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의 환호, 내년 3월 심판대에

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사위서도 단독 처리… 30일 본회의 개최
국민의힘 “독재 위한 긴급조치” 필리버스터로 결사 항전 시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마저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 두고 있으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의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6일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회법에 막혀 일단 30일로 처리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일단 미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전을 통해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자 출신인 정진석·김은혜·박대출 의원은 이날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씨가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라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국민의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벌은 죄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 휴지를 버렸다고 손목을 자를 수는 없다. 과속했다고 구속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처벌은 처벌받는 사람들의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박광온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기자 출신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열 명이 넘는, 한때 언론인이셨던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9개월 뒤 퇴직할 현재 권력에 방탄막 씌워주는 언론 봉쇄에 왜 함께하시려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뇌송송 구멍탁, 미군 잠수함 충돌설, 7시간 밀회설, 전자파 튀김 참외, 청와대 굿판 등 세상을 뒤흔든 5대 가짜뉴스를 만든 공장은 여권발 아닌가”라며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언론중재법은 자폭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