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 법률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등 국민 주거 안정 불안을 가져오는 상황을 없애고 납세자인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