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
국민의힘 “본색 드러내”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2개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정식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이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사건에는 공제7호,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사건에는 공제8호를 각각 부여했다. 또 지난 2월 8일 공수처에 옵티머스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고발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며 사세행이 고발한 건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4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야당에서는 “야권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드디어 현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며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가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이준석 후보는 SNS에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도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다. 야권의 유력 주자를 모조리 주저앉히고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여당의 계략”이라고 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후보는 “현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려 할수록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 커져만 갈 것”이라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권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또 여러가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