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두고 정국 경색국면

주간 정치 풍향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으로 이번 주는 여·야 대치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권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입법농단이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으로 이번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2년 9개월 만에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하고 최근까지 의제를 조율해 왔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8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지만, 같은 해 11월 5일 열린 첫 회의를 끝으로 더는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회의체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주에는 진화되는 분위기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등을 밀어붙여 여·야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오는 25일 경준위가 개최하는 비전발표회에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전격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갈등을 유발할 뇌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야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반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은 역선택 방지 장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내일(24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4개월 가까이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그동안 조사 결과와 최근 열린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결과까지 검토한 뒤 의견을 모아 대학본부 측에 보고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씨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충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