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지역사업 지원 건의

대통령 당선인 시·도지사 간담
이철우“ 균형발전 활성화 위해
재정분권 헌법 명문화 꼭 필요”
권영진“신공항 등 16개 사업
국정 과제로 채택” 적극 건의
당선인 “기회 균등하게 부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정 비전 제안서를 들고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만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 등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할 수 있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대구·경북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함께 구미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구취수원 다변화사업에 합의한 것처럼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100억원의 지원금을 구미시에 지원하게 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도 이같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5+1 신사업 육성’, ‘제2대구의료원 건립 및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새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이창훈·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