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간사직 사퇴 배수진 치고 적자 국채 1조4천400억 추가발행 막아

농·어가 등 바우처 지원
추 의원 요구로 신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5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과정에서 ‘간사직 사퇴’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막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대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여행업계, 의료진 등의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특단의 카드였다.

추 의원이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10%도 안 쓴 사업에 추경 예산을 1조4천억원 증액 편성했고, 이 중 실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도 15개에 달했다. 또 청년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 일자리였고, 12만 4천개가 6개월 이하인 저 임금 단기 알자리였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24일 본예산 지출구조조정과 단기알바 일자리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농어민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추 의원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추경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 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 의원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겠다면 예결위 간사를 사퇴하겠다”며 사퇴 배수진을 치며 여당과 맞섰다. 그 결과 정부는 본예산 중 9천80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예산 4천600억원을 삭감해 총 1조4천4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내놨다. 또 추 의원이 요구했던 소규모 농·어가 등 46만 가구에 30만원, 매출 감소 농·어가 등 3만2천 가구에 100만원 바우처 등의 예산이 신설됐다.

추 의원은 “여당에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겠다며 배수진을 치니까 기획재정부가 24일 밤 늦게서야 본예산과 추경안을 손봐서 1조4천400억원 규모 감액안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더해 국회가 국민부담인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