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물리적 충돌 `일촉즉발`

비정규직법안이 한나라당의 상임위 기습 상정과 민주당의 원천 무효 주장으로 설전이 오가는가 하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보수야당과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계의 동의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여의도 지부냐” 며 “비정규직 실업사태는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지금껏 수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추미애 실업`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전날 자유선진당의 특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지도부 회담을 거부한 것과 관련 “그야말로 직무유기로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한 언사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정당끼리만 얘기하면 안 된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며 “6개월 유예안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법안을 하루아침에 뚝딱하면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해고 대란이라고 해놓은 얘기가 있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해고를 하고 있다” 며 “정부가 지도를 해야 하는데 먼저 앞장서서 해고를 하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태도로 봐서 이제 사실상 이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며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의 장외 신경전도 뜨거웠다.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란히 출연, 각각 `정당한 상정`과 `상정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에게 상임위 소집요구를 했지만 추 위원장이 거부했고 이후 사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서 5시간33분을 기다리다가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기습상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재윤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의 회의는 모의 상임위를 열어본 것일 뿐 불법적 회의이기 때문에 무효화된 것이고 법안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기습상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 같은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소수 야당과 비정규직법의 1년6개월 유예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 합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