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예결위, 33조 규모 이번주 심사

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로에 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적용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안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도 참석한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업 심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는 다음주 진행된다.

정부는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에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스포츠·영화·교통 신규 및 체육·문화 쿠폰 추가 발생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에 쓰일 11조 5천500억원이 담겨져 있다. 이는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편성된 탓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추경안의 기본틀이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천명을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을 고려할 때 “전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