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3월 후반부터 지급 추진”

소상공인 범위 늘리는 방안 유력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공식화됐다. 2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존 5조원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