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국회의원 `4대강 정비사업` 질의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대강정비사업에 TK지역 업체들이 대거 참여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면서 지역 건설업자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4대강정비사업과 맞물려 건설경기가 활기를 찾는데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사진)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기획재정위 업무현황보고에서 대구지역 건설경기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대구지역 강정비 사업발주에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현 저히 낮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위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배의원은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공사 역시 40%에서 70%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 공사 발주금액 4조176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액은 1조1천439억원으로 겨우 28%에 불과, 외지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할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인 사실을 들어 예산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GO 지자체가 직접 발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건설업체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게 이유다.

배위원은 이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지역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놓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크게 한몫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지역건설사들이 4대강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도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녹색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김성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