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화했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꼰대·수구·기득권” 文 정부 작심 비판
“비정규직 늘고, 집값 치솟아… 청춘들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여당 주류 세력인 586 운동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면서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고 운동권 경력으로 30~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50대가 되어 국가 요직을 휩쓸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가 되나.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건가. 아예 실력조차 없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한다”며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의 가치 위에 놓일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제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