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관련 5년간 질의·회신 모은 사례집 발간

경북도가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모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기타) 등 사례가 많은 순으로 구성했으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 업무추진 중 법 해석이 필요하거나 모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의 회신내용 3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법령별·조문별로 분류했으며, 특히 관심이 높은 취득세는 테마별로 한 번 더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사례집은 도 및 시·군 민원실에 비치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