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눌린 지역 지자체, 경남도에 배워라

홍준표 지사 3년여에 걸쳐
고강도 행·재정개혁 추진
1조3천억 갚아 `채무 제로`
재정자립도 열악 대구경북
세비인상·자산매각 등
손쉬운 미봉책에만 의존
중장기 근본대책 마련해야

경남도가 1일자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제로`를 선포한 가운데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가 재정지표 개선에만 급급하면서 주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빚더미의 주요 부분인 대형 행사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대신, 손쉬운 부동산 매각,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 등 손쉬운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 `채무제로` 선포

경남도는 1일자로 `채무제로`선포식을 가졌다. 경남도는 선포식에서 홍준표 지사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 기준으로 1조3천488억원의 채무를 3년 6개월간 갚아 나간 여정을 소개했다. 홍 지사는 기념사에서 “2003년 이후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난 채무를 갚으려고 강도 높은 행·재정개혁을 했다”며 “국가와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5천조원을 넘어서 `부채공화국`으로 가는 국가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빚을 갚았다”는 홍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료기관 폐업, 양성평등기금 등 각종 사회기금 폐지,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등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채무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세 인상으로 주민 부담 가중

일부 지자체는 부채 감축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으로 손쉬운 지방세 인상을 택하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작년에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4천500~4천800원에서 현행법상 상한금액인 1만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대구시와 부산·인천 등은 17개 시·도 가운데 채무비율이 1~3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곳이다. 주민세 인상으로 대구시의 세입은 102억원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또 작년 상하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인상, 전년도보다 284억원 증가한 수입을 올렸다. 이들 광역시는 징세비용과 지출비용을 고려해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세입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

경북도는 총 채무액이 2013년 1조201억원, 2014년 1조500억원, 2015년 1조1천31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한 순채무액 또한 같은 기간 각 4천780억원, 5천41억원, 6천571억원으로 증가추세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 행사 등을 축소해 살림살이를 건전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누차 제기되고 있다.

◇손쉬운 자산매각 선호

일부 지자체는 손쉬운 자산 매각만 선호하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는 조직정비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다.

안동시의 경우 2013년 129억원이던 채무액이 2014년 110억원, 2015년 10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같은 기간 토지매각 규모도 30억원, 155억원, 14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용도폐지에 의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대부분이라고 안동시는 밝히고 있지만 손쉬운 토지매각 대신, 장단기적인 채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시는 2013년 1천413억여원이던 지방채무액이 2014년 1천36여억원, 2015년 1천115억여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인구대비 1인당 채무액이 22만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연차별 상환계획을 수립, 연말에는 지방채잔액 96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철강경기 불황 등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35.2%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돌파구가 지역공공요금 인상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아 장기적으로는 재정손실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자자체의 빚 줄이기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재정지표개선만 앞세운 지자체들이 상당하다”며 “자산 매각 및 주민 세부담 확대 등이 남발되는 채무줄이기는 미봉책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정철화·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