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문재인 정부 국가 재정 정치화 당장 멈춰야”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1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 가속페달을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밟아 국가수입과 지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초가속화하며 국가재정이 역대급 규모로 팽창했다”면서 “국가재정의 정치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천억원) 대비 200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과거 200조원이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인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훌쩍 넘었다”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를 훌쩍 넘어 50% 선마저 뚫어버렸다”고 질타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