력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헌법뿐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적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행정 전반의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원장은 “재판 과정의 장벽을 줄이고 등기·공증·확인 등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법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신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 역사와 철학을 반영한 공간 조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 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윤 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대구고등법원이 국민 신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대구가정법원, 피해아동 장학금 수여⋯“회복과 자립 돕는 사법 실천”

대구가정법원이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사법기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섰다. 대구가정법원은 법원 산하 봉사단인 ‘마음나눔봉사단’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음나눔봉사단은 대구가정법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봉사 조직으로, 보호소년과 피해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후원,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법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됐다. 장학금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전달됐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가정법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를 보듬고 회복을 돕는 기관”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아이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고 사회에는 따뜻한 신뢰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구가정법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적·후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경북경찰청, 설 연휴 종합치안활동…생활치안 강화·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경찰이 생활치안과 관계성 범죄, 형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 치안대책을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도내 전 경찰력을 집중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다. 명절 기간 도민 불안 요인을 줄이고 범죄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관서별 치안 여건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세운다. 최근 치안 현안과 범죄 데이터, 주민 의견을 종합해 범죄취약 장소를 선별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과 환경 개선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도 민생 현장에 집중 배치해 순찰을 촘촘히 운영한다. 관계성 범죄 관리도 강화한다. 2일부터 13일까지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관리 대상자와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피해자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공동 대응하고, 신고 접수 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조치, 피해자 보호를 병행한다. 반복 신고되거나 흉기 소지 정황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형사활동은 시기별로 중점 대상을 나눴다. 연휴 전인 9일부터 13일까지는 강·절도 예방에,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폭력 범죄 대응에 형사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낮 시간대 주거지 인근 순찰과 야간 번화가 순찰을 병행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한 해 첫 특별치안활동인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8

설 연휴 교통사고 줄인다…경북경찰,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

설 연휴 기간 경북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귀성·귀경 차량 증가에 대비해 7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전후 교통량 흐름에 맞춰 점검과 소통,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설 명절 기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56건으로, 11명이 숨지고 732명이 다쳤다. 승용차 관련 사고 비중이 높았고,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인 7일부터 12일까지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결빙과 안개에 취약한 터널과 교량, 사고 다발 지점을 사전 점검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혼잡 지역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배치해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2단계 기간에는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국·지방도 45개소, 연계 교차로를 중심으로 소통 위주의 관리에 나선다.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순찰도 운영한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유식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없는 명절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8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북경찰 712건 적발

연말연시 두 달간 경북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712건이 적발되며 상습화된 음주운전 관행에 대한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모두 7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장 홍보와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단속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해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관련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화물차의 신호위반과 과속,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음주운전과 대형 차량 법규 위반을 함께 관리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만큼 도민들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6

24년 강제수용 대구희망원 피해자 국가배상 13억 받는다

대구시립희망원에 장기간 강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희망원 강제수용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태균)는 대구희망원 강제 수용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13억 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정된 배상금에 대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원과 원고 측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1998년 충남 천안역에서 한 종교인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대구희망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약 20년 넘게 시설에 수용됐다. A씨는 2022년 퇴소해 자립생활 주택에 입주했고, 이후 가족과도 재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 단속 과정으로 시설에 수용됐고, 가족에게도 통보 없이 장기간 격리된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시설 내에서 독방 생활과 상시 감시, 지속적인 노역 등 부당한 처우가 이뤄져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희망원이 뒤늦게 자립생활 체험 등을 지원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강제 수용 및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당사자 의사 없이 수십 년간 강제 수용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씨도 “기쁘다. 집을 마련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58년 설립된 대구희망원은 1980년대 이후 민간 재단이 운영해 왔으나, 2016년 인권침해와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6

상주서 3억원대 골드바 피싱 막은 배재현 경장, 특별성과 포상

상주에서 3억 원대 골드바 피싱 사기를 현장에서 차단한 경찰관이 특별성과 포상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사회의 피해 예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특별성과 포상금 제2차 수상자 51명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배재현 경장이 포함됐다. 배 경장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배 경장은 지난해 12월 2일 다른 신고 사건으로 출동하던 중 길거리에서 장시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불안해 보이는 시민을 발견했다. 그는 기존 출동 사건을 동료에게 인계한 뒤 시민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으며 상담을 시작했다. 확인 결과, 검찰청을 사칭한 피싱 조직이 카드 오배송 사건을 빌미로 접근해 수사 명목을 내세우며 거액 인출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은 “3억 원을 인출해 골드바로 교환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싱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 배 경장은 시민을 지구대로 안내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돕고, 간편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 또 통화에 사용된 번호를 범죄 악용 전화번호로 등록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진행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시민이 현금을 인출해 금으로 교환한 뒤 전달하려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고, 대형 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막을 수 있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5

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 고발인은 김 구청장이 2022년 구청장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소장 등으로부터 수액 처치를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구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했지만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건소 의사에게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경북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712건 적발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12건의 음주운전 사례를 적발했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음주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를 겨냥해 주요 간선도로와 유흥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단속과 동시에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장 홍보 캠페인, 현수막 게시, 지역 방송과 협력한 홍보 활동 등을 병행했다. 경북경찰청 김유식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이어,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과속, 과적,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5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액 15배 증가…선제 대응 효과 입증

