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기본소득’ 공약 놓고 SNS 설전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재명 지사가 ‘88%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해 기가 막힌다고 한다. 저는 거꾸로 (이 지사가) 기가 막힌다”며“무분별한 재정의 타락”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상한 기준에 대해서도 “연소득 1억2천436만원의 4인가구에게 국가가 왜 재난지원을 해야 하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펑펑 쓰면 나라 곳간이 바닥나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소득 2천만원도 안되는 가구와 1억2천만원이 넘는 가구에게 똑같은 일인당 25만원을 드리는 이 정책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연소득 1억2천만원 가구를 두고 송파 세모녀,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결코 이런 식으로 허투루 세금을 쓰지 않겠다”며 “‘재정의 규율’을 바로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SNS에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규정한 자신의 비판에 이 지사가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받아치자 재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이 지사가 발끈한 ‘전 국민 외식수당’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