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0% 지원 이재명은 철회하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성명 발표
“국가적 결정 거부는 자치 아냐”

대구·경북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 소속 11명의 의장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회장 김한종·전남도의회의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진통끝에 소득 하위 88%의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장협은 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자신들의 재정여력에 기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우리 앞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은 특히 “오늘날 경기도의 재정능력은 경기도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정책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의 희생이 바탕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의장협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 고우현 경북, 신상해 부산, 신은호 인천, 박병석 울산, 장현국 경기, 곽도영 강원, 박문희 충북, 김명선 충청, 김하용 경남 등 11명의 시도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