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 5명 대정부 질문 출격

오늘부터 사흘간… 임이자·박형수·김영식·양금희·김형동 의원
검찰 인사·탄소중립·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 문제점 집중 검증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대거 출격한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TK의원은 총 5명이다. 국민의힘 재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영식(구미을)·양금희(대구 북갑)·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당권 도전 실패와 이준석 체제 등장으로 인해 TK정치권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지역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박형수 의원은 검찰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룰 계획이다.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고위직 인사 문제점 및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 △공수처 이첩권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예정이다. 또 검찰 조직개편안은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며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나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23일 경제분야에는 김영식, 양금희 의원이 나선다. 양 의원은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며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례와 수치를 들어 지적할 예정”이라며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역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 기금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을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선 신한울 3·4호기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탈원전 사업에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점도 질의할 계획이다.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임이자, 김형동 의원이 참여한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등 여권에서 폐지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안정성,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매머드급 위원회로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실효성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 및 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예산 투입은 많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없다”며 “수도권 중심의 예산 분배 문제 등 균형발전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K출신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데뷔전을 치른다. 김 총리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공세를 펼쳤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률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미국 얀센 백신 100만회분 확보와 접종 목표치 초과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투기는 억제, 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라는 투트랙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만큼 관련 질의에도 이같은 정부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