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의혹’ 국힘 12명 적발… 강경조치 예고

의원 본인 직접 거래 관여 8건
지역구·3기 신도시 관련은 없어
열린민주 ‘업무상 비밀 이용’ 1건
권익위, 특수본 송부 수사 의뢰
당지도부, 금명간 징계조치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 관여 1건, 부모 관여 2건, 자녀 관여 2건이었다.

권익위는 세금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긴 했으나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 추후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 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적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의혹을 받은 의원들을 탈당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송 대표로부터 출당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10명이 당에 남았듯이 똑같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이날 또는 다음날까지 명단과 징계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