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26일 시한

윤 당선인 국회에 요청서 제출
민주당 송곳 검증 예고해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의안과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에 인사에 대한 ‘직무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골자로 한 3대 검증 기준안을 이날 발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TF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이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다. 그래서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후보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서 고액 고문료와 에스오일 사외이사 시절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겨냥한 셈이다. /박형남기자