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소통창구 사라져 TK 사업·예산 뒷전 우려

4·15 총선과 대구·경북…
② 국비 확보와 국책사업 ‘위기’
신공항·포항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사업 표류·후순위 가능성
국비 확보부터 당장 ‘발등의 불’
패싱·고립 벗어날 묘책 안 보여

4·15총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회과반의석을 넘긴 거대 여당의 출현과 야당의원들로만 구성된 대구 경북(TK)의 고립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국가의 중요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에 대구 경북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과도 통한다. ‘TK패싱’과 ‘TK고립’의 수모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국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 제출된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자체 검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11월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결정된다.

경북도는 최근 현안 및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사업 등 420개 사업에 6조2천760억원을 건의한 가운데 최종 4조7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다. 이번 총선 결과 TK지역에는 국비 확보를 지원해 줄 범여권 소통창구가 모두 사라졌다. TK예산은 매번 후순위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책사업 결정도 마찬가지다. TK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비롯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영일만 대교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우선 협상 지역에 경북 포항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과 나주, 춘천, 청주가 경쟁 중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미 총선기간에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전남 유치를 공약하기도 했다. 방사광가속기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는 포항에 설치해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 총선 압승지역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난 1월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결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최종 이전지 선정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해 왔고 이번 총선 승리로 가덕도신공항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여 년째 표류 중인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도 이번 총선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한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역의 여·야 총선후보들이 포항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지만, 여권 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포항을 찾은 이낙연 위원장도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영일만 대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결국 모두 낙선했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로서 통일과 교역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이다. 경북도는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순위로 신청했으나 제외됐다.

지역 정가에선 “문재인 정권 남은 2년 동안 TK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를 타파하고 지역 현안의 조기 추진을 위해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병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