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제안… 여야, 동상이몽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미디어법 합의처리 입장을 밝히자 6월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강행의사를 밝혔던 여당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 미디어법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 본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디어법은) 가능한한 합의처리 하는 것이 낫다. 얼마든지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도 “한 회사의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을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진다. 종합편성의 경우 (신문·대기업) 지분허용 비율이 30%가 적당하다”며 종편 지분 소유 49%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다른 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 전 대표 발언에 당황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있은 직후 한나라당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가 말한 내용이 당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 역시 그런 입장(박 전 대표의 입장)으로 민주당과 17일까지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처음 내놓은 안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비율을 20%, 종합편성채널 비율을 30%, 보도채널 비율을 49%로 하는 것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비율을 꼭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정안이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해 규제완화를 하되 여론 독과점 우려를 보완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당론과 일치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나라당 한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당론과 크게 차이를 두고 있다”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발언을 삼가하는 모습이었다. 이 날 치러진 당 내 대표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안상수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미디어법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강행처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경제”라고 강조했고,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디어법안 등이 처리되야 한다”고 말한 것이 고작이었다.

◇야당, 박 전 대표 발언에 지지… “미디어법 합의처리 해야”

야권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 전 대표가 합의처리를 공개주장하고 나서면서 한나라당의 일방처리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언급으로, 비율과 관련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나라당에서도 박 전 대표의 뜻을 받들어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김세현 대변인은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여야 합의처리와 합리적인 조정안을 현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적절한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창조한국당 역시 박 전대표의 발언 내용에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합의처리 제안은 의미있고 진전된 제안”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에 진정성을 보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