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중차대” 결론 못 냈다

도의회 상임위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 논의 내달 1일로 연기
8명 위원 찬반 팽팽… “시·도민 관심 커 시간 두고 진중한 결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사안을 논의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종 결론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당초 경북도의회는 25일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찬반가부를 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가 이날 오후 상임위를 열고 편입사안을 놓고 토론을 했으나 위원 8명중 찬반양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상임위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숙의를 하기로 하고 본회의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 하루전인 1일 상임위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사안이 엄중함을 인식,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오전 미팅을 갖고 상임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상임위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집행부인 경북도 공항추진단장을 출석시켜 신공항건설로드맵을 청취했다.

현재 경북도의회는 실타래를 풀어야 할 사안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신공항건설이 첫삽은 커녕 실시설계 등 주요로드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군위군만 대구에 떼어준 후 공항이 연착륙되지 않을 경우 경북도의회는 땅만 떼어준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발전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편입반대로 인해 미래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 위험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어찌됐든 지난해 당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한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 상임위는 땅을 떼어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를 하기위해 6일정도 연기한 후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진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까지 상임위의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상당히 중요시된 만큼, 다수 의원들에게 편입에 대한 가늠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이날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편입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자 시도민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기위해 좀 더 숙고하기로 했다”며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진중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지난해 통합신공항 부지결정을 앞두고 군위군에서 대구편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대구경북국회의원 25명 전원, 대구시의회 30명 중 26명, 경북도의원 60명 중 53명이 찬성했다. 현재 이 사안은 군위군의회, 대구시의회를 통과했고 경북도의회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시도의회의 찬반여부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변경 심사시 기속사항은 아니나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심사지연이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