대구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방식을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피해 예방 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기존 피해 발생 이후 수사·검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고 현장에서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예방 금액은 대응 방식 전환 이전 1년(2024년 3월~2025년 2월) 동안 24건, 7억 9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체계 전환 이후 최근 11개월(2025년 3월~2026년 1월) 동안 183건, 124억 원으로 늘었다. 예방 건수는 7.6배, 예방 금액은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피해자의 심리적 지배 구조를 분석해 현장 대응 방식을 개선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경찰은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해 현장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했고, 출동 경찰관이 전략적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상황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피싱 전담팀과 전문 강사가 현장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운영해 대응 역량을 표준화했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경찰관을 즉시 포상하는 등 예방 중심 현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민관 협력도 강화했다. 경찰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숙박업소, 금은방 등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예방 포스터와 전단지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예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달서구에서는 금거래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규 개통 휴대전화를 확인해 피해를 막았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검사 사칭 피싱범 지시에 따라 지인 연락을 차단하고 숙박업소에 머물며 다음 날 금 50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과 금거래소 협업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이어 21일 수성구에서는 금융기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은행 창구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던 70대 여성의 휴대전화 뒤 메모지를 발견해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검사 사칭 피싱범에 속아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인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신종 수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대구남부서,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막아…18억 원 피해 예방

대구남부경찰서가 이른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며 1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4일 남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금전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막았다. 남부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위치 추적에 나섰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죄 사례와 예방 수칙을 반복 안내하고 경찰 신분을 밝히며 약 40여 분간 설득한 끝에 달서구 한 원룸에 스스로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싱범에게 18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원룸을 단기 임차하라”는 지시에 속아 1주일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인의 지시에 따라 수년간 모아온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구속수사나 보호관찰 등을 명목으로 원룸이나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뒤 외부와 접촉을 끊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직업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수사기관은 원룸 임차나 감금,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황인무기자

2026-02-04

대구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대구경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대구경찰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3일부터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관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개 유형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세력과 불법 자금의 출처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3

‘돌려막기 전세사기’ 40대 불구속 기소…38억 원 편취 혐의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했던 사건이 피해자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되면서 기소로 이어진 사례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46)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2월쯤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 일부가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사건에 사용된 19개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A씨와 주요 참고인을 새로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부동산 매매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신규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31명 전원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28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3

대구회생법원 3월 3일 개원…도산 전담 독립법원 출범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3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도산 사법서비스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 1월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 직원 증원에 맞춰 내부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2027년 9월 개원 예정인 신청사는 연면적 3260㎡,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신청사에는 법원장실 1개, 판사실 14개, 법정 2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회생법원 신설은 최근 증가하는 도산 사건 대응 필요성이 반영됐다. 지난해 대구지법 개인 회생 사건은 1만 230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개인 파산은 4167건으로 1.4% 늘었다. 법인 회생도 105건 접수돼 전년보다 19.3% 증가했다. 법원은 회생법원 개원으로 사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2

경찰, 사상자 36명 발생한 서산~영덕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강제 수사 착수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사상자 36명이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30일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도로 관리와 교통 통제, 기상 상황 대응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6시20분쯤 경북 상주시 지천동 서산영덕 고속도로 영덕방향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멈춰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도로 밖으로 추락하면서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숨졌다. 이후 이 일대 양방향 구간에서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 일대는 도로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도로 결빙에 대한 사전 관리 상태와 사고 발생 전후 교통 통제 여부, 기상 악화에 따른 대응 과정 등 전반적인 도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확보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30

‘2명 사망하고 5명 부상’ 경부선 청도 열차사고 첫 재판…책임놓고 법정공방

지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씨(45)와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씨(45),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씨(67)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을 하면서 열차 운행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과 안전 교육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현장 작업자들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 계획서 점검과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열차 경고 알림을 듣고도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고, B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의무 여부를 다퉜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 참작을 요청했다. 공판 직후 진행된 C씨의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라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유족들은 추후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 유족은 “모두 책임을 부인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30

자기 부인과 불륜관계 의심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선고

대구 도심에서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한 거리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부위,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30

공소청 전환 앞두고 대구·경북 검찰 지휘부 개편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구·경북 검찰 지휘부가 대폭 교체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이전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 등 총 92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은 2월 4일, 일반검사는 2월 9일자로 각각 부임한다. 대구고검에는 윤원상 서울고검 검사, 황성연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 하재무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백승주 부산지검 제2차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전보됐다. 대구지검 제1차장에는 조석규 창원지검 차장, 제2차장에는 노선균 강릉지청 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형사부장에는 박대환(형사1부), 배상윤(형사2부), 김미수(형사3부) 검사가 보임되는 등 형사·민생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 인사가 이뤄졌다. 경북 지역 지청장 인사도 눈에 띈다. 안동지청장에는 인훈 인천지검 형사6부장, 포항지청장에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 경주지청장에 정명원 대구서부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천·상주·의성·영덕 지청장도 모두 교체되며 지역 검찰 조직이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과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며 “형사·공판·인권 분야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승진보다는 역할과 전문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지역 검찰청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9

