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유권자 “4월 재보선 재미없겠네”

포항남·울릉 김형태, 구미갑 심학봉 재판 대법원 상고심 계류
안철수·김지선 등 판 커진 서울 노원병, 최대 격전지로 부상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1일 귀국,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노원병 선거구`가 4월 재보궐 선거의 격전지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현재, 노원병에는 안 전 교수를 비롯해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씨, 새누리당 홍정욱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 및 허준영 전 경찰청창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82일만에 현실 정치에 복귀한 안 전 교수의 100% 당선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의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은 재미(?)없는 선거를 구경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지역은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포항남·울릉 지역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갑 지역구 등 두 군데다.

우선 심 의원은 지난달 7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형태 의원 역시, 지난 1월 30일 대구고법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3월 30일까지 선고되어야지만 4월 재보선이 가능하다. 결국, 대구와 경북의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시선이다.

김형태 의원 역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내 무죄를 아직도 확신한다”면서도 “여러 언론에서 4월 재보선을 언급하면서 김무성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하 가타부타 말이 많았지만, 4월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을 김무성 전 의원과도 나눴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과실에 대한 법률적 심리 및 검토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법원이 무리를 하면서 공판일정을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은 현재 경산시제2선거구의 경북도의원 재보선만 확정된 상태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