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착복에 직권남용 `막장 풍경`

도 넘는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들여다보니…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문짝 훔치고 “협의했다” 오리발

공금으로 등산복·상품권 구입

매장금지구역 墓쓰려 압력행사

범시민적 `의회 견제장치` 절실

공인으로서 명예와 품격이 요구되는 지방의원들이 최근 절도혐의로 잇달아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가 하면, 사익을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빈발, 범시민적인 감시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영덕경찰서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를 받는 영덕군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 조립식 건물 옆에 있던 문짝과 창틀(80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유자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울진군의회 의장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화단에 있는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쳐 물의를 빚었다. 불구속 입건된 그는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했으며, 그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봉화군의원들은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등산복,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12명은 한벌에 수십만원짜리 등산복을 구입해 나눠 가졌으며, 또 군의원들은 1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 의원들은 또 의원 배지에 한글로 `의회`를 새긴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배지를 새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어 개당 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으로 만들어 가격이 3만5천원인데 군의원들은 국회의원보다 11배나 비싼 배지를 달고 다니는 셈이다.

대구에선 지방의원 직권 남용 문제가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원 C씨는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지인 묘를 쓰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장모 D씨가 숨지자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구시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은 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D씨를 남편 묘 옆 자투리땅에 묻도록 해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C씨와 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대구 동구의원 E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냈다. 그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한 사례를 보면 충격적이다.

A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1년간 39회 사용해 1천4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시의회 의장 등 4명은 6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성 해외연수도 여전히 구태로 꼽힌다.

산업계 전반에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강도높은 구구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앞다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대부분 관광성 외유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의원 개개인의 크고작은 일탈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의회 상시 감시체계 마련 및 외부감사 강화와 비위사실에 대한 주민공개 등 범시민적인 의회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