대구 새마을금고 4곳서 860억 원대 불법대출…임직원·브로커 줄기소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비리가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브로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부실 건설업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전용되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대리 부장검사 이근정)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약 86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전·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과, 허위 분양계약서 등으로 53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를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출은 형식상 ‘가계 전세자금 대출’이었으나, 실제로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 아파트 무청약 분양과 로얄층 계약,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채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업자 A씨는 군수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을 변조하고, 허위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총 371건, 5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대출브로커 B씨 역시 대출 알선 대가로 약 79억 원을 수수하고,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현재 약 400억 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면서 새마을금고 4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건설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수백 명의 분양 계약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은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대출브로커, 건설업자 간의 장기간 유착관계를 규명한 사건”이라며 “서민 금융을 악용한 불법 대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대구경찰, 2차 교통사고 예방 합동 모의훈련 실시

대구경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대구경찰청은 27일 신천대로 팔달교~매천대교 구간에서 대구시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서부소방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차로 통제와 후행 차량 감속·서행 유도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사고 현장 접근부터 교통 흐름 관리, 안전 조치까지 단계별 대응 과정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순찰차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행하며 후행 차량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트레픽 브레이크’ 기법을 적용했다. 이어 차로 통제와 함께 경광등, 사이렌, 불꽃 신호기 등 시인성 강화 장비를 집중 활용해 2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경찰관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7

의료분쟁 대응의 실전 매뉴얼…‘신경외과 의료소송 실무서’ 출간

의료소송과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신경외과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을 판례 중심으로 분석한 실무서 ‘최근 판례로 본 신경외과-의료소송과 의료분쟁실무’가 출간됐다. 신경외과는 뇌·척수·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고난도·고위험 진료과로, 진료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실제 의료소송 통계에서도 신경외과는 주요 분쟁 진료과로 지속적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룬 실무 중심 서적은 드물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러한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실전 매뉴얼로,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법률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신경외과 진료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을 비롯해 민·형사 의료소송 구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응 전략, 의료기록 작성과 설명의무, 동의서 관리 기준 등을 실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의료기록 관리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료진이 법적 책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쟁의 결정적 근거가 된 기록과 절차를 짚어낸 점도 눈에 띈다. 저자 김동원 박사는 의료소송과 의료분쟁 실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가로, 의료와 법률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박사는 “의료소송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의료 전문성과 환자 기대가 충돌하는 복합 영역”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응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하는 실무 지침서”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물론 병원 경영진, 의료분쟁 담당자, 변호사 등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7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 원 선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행위의 성격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진 점과 홍 전 시장이 실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 신분임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출마 예상자에 거론되고 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3

대구경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대구경찰이 시민 의견을 반영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은 21일 부장, 과·담당관, 경찰서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치안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실시한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와 새 정부 국정과제, 경찰청 정책 기조를 종합해 4대 정책 방향과 49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4대 정책 방향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서민의 삶을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건강하고 일 잘하는 경찰 조직이다. 대구경찰은 인권 중심 치안활동과 시민 참여형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민생 침해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또 생활밀착형 치안과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 건강과 심리 지원을 강화해 유연하고 따뜻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선제 예방 ‘현장 중심’ 대응 강화

대구경찰이 현장 중심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피해 차단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25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이른바 ‘대구청 모델’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현장경찰관의 전문성이 곧 시민 재산 보호’라는 기조 아래, 전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피해자 심리 특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신고 초기 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고액 인출 등 의심 신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와 통합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신고 접수부터 피해 차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3월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175건을 사전에 차단하며 피해액 119억 원을 예방했다. 반면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전히 증가세다. △2024년 704건(290억 원) △2025년 933건(492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신고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시민 대상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대구청 소속 보이스피싱 전문 현장 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검찰·금융기관 사칭 음성 파일과 실제 피해 사례를 활용한 체감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구서구시니어클럽 회원 5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20일에는 내당노인복지관에서 9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강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을 알리는 전단지 2만 2000매를 제작해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 배포하고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접점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검찰,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대구역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선전물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종이를 들고 있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적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이를 들고 있던 시간도 짧게는 2∼3분, 길어야 5분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은 법과 규칙이 제한하는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전 120일 동안 현수막 게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이 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니 다른 두 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공동 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 B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속아서 통장 줬다” 거짓말⋯검찰 보완수사에 ‘원정 대포’ 전모 들통

단순히 ‘작업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제1부(부장 이주용)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주범 B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A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 지역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C씨는 판매처를 확보해 범행을 기획했고 B씨는 통장 개설과 캄보디아 출국을 지시했다. 실행책 A씨는 2023년부터 3개의 유령법인을 세워 4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지난해 2월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이 통장들로는 실제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 원의 편취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하자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계좌 개설 시기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즉각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B씨 등이 A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며 “모르는 사람에게 속았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배후에서 사건을 조작하던 주범 B씨를 직접 구속하며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3곳에 대해 상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해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20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가상자산 환전 40대 총책 징역 5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14억 4300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환전 및 자금 이동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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