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은 포퓰리즘” 공세

국힘 당내 후보들 윤석열 견제
유승민 “청년 원가 주택 정책
2천조원 국가 재원 소요” 언급
윤 캠프 “30만호 합쳐도 90조원
허위사실로 희망 꺾지 말아야”
‘두테르테식 사법집행’ 표현에
홍준표 “尹은 두테르테 하수인”

야권 대권주자중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당내 후보들의 견제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대자 “윤 전 총장이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문은 유승민 전 의원 캠프측이 열었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1일 논평에서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청년 원가주택 정책엔 2천조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원”이라며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발생해 30년간 기회비용이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30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할 경우 그 비용도 879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1천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초기 분양 비용은 원가로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 재판매되는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한다면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가격이 된다”며 “이 가격이 과연 청년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논평에서 “허위사실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어놓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윤 본부장은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라며 “원가비용은 분양 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그 혜택은 소유자가 갖게 된다”며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설전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홍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영아 강간·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언급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라며“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됐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흉악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잘 파악해 국회와 협조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오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4부까지 동원해 우리 진영 사람 1천여명을 무차별 수사해 200여명을 구속했다”며 “5명을 자살케 한 분”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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