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끼워맞추기 아니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오류 질책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박노욱 의원(봉화)은 새경북기획단의 3대문화권조성사업과 관련, 용역비가 감액된 사유가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정부, 광역시·도 및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력을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하면 농촌지역의 일일 근로액과 희망근로 일일 근로액의 차이가 나는데 나오는 차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남종식 의원(청송)은 지방채 8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이 어느 사업에 투입되는지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세입에만 나와 있어 심의·의결이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어느 사업에 지방채가 투입되는지를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5분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요청한 사항으로 예산증액시 같은 비율로 농업관련 사업부분도 증액을 요구하고, 현재 도내에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대북지원으로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향 의원(비례)은 이번 추경은 경북 최초로 규모가 5조원이 넘어서게 되는 대규모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나 그 기조에 맞지 않게 1회성, 행사성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및 1회 추경에 수립된 예산이 상당부분을 감액한 것은 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한 후에 사업 끼워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