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일자리·주택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마포포럼서 ‘일자리 도시’ 제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전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일자리 문제’와 ‘주택문제’를 꼽았다.

안 전 의원은 8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 공동대표 강석호)’세미나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 비중이 70∼80%에 이른다. 주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것도 많다”며 “젊은 20·30세대들은 일자리가 없다.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고용없는 성장이고, 중소기업들은 30∼40%가 좀비 기업이다. 중소상인들 30∼40%는 문을 닫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50%정도는 중산층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50%는 미래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반(反) 시장 정책 실패 등이 원인이 됐고, 여기에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확인 사살해 버렸다”며 “그래서 50% 국민들이 알바 등을 해서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주택문제는 문재인 정권 실정으로 인해 촉발됐다. 수요 억제책이라고 해서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이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없앴다”며 “부동산 3법 등 전세제도를 고친다는 게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집 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만 많이 부담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도시’를 제안했다.

안 전 의원은 “논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법으로 적용받도록 해 대지화하는 것이다. 논은 절대 농지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면서 “가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평을 예로들면 3천만평을 아파트, 학교 등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7천만평을 2030세대한테 무상으로 빌려주자는 것”이라며 “여기는 AI, 반도체, 백신, 바이오 단지 등 미래 산업에 견인차가 될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빌려준다면 회사도 설립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